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32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새로 신설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과 종전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단체장을 과거에는 국가 3급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정무직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무직이, 저희 시흥시공무원정원조례에 지방정무직을 신설해서 1명을 증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원의 총수란에 의회사무기구 신설, 사무기구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구를 신설해서 제2조 제2호에 의회사무기구 11명을 저희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원밖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시장을 정무직으로 했을 때에는 국가 부이사관인 시장의 감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정원에서 하나가 줄고 정무직으로 하나가 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국가직으로 있던 것은 별도 규칙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포함을 안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만 다루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게 맞고, 규칙에서 빠질걸로...., 시장이 국가 3급 부이사관은 규칙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정한수 입니다. 초대 시의회 마지막 아마 제안설명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14647호)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여 함께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중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시흥시지방공무원정수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하도록 하여 업무의 원활을 통한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인만큼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늘 우리 시정에 마음 써 주시는, 또한 저희들을 지도 격려해 주시는 함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만 60세이상 노인이 약 65백명으로써 시 전체인구의 약 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성장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소원의 현실이나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맥락에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또한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로 기금의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시의 출연금은 대략 한 5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추후 시행규칙제정시에 그 범위는 시의회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 및 각급 분회의 지도 육성등 6개항의 사업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세번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기금의 적법한 사용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사회 복지분야에 바람직한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시에는 어느정도의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기 실시하고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는지 또 우리 시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의 출연금을 연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5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이혁근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노인복지기금조례설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걸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이걸 질문하기 위하여 인근 각 시군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최소한 10억원을 조성한 데가 대부분이고 성남처럼 이런데는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아무리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5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좀 액수가 약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 말하자면 이걸 몇년에 한해서 조성을 한다, 가령 1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연간 2억을 한다든지 연간 1억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결국 이 조례 자체에서는 그런 명시가 없으니 이게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이걸 연간, 가령 10억원이면 연간 2억원씩을 시에서 출연한다 해서, 제일 적게 한 데가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를 10억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과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가 타시군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고, 그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준칙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두번째 사항은 5억원을 일단 기본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제 업무적인 면에서 사견의 말씀이고 그 액수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저희 재정형편도 고려를 하고 또 이것이 출연금에 대한 순이익금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규정을 제정할 적에 그 액수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를 해서 많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는 8억원, 구리 2억5천만원, 여주, 김포는 3억원 대략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동방예의지국으로써 사실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려져 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로사상이 사실 땅에 떨어지고 또한 도덕이 망각되어서 걱정하던 차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설치를 한다는 이러한 조례안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이혁근 의원님하고 정한수 의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되는 시의원과 의회와 시에서 같이 협의하게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선 그러면 기타잡수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등이 어떤것이 있는건지....

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잡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저기는 없습니다. 단,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시의 출연금 뿐만아니고 재야단체 또는 독지가 이런 분들이 기부 또는 출연해 주시는 이런것이 있고 그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런것을 넣기 또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개괄적으로 몇개 시군에 대한 출연금의 현실을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한 그 핵심은 그것은 과거에 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 과거라는 것이 1년이 다르고 2년이 변화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놓고 지금 우리 초대 1대 의원중에서 의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분도 세분이 계시고 도 우리가 제2대에 이 조례안을 넘길때 그때 2대 의회가 어떻게 운영할지도 사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의 출연금에 대한 연차적으로 아까 정한수 의원이나 또 아까 김영기 부의장이나 말씀하신게 그 액수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계획이라도 못을 좀 박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지가 제 질의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제1대 의회에서 일단 출연금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이 아까 사견이라고 얘기했지만 5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한듯 하니까 10억이면 10억의 목표액을 정하고 2대 의회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현실의 우리 의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우리 의지를 확실히 심어 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목표로 우리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시장님 그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의원간담회나 이럴때 통보를 하겠다,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1대 시의회는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언제 국장님이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뭐 설명하고 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시장님도 6월 30일이 되면 시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시장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때 뭐 어느시에는 무슨 뭐 3억, 어느시에는 2억, 어느시에는 5억 이거 좀 똑똑히 알고 하셔야되지 3억원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3억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얼마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까짓거 노인복지한다고 말만 노인복지지 3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무슨놈의 노인복지가 되느냐 이말이예요. 하려고 하면 10억원이나 이렇게 최소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 복지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해드린다 이거는 모르지만 3억원을 적립해 가지고 3억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이 까짓거 말만 가지고 복지지 그것은 복지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을 한 10분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시장님과 이렇게 정해서 그러면 이 규정을 규정에다가 액수를 못을 박되 그러면 조성기금을 10억원을 목표를 해서 그러면 규정을 정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의회가 마치기전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요구는 집행부에서 이 협의를 할 동안, 의장님에게 부탁인데 10분만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그 규정액수를 정하겠다 하는 것을 해서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타시의 사례라든가 또 아니면 노인복지라는 걸 간단히들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노인의료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 사항을 볼 때는 우리 시도 목표를 10억원으로 해서 규칙은 물론 규칙제정에 대한 권한은 시장의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회에서 의사록에 남기고 확실한 시의 의지를 담아놓는다면 규칙을 제정할 때 다음에 제정을 하더라도 그 규칙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의 목표의지를 시장님께서 확고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노인계층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현재 10억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말잔치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로 노인분께 혜택을 준다고 하지마는 그 노인들, 혜택받은 분들이 극히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얼마 안되고 공원에서 계신 분들, 상가에서 계신분들, 이런 분들이 실로 부지기수입니다. 더불어서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 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1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로 돕게 되며는 과연 현 노인계층에서 몇%가 혜택을 받게 되며, 몇%가 혜택을 못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혜택을 현재 못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을 주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말씀에 독거노인등 여러 노인층이 여러가지 분류가 되는데 과연 그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또 그 구분별로 몇%가 될 것인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규칙도 다른 규칙과의 상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생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걸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마찰이 없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전체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요렇게 배려를 하도록 그런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철 의원님.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재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게 되며는 우선적으로 노인정에 속해 있는 어르신네부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노인정에 속해 있는 어르신네들이 과연 몇%가 되고, 지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노인네들, 공원에, 동네에 실로 못 받는 분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게 몇%가 되며,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유지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곧 답변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