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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40회 제251차 (폐회중)운영위원회1995-06-11

김창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기

김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 만료에 따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위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유원규의원외5인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원규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결의주문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가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는 담배소비세(시세)와 종합토지세(구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건의를 철회할 것 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와 결의안, 결의주문, 결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남

이휘남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안 검토보고서의 건명, 제목에 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법자가 빠져 있습니다.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안입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최근 내무부에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우리 구의 주세원인 종합토지세를 서울특별시의 시세로 하고, 현재 서울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각각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내무부에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세에 약 60%를 점유하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점차 감소해 가는 추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할 때 우리 구의 특성상 세수입 규모의 차이가 크므로 이에 반대하는 뜻을 결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등 구세로 전환할 때 세목간 조정이 수반되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안 검토보고서에 지방세법 제5절 담배소비세 항목하고 제7절 종합토지세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되는 사항을 말씀 올리면 첫째, 우리 구의 '94년도 종합토지세 징수액은 388억 7,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서초구가 거두어 들이는 세수입의 약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서울특별시 전체 자치구, 25개 자치구의 종합토지세 징수총액은 3,73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구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14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서울특별시의 담배소비세 총징수액은 4,74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담배소비세 총액을 25개구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189억 8,500만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종합토지세 징수액이 서울시 전역의 종합토지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1%가 되겠습니다. 25개 구청에서 10.41%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4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41회 임시회는 6월 7일 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7일 11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