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노고를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본회의 산회후 바로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1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김인배 의원을 선임한 수 진춥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11시 30분부터 소관별 예산심사 후 19시 18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6월 14일 개의된 제2차 회의는 10시에 tlr작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수정안 편성이 있으면 수정안 제출을 받기로 하고 11시 59분 산회를 하였습니다. 3차 회의는 오늘 제출된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0시에 개의하여 10시 20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년도 본 예산 보다 16억7천7백만원이 증가된 5백14억1천3백만원인데 1차 계수조정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 내용과,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등을 시정 또는 취득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원만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당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일반회계 4백8십1억4천1백4십9만6천원, 특별회계 3십6억7천9백3십3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백1십8억2천8십2만6천원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4억7백6십5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제출되어 가용재원 규모가 적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국도비등 지원재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아쉬운감이 있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계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편성한 군수 제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도출되어 총 예산규모 5백1십8억2천8십2만6천원을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 수록)

지금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그 원인은 행정기구가 다시 신설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먼저 또는 동시에 제안이 되어야 하는데 기구설치 조례안은 제안이 안되고 정원 조례만 올라왔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그런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조례만 상정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조례 개정안이 오면 이것만 군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하고 통화가 되면 바로 집행기관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수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1995년 2월 22일날 조례 제 1304호로 만들어져서 기획실에서부터 각 기구가 다 있고 이렇게 설치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사무분장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폐지조례안이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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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이 문제를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잠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황주태 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적자폭을 줄이고, ’95년도 물가정책등을 감안 년차적으로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업종별 요율 조정 *평균 인상율 : 221.1% (톤당 188원 - 230원) *적 용 시 기 : ’95. 7.1 시행 (당월 검 침분부터 적용) *일부업중의 통폐합 *기존 영업 1종, 공공용 → 업무용으로 통합 *영업 2종 → 영업용을 명칭 변경 *사회복지시설 및 원호단체에 대한 요금 30%감면 3.참 고 *입법예고 결과 (’95.5.3 - 5.22) : 접수의 견 없음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5. 5. 24) : 본안 타당 *시·도군 실정에 맞게 24.2% 수준에서 조정지시 【예산 13380 - 139(’95. 3. 1 7)】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안중계정조례안 장수군사웃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록참조>; 이상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계장 서문후 입니다. 먼저 양해 마름을 올리겠습니다. 사업 과장님께서 가사 형편상 연가를 부득이 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움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 ～21호(’95. 3. 28)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 ～7호(’95. 2. 27)개정고시됨에 따라진료수가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구급차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종전에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만 정하였 으나, 의료원 승격으로 인하여 진료 및 검사 수수료를 추가함 *구급차 사용료를 종전에는 10km 이내 주간 2.000, 야간 2,500원으로 정하였으나 주야간 공히 10.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초과시 1km 당 500원 추가 징수 3. 참 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5 ～ 21호(’95. 3.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5 ～ 7호(’95. 3. 27) *보건복지부 질의하신 지의 65550 ～ 447(’95. 5. 18) 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참조>; 이상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박병국 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의아닌 관련 절차에 따른 소홀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이유 지적기구·인력보강승인으로 지적과 신설 <;부록참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