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민의날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남양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 새로운 남양주시가 발족됨에 따라서 시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써는 시민의 날을 10월 5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미금 시민의 날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10월 13일로 했었고 남양주군민의 날은 군청사 준공일인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18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통합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이 필요한데 최적일을 선택을 해서 기념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념일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과 10월 18일은 날씨가 다소 춥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벼베기철이 되어서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의 날은 10월 5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민의날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민의날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961년도부터 30년간의 기상상태의 평균값의 분석과 기억하기 용이한 10월 9일 한글날로 심의를 거친 바 있으나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는 기념일임을 감안할 때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도록 한 남양주 시민의 날 조례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3.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4.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5.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이 당초 국가직 부이사관에서 지방정무직 정원으로 조정 승인되었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이 되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정무직 정원 승인에 따른 본청 정원 1명이 증원되었고 두 번째로 의회 사무기구 정원 18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법 제2조에 보면 당초 현행에는 본청 직원 496명이 497명으로 개정이 되었고 의회사무기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저희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서 의회사무기구로써 인원이 18명이 되었고 나머지 직속기관 71명, 사업소 78명, 읍면동 357명은 전과 같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기구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8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세정13400-328호로 시세조례규칙안 시달에 의한 시세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됨으로 조례에서 법 제9조의 2를 삭제하고 농수축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비율이 당초에 100분의 75인 것을 지방세법 제266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세율인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폐지됨으로 종군자 등에 대한 농지세 감면신청규정을 폐지하며 적용법규를 일부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안 대로 작성하였고 1995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남양주시와구리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왕숙천 직강공사를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하여 우리 시와 구리시간의 경계가 변경되어 현황대로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시간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미금시 당시에 1994년 9월 17일 시간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1994년 10월 19일에는 실태조사서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1995년 3월 19일 경기도의 95년 행정구역 개편추진 지침시달에 의거해서 1 995년 3월 11일 경기도에 실태조사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며 정확한 경계표시 및 면적을 환산하기 위해서 1995년 4월 20일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결과 경계면적 대상은 총 272필지, 면적은 48만 1946m², 평수로는 14만5,780평입니다. 이중 우리 시 수석동과 도농동 일부 지역인 21만 5,197 m², 평수로 6만5,090평이 구리시 수택동과 인창동으로 편입되게 되었으며 구리시 수택동 일부 지역인 26만 6749m², 평수로는 8만6,900평이 우리 시 수석동으로 편입되어 5만1,552m², 평수로 1만 5,590평이 우리 시로 더 많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경계조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례조안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간경계조정에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4건 부록(p6∼2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정무직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현행 정원 496명에서 본청 직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조례개정안이며 현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토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토록 지방자지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조치하므로 법 제9조의 2조항을 삭제하고 농수축협중앙회의 구판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비율 75/100을 표준세율인 50/100으로의 조정과 관계법령 폐지를 종군자 등의 농지세감면규정 제32조를 폐지하고 법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의 일부 수정 및 용어의 정비에 대한 개정안으로 남양주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강종합개발시설계획에 의거 왕숙천 직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어 현황대로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남양주시(당시 미금시)에서는 94년 9월 17일 경기도에 시간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95년 4월 20일 정확한 시계조정을 위해 하천을 중심으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측량실시결과 경계 면적이 남양주시 수석동 일부 12만5,670m²가 구리시 수택동으로, 남양주시 도농동 일부 8만 9,5 27m²가 구리시 인창동으로, 구리시 수택동 일부 26만6,749m²가 남양주시 수석동으로 변경되는 등 총 경계 면적이 48만1,946m²이며 이중 구리시로 편입되는 면적이 21만5,197m², 남양주시로 편입되는 면적이 26만6,749m²로 남양주시로 편입되는 면적이 5만1,552m²더 많아 구리시의 경우 가뜩이나 면적이 적은 것을 감안할 때 면적이 줄어들어 시민정서 측면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이것은 직강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하천을 경계로 시군경계를 재조정, 관리하려는 본 시간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합 상정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 중 중간에 시간경계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보면 앞으로 우리 시로 편입되는 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겠다, 또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좀 협조해 달라 하고 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안을 내놓을 때에 사전에 구리시와 어떤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이 그냥 이 안을 내놓으신 것인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인지?

네,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1차 경계조정을 위해서 도에 제출을 했고 양 시군 총무국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적은 면적을 남양주시에서 더 빼앗아 가느냐 하는 식으로 좀 주민정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거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직강공사가 되어 있고 경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정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구리시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네,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먼저번에는 측량을 못 했어요, 측량을 못 하고 한강종합개발계획할 당시에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했을 적에 나타난 면적 그것만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포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현 직강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면적이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죠?

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의회사무기구에 1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시나 집행부나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인원배정을 하셨는데 유효적절하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지? 너무 많은 인원이 정원에 의존을 해 가지고 정원을 맞추다가 보니까 인원을 많이 기용을 해 가지고 낭비되는 인력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남양주시가 되어 가지고 인력진단을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은 지금부터 인사문제에 대한 인력진단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정원에 의존하지 말고 정원이 18명이다, 예를 들어서 의회로 본다면 18명이라고 그래서 18명을 다 갖다가 이렇게 배정하게 되면 낭비되는 인력도 있다 이런 얘기지. 본청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네,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서 인력관리를 유효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시세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두 번째에 보면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100분의 75로 세율을 해 놨다가 갑자기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글쎄, 그 개정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이 이러한 안을 내 놓으시면서 왜 조정하느냐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도, 통과시켜 주는 사람도 검토해서 우리 의회라는 곳은 안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개정취지에 대한 것은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도 준칙안대로 그냥 상정을 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도에서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의회에 명백하게 어떠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된다, 농수축협중앙회의 구판사업은 사실상 일반 농민이나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농민사업인데 농수축협사업인데 왜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세율조정을 하는 것인지?

제가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수축협중앙회에 대한 것은 우리 시나 일반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혜택보는 사항도 못 되고 그래서 중앙회이기 때문에 중앙회에 한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이 사항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아직 적용할 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이유도 모르고 제안을 했고 이유도 모르고 통과시킨다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 다시 총무국장님이 실무진에게 검토를 시켜 가지고 그 내용이 확실히 나왔을 때, 다음 제2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또 다시 임시회를 잠시 열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안하는 쪽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위원들도 이것을 갈파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어쨌거나 국장님이, 제안하시는 분은 25%씩 조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엇 때문에 조정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비단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회에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접 농민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통과시키는 쪽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안하는 쪽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세율이 우리 남양주시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표준화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남양주시에만 100분의 75로 되어 있던 것을 전국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전국적으로 100분의 75로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100분의 50으로 조정한다면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든 광역시나 이런 데에서는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게,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금시 자체에서 그 당시에 100분의 75로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나 전체적으로 표준세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똑같은 표준세율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것도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축협중앙회나 이런 것이 있어서 혜택이 간다면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필요도 없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사항을 도의 안대로 조정을 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100분의 75로 주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양주시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세율로 똑같이 표준세율로 만들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전국에는 다 100분의 50인데 남양주시만 100분의 75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미금시 당시에 재산세 과세하면서 조례로 고쳐 놨기 때문에요, 도에서 내려 왔을 적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서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구판장 같은 것이, 중앙구판장이 앞으로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세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되어 있는 것을 남의 집사정을 봐 가지고 조정할 필요는 없죠? 안 그래요?

단위조합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앙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중앙회에서 앞으로 서울특별시의 구판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금. 신문 못 봤어요? 올 연초에 확산시켜, 50군데를. 지방까지 준다 이거예요. 나도 신청을 하려고 얘기까지 해 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 왜 가만히 있는 것을 남의 경기 봐서, 남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나도 좋은 옷 입어 나가냐고, 형편껏 살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대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도에서 했다, 남들이 그렇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예요.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제 앞으로 민선시장이 선출이 되면 지방정부가 수립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이거야, 이웃집에서 어떻게 살던 우리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지. 남의 형편에 맞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꼭 고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유 있어요? 이것 꼭 고쳐야 될 이유.

표준세율로 하기 때문에.

아니,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평인 것이지,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것을 특별히 고쳐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고쳐야 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놔 두어야지, 앞으로 중앙농협에서 각 대도시에 구판장을 지금 보급하려고, 가게까지 다 얻어 줘요. 얻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농산물을 판다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다고, 한번 알아봐요, 나가서 오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남양주시에 밀려 들어왔을 때 이거 세금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금 전국적으로 차등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조정하는 데가 없어요. 다 통일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율이.

글쎄, 통일되는데.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면.

그런데 세율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모든 답변이 그랬잖아요. 남이,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

중앙회 재산이라고 하지만 중앙농협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 중앙농협회 구판장이 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판장으로 개설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여기서 조정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중앙회에서 하는 것을 남양주시의 조례로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주 폐지해 버리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을 갖춰서 두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당장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 없지만, 그러면 개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를 모른다면 이 조례는 여기서 통과될 수 없다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 세법상에 의회에서도 75까지는 조례를 고칠 수 있습니다만 중앙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적에는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주민에 대한 피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50/100으로 조정세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한 얘기 같지만 조례를 제안하는 쪽에서도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제안하는 쪽에서 설명해서 의회 의원들이 공감도가 형성이 되어야 그것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내놓는 사람도 모르고 검토하는 사람도 설명이 부실하니까 제대로 가늠이 안 되고,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7.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저희 국에 조례 3건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94년도에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시는 통합과 동시에 노인복지수혜자의 증가 및 지역확장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조성 목표액의 증액이 필요하게 됨으로 해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 뒤에 덧붙임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뒤에 덧붙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노인회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 사항으로 노인회가 일괄 건의한 것 중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문 개정은 제4조 제3항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제5조 기금관리운영이 제1항 제2항은 생략이 되며 제3항에 기금은 1995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 5억원씩 조성하며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그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유는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과태료 수납 사실을 통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독촉장발부 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범죄 처벌법시행령이 95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독촉장발부 시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일 이내로 조정함이며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자에 대한 부과금액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련 법조문 발췌, 관련 사업계획, 예산수반 사항,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덧붙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일반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중 7일을 45일로 하고 제5조 별표의 폐기물관리법 중 제1호 가목의 1차, 2차, 3차의 위반자에 대한 부과 금액을 모두 3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것을 45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예를 들면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를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용량별 규격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나 주방용 쓰레기 등 소량의 쓰레기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가 제작, 판매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5ℓ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5ℓ용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호칭 두께를 규정하고 5ℓ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발췌,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기타 참고 사항은 덧붙임에 의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3항 별표3의 일반용 중 봉투용량 5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용량이 5ℓ이며 규격봉투는 가로 세로가 29㎝, 29㎝가 되겠고 호칭 두께가 0.020㎜가 됩니다. 제9조 2항 별표6의 제2호 판매가격 은 5ℓ용을 50원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규격봉투의 제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모든 것을 조달청에서 엄격한 규격제품을 하반기부터 공급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23-3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 남양주시 발족에 따라 노인복지 수혜자 증가 및 지역확장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조성 목표액의 증액이 필요하며 당초 기금 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노인복지증대를 위하여 기금조성액은 계속 증가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사회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123호에 의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과태료 수납사실을 통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독촉장발부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독촉장발부는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일 이내로 조정함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의 개정으로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자에 대한 부가금액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5년 6월 3일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용량별 규격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나, 주방용 쓰레기 등 소량의 쓰레기 배출을 위한 봉투가 제작, 판매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ℓ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5ℓ용 규격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호칭두께를 규정함과 5ℓ용 규격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장님이 노인복지기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상향을 좀 더 할 수 없는지? 엄격히 그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규격봉투가 맨날 행정을 하면서 자꾸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규격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의 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에 관해서 현재 저희가 기이 조례에 5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억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펴기 위해서 10억원은 적지 않느냐 5억원 이상으로 더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기이 5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적은 것은 틀림없었고 더욱이 이것은 94년도에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해서 남양주시와 미금시가 갈라져 있었던 관계로 다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솔직히 노인회에서도 15억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을 감안하고 또 향후 5년간이기 때문에 매년 2억원씩 하다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더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기이 조성목표액을 1차적으로 올리는 것이니 만큼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가 둘쭉날쭉해 가지고 5ℓ짜리 봉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당초 조례에 5ℓ용 봉투를 넣어서 통과시켰으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는 조례가 됐을 텐데, 그때는 너무 봉투가 작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냐를 고려해서 제외시켰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긴밀한 검토가 없었던 점을 자책을 느끼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격봉투가 조달청에서 완벽한 규격에 의해서 조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버리는 자에 대해서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봐도 습관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예 폐기물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벌금을 물려서 아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조정을 하기 전에는 내가 볼 적에는 5,00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는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견학을 가서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해외에 연수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엄청 많이 물립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벌금을 물려 가지고 습관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덕 위원님께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재 2만5,000원에서 5,000원을 더한 3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전원도시로 인구가 조밀한 거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숫자를 얼마만큼 경찰에서 적발해서 부과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것뿐 아니고 그 외에 쓰레기 투기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청소과 직원들로 하여금 10만원 미만의 벌과금을 올해 들어 와서 100여 건 이상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요원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왕숙천주변을 저희가 공익요원을 데리고 가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과도기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 통일로 하는 것으로 또 말씀드립니다만 3만원으로 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또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행정부에서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모든 것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조례를 다른 타시군과 맞춰서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모든 일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끔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시나 군에서 얼마 한다 해서 우리 남양주시도 쫓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각 시군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이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개정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중 과태료부과에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45일 이내로 변경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기일이 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특히 우체국같은 데에서 분석해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7일에서 45일로......

그다음에 남양주시일반폐기물에대한 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서 5ℓ짜리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그 동안에 규격봉투를 판매했는데 5월까지의 판매액은 얼마이며 전년도 수수료를 받았을 때, 다섯 달동안 수수료 받은 것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판매한 액수는 얼마이고 그 대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5월 30일 현재 분석을 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한 것이 631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동에 배부한 것이 490만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총액만 얘기를 해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490만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량을 140만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모두 6억5,130만개로 33만5,500만매이며 5월 30일 현재 6억5,13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쓰레기처리에 대한 총액을 12월까지 하면.

그 전에 수수료받았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같은 기간 동안에 비교가 말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3억2,4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올해는 15억6,35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억원이 더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내 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부터 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