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춘섭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13일 제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순목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되셧습니다. 당일 제1회 추경예산안이 당위원회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님의 회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홍순목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의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 간사는 장계면 출신 김인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용득 위원께서 김인배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인배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배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실과 소관별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관별 예산 설명을 듣고, 내일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3일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실과 또는 4개실과씩 출석시켜서 예산안을 설명들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춘섭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춘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보고를 들어 예산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실과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내무과,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업소 소관

내무과장 임병국 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9백6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 전출입 통합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국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등록 전출입 및 타 읍면동 등ㆍ초본 발급 사용에 따른 회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9백60만원 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이 1만5천3백원인데 단가가 1만6천4백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천1백원증액이 됨으로 인하여 행정업무 보조및 민원안내원에 56만원, 청사 환26경 정비원에 1백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입니다. 역시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다나가 인상이 됨으로 인하여 청사정비인부임 30만8천원, 민주 평통 자문회의 업무 보조원으로 잇는 인건비 증액분 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도 지시에 의해서 행정눙률 향상 및 그 예산절감을 위한 우수제안 발굴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이런제도를 마련했기 ��문에 하반기에 소요되는 보상금 5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사전에 군의회 수요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범 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군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역사적인 사적지 탑등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103-1노인당 옆에 있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부지 매입비에 1천만원, 사자 해태상에 2점 및 분향대 1점에 7백만원, 만세운동 벽화등 2평해서 5백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1백24만8천원입니다. 공문 송수신용 용지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계상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FAX 감열 기록지에 소요되는 예산 1백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전화를 가설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용회선 청약비와 사용료 거기에 대한 예산이 2백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인사행정업무 및 인사관리 합동 작업에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의 부기에 명기된 것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기 누락된 것만 명기한 예산에 되겠습니다. 군의회에 4월 12일날 군의회 간담회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본예산에 5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후에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4백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민원 사무 편람제작비에 4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읍면 행정지도가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본예산에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장계면 대곡리 궐촌마을에서 ’94년도 범죄없는 마을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표지만 설치하는데 소요계산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관련에 해당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 수용비 5백77만8천원 이것은 전부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울러서 공공요금 역시 6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선거 업무에 관련된 급식비가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백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 입니다. 선거업무에 관련한 차량유지비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추진 여비 역시 도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백80만원, 선거업무 추진에 도비보조금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1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도 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직자 윤리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만 본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본 결과 다른 시군 전부다 보상금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9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감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 부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에 명기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들 특수 활동비라 해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단가가 1만원 인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증액됨으로써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안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치안행정에 소요되는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안정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3백만원, 정보자료실 설치에 시설비로 해서 6백만원, 불온 선전물 수거함 제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백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위원님들께서 100%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용현 문화공부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공보실장 장용현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예산과목은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일용인부임 입니다. 공보업무 보조로 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단가가 1망5천3백만원이었는데 1만6천4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16일날 개관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일직비가 44일해서 1명이 22만원, 숙직비 236일 1명해서 1백18만원해서 계 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 입니다. 군정 홍보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군정 홍보요원 비교시찰입니다. 매년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자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염려하셔서 저희들 주재기자가 5명이 있고 남원 KBS, MBC기자 2명해서 7명 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입니다. 역시 공공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청경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복비 8만8천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인건비 입니다마 이것은 어떤 애기냐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요청을 사서직 6급 1명, 사서직 7급 1명, 사서직 8급 1명, 기능직 2명 해서 5명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늦게 승인되면서 승인 내역이 사서직 7급 1명, 기능직 10등급 1명, 청경 1명으로 해서 3명으로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희 도서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라도 또 3.00일 일용인부를 쓴다면은 문제가 되기 ��문에 재료비 기타에서 우선 280일 짜리로 해가지고 1명을 쓰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67만8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민간이전 이것은 저희들이 논개제전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만 논개제전 행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7천7백만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1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1천3백50만원, 그 다음에 중앙 문화재 진흥기금에 2백만원, 도 문예진흥기금에 1백만원 이렇게 해서 기확보된 예산이 3천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모자란 금액 3천5백만원하고 부족액 1천9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에 6천5백만원이 소요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공공 도서관 개관 참석 16일날 200명을 초청해가지고 16일날 오후 2시에 공공도서관을 개관합니다만 참석자에 대한 참가자 보상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생가지 관리사 현판 교체입니다. 이것은 무슨 애기냐면은 지금 현재 생가지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관리사 간판이 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신분마다 다 한문을 아신분이 아니고 해서 오신분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글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가지 왕골자리 구입입니다. 이것은 안방, 윗방, 글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돗자리를 깔면 좋겠다 해서 각각 방에다 1장씩 1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장수향교 소방시설 보수입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향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수기 소화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86만원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 시행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계상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용역비가 미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시설비에서 당겨 쓰고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1천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정상윤 가옥보수가 당초에는 자부담이 종전에는 자부담을 세입쪽 에다가 넣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제도가 변해가지고 자부담을 반드시 세입조치해서 예산편성을 한뒤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윤 가옥이 자부담이 1백만원, 장재영 가옥보수가 3백만원 이렇게 해서 4백만원이 자부담 계상액 이고 다음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 실시설계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변경 내용 1천1백4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가지 가로등 보수입니다. 3개소가 파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된 45만원, 생가지 상수도가 지금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 2백만원, 다음 생가지 인조목 의자 교체입니다. 입구에 보면 노원송이 많이 있는데 노원송 밑에 저희들이 의자를 나무 내지는 인조목으로 설치 했습니다만 나무로 만들어 놓은것 부패가 되가지고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10개소증설도 하고 해서 1백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가지 화장실 보수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시설비 중에서 관광 안내판 교체 보수 입니다만 국도 26호선 입구에 저희들이 생가지 안내판을 건립해놨습니다만 낮고 노후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개설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문에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화동 가족휴가촌 온외전선 및 급수펌프 교체입니다. 제가 2월달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만 와서 시설을 전부다 정비해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기시설을 체크를 해봤더니 아주 불량하다고 지하로 매설이 되가지고 공사자체도 불량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나뒀다가는 바로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안전검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해야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급수펌프가 동파가 되가지고 역시 상수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환경보호과 소관과 위생사업소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보고과장 설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생사업소 소관까지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분뇨처리장 관리 인부임이 1만5천3백만원에서 1만6천4백만원으로 1천1백원이 인상되었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보존 총람을 5권 구입하여 계에서 2권 사용하고, 1권은 비치를 하고 위생사업소 1권, 군 도서실에 1권 이렇게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참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기관 시설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으로 이것은 ’94년도 12월 31일자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지역 자연화경 보존지역과 관광 유양지역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제도가 ’95년 하반기 부터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몽리지역을 제외한 바닥 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소유 시설 및 종교 사회복지, 법인단체,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에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실에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부과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백32만9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환경보호과에 공익 근무요원이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것은 기존 제복외에 8종을 구입하게 되므로 8천8백50원씩 7명으로 61만6천3백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인데 여기에서는 당초에 기정 환경보호과에 있던 5명 직원이 위생사업소로 전출되었기 ��문에 5명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감된 것입니다. 기타 수당에서 약 1백7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에서는 1백82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수용비와 수수료에서는 2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33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환경업무보조 인부임 이것도 역시 일당 1만5천3백원에서 1만6천4백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당 1천1백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비에서 기정7백80만원에서 1백20만원 역시 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ℓ, 20ℓ, 50ℓ 세가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안이 개정 되어서 5ℓ, 30ℓ 봉투가 추가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50ℓ짜리는 작년 12월에 5만매를 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4만매가 판매가 되기 때문에 현재 1만매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은 중형화물차 인데 3천9백75만원 이것에 대한 자동차세 2회분 7만9천5백원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검사료 2만원, 자동차 보험료 32만5천6백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유지비 입니다. 차량유지비가 1백33만4천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없는 마을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읍면에서 임시 보관했다가 쓰레기 재활용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임시저장 창고를 읍면에 3평씩 조립식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소형 소각로 설치 5천만원에 대한 5.35/100해서 2백67만5천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 과 진입로 포장 설계비 시설비로 목변경 된 것입니다. 국비 1천6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형 소각로 설치에 도비와 군비 4천6백78만5천원, 공동주책 음식물 처리기 설치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 30%, 군비 70%해서 9백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관내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세대 예상으로 해서는 장수 신천아파트가 예상됩니다만 여기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시설과 진입로 포장입니다. 경정이 4억7천9백75만원씩인데 4억9천6백42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형소각로 설치는 국비가 5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1.08해서 54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기 설치는 100분의 1.08해서 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소독용 분무기 구입입니다. 지금 장수, 천천 , 계남, 계북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해충 구제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형 동력 분무기를 구입해가지고 완전한 구제가 되도록 시설 기기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구입 1천5백89만원입니다. 지난해 12월중 구입이 되었었는데 업자로부터 납입고지가 안되가지고 단락졌다가 다시 예산이 확보 된 것입니다. 롤온차량 구입과 롤온박스 구입 7천만원은 재정 형평상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생사업소 소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위생사업소를 알리는 도로변 입구 안내 표지판 1개소에 30만원, 정문 입구에 현판제작 1개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대장 서식유인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굴삭기 제세 공과금입니다.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활용하기 ��문에 포크레인을 폐품시키지 않고 정비를 해가지고쓰레기 매립장 활용하도록 하여서 여기에 따른 제세 공과금 52만2천원입니다. 다음 위생사업소 온풍난방 연료비로 2백87만2천8백원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역시 포크레인 굴삭기 유지비로 2백38만9천8백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인부임입니다. 2명해서 4백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위생사업소 업무추진비에서 11명에 5회 8개월을 합산해가지고 4백40만원,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입니다. 방류수는 수시로 또는 월1회 설치해가지고 전주 위생사업소에 가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매일 매일 들어가는 여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 위생사업소 집기 구입에 있어 복사기, 공인개각,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분뇨처리장 공공요금이 있고 시설장비 우지비로 예취기 유류구입비라든지 분뇨처리장 모터 수선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분뇨처리장 실험 가동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낼 때 실험 가동비가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상이 안되가지고 지금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낙뢰 방지용 피뢰침 공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취기 구입, 시설 난방용 온풍기 구입, 동력 분무기 여기에 쓰리기 매립장에 활용할 동력 분무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혁 환경보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과에 예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위원 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서 시설 유지비 장수향교, 소방시설보수, 양수기 수선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

예.

다음 분뇨처리장 시험가동비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분뇨처리장을 설치 기계설비랄지 이런 것을 전부 마치면은 시험가동까지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완전하게 업자 입장에서는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시설은 따로 하고 또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느냐 안되느냐 실험 가동하는데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

당초 시설을 할 때 여러 부서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문에 설계 금액에서 이 금액을 따운 시켜가지고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 기술진이 와가지고 약 1개월 이상 시험가동을 하는 비용으로서 당초 설계금액에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안 되었습니까 ?

안되었는데 당초 설계에 이것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억 정도 투자되는 환경보호 관련 사업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기계 설비를 해놓고 시험 가동하는 예산이 처음에 빠져서 누락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면은 기계설비가 다 끝나 가지고 가동이 제대로 되어야 준공이 되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당초 설계 금액이 나올 때 기계 제작이 나왔을 때 이 시험가동비를 별도로 시방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실험가동을 마치지 안했기 때문에 지금 준공검사를 안해줬죠 ?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실험가동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요구 하는대로 정상가동이 되었을때 준공처리가 되어서 돈이 나가야지 준공검사 해놓고 만약에 실험가동에서 하자가 발생 되었을때 물론 책임은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실험가동도 안된 것을 준공검사 해서 돈내줬다 그러고 나서 그 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떠 세운다.

기책사유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사유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기계 시공이 완공되었을 때 지하수 개발 되가지고 바로 시험가동에 들어 갔으면은 관계가 없지만은 지하수 개발은 여기서 채여가지고 개발을 했었으나 지하수 개발이 그때까지 안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책사유가 이쪽에 있기 ��문에 준공해서 ....

어떻든 지하수 개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인데 지하수 개발도 그 시공업체에서 전기탐사 해가비고 충분히 가능하다 지하수 개발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된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지하수 개발이 지연됨으로 해서 준공검사는 해가지고 돈은 �馨“� 시설이야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가동되든 안되든 시험가동도 안걸치고 돈은 다 줬는데 그러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군에서 기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험가동을 해봐야 된다 이것은 정말 절차나 모든 것이 앞뒤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설계를 할때 기계제낙이 되가지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은 기술인들들의 인부임으로 당초에 2천만원 ....

전업사에서 전구다마 하나를 팔드래도 켜지는지 안켜지는지 확인해서 파는데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 시설이 가동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도 안하고 돈은 주고 이제는 그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 이런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회사가 완전한 시설을 해서 발주청 에다가 인도를 해줘야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당연한 것인데 그쪽 애기는 당초 시방서에 이 금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빠졌었다 그 애기입니다.

당초 시방서에 이것이 빠졌다면 그때 애기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시방서나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해보았을텐데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정상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한 것까지 분기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런 문제는 재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생가지 입구에 관광안내판 교체ㆍ보수에 2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견적을 과장님께서는 받아 봤습니까 ? 실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 안내판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그래도 최소한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한 두개의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받아보았는데 죽산리 마을 입구 방화동 휴가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간판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백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

앞으로 우리 장수가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면은 어떤 이런 안내판 같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 실정 분위기, 여건, 주변환경 이런데에 맞춰서 그냥 스텐레스 판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좀더 관광지에를 가보면은 입구 옆이랄지 이런데다가 돈이 좀더 들더래도 그런쪽도 구상을 해서 한번에 끝을 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앞서야 겠다는 애기 입니다.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들도 자연스러운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입구 간판은 눈에 잘 띄고 일단은 홍보효과를 가직 위해서는 공원내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안내판이기 ��문에 당장은 화려하거나 눈에 잘 띄는 그런 스타일로 관광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상하고 품위있고 돈이 적게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간판이 눈에 잘 띄고 홍보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 결과에 요구된 것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시험가동비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때 최의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시험가동을 약2개월하고 약 2개월 정도는 기술진들한테 기술 연수 이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험가동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쪽으로 이론을 정리하실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발주청에서 시설을 하도록 예상해서 입찰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그 기계가 정상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데 그 비용은 이제 시공회사에서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관리인들이 거기에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뭔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야 예산을 세워줘야 겠죠 그런 예산은 세워줘야 하는데 이것이 한번도 지하수 문제로 가동이 안되었는데 가동여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30일 입니다.

감독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했는데 감동공무원하고 입회 공무원이 누구 입니까 ?

토목 건축 준공은 이규상, 안수한하고, 기계 전기준공은 이수완 , 방극두 하고, 입회자는 황주태, 정연태, 김동수입니다.

문제가 나와 있죠? 준공 검사외에 하자 발생 되어 있죠 ?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시험가동 할�� 1천만원 든다는 애기는 거꾸로 애기해서 준공할 ��부터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시험가동도 되기전에 한번도 해보지 않고 하자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확인 나갔을때 설계도면 가져와서 준공한 것 대조할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기계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하자는 모릅니다.

사업소장 애기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20일날 지하수가 개발됨에 따라서 물을 계속 받고 있는데 분뇨를 넣고 나서 가동을 하게되면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분뇨를 다 퍼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에 대한 부분도 아직 잘 모르고 기계부분에 대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잘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업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 시험가동 기간 동안에 문제 발생되는 것은 업자측에서 하게끔 하고 이 시험가동비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 분뇨 처리 방법으로 전라북도가 13개군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알아보니까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계가 되었다고 해서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무과 감사계에서 일단은 준공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우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직접 나가서 설계도면, 준공과정 모든 것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테니까 제가 볼 때는 분뇨처리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왜 시험가동이안되고 그리고 시험가동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해주지 안해주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지금 1일 지하수는 몇톤씩이나 나옵니까 ?

5월 20일경에 나온 지하수는 60톤이상 나오는데 몇일 전에 시설을 그 밑에 한번 또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량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현재 물이 나온다고 하드래도 자신의 물이 안되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이 방금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작동이 가능한 것인가 제대로 된것인가 하기 위해서 또 그밑에 지하 탱크도 많기 때문에 새는 곳이 없는가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하탱크에 여러 가지 오물도 있고 또 지하수가 약간 들어온 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공검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 기술진이 준공검사를 맞춰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문기술자가 준공검사를 해줄 부분은 믿어야죠 ?

저도 그렇게 믿는데요 .....

믿어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한 것이 준공검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큰 하자가 있다고는 제가 단정을 못하지만은 당초에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지하수가 개발 되가지고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시험 가동이 되었어야 정상적으로 보지만은 그때 지하수 개발을 그때 15공까지 뚫었습니다. 뚫어 놓고도 물이 안 나오니까 역시 공사완료 기간이 지나서야 준공검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책사유가 집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하수 개발 이 지역은 물이 없는데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 것인가를 군정 질문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해줬는데 그때가 시공중 이니까 그 방향을 지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시공회사와 약정을 했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기탐사기 가져와서 지하수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어떤 약정서라도 받아 놓았으면 지금 그럴 이규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사할 욕심으로 그냥 전기탐사 가져와서 나오지 않은 물을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는 해버리고 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약정서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내라. 왜 장치를 못했느냐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방향제시를 안했다면 행정의 어떤 지하수 개발문제에 대한 기책사유로 돈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은 시공과 정중에 그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현재로 본다면은 주위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5월 20일날 182m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니 것 중에서 경비성 예산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안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홍보요원 비교시찰 같은 것은 기자님들 여행인데 본예산에서 삭감해가지 한번 욕먹었으면 되었지 두 번 욕먹지 않습니까 ?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금방 과장님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삭감했으니까 이번도 어려우니까 잘 이해를 해가지고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추경에 다 올려가지고 다 세워주면 본예산은 무엇이 필요하고 추경은 뭐가 필요합니까 ?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견디지 않고는 안되게 생겼습니다.

롤온차량은 무슨 문제가 있어 구입을 하지않습니까 ?

롤온박스 차량을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보건의료원 개설하고 환경연구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 미루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동파가 되어서 펌프시설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 최의장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런것은 평소에 관리만 잘했으면 이런것은 예산을 안들여도 됩니다. 겨울에 동파될 가능성이 있다고고 하는 시설물 같으면은 평소에 주의만 기울여지고 보온장치를 한다든지 다른 장치를 했으면은 이런 예산은 안들죠 ? 앞으로 재정은 적고 민선 군수 들어와서 할 일은 많고 돈은 들어올 때 없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정말로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산꼭대기에다가 했습니다. 해놓고 보온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임자 후임자 가릴 것 업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은 것을 방치해 놓으면은 현재 와 있는 사람들이 대책을 강구 안했다고 계속 질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잘못이고 우리도 행정에 계속 몸을 담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건실하게 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해놓은 시설을 그렇다고 이것을 보수를 안하면 ......

앞으로는 이런데 에다가 정말 신경써야 되고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앞에서 위생사업소 분뇨처리장 그렇습니다. 제가 TV나 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뇨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수십억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도 가동안되고 세워놓은 것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합천 같은데서도 수십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뇨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대로 못쓰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담당 실무자들이 신경을 쓰고 평소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면은 결과가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안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애기가 됩니다. 앞으로 재차 애기하지만은 6.27일 선거 치루고 민선군수 들어와서 완전히 지방자치되면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우리 군을 같아가 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흥청 망청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 실과 예산 다 못쓰면 병신이다 하는 예산 그런 사고방식으로 업무에 임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망하고 맙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부다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전체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추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적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보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는것이 바람직 하는데 거의다가 경상적 경비에 다가 전부 넣었습니다. 말하자면 삭감된 내력을 경상적 경비에다가 충당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하나 의심나서 물어볼 것은 내무과 소관 50주년 기념사업 산서에 기념탑이 있는데 에다가 이것을 보수비로 또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념탑을 건립한다는 애기 입니까 ?

지난번에 저희들이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복 50주년인데 대통령께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말하자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범국민적인 시군별로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국민 화합과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올려봐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마침 산서 동화리 103-1번에 노인당 옆에 기왕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0년경에 산서면에 유림들이 건립을 해서 매년 3.1절과 8.15 광복절때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라하고 그렇게 때문에 면적을 30평으로 넓히고 또 기념비로 석축을 4단으로 쌓고 더 확충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 옆에다 사자탑도 건립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주경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수군에서는 중앙이나 도 지시에 의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당초에 박정주의 14명의 선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우리가 한번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다가 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해보자고 해서 사전계획 세워서 군의회 수요 간담회 ��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안은 물론 지역적인 연고나 그런 입장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것은 거국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보면은 그 장소에다가 투자를 해서 만들 필요가 없겠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논개사당 안에 들어와도 거의 맥을 같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바람직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 기녑비로 현재 되어 있고 거기에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투자한다는 애기이고 또 사자상을 2개를 한다 당초에 건립된 비에다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준다는 애기입니까 ?

예.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소공원 조성이 된다든지 논개사당 성역화 된다면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1개 지역 거기에 있는 선열들이 산서 면민이라고 하지만 군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산서면에다가 구지 둘 것이 아니라 기왕에 확충을 하고 전체적인 계기를 만든다면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논개사당 성역화에다가 할 수 있는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은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새로 설치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왕에 거기에 기존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확장을 할려고 계상했던 것 뿐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고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것인데 이것은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내무과장님께 광복 50주년 추진사업 문제로 애기가 되었는데 지금 장수군에서 독립반세라든가 크게 공을 세운 영령들이 장수군에도 많이 있죠 ?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이루어져야할 사업인데 지금 번암 죽림리에 백용성 스님이 3.1 운동때 불교계의 종교인을 대표해가지고 33명의 위치에서 크게 활동을 했다가 그분이 결국 합천 해인사에서 돌아가시고 서울 원각사에서 비 건립 위원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 6월 19일자로 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죽림 생가지가 있고 서울 원각사에서 추진 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서에도 꼭 해야 될 사업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장수에서 그런 것을 따져 본다면은 독립 유공자로 해서 가치있는 또 크게 빛내는 그런 분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백용성 스님같은 분도 한번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위생 환경사업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분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가정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관공업 수입 1천7백21만9천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료원 소관 예방접종 수입인데 당초에 1인당500원씩 했던것이 3천4백원으로 인상이 되므로서 6백19만4천원이 증가요인이 있었고 물리 치료실 수입이 5개월동안만 하반기에 계상을 했는데 500명에 5개월 해서 1천1백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재원분에 국내 차입금으로 민원실 신축청사 정비기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5억원 기채를 반납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군유잡종 재산 매각 11필지에 4백48만4천3백4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일요인 부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백64만7천원이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수 활동비인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4월중에 3명이 증이 되었고 당초에 1인당 월 5만원 했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5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이 당초에 1백50마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족 합니다. 다음 운영수당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을 당초에는 보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목에서는 3백만원 감을 시켰고 운영수당에서 3백만원 증을 시킨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에서 3백만원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무주 부동산 공고 및 촉탁등기 수수료 80필지 이것은 도비로서 2백만원, 국.공유매산 매매 시가 감정 부족분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이것도 역시 도비가 2백46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조 토취장 토지매입비에서 7천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있어서 총 기채분 5억원하고 군비부담까지 해서 5억2천4백58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실시설계비 100분의 2.93 해서 1천5백37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지난번에 의료원에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소각로 설치공사비 2천2백만원, 민원실 신축공사는 기채분 5억5백만원, 군청광장 포장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신축 부대비가 100분의 0.63해서 3백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선관리 자산취득비 입니다. 군수실 난로 1대에 50만원, 기사대기실에 TV가 없으므로 1대문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 3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지적관리 소관인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금년부터 5년 2천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을 25종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동기 및 우편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전주지법 판사,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재무과장, 등기소장, 읍면장, 민간인 5명해서 수당을 3회 주는 걸로 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토지기록 전산요원 인건비 인상분 30만8천원, 토지기록 전수대사 요원 인건비 인상분 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소관으로서 항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과목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정복지 업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만5천3백원에서 1만6천4백원으로 인상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총각 중국 연변처녀와 장가 보내기 사업으로 산출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으로 경정에 1억7천5백73만원에 본예산에 2억9천61만9천원으로 3천3백88만9천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94년말 노령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80세 이상 노인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입니다. ’95년 노인복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95년 1월 9일자로 변경 확정 내시되어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게 된 사업으로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국비 4백26만4천원과 군비 1백65만원이 감이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지원이 있어가지고 추석절 한차례와 년말 한차례에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과 시설수용인 의약품비로서 특별지원 사업비 58만8천원 1인당 월1천원씩 12개월 계산한 금액입니다. 시설 수용노인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비에 있어서는 13만5천원 계상을 하고 시설수용 노인 장의비 특별지원 사업비에 있어서는 25만원씩 3구에 75만원을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인건강 진단사업 국고보조금 ’95년 3월16일자 변경 내시로 국비 1백77만2천원과 군비 43만4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초 건강진단 대상이 259명에서 371명으로 사업이 확대된데 따른 112명이 증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노일 일감 드리기 사업입니다. 당초 작년도 10월 13일 지침에 시달되어 대상 경로당 장계면 침곡리 경로당으로 선정 ’94년 12월 20일 2회 추경예산 확보로 12월 27일자 보전결정 해가지고고 고추 서별기 1대와 고춧가루 본쇄기 1대, 떡방아 분쇄기 1대, 동력 모터 1대등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2월 8일 장계면장으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을 회수하여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 구좌에 금년 2월 21일 입급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여 사업예산 변경 내시가 3월 17일에 있어가지고 국도. 군비가 5천5백6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천3백40만7천원, 도비가 1천1백13만5천원, 군비가 1천1백33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장수 어린이집이 금년 3월20일자로 개원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가정 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삼기 보건의료원장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대신 이용문 사업과장께서 대신 준비해 왔습니다.

사업과장 이용문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 개원이 ’95년 3월 24일에 개원되었습니다. 개원에 따른 이원 증가현황을 말씀드리면 10명이 증원되고 추가 발생요인이 발생해서 300일 일용인부임 6명과 280일 일요인부임 1명과 7병이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현황은 내과, 외과, 소아과 , 산부인과, 치과 5개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하고, 1일 평균 진료 환자수는 90명 입니다. 입원환자는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적출물 수거 수수료 의료원 개원에 따른 적출물 증가로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병원 세탁물 위탁수수료 의료원 개원에 따른 입원 환자복이랄지 시트 등 세탁물 처리함에 있어서 특수 시설을 갖춰야 하나 시설이 미흡함으로 위탁처리토록 계상한 것이 4백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의료원289KW 고압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1회 점검료는 10만5천원으로 9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용지 구입비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각 진료과에서 소요되는 진료용 소모품비 입니다. 건강검진 용품 구입비 이것도 각 기관단체 임직원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카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승강기관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의료원 승강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인명피해등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시점검 관리로 월19만8천원을 9개월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 입니다. 의사, 간호사, 청원결찰 제복비로 의료원 개원에 따른 인원증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숙소 임차료 입니다. 3동에 7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결핵 및 병리검사 보조 임금 인상입니다. 분무 소독약품 구입으로 ’95년도 소요량 900미터 정도이나 확보량 600미터 부족량 300미터를 더 확보해야 됨으로 현 추경에 계상액을 약 155ℓ 정도밖에 확보치 못해 약150ℓ정도를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 입니다. 일본뇌염 접종약 약품 구입이 약품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백40만원 당초에는 약품가가 1일당20명분에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데 개인별로 병이 분리해서 약이 계상이 되어서 약품이 인상되면서 1인당 3천4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1병 포장단위로 공급되기 때문에 3천4백원으로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 입니다.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환자들에게 소요되는 진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X-선 필름 봉투, 진료 기록부 보관봉투, 비닐봉투 제작, 환자 관계 제용지, 전산장치 년보수 환자관리 이용품 프로그램 년관리 부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X-선 필름 구입, 환자 관리용 산소 충전, 병리실 각종 검사시약, 치과 약품 구입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민활동비 입니다. 연구개발비, 입상연구비 3천7백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봉사를 위해서 임상연구 과제를 매분기 1건씩 받아 지급하는 연구비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방과, 물리치료실, 응급실, 건강광리실 분만대기실 확장정비 진료과를 증설에 따른 용도상 확장,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비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전산화시설 주전산기외 8종입니다. 민원실 환자접수 및 수납 보험료 청구용 전산장치 설치비입니다. 의료원 난방시설 보수 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 냉난방기를 가동시 신관건물 전체가 작동하므로 각종별로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예산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창고신축입니다. 진료과 증설로 인하여 창고가 없습니다. 방역약품 기타자재 보관 창고가 필요하기 ��문에 창고 신축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지원 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의 노후로 인한 자진고장으로 진료업무에 차질이 있어 의료장비 수선비로 5개 보건지소에 지원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간호 업무추진비 입니다. 신설계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마약 판검 합동단속에 따른 장기 출장으로 50일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앵속 단속, 대마관리 이것 때문에 각 시군이 통합 단속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비로 도비보조로 1개소지원 확정되어 있는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번암보건지소 의사숙소 난방시설 보수 2백만원 계상했고, 보건지소 개,보수 1개소도에서 화장하는데 백암 보건진료소 상수도 시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방문 보건사업 계획서유인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원 서비스 계획서 작성에 따른 지역진단을 실시해서 결과자료를 유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립되므로서 농,특 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원 운영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 부담 의료원 일용인부 증권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2천6백2만7천원, 입원실 2명, 한방과 1명 운전원 1명, X-촬영보조원 1명, 임상병리보조 1명으로 6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300일짜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입니다. 입원환자 현황판 제작입니다. 10만원씩 2개소 입원환자 인적사항등 현황을 비교 입원실, 민원실에 게첨토록 하고자 합니다. 재료비 투약실 보조 1명 2백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한 민원인 투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투약등 업무에 원할함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의사숙소 구거폐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3백50만원을 의료원 의사숙소 신축에 따른 구거폐지 투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 지도소 자리를 의사숙소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구거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중앙 검사대 구입입니다.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중앙검사대 필요성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산소통 구입 입니다. 천식 환자 및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이 있어도 이동할 때는 이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메타기, 수도현상탱크 X-선 현상하는 현상탱크입니다. 응급실 주사실 약장 구입입니다. 냉장고 구입, 방사선 카세트 구입입니다. 필름을 넣어가지고 환구를 맞춰서 찍는 카세트입니다. 전해질 분석기, 생화학 분석기, 초음파 세척기, 혈당 측정기, 의료장비 구입, 케비넷 의료원 집기기 구입, 수술실 물품장비및 씨트장 구입, 물리치료장비 구입, 비만소독전기 청력 검사기 각종 신체검사 건강진단 구입입니다. 이상 의료원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이 끝난 소관 예산에 대하 1문 1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시간이 효율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매매시가 감정수수료로 1백50만원 그 뒤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무엇입니까 ?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축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 등기 할 수 있게 특별법이 .....

그것을 했을 경우 누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까 ?

주민들이 이익을 봅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 및 운송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수당,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서식유인 이것이 3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같다가 나눠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니까 공유재산이 아니고 ....

말하자면 법에 절충이 되가지고 현재까지 분할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부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 매매시가 감정 수수료를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

저희들이 70%는 국유 또는 도유 나머지 30%는 군유 .....

그것은 알고 있지만은 국공유 재산 매매 시가감정을 해주는데 왜 군비가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30%로 가지고도 감정료를 하고도 이익이 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노인 일감 드리기 사업을 어떻게 선전을 할려고 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가정복지계에서 다른 업무차 인근 시군에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노인 일감으로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비교해가지고 저희군의 실정에 맞는 것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후에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것이 민간인한테 어떤 사업을 하므로 해서민간인이 어떤 자본형성을 이뤄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 이 사업 1천만원을 줌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을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원래 성격입니다.

신중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진료수입을 1년에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두달에 약 1천7백만원정도 .....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관공업 수입으로 한 3억 몇천이 올라 있더 라고요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간 것 하고 해서 관공업 수입이 얼마로 올라 있죠 ?

보건지소까지 3억7천2백만원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지소까지 하면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그러면 추경에 예산 재원도 없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제대로 잡을 경우에 다른 시급한 사업도 할 수 있는 재원도 될 수 있을텐데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잡았더래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확실한 계산을 해봐가지고 조금 더 잡아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사숙소 토지매입비 3백50만원 올랐는데 이것 의회 매입 승인 받은 것입니까 ?

승인을 못받아습니다.

못 받았으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

재무과에서 먼저 의료원 숙소로 대지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리는 줄알았는데 구거비만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일본뇌염 접종 많이 실시했습니까 ?

예, 거의 100% 다 했습니다.

작년에 일본뇌염 백신문제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의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이번에 구입이 완전히 끝난 걸로 됩니까 ?

지금 현재 원장님이 평가했을 때도 물리치료실을 선호하고 있고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 한방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장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리치료실은 7월 1일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는 응급실하고 수술실 각 과에 보조 장치 이런 것들만 요구를 했습니다.

환자가 평균 90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90명의 환자 분포도는 파악 했습니까 ? 장수 7개면 내지는 인근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옵니까 ?

진안에서도 약간 옵니다.

저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장수군 의료원이 개설되었다는 홍보 관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애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

이장단에게 홍보용 팜프렛을 배부해가지고 마을 방송이라도 노약자들의 진료, 거동불능자들 진료에 힘쓰도록 홍보안 제작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관계가 100%로 가까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

2년마다 1번씩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난방 시설 보수라고 3백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난방시설이면 지난 겨울에 잠깐 동파될 것 같에서 잡아서 쓴것이죠 ?

그때는 의료비를 계상을 했었고 지금 냉난방 시설 보일러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환자가 입원했을때 각각 과가 틀리기 때문에 각방을 찾이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 대한 냉난방 시설을 돌리기 위해거 냉,난방기 돌렸을때 제한적으로 냉방 공기를 순화시키고 온방시설을 들리도록 할려고 하는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동시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시설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그�� 했었으면 돈도 안들고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전에도 애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방자치가 되가지고 단체장이 선임되어서 이 취약한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군이 그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돈버는 경영수익사업 이런것 자꾸 찾아 다닐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 안쓰고 절약하는 이것이 진짜 버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은 이런 문제는 시서랄 때 얼마든지 보완되어서 3백50만원이라는 예산이 안들어도 될 것이 아닙니까 ?

군청광장포장을 ’94년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더니 ’95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정예산에 꼭 해야되겠다 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그렇게 절실한 사업비를 이제와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단한 결과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상당량 거리를 두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포장을 해봤자 소나무측에서 뚝 떨어지고 하면은 일부밖에 포장을 못하게 생겨서 현재로는 소나무에 지장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싶은 애기는 ’94년도부터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올려서 삭감했더니 ’95년도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삭감을 했더니 수정예산에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적어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그렇게까지 불필요하다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이고 집행부에서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 노인 일감드리기 1천만원 했는데 적어도 부기에다가 1천만원이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까 ?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힘이 필요하는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은 택할 수가 없고 저희들 구상으로 봉투만들기를 한다든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집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을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엇이다고 결정을 하지 안했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천만원 예산에 있어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해서 과연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은 노인들 일손을 활용하면서 수입도 올려야 겠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구가 되어야지 한번 세워주면은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해볼 것이다 하고 시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사업과장님 위탁수수료 병원 세탁 수수료 4백20만원 매월60만원씩 계산을 해서 7개월분 4백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60만원이라는 것은 시트카바, 의자카바, 환자복 그런것을 세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돈이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세탁기 하나 구입하는데 3천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시트당 얼마이면 그 세탁물을 위탁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주에다가 위탁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

예, 그분이 와서 세탁물을 가져갑니다.

의료원 창고 조립식으로 4백만원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보건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조립식으로 별도로 의료원 시설밖에다가 짓는다는 애기 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중에서 이런 정도는 공간을 언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안했습니까 ?

당초에 창고와 차고 시설이 있었던 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의료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로 짓어가지고 남향 건설에서 들어와서 의요원을 졌습니다. 구건물이고 조립식 건물도 임시조치로 건물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하고 옥상에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시설 앞에다가 그 시설을 해서 아시다시피 소독약품 같은 것은 독성이 유발하기 때문에 문고리가 부식 되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 시설을 하므로써 관용차 물품들을 오래 보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고시설을 하나 별도로 바꾸자 해서 애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방과가 들어가고 물리치료실이 들어가면 거기 쌓여져 있는 전부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물 중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고 행각이 들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정희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숙소 그것은 어디를 애기를 합니까 ?

거기가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 원장님이 몇일전에 서울을 가서 의정국장님을 뵙고 7월달에 예산을 내시를 해주시겠다고 애기를 했습니다.

짓기 위해서 구거를 매입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까 ?

구거를 별도 설계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도록 서설을 보완조치 하기 위해서 ....

비만도 측정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기구 입니까 ?

비만도 측정기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신장과 체중을 잴수 있는 기구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장, 체중 젤수 있는 기구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

단위별로 그것이 다 틀립니다. 영 유아에서 부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하면서 성인병 저 연령층들이 과다 비만해서 성인병을 유전 받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내지는 그런 경우에 진찰에 필요하고 그 사람 측정에 따라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비만 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만을 측정한다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갔다 놓았을 경우에 과연 장수군민이 1년에 몇사람이나 이 비만 측정을 할 것인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은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죠 ?

있습니다.

청력검사기도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

각종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랄지 건강진단서에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료원에서 하게 되면은.....

노령수당 3천3백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노령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80세 이상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70세 이상은 당초 2만원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3백89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총각 연변처녀 장가보내기 1천5백만원을 세우 셨었는데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

지금 7개 읍면에서 계북을 제외하고 1명씩 다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시에 설명한 후에 교체된 데다가 장수가호 계남 두군데가 있고 그리고 천천이 3명이고 그런데 계북은 해당이 없는걸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시일이 있으니까 더 물색을 해봐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을 추진이 되고 또 사업의서과도 기대 밖으로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지 현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

예, 지금 지난주에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1차에 3가정과 금년에 결혼한 5가정 8가정에다가 또 개별적으로 한 가정이 4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정인데 저희들이 카드를 마들어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가정방문한 결과 계남에서 그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결혼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친지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서신으로서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남자도 50세가 너고 여자는 서른이 갓 넘었는데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애기하지 않고 열두 가정에서 한가정이 위장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 주위의 평가나 당사자들도 관에서 주도한 결혼식은 상당히 주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연고를 찾아서 한 결혼은 벌써 저희 관내에서 1명이 실패 케이스 인데 산서에 개별적으로 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군 새소식지에도 PR도 하고 언론계통을 통해서 신문에도 내고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중이 있습니다.

결혼 시켜가지고 잘 살게끔 해주는데 까지는 좋고요 그 사람들 관리를 장시간 할 수 는 없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스스로들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한국에 와서의결혼 생활이 진정 여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모임을 주선해주고 행정은 이제 빠져나와야죠.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1억7천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혈압관계로 의료원을 3차례 갔는데 약품이 품절된 품목들이 있어 처음에 약을 제조해서 받은 것에 품절된 약품은 두 번째는 시중에서 구해야 하는 거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용통성 있게 약품을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애기를 들었는데 수억을 들여서 의료원을 개원해가지고 장수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의료원이 벌써부터 품절된 약품이 있다고 하는 애기가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집행부가 무리가 되드래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묻는것인 이 돈 가지면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과 쪽에서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각과에서 약품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도 의료원이 되면은 우리 쓰고 있는 약품의 몇배로 요구를 해야될 것이다 했는데 초창기부터 그렇게부터 많은 량은 요구하지 않을것이다 해가지고 삭감되는데도 그대로 받아서 썼더니 절대량이 요구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에서 요구하는 약들에 절반수준으로 원장님이 깎습니다. 깎는데도 양을 줄이지 가지수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도 제약회사에서 마약, 행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이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딸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물론 의료 순회를 하는데 의료기술적 측면에서 잘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필요한 약이 구비되가지고 처방대로 약이 투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원활하게 갖추어진 것도 원장이나 사업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각 과별로 진료 과목별로 담당 의사들이 약품을 신청해가지고 절반정도 깎는다. 절반정도 깍으니까 더 신청을 해야지 이것은 어떤 과 의사하고 운영진 하고 신뢰가 없으니까 신청한대로 안해주고 절반 깍으면 사업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어떤 신뢰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

지금 약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 환자로부터 나오고 시실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때 아주 보족한 상태에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이 되가지고 예산이 나올때까지 두달간이라는 기간을 저희들이 거의 처음에 세워진 예산과 그렇니까 보건사업과 예방약품으로 된 돈을 입찰을 해가지고 약을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2,3달간을 계산해보니까 올해는 이런 상태로는 월 2천이면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2천원씩 해가지고 9개월 1억8천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개원을 했다고 보드래도 필요한 약이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제가 의료원 현지 확인해서 느낀 것이지만은 보건 진료소에서도 5년을 쓸 수 있는 약을 일시에 의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승인이 되어서 나오면은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유통성을 발휘해서 위상구입이라도 해가지고 품절된 약이 없도록 업무과나 사무과장께서 조치를 해주셔야 의사들이 제대로 처방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요구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환지이용도를 판단 했었을때는 월2천비록 1천만원은 깎였지만 1억7천이면은 어떤 문제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의료원에 들려서 필요한 약이 없어서 제조나 이런데 문제는 없도록 믿어도 되겠죠 ?

원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의료업도 서비스업인데 양질의 서비스가 환자들에게 제공이 되야 합니다. 원내에서 어떤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환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4월달에 한번 실시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을때 마다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재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의료원을 다녀간 환자들의 주소록들이 있으니까 설문조사 정도는 한번 했어야 됩니다. 장수 의료원이 개원 된지 얼마가 되었는데 의료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나 대하는 이런 것들이 흐뭇했느냐, 불편했느냐, 친절했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바꿔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원무계에서 우리는 한식구 이니까 허물을 내놓고 애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가깝고, 친하고, 체면만 생각한다고 해서 허물이 있는 것을 덮어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원장님이나 사업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가정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가정복지과, 보건의료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의 제안설명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사회진흥과.산업과.농총지도소 소관

사회진흥과장 한기준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간이버스 휴게소 보수 및 도색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버스가 30개소인데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3백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2백14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재로비로서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백14만2천원 이었는데 6개월분으로서 2백14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1억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세워가지고 노곡진입로 포장 5천만원, 지보 진입로 포장 5천만원해서 1억이 도에서 보조가 되어서 추경사용한 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인보조로서 산서 동고 회간보수 2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실시설계비입니다. 11만8천원이 설계되어서 감되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가지고 11만8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1천2백11만8천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송천지구 휴식시설 및 진입로 포장사업에 11만8천원하고 장수 군청앞 주차장 설치사업 설계비가 1천2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1천2백11만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사업 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 수용비로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상담자료 작성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6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연료비 32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난방 연료비가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32만원을 150일분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7백6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 자료 작성 일반수용비 60만원하고 모범 청소년 운영광장 운영에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보상금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3백7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오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시설 설계용 역비에 입찰 차액이 있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3백77만5천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초과로 3백77만5천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실시설계비를 1백83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에서 도비가 1억이 더 보조가 되었습니다. 8천만원은 다른데에다가 사용을 하고 2천만원은 소도읍 가꾸기 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U대회기 100매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3천5백78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사업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늦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체능교실이 4백7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린이에 대해서 체육활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린이 재능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수 노인 체육 대회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체육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체육을 보급할 수 있도록 4백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련 교실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체련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4백6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족 생활 체육 캠프입니다. 이는 가족단위로 25가구 100명정도를 생활캠프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백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2백88만원을 삭감을 해서 장수 공설운동장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익입니다. 98만5천원을 더 계상했는데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연체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4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94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국고이자 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7천1백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과년도 수입이 5천5백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과년도 미회수금 수입이 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중에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7천9백6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천3백90만원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하반기 회수분이 12월 납기일이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기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현기 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홍순목 예산심사 특별워원장님을 비록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계상 24억4천6백58만원에서 3천7백13만7천원이 증액된 24억8찬3백71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유실수 조림사업 물량의 감 조정으로 인해서 1억3천3백43만3천원을 비롯해가지고 역시 국고보조금사업인 유식수 조림사업 물량의 감소등으로 인해서 1백24만8천원과 과 가로수 실재 사업 불용액 1천91만5천원, 그리고 넝쿨제거 사업의 ha당 단비 변경으로 인한 1천2백68만 2천원등 모두 6건의 1억5천8백27만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촌종합개발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 7천7백28만원을 비록해서 국고보조사업인 천연림 보육사업 물량의 증 조정으로 인해서 1천5백42만8천원과 역시 국고보조사업인 대묘조림 사업 물량의 조정에 따라서 1천77만1천원등 모두 15억원 1억9천5백41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 증액은 3천7백13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산불예방 경고 표시판 설치가 36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은 당초에 물량을 4,100개로 해서 개당 단가는 9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계상시에 도에서 지시부담 시군비 부담 내력을 보면은 2백58만8천원을 군비부담 해야 되는데 69만3천원 그렇니까 1백89만원이 부족한 69만3천원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량도 1,700개로 감 조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감 되었고 역시 1,700개로 감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미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 공식에 의해서 풀이하면은 36만원이 결국 증액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조심 깃발 차량용이 되겠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관용차 군청직원들 읍면 자가용차에 부착용 300개를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인데요 당초에 국고 보조로 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7착이 17착으로 10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착당 4만원이 되기 때문에 4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역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만 공익 근무 요원이 저희들이 24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면분에 대해서 88만원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당초에 위원장님들께서 저희들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에 많이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을에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법적으로 가을철 산불 위험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특수 진화대 15명하고, 산불 감시원 30명해서 모두 45명이 30일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입니다. 일당은 2만2천3백원으로 특수진화대가 약 1천만원, 산불 감시원이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 간이수조 설치라고 이것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만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400미터 상당 들어가는 비닐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뒷불 감시용 급수용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상당히 현지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국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2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입니다. 이것은 행락철을 맞이 해가지고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계북 양약, 와룡 자연휴양림, 장안산 3개소에 관리인을 2만2천3백원씩 해서 3개소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장비 구입 신형갈퀴의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삽하고 갈퀴하고 굉이등 124개 정도록 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전기는 당초에 2대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 9개로 늘어났습니다. 개당 40만원이기 때문에 7대에 해당하는 2백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촌 종합개발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화에 3월 21일자로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그 �� 용역을 맡겨야 되는 실비를 감안해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승인을 얻어가지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실 미처리 되어서 중앙에도 절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가격이 적어서 감히 생각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는 실시 설계비는 조금 남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금명간에 공문이 시달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농산촌 개발 사업 기본설계비가 1천9백만원, 실시설계비가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이것이 100ha에서 130 ha 로 30ha가 늘어났습니다. ha당51만5천2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은 420ha 그래서 이것은 단비는 3백38만2천2백30원 입니다만 내용은 도에서 시군간 담수 미만을 조정하다 보니까 천원 상당이 도비에서 삭감을 해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덩굴 제거 사업을 신규로 260ha, 보완사업으로 80ha 해서 340ha가 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은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23만5천2백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변경이 되어서 19만1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차감잔액이 간 된 것이 4만4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ha에 해당하는 계산을 해보면 1천1백만원 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덩굴 제거 사업 보완 사업도 당초 사업비가 변경이 되가지고 1만4천원이 다운되어서 이렇게 되었기 ��문에 감 조정에 따른 1백만원 상당이 감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천연림 보육사업 이것은 30ha가 증액된 것에 따른 1.8% 계산하니까 2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 지효성 약재 지상방제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6년전부터 소방상태에 있습니다. 산불 나방하고 솔나방 그것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북도에서는 아직은 발생이 안되고 익산에서 약간 발생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본군에는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1백7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30ha에서 목표액이 20ha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ha당 8만6천8백원 입니다만 그렇게 계산을 해서 87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입니다. 이것은 1명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0개월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5일씩 계산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1만9천3백원으로 일당이 되었는데 이것이 3만2천2백원으로 올라가면서 1만2천8백8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수에다가 1만2천8백80원을 곱하니까 3백2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약제 주입기 구입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는 저희들이 목표량 30ha입니다만 ha당 48만5천6백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약 10명분인데 3천6만3천9백원 약제등 해서 이것이 25% 해당하는 12만2천7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보조비율로 따져보니까 8천원이 증액된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190ha에서 160ha로 물량이 30ha감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ha당 단비로 당초에는 2백11만4천원에서 변경이 1백67만9천원으로 해서 ha당 43만5천원이 감 조정이 되어서 산술 평균을 내서 보니까 1억3천3백만원을 감 조정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왔습니다. 대묘조림입니다. 5ha가 9ha로 약 4ha 증액 조정이 되고 당초 단비가 5백83만2천원이 4백50만4천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ha당 1백32만8천5백원이 감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 환경조림은 4ha에서 목표량이 7ha로 늘어나 ha당 단비가 5백83만2천5백원 중에서 변경이 4백22만9천원으로 되가지고 ha당 1백60만3천5백원이 감 조정이 되고 3ha가 늘었기 때문에 계산을 보면 6백27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야 겠습니다. 다음 맹가갱신 조림입니다. 8ha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만 국고보조가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유실수 조림은 6ha에서 5ha로 1ha가 감조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ha당 97만8천원이 92만4천원으로 ha당5만4천원이 감조정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백24만8천원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541ha애소 569ha로 28ha가 물량이 증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ha당 단비가 당초에는 13만8천7백원에서 변경이 14만6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ha당 1천9백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8ha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4백93만7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인데 192ha에서 132ha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8%로 계산해서 감된 것입니다. 대묘조림은 5ha에서 9ha로 4ha가 늘어났기 때문에 1.8%로 계산해서 49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조림도 역시 4ha에서 7ha로 3ha가 늘어났기 때문에 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역시 541ha에서 569ha로 28ha가 늘어난 것에 대한 10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와룡 자연휴양림 관리 전기요금 12개월해서 한달에 26만6천9백65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와룡 휴양림 관리인부가 2명이 되겠습니다만 280일로 당초에 단비가 2만2천3백원인데 변경이 2만3천9백원으로 해가지고 일당 1천6백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89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와룡자연 휴양림 토지매입은 휴양림 내에 소요 토지가 11명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1,657㎡를 살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야될 것이 22.652㎡ 사야 되는데 다만 당초에는 이런것에 구애없이 1억원 상당을 위워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감정을 한 결과 평당 1만4천2백14만원에서 넓게는 1만6천8백원까지 입니다. 평균 1만6천2백원으로 했을때에 1억1천3백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액 1천3백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당초에 도비보조 사업이었습니다만 400본을 식재할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당초에 7백85만원이 오지 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2천2백70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안해야 마땅한데 저희들 구간을 봤을때 삼봉에서 대곡까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을때 규격을 8센티로 할 것을 6센티로 격하를 시켜가지고 군비 2천2백70민4천원 중에서 1천9백70만6천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1천만원 상당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는 1,100본에 1,000본으로 물량이 조정이 되어서 조정된 금액만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환경숲 조성은 7개소에 개소당 2백70만원 상당 해가지고 7개소에 1천8백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가로수 식재는 1천만원 상당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12만1천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현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부 산업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 부임 입니다만 산업행정 업무보조 사환 일용인부임 인상분 50만천7백81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장수군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 유인 수정 보완분 해가지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침에 의해 가지고 96년에서 98년까지 3년간 계획서를 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부 2만원씩 해가지고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해가지고 불법 농지 전용 단속지도 여비 입니디만 이 여비는 도비로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도에 돈을 주문해가지고 교부금 온 것이므로 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계획 변경에 따라서 추가 예산확보토록 지시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3천4백만원 이었는데 도비,국비 비율이 있어가지고 5천4백만원해서 2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유통구조관리 민간 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 보조로서 내 고장 명산품 육성 직판행사비에서 포장비로 바꾼 것 입니다. 2백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 3백만원을 내고장 명산품 육성 직판행사비에서 5백만원을 깎은 것이 있습니다. 도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고장 명산품 육성 직관행사비에서 포장재 공금 해가지고 당초 3천5백만원 했던 것이 3천7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고장 명산품 육성 직판 행사비는 감 해가지고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 ’95년도에 19동해서 10억2천4백93만원의 80%로 여기에서 20%로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80%로만 해서 8억1천9백94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특작물 유통지원 사업 12억5천5백만원을 깎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 6억8천만원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12억5천5백만원을 깎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 6억8천만원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관리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벼 직파용 탈망기 공급인데 이것은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 64만원 이었던 것이 80만원 해가지고 16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16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축산진흥 보상금 해가지고 전북 축산 진흥 대회 출품목 보상해가지고 16두 5만원씩 해서 8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9월에서 10월사이에 군대회를 한 것입니다. 다음 전북 축산진흥대회 출품 농가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5명에 2만원 해서 2일 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95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이 4월 28일날 확정되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묵장용수 개발 이것은 초지 10ha 보유 농가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인데 당초 1억2백만원으로 되었 있던 것이 2천1백만원을 되어서 8천1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목장 목로개설 이것도 같은 날짜에 온 공문으로 1억4천1백75만원이었던 것이 2천9백14만원 해가지고 1억1천2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전기 제각기입니다. 이것은 낙농사업 보조 변경해가지고 ’95년 2월 24일날 공문이 와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54만원이었던 것이 72만원에서 18만원이 도비와 군비가 50%씩 증되고 유두컴 살균기 해가지고 당초 1백8만원이었던 것이 72만원이 되가지고 3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동 보온 급수기도 당초 36만원이었던 것이 72만원 해가지고 36만원이 도비와 군비 50%씩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 예비 냉각기 1백만원인데 2대 60%로 보조해서 40%는 자부담 해가지고 1백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 당초 6백90만원으로 도어 있던 것이 5백10만원으로 수입 정액이 절감되면서 1백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도 1억7백52만원이었던 것이 2천9백56만8천원으로 되면서 7천7백95만2천원이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수의행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영세 양축농가 무료순회 진료 시술비로 해가지고 1천원씩 500두 50만원은 군비로 무료순회 진료를 하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햇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축산 연막 소독용 유류구입 감은 75만원을 본예산에서 약품 구입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유류를 소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오지마을 영세 양축농가 순회 진료약품 무료 진료비 2천원씩 해가지고 500두 1백25만원은 영세 양축 농가 무료 진료 시술비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 폐수 간이 정화시설 입니다만 ’95년 4월 10일 축산폐수 보조사업 보조내시 확정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만 당초에 5천씩 해서 60만원 국비로 되었던 것이 1억2천4백만원으로 6천9백40만원이 되었고 여기에는 간이정화시설 40농가와 정화시설 8농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축분 발효시설 5억원이 도비가 감된 것은 축협에 한우계열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융자로 8억6천40만5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공해 없는 축산마을도 도에서 우선 대리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1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거용 트레일러도 도비삭감에 의해서 1천8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각축분뇨 수거용 진개박스도 도비감에 의해서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식육 운반차량 지원도 6백만원이 도비 삭감되었습니다. 긴급 방역용 연막 소독기 지원도 도비삭감에 의해서 1백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만 이것은 ’95년 1월 23일날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 확보 보조원 내시에 의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 교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기술 정보화 사업 데이터 사용료 해가지고 1대에 30만원을 하도록 했고, 산업기술 정보화 사업 온라인망 구축용 모뎀구입 해가지고 2대 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유인 지급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30만원을 3만원짜리 스티커 끊도록 되어 있었는데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쇄를 해야기 때문에 3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피복비는 공익 근무요원 4명의 피복비로서 8만8천50원을 해서 35만2천2백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운수지도 민간자본 보조로서 ’94 공영버스 구입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공영버스를 사가지고 줘서 공영화 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3천2백82만원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입니다.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5천4백56만5천4백82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로서 5천4백56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수입해가지고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연체이자 수입인데 ’94년 5월 16일부터 ’95년 4월 7일까지 연체이자로 받은 98만5천2백80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94년 새마을 소득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4억4천7백9만5천3백81원인데 여기에는 농어촌 개발계 소관인 3억1천2백56만5천60원이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억3천4백50만3백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금고 과년도 수입 5천5백8만1천46원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고 농어촌 소득금고 과년도 미회수금 2억7백82만1천20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일반융자금 농어촌 소득 중 대사업 융자금 해가지고 당초에는 2억6천2백4만8천원 세웠던 것을 8억3천8백5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5억7천6백45만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7백81만1천원하고 또 받은 것 3억1천2백56만60원하고 연체이자 받은 것 98만5천2백80원, 5천5백81만4백60원을 전부 과년도 수입 5천5백8만1천60원을 합친 것이 5억7천6백45만2천원을 세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농촌지도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업지도과장 김재룡 입니다. 지도소 소관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각종 영농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VTR 테입을 제작하기 위해서 녹화기 1대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각종 영농교육 강사수당 1백7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4-H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참석자에 대한 포상금 2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 작물지도 사업 분야로서 기본예산에 계상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6백50만원을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여서 한봉꿀 품질향상을 위한 밀원식물확대 재배와 씨 없는 수박 홀몬제를 지원해서 한봉꿀과 수박을 품질높고 특색있는 장수 명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재래돈 사육기반의 확충과 재래돈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재래돈 시범사업 종합 평가회를 개최하고자 평가회 참석하는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도사업 관리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 장수 농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획서 유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역 농업개발센타 운영 인부임 인상분 89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 장비인 이륜차 구입비로 기 본예산에 계상된 2백93만원을 품목을 전자복사기로 바꿔서 구입하고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으로 생활 개선 회원들에게 새기술 보급을 위한 읍면단위 순회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포말 세탁기 위생변소 개량설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기 본예산에 5백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3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1농가당 설치비용이 50만원인데 35% 보조지원으로서는 농가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원율을 70%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량을 15농가로 축소 조정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군청앞 주차장 설치사업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포장 사업 입니까 ?

예.

그쪽에 있는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

오상환씨 집인데 그것을 사서 넣으면은 사업비 1천2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애기입니다.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옥 소유자는 감정 가격이 좀 낮다고 그렇고 이사 비용이나 무엇을 주면은 하겠다고 그렇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산업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 이 사업 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작년 겨울에 농협을 통해가지고 그 사업지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우리도 모르는 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상하다 이것이 군의 예산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어떻게 농협에서 주고나해서 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는데 역시 군에다가 이 예산이 올라가지고 군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이 전부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산업계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농협에다가 지시를 내렸는데 농협에서 우리와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 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에 22동을 하고 ’95년도에 19동으로 하는데 처음에 농림수산부에서 계통으로 잡아서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정 되가가지고 행정기관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작년도부터 세우고 있던 집하장 그 예산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22동, ’95년도에 .....

작년에 예산도 안세웠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벌써 실시가 되었습니까 ?

’94년도에 22동은 작년도 10월달에 갑자기 예산이 농수산부로부터 추경에 들어서 그것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금년도 19동은 금년도 2월달에 중앙으로 내시가 내려와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애당초 선정이나 지도감독 이런 것은 전부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는 보조금 집행과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농협에서 농협 목반이나 영농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19동을 올렸던 것이 한 개도 안깎이고 전부 19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장은 면사무소 이런데에서 는 잘모르고 농협 작목반이나 농협 영농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일선 읍면 행정 산업계하고 군 산업과 하고 어떤 업무 연계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일선 읍면 행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산업계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아가지고 말썽나면은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 전부다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업무 연계가 있는가 싶어서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내년부터는 보완이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분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분발효시설 5억이 반납이 되었는데 축협에서 한 후 계열화 사업 차원에서 8억 얼마 융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납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총사업비 중에서 5억원이라는 것이 몇%로나 차지 합니까 ?

50%로는 보조이고 30%로는 융자고 20%로는 자답입니다. 왜 반납이 된 이유는 장수 축협 생장물 사업장이 당초에 ’94년도에 14억7천2백만원이 융자가 되고 ’95년도에 8억6천6백41만5천원이 융자가 되가지고 너무나 한군데에 많이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축협에 한우계열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왔기 ��문에 장수에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줄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도소에 사업의 성질성 이것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어떤 가식적인 효과를 금방 금방 나타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좋은데 실질로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실증 시범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실증 시범포 현재 과원이 조성되었고 약초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우스 시설은 착수단계입니다.

동양란인가 한란인가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사업을 기 완료해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차단성은 있습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단히 노력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새기술 보급 참가보상 해가지고 1백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은 겨울철 영농 교육 때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

연중 교육을 해야기 때문에 매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겨울에 농한기대 어차피 영농교육 계획도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때 포함해서 해야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 교육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연중 해봤자 전부 농번기고 농촌 포말세척기 위생 변소에 처음에 본예산에 70%로 보조라 해서 너무나 보조율이 많다 그래가지고 수혜농가를 더 확대 해가지고 35%로 보조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영 안되가지고 70%로 다시 올렸는데 이것이 피부에 와닿게 좋은 사업이 아니니까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직까지도 보조를 많이 해줘야 희망자가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산업기술 정보화 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보를 얻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

’95 중소기업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인데 목적은 산업기술 정보의 중개선,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 격차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산업으로 경제력 강화 이런것들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절실한 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흘 때는 그렇습니다. 주로 농업이 위주로 되어 있기 ��문에 어떤 새로운 농업의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또 농산물 가격을 갔다가 사전에 알아본다든지 하는쪽에 어떤 정보기술을 갔다가 전산화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 기획실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장수 공설 운동을 시설해 가지고 3억9천7백12만원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여기에다가 맞춰야지 왜 4억에다가 맞춥니까 ?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한 예산이 4억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3억9천7백12만원 인데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3억9천7백12만원에 대해서 시설 부대비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전부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한 총계에다가 시설 부대비를 맞췄더라고요 ?

사업금액의 몇 %를 부대비가 .....

사업금액이 여기에서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시설비가 아니겠습니까 ? 시설 금액이면 3억9천7백 얼마다 하는 것에 시설비를 �Я宣� 하지 않습니까 ?

시설부대비까지 합해가지고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산출을 할 때 산출 기초가 있어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몇 %를 따집니다. 4억을 가지고 0.72%를 적용을 시켜서 그 것을 뺀 나머지가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3억9천7백12만원이라는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3억9천7백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지만 시설부대비는 4억에 대한 율로 세웠는데 3억5천만원이 입찰이 됐다 그러면 3억5천만원에 대한 100분 0.72를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2백88만원이라는 돈이 4억원에 대해서 있지만 나중에 3억5천만원 곱하기 0.72%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금액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예산에 세운 시설부대비는 많기 마련이고 남아야 되는 것이다.

예, 남아야 됩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내지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행정 지도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야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농촌에서 이것을 잘 몰랐다고 해서 불법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산업과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지도단속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도로에서 많이 떨어진 오지 같은데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한다고 보면 혹시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서 수시로 그곳을 지나가는데 눈에 많이 띄는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용자들이 그런 짓을 했을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다고 보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중의 피해가 나지 않게 행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단속을 할려고 하는 차원이 많은데 그러면 행정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단 한번이라도 사전에 이중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사실상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묵인을 해줬는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그때 할때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도 우리 행정 업무로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절차가 면사무소에서는 총무계나 산업계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차를 한번도 확인을 안해보고 나중에 잘못 되었을때 단속 내지는 크게 벌을 가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왕왕 있는데 이런 문제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하는가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구역 지역내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도시구역 지역외에 있는 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만 농민들의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농토를 건들지 마라고 애기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여러 번 수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이 안되도록 도로변 이라도 또는 안에까지 오면서 가면서 적발을 하는 것 보다도 사전 계도를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떨어진 오지 같은데서 그랬다고 하면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한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는데 도로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사전지도내지는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문제를 감안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줬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농가 영세 양축 순회 진료 약품이 있는데 양축농가 약품이라고 하면 어떤 가축이고 병명은 어떤 병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지난번에 이동 군청을 해서 연평리나 동화리에 가서 해보니까 많이 있는 농가는 자기들이 다하는데 한두 마지가 정도 있는 농가는 잘 모르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영세 농가들을 위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명은 돈코렐라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좋은데 과연 그것이 현재 계획대 실적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물론 이동 군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되어야겠는데 요즘 축협에서 하는 것 같이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농가가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알려주시면 언제 가겠습니다는 일정 관계라든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이는 요즘 농가라든가 가축주들이 상당히 다른 가축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농가와 부락 이장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바로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영세농가 우선 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간이버스 휴게소 보수 및 도색을 하겠다고 3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간이 버스 정류장 금년에 예산 확보해 놓은것이 있는데 왜 상버을 착공을 안합니까 ?

전반적으로는 완공은 안되고 착공은 했습니다.

금년에 간이버스 정류장 몇 개소 예산 확보 했습니까 ?

5개소입니다.

읍면별로 어디 어디 입니까 ?

금년에 예산 확보가 5개소에 2천만원 입니다만 절감을 해서 6개소로 해서 장수 용계, 산서 하오, 번암 대론, 장계 호덕, 천천 고금, 계남 호덕으로 6개소를 계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착수를 하고 일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일부 착수를 하고 아직 착수가 안된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괄 입찰을 봐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인데요 천천 같은 경우 완급을 정한다고 보면 장소가 달라져 있어요. 읍면에서 어떻게 올려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애기한 장소가 아닙니까 ? 지금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든지 가까운 거리를 피할 수 있는데는 우선 순위를 정해주면 안돼요. 허허벌판 같은 경우에 우선 먼져 세워줘야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천천같은 경우에는 시공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삼고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금으로 갑자기 위치 변경이 된것이 먼가 좀 .....

당초에 2개소에 들어 왔는데 실무자가 나가서 읍면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객관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선 간이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줘야 햇볕도 피하고 피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발마도 피하는데 가까운데 집도 있고 숲도 있는 데를 먼저 해줘서는 안도지 않겠느냐, 객관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가 지금 몇%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것은 67%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을 추경요구한 예산을 세우면 100% 할수 있는 예산이다고 봐도 되나요 ?

67% 되었다는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약 4천건이 되는데 전체 4천건을 금년에는 도저히 완료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것이 한건이지만 분할이 안된 것이 있고, 등기가 안된 것이 있고, 지목이 틀린 것이 있고 해서 한건 서류가 10여장이 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 보강을 해줘야 겠다고 군수나, 부군수께 건의한바 있습니까 ?

지금 한사람을 겨우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서 그때 성실하게 새마을 도로를 내는데 정말 고맙다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지역개발 하는데 도로를 낸다든지 할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때 도장을 안찍어준 사람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어요. 순수하게 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은 보상을 못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빨리 정리하라고 몇차례 군정질문에서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몇천건 되는데 해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야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임시 채용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요구를 하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런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고향 명산품 육성을 직판행사 하기 위해서 포장재료 공급하는 것으로 바꿨군요. 직판행사비 경비를 줄여버리고 포장비재로 공급하는데 .....

이것은 도 계획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포장재는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가요 ?

오이 박스 만드는데 150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이하고 수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면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전체적으로 하는데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군요.

봄 배추의 경우 1천2백평 논에다 심어서 1백35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인건비 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정말 살수 없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이하고 수박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간과를 한다면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문제 억제를 시킨다든지 줄이게 하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데 .....

오이, 수박등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수박농사 같은 경우는 대구 백화점에 동화백화점에 계약 재배를 하는데 실은 물량이 현재 재배한 면적보다 더 되어야 연중 7월서부터 9월까지 공급을, 물량이 조금 모자랍니다. 대구에 계약 재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도소장님 말씀 믿고 수박 농사를 짓는 농가에다 제가 희망을 줘야겠습니다. 만약에 수박에 생산되어서 대구 백화점에 계약이 되었는데 중간에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우리 자도소장님께서 최소가 아닌 최대의 책임을 져주셔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

봄 수박이 아니고 여름 수박은 소모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박을 심으면 우리 장수군의 기후로 봐서 언제 수확을 합니까 ?

단계적으로 7월, 8월, 9월에 나갑니다.

시차별 파종도 지도소 분야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지도 관계없이 농가들이 앞서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군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 되었는데 금년도에 군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해야 하는 서글픈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

계획 변경을 못해서 감된 것이 있어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감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을 보면 42조원을 투자를 해주는데 담보 능력이 없으면 이런 많은 자금이 군비 부담이 아니라 개인 담보 능력도 없고, 군비 부담 능력도 없어서 사실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후치 담보를 활성화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도 하도록 하위 상달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것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도에서 농수산부에서 가져오므로써 하는 것이지 우리 실정에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을 가져와 가지고는 안된다는 애기입니다. 다음은 8십만원짜리 전북 축산 진흥대회 출품목 보상인데 16두 5만원씩 해서 보상이 되는데 이제는 축협이 상당히 건재하고 있어요. 축협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 났어요.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하는데 몰론 도 축정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업태별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것까지 행정에서 다 지원해줘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 대회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군 대회를 하는 것인데 출품하기 위해서 소가 나오면 감량이 되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은 축협 분야로 줘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업태별 전문성을 갖고 분야별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축협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줘야죠.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묻겠습니다. 한붕꿀 품질향상을 위한 밀원식물 확대재배를 목변경 했는데 벌꿀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랬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원식물 재배는 그대로 하는데 예산목상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집행을 하면 농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럿을 재료비로 하면 쉽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방법만 개선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

지금 현재 장수군에서 필수적으로 느끼고 있는 카네이션과 백합, 감자를 현재 기내에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효가가 언제 나옵니까 ?

현재도 보실수는 있고 실지 농가한테 직접 나가서 씨로써 활용하는 것은 3년은 되어야 직접적인 효과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감자같은 경우는 1년반 정도면 농가에 일부 포장에 실증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는 감자씨는 대관령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그런것과 같은 훌륭한 품종이 나옵니까 ?

품종은 똑같은 품종이되 바이러스 이병률이 오히려 대관령에서 나오는 것 보다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지금 현재 프라스크 4대당 해놓은 것이 약 50개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증식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식해서 실지 포장해서 실증을 해야되는 기간이 1년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요합니다.

빠른시간 내에 지도소에다 조직 배양실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농가들이 지도소에 조직배양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려면 빨리 해주세요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 붇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표고 재배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도비가 없어졌죠 ?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본 예산에 그것을 조작을 했을 때 추경에 세운다고 애기를 했는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

작년에 본 예산에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도 본예산에 서 의회에서 삭제가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니까 군에서 그대로 놔두라고 전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 추경이 아직 성립이 안되어서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 추경이 성립되면 7월중에는 성립이 되어야 하는 데 우리는 1차 추경이 지금 하니까 2차 추경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그 사업이 보조가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임어협동조합 톱밥 공장 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비 5천, 군비 5천에서 도비가 책정이 안되가지고 군비도 없�x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그 관계는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유치를 해둘수가 없다고 해서 우선 당분간은 .....

도에서도 올 가능성이 없어요 ?

도에서도 그것은 추경에 세워준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약속이 되었으면 우리도 지금 만들어 놔서 5천이 도 추경에서 확정 되가지고 우리한테 내시되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거기는 사전에도 보조율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한테 내시가 오면 추경전 예비비라도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까지 풀어가면서 해야 합니까 ?

내용을 듣고 보니까 조금 잘못된 답변을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문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얻는다는 문제는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도에 알아봐서 차후에 최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 채 남은 집은 재무과에다가 부지 매입비를 세워 놨습니까 ?

예.

그러면 1천2백이 그 부지를 사고 그 장소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것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것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

예. 되었습니다.

언제 공사 착수 합니까 ?

금주내에 합니다.

다방앞에 있는 부지는 언제 했습니까 ?

5월달에 했습니다.

나머지 보상가격 이상은 어떻게 만들어 �Z습니까 ? 다시 감정을 했습니까 ?

재 감정을 했습니다.

오상환씨 집은 협의되가고 있습니까 ?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만들어 났으면은 금년 12월달 안에 모든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미루다가 사업이 안되거나 또 나름대로의 방치된 사업들은 가끔 나우는데 금년 년도 말에 모두 다 챙겨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실과별로 이제는 급수를 정해야 겠습니다. 완전히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과장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가 우리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지금부터 과장,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나태하지 마시고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가림 하우스 혜택 받은 농가들이 잘못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더 보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본 예산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차보전사업으로 2억을 확보해 줬는데 왜 비가림 하우스 관계를 반영 안시켜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지금 2억원을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경상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1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억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40억 정도가 요구가 들어 왔는데 40억을 꼭 필요한 사업에다고 생각되는 것에 1억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도저히 비가람 하우스 시설비 1억원 할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업과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기획실장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못해주니까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일하는 부서엣 거기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얼마라도 반영이 되어서 이루워져야 의회라는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개과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사회진흥과, 산림과 ,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 마. 사회과, 건설과, 민방위과, 의회 .기획실(읍면) 소관

사회과장 전영걸 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보조금 사요잔액이 당초에 1천1백만원이 섰는데 우가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1천3백42만8천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2억4백42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1만5천2백원이었는데 1만6천4백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당초에 1백만원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신고 보상 지급을 5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1백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1건이니까 위원장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사회 과장은 갈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불량 식품 및 퇴폐 변태 신고 보상해서 50만원을 증액 요구해가지고 1백50만원으로 금년 부정불량식품 퇴폐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퇴폐단속을 하는 보상금입니다.

금년에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상가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

위생업소에서 1차적으로 장수읍 관내 전부 지도를 했고 저희들도 경찰과 합동해서 일반 업소를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해서 시정 시킬 것은 시키고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천3백4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반환되는 것입니까 ?

반환금 입니다.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과장이나 행정에서 정말 호적상에 자식이 있고 하드래도 실제 사는 것이 어려워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하면은 영세민 책정이 추가로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탈락을 시켜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조사해 본적이 없고 읍면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특별 교부금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도 남아서 반납시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읍면 담당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께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게 되면은 관계 계장하고 저하고 현지에 나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 업무를 사무실 안에서만 도 읍면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물어봐서 찾아 다녀요 그래서 군수님 도와 줘야 겠습니다 하고 건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한상열 건설과장이 익산군으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계장인 관리 계장이 대리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셨으므로 박종환 관리계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관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박종환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작스런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5백3만원, 간이오수처리 시설로 5백3만원 해서 1천6만원으로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취락구조 개서사업, 간이 오수처리 시설 9천4백7만원씩 해서 1억 8천8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입식부엌 및 욕실 개량입니다. 당초 물량을 160동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도에서 예산 편성시에 130동으로 확정이 되가지고 여기에서 30동에 대한 3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화장실 역시 당초에 140동을 계상을 했었는데 120동으로 목표량을 줄여서 1천2백만원 해서 4천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 부임입니다. 건설 행정 업무 보조, 토목기술 업무 보조, 수로원 8명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8백34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음 재료비로서 가로등 자재 구입입니다. 가호수 안전기 나트륨 이렇게 해서 6백4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촌 가로등 시설입니다. 각 읍면당 2개소씩 50만원씩 해서 3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건설과 수도계 증설에 따른 책상과 의장, 캐비넷 구입비 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보수 빛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28만4천원을 감 했고, 군도 보수 및 유지관리 양여금 내시를 위해서 5백21만5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침곡교 가설공사 양여금 사업으로 1억4천9백92만원을 계상을 하여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백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서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측량비 해서 1천5백88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서 5억1천9백만원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양이 줄기 때문에 따라서 줄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8백17만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7백48만7천원도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로서 실시설계비 그중에 농어촌 도로 설계비를 12만3천원을 감안시켰고 거기에 따른 측량비 1백96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3맥5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연장이 줄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요역으로서 장수, 장계를 제외한 5개면이 되겠습니다. 신문 광고료 2백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결정 고시용 지도 구입비 250대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성제 정비 인부임 입니다. 당초에 9백36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93만원이 적게 되어 감을 했습니다. 장계천 개수공사로서 5백3만원, 시설비 9천2백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천 개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샛터천 개수공사에 실시설계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1억3천9백1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방재 전산용 프린터기 구입비 1백30만원 이는 사실상 컴퓨터가 그동안 있었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중앙과의 연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어서 1대를 구입을 해서 완전 보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 개발비로서 도시가로등 정비 보수용 부품 구입입니다. 안정기, 쎈스위치, 전구 이렇게 해서 1백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대장균 검사용 시험지, 일반세균검사용 시험지 이렇게 해서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 수질 검사 검사용 기자재 구입으로 1백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지하수 개발 밭기반 정비 사업에 당초에 3개 지구를 계획을 했었는데 2개 지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3천4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수로 설치 구거대체 시설은 1천2백만원이 증이 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량이 축소되므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76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시설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설부대비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3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한해대책으로서 양수 저류지 4개소, 양수저류지 해서 2천8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대형관정 4공과, 소형관정 137공 개발비로서 1억8천8백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4년 상수도 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천89만5천6백46원과, 상수도 정비사업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되가지고 21만1천6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1백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여과기 보수 2개소, 첨전기 도색 및 난간 보수, 장수 정수장 취수 펌프실 벽체 보수 1개소로 8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수도 메타기 신설용과 교체용, 염소가수 누출 안전기구, 카타기, 상수도 요금 전산용 컴퓨터 구입 상수도 요금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장수읍 하고 장계면, 군청 수도계 이렇게 3대가 되겠습니다. 자동 세척기, 잔류염소 측정기 , 소소이온 측정기, 수질검사 증류소 제조기, 석유난로 구입비 이렇게 해서 2천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 취수원 이전 설계비로서 8천6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 개량, 자수 정수장 유공관 재매설 , 상수원 보호시설 확충 해서 3억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노후관 개량 시설부대비와 상수원 보호시설 확충 부대비해서 2백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누수 탐사장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탐사장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비비로서 경정이 4천7백48만9천원이 기정에 7천1백50만7천원해서 감이 2천4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 오재만 입니다. 민방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보조업무 즉 일용인 부임이 되겠습니다. 급여와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당초 일당 1만5천3백원에서 1만6천4백원으로 1천1백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 보수비로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을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부품 고장시나 시설비로는 적기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감 없이 시설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인명 구조장비 구입비입니다. 활용은 저희들이 연중에 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하고 연중 예산은 2백50만원으로 장비는 접는 사다리외 11종으로 41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비가 20%, 도비가 20%, 군비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비 부족액 2백8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20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용처는 재난 취약지역 즉 제방 붕괴 시나 피해 우려마을 또는 집중 호우 시 침수마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는 유원지 인근 마을에 설치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중앙본부에서 비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현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8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역근무자 여비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4백55만4천원에서 확정 내시가 4백2만7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의용소방대원 이명호시가 지난번에 훈련도중 사고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근거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5조 27조 30조에 의거해서 보상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입원비가 3백10만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것이 2백50만원으로 되어 약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한 금액을 전부다 보상을 하게되면은 약 60만원 정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고 또 저희 형편으로서는 별도로도 6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원수는 260명 월 1회씩 12회로 출동수당 5천원씩 해가지고 1천5백60만원 정도로 해야 됩니다만 기정에 1천40만원이 8회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의용소방대도 어떻게 모면 소방 업무가 도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줘야 합니다만 설치 조례로 시장ㆍ군수가 출동수당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인 유기홍 기획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1월 1일 자로 군수는 월 2십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부군수는 5망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총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보조가 본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번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95년도 논개제전비로 활용을 하고 6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지출된 민간경상보조 금액은 총5천8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큼 지출을 한다고 보면 6천만원 가지면 금년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삭감을 해서 논개제전 행사빌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 부임비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보조 및 예산업무보조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약 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는 자치광장 구독료가 당초에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1월 1일자로 3천5백원으로 5백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40%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독료가 약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및 재정력 확충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기준액 확보치 못한 2천9백만원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이 3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서를 80부를 인쇄를 했는데 약4백19만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추경 예산서, 2회 추경 예산서 까지 집행한다고 보면 총 집행 예산 금액이 약 7벡63만7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금액 3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서는 읍ㆍ면당 1명씩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절차상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당을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지난번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임대라든지 민자유치에 있어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지금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조례에는 15인이 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확정적인 구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민간인을 5명 정도는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은 4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업무추진 및 합동사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 때 5백만원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계에서 도에 합동 사무를 간 일수가 약 30일 정도를 도에서 합동사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백만원이 거의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양여금 산정자료 합동사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합동사무, 지방교부세 합동 사무 등이 도에서 거의 1년이면3개월 정도를 예산 계 직원 한사람이 가서 합동사무에 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분인 약3백11만7천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ㆍ군 자치법규 대분 발행 현황을 참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신판 대본 자치 법규집이 발간이 안된 데가 3개군이 있는데 군산시, 익산시, 고창군과 저희군 4개군이 되겠습니다만 군산시와 익산시는 통합시가 되어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고창군도 3천3백5십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군만 신판이 안되어 있는 실정에서 당초에 본예산에도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금번 하반기에 신관 대본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년도에 대본을 발간을 해서 원칙은 5년 주기로 대본을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대본을 발간할 차례입니다만 그동안에 각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신판 대본을 발간해서 편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령집 같이 편철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신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발간할 목적으로 3억5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위생사업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현행법령집을 1집을 비치하기 위해서 7월 중순 1백2십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 사무 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두건이 항소중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북건 한건은 폐소를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항소를 했고 한건은 이재택씨 건으로 그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불 변호사를 섬임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로 금번 예산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송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소송업무보조는 당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인부임이 법무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각종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 할 때에 여러 가지 보조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2백2십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보조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당초에 국고 반환금 5천만원, 도비 반환금 2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각 실과에 반환금 내용을 받아 보니까 약 1천4백5십만원이 남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94년도에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은 약 3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4백5십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재원은 타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도비 반환금은 당초에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산출해본 결과 9백5십만원만 반환하면 되고 나머지 1천5십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 재원은 금번 예산에 사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 내무행정비 비정규직 보수에가서 일용인부임은 상수도 근무 가로 청소부는 이것은 전부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수, 산서, 번암. 장계, 계남, 계북으로 인건비 인상분이 약 3천6백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가서 장수읍에 압축식 청소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약 4십3만9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호적을 그동안에는 한자로 편재를 해서 세로로 썼습니다만 신호적은 한글로 해서 가로로 편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남원지원에서 확인이 나왔는데 남원 법원 관할지구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바로 호적을 조급한 시일 내에 바꾸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유 예산을 판단해봤습니다만 약 9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 계장 혼자 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서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신 호적을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이것을 단 시일내에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금번 예산에는 약간의 인건비만 읍ㆍ면에다가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 호적 편재에 따른 예산으로 1천9백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가 월 3만원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약 1천1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1월1일자로 8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약 1천1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1월 1일자로 읍ㆍ면 장은 1십만원에서 1십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장수읍 부읍장은 그 전에는 5급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급이 하기 때문에 5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약 4백9십8만원이 인상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산서면에 면청사 광장 포장에 약 2백만원을 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성출장소에 숙직실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약 8십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4대 선거를 앞두고 장수읍과 장계면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도저히 4대 선거를 치루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확인이 되어서 도에 지적이 된 사항이어서 금번 추경에 전자 복사기 장수읍하고 장계면에 각각 한 대씩 6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가서 당초에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당초 예산에 사업명까지 전부다 계상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몇가지 발생을 해서 금번 추경에 사업명을 일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장수읍은 음선 공동마당 포장을 음선 농로 포장으로 고쳤고, 하리 교량 확장을 하리 안길 포장으로, 신리 공동마당 포장을 신리 진입로 포장으로 각각 고쳤습니다. 장계면은 증동 하수도 설치를 중동 안길 포장으로, 원금곡 진입로 포장을 원금곡 하수도 설치로, 신기 하수도 설치를 신고 농로포장으로 고쳤고, 계남면은 고친것이 없지만 소규모 사업으로 죽전 약수터 개발 사업과, 난평 진입로 포장으로 약 4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북면은 계북 어전 하수도 복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체육공원 관리 여름철에 제초된 주변정비로 남산 고원과 노하리 숲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장수읍에 9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된 금액이 약5천5백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 추진 인부임 인상분 5십만9천원과,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양란 재배 관리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약2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지도소에 의료원실에다 동양란을 약 3천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담장이 없어가지고 도난 우려가 있어서 담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장은 금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고 우선은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망 설치비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난 재배에 따른 급수용 소형관정을 1공을 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영수입사업 예비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예산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보니까 적년도 국고 보조금 반환액 보건의료원 일반장비 8백37만3천6백7십원이 반환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때도 애기 했지만 비만 측정기 등을 살 수 있는 기계가 많아서 올해 추경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이는 처지에 어떻게 해서 작년에 일반장비 구입비를 반환을 시켜 주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개원하면서 개원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2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작년에 2억5천만원 중에서 남은 경비가 약 국비에서 8억8백7만3천6백7십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형식이 되었는데 그러한 경비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