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5분자유발언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 등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한꺼번에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공시지가 의뢰한 것까지도 정상적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그것도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와서 의회에 상정을 한다? 조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지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치 못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되겠어요? (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홍우 의원께서 본 안건은 유보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철회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의 시급함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좀더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안건을 의회에 상정코자 할 때는 주변의 성의있는 자료를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도 적어도 몇 군데를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서를 첨부하고 공시지가도 몇 군데를 의뢰를 했더니 몇 군데에서 온 평균치가 얼마다 하는 문제를 정리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고요.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은 일단 가격조정은 집행부에서 우리 모든 의원 그리고 모든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개입찰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상정을 하리라고 일단은 믿으면서 건의를 하고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청사부지 매각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통과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동의에서 지홍우 의원께서 동의를 하고 이석기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고 개의에 의해서 양태흥 의원 동의에 이석용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동의에서 지금 취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재청하신 이석기 의원도 같은 뜻입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왕숙천제방도로개설공사에대한노선변경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상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수택동 550번지 정호빌라 주민들이 제출한 왕숙천제방도로개설공사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원소개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왕숙천제방도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도로는 1971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계획도로로써 당시에는 주변이 농경지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현재는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도로개설로 인하여 현재 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겪을 소음, 진동, 매연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구리시 전 시민의 이용편익은 물론 우기시 홍수사태에 대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곳은 정호빌라, 원일아파트 등 500여세대 2,000여명의 서민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기본생활권인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또한 될 수 있는대로 뚝방도로는 뚫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하여 빔을 박고 옹벽공사를 하고 소음공해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많은 예산이 예상되므로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많은 설명을 들으시고 적극 검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장님께 한 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상운 의원께서는 청원소개 의원이고 동시에 청원소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상운 의원이 청원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무 주 부서의 담당 책임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먼저 청원소개 의원한테 질의를 하시고 소개의원의 답변이 마쳐지면 그 다음에 해당과인 건설과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운 의원한테 질의하실 의원. (

공사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하는 문제를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계획 발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발주를 한 것인지 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답변과 연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홍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시에 주민과의 사전대화를 했으면 몇 차례를 했는지 그리고 발주청에서는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을 해 보았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71년 11월 15일자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돼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다 결정이 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동안에 과정상에서 5년에 한 번씩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도 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이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의 편의 이용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악한 구리시로서는 그 동안 꾸준한 국비, 도비 또 시비 지원 하에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발주 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반적으로 포장을 할 적에는 전국적인 어느 시·군이고 망라해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뜻밖에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발주청으로서의 주민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전체적인 추진사항 및 저희 시행청의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왕숙천제방도로는 국도 6호선 왕숙교에서 수택동 토평삼거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연장 1.2킬로미터, 도로폭 15미터 2차선으로 인도는 도로 양측에 각각 2미터씩 설치하고 주택가측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총 사업비는 37억 1,200만원이 소요되며 그 동안에 93년부터 95년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도비 20억원과 구획정리특별회계 5억 7,400만원에 시비 1억원을 합한 26억 7,400만원이며 나머지 10억 3,800만원은 96년 이후에 확보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3년 3월 10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추진계획인 사업으로 금년도 3월 15일 1차 공사를 착공하여 95년 12월 31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은 왕숙교에서 수택배수펌프장 앞까지가 연장 488미터 확장·포장계획으로 주요공정은 호안측이 주택가 담장측에 파일을 항타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맞추어 기존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71년 11월 15일 건설부고시 644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된 중로 2류 3호선의 도시계획도로로써 93년 4월 3일부터 93년 9월 29일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중인 1차 공사는 호안측 옹벽 기초터파기 연장 488미터 중 348미터를 완료하고 주택가측 파일항타를 위해 2개소의 보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택동 정호빌라 자치회장 최병익 외 175명과 원일아파트 대표 박명철 외 113명이 제방도로를 확장·포장한 후 차량이 소통할 시에 소음과 진동, 매연 등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고, 4미터 방음벽 설치로 건물 3층까지 시야를 가려 생활권이 침해되며 공사과정에서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시공중인 제방도로를 하천 고수부지로 선형변경을 요구하면서 95년 5월 1일 정호빌라 자치운영회 30명이 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제방도로 개설을 반대하기 위해 모여있어 시에서는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모임을 해체시킨 바 있으며 이어 95년 5월 9일 수택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정호빌라와 원일아파트 자치회장외 주민대표 5인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과장이 제방도로 확장·포장공사의 당위성과 고수부지 도로개설의 불가설을 설명하였습니다. 1차 설명회 과정에서 정호빌라 주민대표는 고수부지로 도로개설을 계속 요구하며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정호빌라 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사람 통행만 가능하도록 방음벽을 시설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원일아파트 주민대표는 인도를 주택가측으로 4미터가 확보되도록 하여 주고 방음벽 설치는 기초에서 2.3미터까지는 불투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장내소란) 또한 주택가측 파일항타 후 되메우기는 찰흙으로 하여 주택가측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원일아파트와 정호빌라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계단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우기 전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해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므로 시에서는 본 제방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사업추진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주민건의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호빌라 자치회장외 175인은 95년 5월 15일 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고수부지로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주도록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므로 95년 5월 19일 왕숙천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정호빌라와 원일아파트 주민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방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고수부지도로개설시 하천관리와 홍수피해 등 부적합성에 대하여 개발국장이 설명하고 공사시행의 협조를 재차 당부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계속 고수부지로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정호빌라 주민 70여명은 95년 5월 24일 제방도로를 점거하고 천막을 친 후 제방도로개설공사 반대 집단모임을 가지며 공사진행을 저지하고 고수부지로 도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요구하므로 시에서는 95년 5월 25일 하천 고수부지내 도로개설의 불가함과 우기철 장마로 옹벽터파기 부근의 수해방지를 위해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집단모임을 해제하도록 요청하고 공사진행을 계속 저지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됨을 공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집단모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에서는 주민 민원과 관련한 4개 방안의 기술검토 내용을 95년 6월 1일 공사현장에서 정호빌라와 원일아파트 주민 65명과 일부 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국장 주재 하에 4개 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내용을 가지고 3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각 안별로 기술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설명드리면 주민이 요구하는 하천 고수부지내 도로개설안 1안은 고수부지로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위치가 제방옆 주택가와 거리가 멂에 따라 주거생활에 편리함이 있으나 국도 6호선과 접속되는 제방도로와 왕숙교밑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위해 도로구배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교차처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며 고수부지 도로개설이 공사비가 저렴한 잇점은 있으나 왕숙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홍수시에 수위가 상승되어 수해가 예상되며 하천 범람시에는 도로가 잦은 침수로 기능이 상실되고 노면침하와 도로유실로 보수시까지 장기간 통행이 불편하며 또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왕숙천 고수부지를 활용할 경우 토지이용효과가 반감되는 등 장래성을 보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 시행중인 제방도로개설안 2안에 현 시행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시에서 계획하여 추진중인 공사로써 도시계획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2차선 도로에 도로양측에 각각 2미터의 인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의 적극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폭을 일부 조정한 제방도로개설안 제3안 차선 및 보도계획 폭 조정에 대하여는 시에서 계획한 차도를 최대한 축소하여 보도구간을 주택가 측으로 4미터의 확보와 호안측에 1.4미터를 인도를 설치하고 투명성 방음벽을 차도변에 설치하면 공사비는 10억 5,000만원이 투자되나 차도가 가능한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계획변경 추천안이며 제방 호안측에 지하차도형 도로개설안 4안 차선높이 조정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시 소음이 감소하는 등 주거생활에 편리함이 있으나 국도와 접속되는 제방도로와 왕숙교밑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위해 도로구배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교차처리에 애로가 있으며 우기시 노면 배수처리가 불량하며 모터펌프로 강제배수시켜야 하고 우기가 장기화될 시에는 구조물의 침하과 우려되고 48억원의 공사비 투자가 되며 도로노면 청소의 불편과 제방도로의 미관이 불량하고 장래 고수부지 휴식공간 통행 이용에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4개 방안의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회 과정에서 하천고수부지내 도로개설안과 제방 호안측의 지하차도형 도로개설안은 단점이 많고 시에서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인 제방도로개설안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제방도로를 개설하되 인도폭을 일부 조정하여 주택가측으로 4미터를 확보하고 투명성 방음벽을 설치하면 제방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정호빌라의 주택으로부터 차도가 6미터 30센티미터가 떨어지므로 주민의 생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 계획을 설명하고 공사시행을 협조하여 주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모두가 하천고수부지내에 도로개설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제방도로개설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계속 반대하겠으니 고수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1, 2,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의 당위성과 고수부지내 도로개설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숙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7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중로 2류 3호 도로로 현재 어렵게 도비를 지원받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망의 확충과 시민 전체의 교통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본 도로는 정호비라와 원일아파트의 부지조성과 함께 89년 7월 25일 구획정리사업을 종료하면서 도로폭 15미터 중 7.5미터를 구획정리사업비로 기 보상완료하였으며 본 계획도로는 85년 12월 31일 준공한 정호빌라와 89년 10월 14일 준공한 원일아파트보다 그 이전인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요구하는 고수부지내 도로는 홍수시 한강으로부터 역류되어 왕숙천의 수위가 상승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의 잦은 침하가 예상되므로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되며 왕숙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현 하천폭이 230미터이고 제방고가 21.7미터이며 50년 빈도의 계획 홍수위가 19.25미터이나 집중호우시 한강으로부터 역류하면 왕숙천 수위가 보통 14.95미터까지 상승되므로 홍수피해를 위해서는 고수부지를 성토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하천폭이 감소되어 통수단면이 부족되므로 홍수위를 상승시켜 잦은 도로침하가 예상되고 또한 본 공사구간의 하천고수부지는 완숙천의 하류로써 한강과 인접되어 홍수시에는 역류하여 담수되고 상류인 포천군, 남양주시의 용암천 등 15개 하천에서 하천수가 계속 유입되면 왕숙천의 수위가 상승되어 수시 고수부지내 도로의 침수가 예상되며 우리 나라 기상대 통계에 의하면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개월간은 연평균 강우량 1,274밀리미터의 65퍼센트인 760밀리미터가 이 기간에 집중되어 갑작스러운 호우시에는 도로침수를 예측할 수 없어 조금만 비가 와도 고수부지 도로 통행을 차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우로 고수부지의 도로가 침수되면 도로통행의 기능 상실은 물론 도로의 유실로 보수 완료시까지 장기간 통행이 불가하고 유지관리비가 낭비되며 호우시 하천으로 진입한 차량의 고장시에는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떠내려 가거나 잠겨버려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장래성을 보아 왕숙천 고수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고수부지 도로개설시에는 토지이용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제방도로 확·포장공사계획과는 달리 현재 주민의 거센 반발로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과 주민과의 협의가 지난한 현실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기철이 다가오므로 호안측 옹벽터파기 부근의 유실로 수해가 예상되므로 우선 시급한 수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수방대책을 위해 하천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옹벽터파기 한 부분을 계단식으로 성토하여 보강하고 비닐을 덮어씌워 말뚝과 끈으로 잡아매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한 후 제방에 내린 비가 하천쪽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여 수위 상승으로인한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기존 제방이 유실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어 우선 수방대책을 추진중으로 지난 6월 6일 착수하여 오는 6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제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방도로개설의 당위성과 고수부지 도로개설의 어려움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95년 5월 26일 제방도로개설 현장을 확인하여 본 바와 같이 도로의 기능과 선형 및 이동성과 그리고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의 성격 등 구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로 보아 계획된 제방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방도로 개설로 인한 정호빌라와 원일아파트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고충과 고수부지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기술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고수부지 도로개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하천기술사 등 전문가와의 기술협의와 경기도와의 협의 그리고 세부적인 설계검토 등 절차상 많은 소요기간이 예상되는 실정에서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우기를 대비하여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고수부지 도로개설의 가능 여부와 공사의 구조형식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시측의 그 동안 진행과정과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은 왕숙천제방도로개설공사의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에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분명히 끝에 와서 도와 협의하고 설계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든지 하면 수리를 하니까 그것도 수리하지 않고, 그것만 결의해 주면 되니까 너무 장시간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리여부만 결정을 하면 쉽게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수리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 방청석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이 실제 본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직접 그 지역의 당사자 의원 외에는 심도있는 내용 그 깊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강의장님이 회의진행상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질의를 하던 내용을 더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장시간 동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긴 시간을 노심초사했는가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구리시민의 실질적인 당사자 되시는 주민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여론수렴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면서 두 번째로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정말로 걱정을 해 보면서 본 사업계획을 추진했느냐 하는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구리시의 백년대계라는 대 원칙을 전제를 해서 다소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가 오히려 더 밝은 미래가 약속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본위의 행정보다는 주민편의의 행정이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민들과 소위 마찰, 의견의 상충이 있어서 여러 차례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들으면 세 차례에 걸친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명 도중에 민원을 제출하신 주민은 170여 가구라는 숫자를 제시했고 또 설명회를 할 때에는 30여명이 나와서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140여명이라는 주민이 참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는 문제점과 시청에서는 설명회를 성실하게 개최하지 못했다는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과 당연히 마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찰이 있는 것을 익히 짐작하면서 굳이 강행군을 하면서 공사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주민편의 행정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박수치는 데가 아닙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지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하수도공사를 할 때 주민설명회 안 합니다. 이것은 7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성을 가지고 확장하고자 하는 공사이며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 사전에 주민설명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상당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3차를 거치면서 인원이 소수였다 그것은 1차로 주민설명회를 건설과장 본인 주재 하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윤인식 도의원님도 오셨고 또 나름대로 기관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그때의 인원은 대표만 오시게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2차에서는 현장사무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전부 오실 수 없는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된 것이고 오실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오도록 저희들은 했고 특히 3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때에는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설명회 개최시간에 맞춰서 계신 분들은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참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과정에서 공고·공람해서 제반절차를 거쳐가지고 71녀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된 도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구리시 도시계획도로에서 청사진을 비젼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서울시민이 예를 드어서 구리시에 와서 이사를 올 적에 자기 집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승계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현금에 이르러서 당연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을 많이 느끼면서 각각의 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고심해서 만들어낸 안을 들을려고 하지 않고 전혀 고수부지안만을 주장하는 식으로 일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민들의 편의시설 이용도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접된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년대계를 내다 볼 때 어디로 고수부지로 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계획된 제방도로로 내는 것이 좋으냐, 어느 누가 물어봐도 아마 당연하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고 신중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중에요, 제가 3차 설명회 때 참석을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에서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 네 번째 안은 도저히 장난감 그려놓은 안이고 어떤 분이 그리셨는지 몰라도 장난감 안이고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원안이요, 세 번째 안이 다시 고친 안입니다. 그러면 1호안과 3호안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1호안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수부지로 도로를 냈을 때 제일 과장님이 문제시 잡는 것이 통수단면 부족 그런 통수단면 부족이라는 것이 적어도 한강물이 불어서 쳐 올라왔을 때 강폭이 좁아진다라는 말씀이신데 기히 고수부지를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계획을 했다는 것은 고수부지 위에 물이 천상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 위에 도로를 뚫으나 도로를 안 뚫으나 통수단면 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두 번째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장 및 시민의 체육공원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기히 두 가지 안중에서 뚝방에 도로를 낼 자리에다가 얼마든지 시민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고 또한 공원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설명하고 또한 세 번째 우리 구리시가 굉장히 빈약한 도시입니다. 예산이 한 8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뚝방에는 도로를 안 내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같이 좁은 도시, 또한 서울도 좁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이 없기 때문에 뚝방에다 도로를 냅니다. 그것을 내기 위해서 빔을 박고 옹벽을 하고 튼튼하게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시고 또한 자꾸 주장하시는데 “고수부지에다 도로를 냈을 적에 우기가 닥치면 오물이 끼어서 청소하는데 돈이 든다. 또 비가 오면 잠겨있어서 차가 통행을 많이 못한다”. 우리 과장님 구리시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왕숙천 고수부지를 만들었을 때 그 고수부지에 1년에 며칠이나 침수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1안하고 3안에 대해서 내용을 장·단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안 하천고수부지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옆이 기하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왕숙교에서 수택배수펌프장까지 488미터인데 그러면 고수부지를 성토해서 나름대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국도 6호선 왕숙교하고 지금 성토를 해서 되는 고수부지 왕숙교밑에 선형이 이어지는 부분하고 수택배수펌프장 포장은 또 올려져야 되는 경사구배, 그러면 이 도로선형이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평면선에서 직선으로 나온 도로가 가장 바람직한 도로입니다. 만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통수단면에 대해서 통수단면은 사실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천관리상 성토를 해서 하면 통수단면이 좁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하천법 3조에 보면 「하천은 국유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경기도,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의가 뒤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적이 부족하고 또 도로의 수명상을 볼 때 침수가 되면 이용을 못합니다. 도로의 생명은 잘 아시겠지만 물하고 상극입니다. 수명에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기시에 수위 상승이 예상되고 또 차량소통시에 소음, 진동은 감소됩니다. 주거생활 침해도 또한 감소가 된다고 보고 장래 고수부지활용 토지이용에 감소가 된다는 생각은 전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적에는 그마만큼 내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또 시공하기에도 양호합니다. 또 공사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 하면 우기시에 퇴적물의 청소를 해야 되고 노면침하도 예상이 되는 것이고 우기시의 하천도로 침수로 인한 통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3안을 설명드리면 제방도로개설안에 대한 평면선형이 양호합니다. 종단선형이 다 잘 맞고 당초 계획대로 해서 당초에 도로폭 양쪽 2미터씩을 빌라쪽으로 4미터를 확보해 주고 차선을 당초 5.5미터에서 4미터씩 2차선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의 흐름도 원활하고 또 장래 고수부지공원 활용에 기여가 되고 또 주변 주택가 주거환경에도 개선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공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사비는 다소 증가가 됩니다. 당초 계획 시행량이 9억 7,100만원이지만 10억 5,000만원이 더 되기 때문에 추가됩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장·단을 비교했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상운 의원님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관심도 지대하신 것은 누구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놓고 볼 적에 예산의 구애를 시에서는 크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왜냐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도시계획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연차사업이 될 망정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음이 나고 진동이 나고, 주민들의 진정내용이니까 그러면 구조선형상을 어떻게 생각을 한 결과 고심의 일환으로 안을 하나 넣은 것인데 그것은 많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한 것이고 결코 그 안이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자그마치 48억원이라는 당초 빌라쪽보다는 이쪽 하천쪽에 차선을 낮춰서 3미터 정도 낮춰서 시공을 하고자 했던 계획인데 돈이 수반된다면 그런 생각도 바람직하지만 열악한 시 재원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법 통제규정에 보면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29일날 구리시 도시계획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선형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시켜야 되는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천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천정비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도와의 충분한 협의라든가 검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다가 공문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단민원에 접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충분한 장시간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입장은 현재 6월 15일이 지나면 우기와 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급한 것은 수방대책이 아니겠느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두에 시간이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방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수방대책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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