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회 임시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난 6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오늘 본회의 개회 이전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남양주시민의날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도시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등 9건의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한창길입니다. 95년 6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6월9일 본회의 전에 심사, 처리된 남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 새로운 남양주시로 발족함에 따라 새로 시민의날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당초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정원으로 조정 승인되었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기구 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 전체의 인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막연하게 기관별 정원을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국 정원도 지방공무원조례에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직급별 정원은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조치하므로 법 제9조의2항을 삭제하고 농·수·축협중앙회의 구판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비율 100분의75를 표준세율인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관계법령 폐지로 종군자 등의 농지에 감면규정 제32조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 일부 수정 및 용어의 정비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농·수·축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비율 100분의75를 100분의50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반대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시민의 부담사항이 아니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왕숙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구리시, 남양주시간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현 하천 중심선을 경계로 하여 구역을 조정,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양주시 수석동 일부 12만5,670㎡가 구리시 수택동으로 편입되고 남양주시 도농동 일부 8만9,527㎡가 구리시 인창동으로 편입되며 남양주시 수택동 일부 26만6,749㎡가 남양주시 수석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동 의견안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시 의견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 남양주시 발족에 따라 노인복지 수혜자 증가 및 지역확장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의 증액이 필요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과태료 수납사실을 통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독촉장 발부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95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독촉장 발부시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일 이내로 조정하고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자에 대한 부과금액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용량별 규격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나 주방용쓰레기 등 소량의 쓰레기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가 제작 판매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5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려는 것으로써, 5리터용 규격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호칭두께를 규정하고 5리터용 규격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규정하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8건 부록(p3∼15)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유원섭입니다. 95년 6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6월9일 본회의 전에 심사처리된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1993년4월1일 건설부로부터 구리도시계획변경승인된 내용중 원진레이온의 폐쇄에 따라 동 부지내의 공업지역을 우리 시 호평·평내동 일원에 재지정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시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