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내용은 구리도시계획 변경 승인된 내용 중 주식회사 원진레이온의 폐쇄에 따라 동 부지 내의 공업 지역을 우리 시 호평·평내동 일원에 재지정코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산업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2000년대의 새로운 남양주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급속한 도시 성정에 대처하여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원진레이온 부지 내의 공업지역을 호평·평내동 일원에 재지정하는 계획으로 대회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농동에 위치한 원진레이온 공장이 공해공장으로 그동안 각종 공해라든가 직업병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저희가 지난번 재정비 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진레이온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현재도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에는 기본계획상에 준공업 지역, 공업지역이 전부 없어지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다시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정비 때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단 원진부지를 주거지역 변경은 유보하고 저희 남양주시에서 공업지역 면적만큼 대체 공업지역을 지정한 후에 원진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안이 좋겠다, 해 가지고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원진 부지만큼 존공업 지역을 대체 지정하고자 이것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원진부지는 총면적이 38만8,000㎡입니다. 이 중에 준공업지역이 26만5,000㎡, 즉 8만평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12만3,000평 정도인데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합한 38만8,000㎡를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또 원진부지 뒷 쪽으로 막작골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기존에 부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 지역도 자연녹지 상태로는 용도지역 관리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원진부지를 바꾸는 계획과 병행해 가지고 막작골 지역도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11만8,5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진부지 내 준공업지역 26만5,000펑(8만평)에 대해서는 구리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지금 전체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어 도농동 일대가 대체 지정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신개발지인 호평동에다가 8만평을 대체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원진부지하고 막작골 일원, 그리고 공업 지역을 조속히 개발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단계를 앞으로 당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금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5)에 실음)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95년 6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6월 3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승인(1993. 4. 1) 건설부된 내용 중 (주)원진레이온의 폐쇄에 따라 동부지 내의 공업 지역을 우리 시 호평·평내동 일원에 재지정코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화, 산업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2000년대의 새로운 남양주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급속한 도시성장에 대처하여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주)원진레이온 부지 내의 공업지역을 호평·평내동 일원에 재지정하는 계획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으로서 제1단계 (1995-1996년)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호평·평내동 일대의 주거밀집지역을 주거지로 개발, 도농동의 (주)원진레이온 이전부지를 주거부지로 개발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밀도로 주거지로 개발, 호평·평내동에 신규 지정할 공업용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2단계)1997년-2001년)는 퇴계원의 기존 시가지 동측 녹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고 제3단계(2002년-2006년)는 호평·평내동의 46호선 국도변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조성하며 제4단계(2007년-2011)는 호평·평내동 일원에 소규모 주택을 개발함과 동시에 신시가지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세계화 미래화, 지방화 시대를 맞는 21세기를 향해 남양주시는 활기찬 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우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의견청취안으로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고용효과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지금 변경되는 것이 결국 면적만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비쳐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산만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전체 주민의 구심점이나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통합시가 된 이후 저희 남양주시 통합도시 기본계획은 별도로 용역 발주 중에 있어 가지고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은 통합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안이 확정될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표와 대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이 원진레이온부지를 구리 도시 기본계획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 통합도시 기본계획으로 물론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원진부지가 폐쇄됨에 따라 가지고 직업병 환자라든가 그런 어떤 좀 조속히 용도 지역을 바꾸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공업지역을 우선 같은 구리도시기본계획 구역 내에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에 부분적으로 저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리도시계획 구역만 종전의 범위 내에서 대체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도하수 구역 같은 예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지를 않고 도시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통합도시계획 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정해 놓고 또 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급히 서두르는 사유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앙 정책에 의해 가지고 원진부지를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지를 팔아야지 종전에 원진이 갖고 있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 또 직업병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년 초에 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직업병에 대한 재원확보가 바로 이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에 따른 잉여금이 있을 때 그것이 설립되어 있는 재단에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정비 때에도.

국장님! 그것은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는 긴 안목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그냥 처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저희 남양주시 통합도시 계획으로 반영하지 않고 구리 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넣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공업 지역이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나 누가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데 물론 전부가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보상도 시급하고 이렇지만 나중에 급히 서두르다가 우리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전체 통합 도시계획을 구상을 할 때 이런 것이 결국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합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수용을 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구리도시 기본계획에서 반영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쪽 끝 쪽에다 변경시키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의 공업 지역이 그렇게 변두리에 가 있고 다른 주민이 출퇴근을 하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지금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현재 공업 지역이, 지금 이것을 왜 이 지역에다가 대체 지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원진레이온 부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이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새로운 공단의 입지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것이 기존의 공단을 대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수도권 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원진부지의 공단은 같은 권역 내에 배치하고 저희가 시 전체로 보아 가지고 공단계획은 중앙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장관리 권역인 진접 지역 내에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의 규모를 건설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 면적 외에 별도의 면적을 전체 시로 보아 가지고 적정 위치로 주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한번 가 보았더니 쪼오시시 같은 데는 공단을 유치하는 데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하더라구요. 우선 주민의 출퇴근이나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또 고용된 주민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이런 지역으로 선택을 폐쇄하더라구요. 우리 지역은 하도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명문화되거나 확실하다고 발표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그린벨트의 관리도 시장, 도지사가 관리하게 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다 보면 물론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착오가 생기면 또 그것을 개정해서 새로운 법으로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도 긴 안목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땜질식으로 여기가 이래서 과밀 지역이라 안 되니까 우선 그것을 어딘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의 얘기, 또 할 수 있는데 어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는 별로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긴 안목을 보고 바람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처리를 우선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일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단체장인 시장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안건 상정을 이 시기에 했다는 것은 이 추진은 종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 같은 데도 흘려 가지고 한번 걸러도 보셨으면 굉장히 바람직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니까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 번쯤은 흘려서 걸러보시는 게 바람직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오랫 동안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 하지만 물론 복잡한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는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소한 것이니까 좀 더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통합도시 기본계획은 연말이나 안이 성안될 예정이고 지금 이 사안은 그 이전에 공업 지역 대체 지역을 우선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호평·평내 일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토지개발 인접 지역으로서 교통이라든가 철도변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교통면이나 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기 의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으로는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좀 비밀이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진작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흘리라 그랬지, 언제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흘려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업 지역이라는 것이 회의 전에 이수창 위원님께서 월문리 그런 지역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런 바로 생활권이 인접한 공해성이 없는 공장이라면 바로 지역 사회에 인접한 데 그런 공단이 있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 만큼은 확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전체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이것이 별도로 원진부지 대체와는 별도로 일반 면적에 공단을 앞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나중에 통합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기 의회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대체 지정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 통합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더라도 결국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역을 지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합 도시계획이 될 때를 아마 구상을 지금 국장님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지역을 규제가 많고 또 주민이 불만이나 불평을 많이 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도 배려를 좀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소외를 받는다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호평동 그 일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진접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접 일원에는 별도의 공단 계획을, 저희가 아직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대규모의 공단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공장에 가 가지고 공장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주민피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주민들 여론 자체가 거기 있는 것을 왜 이리로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업 지역이 들어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억제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단 개발하는 것이 처음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해가 없는 무공해 업종으로 공단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개발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할 때 어떤 업종의 제한을 두어 가지고 주민이 공해의 피해가 없는 그런 접종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호평4통 주민들이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호평·평내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단을 지정 하려니까 어떤 토지 수요 문제 그런 측면에서 좀 주민 반발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