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순목
홍순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가 금번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공설운동장 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내시와 당초 예산안에 누락 되었거나 변동된 사항만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의 예산임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부분별 예산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입ㆍ세출 변동및 증감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4억7백6십만원이 증액된 5백1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백81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4억7백6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수입이 37억8천6백8십만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1백45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금번 공설운동장 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내시로 기정예산안보다 4억원이 증액된 2백9억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백58억7백6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7백6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정재원은 5억9천6백9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백4십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과 같은 5백18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안 5백14억4천만원보다 0.8%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4억7백6십만원이 늘어난 4백8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분석해서 설명 드리면 의회비는 기정 예산안과 변동 없고, 일반행정비는 2천3백만원이 늘어난 1백45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회복지비는 1백7십만원이 줄어든 55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1천6백만원이 늘어난 1백55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는 6십7만원이 줄어든 68억8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4억2백만원이 늘어난 43억7백만원 계상하였고, 민방위는 8십만원이 늘어난 1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는 3천2백5십만원이 줄어든 7억9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수정안의 세목별 변동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 예산안보다 1백4십5만원이 늘어 났으며, 기방 교부세가 기정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시도비 보조금이 기정 예산안보다 7백6십5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재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 예산안보다 1백4십5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3천9백6십만원을 감액계상 하였는데 주내용은 예비군 소대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만원이 감액 되었고, 지적과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의 근무수당에서는 4천만원을 감액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8백5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 내용은 지방자치교육 및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찰서 지원 목 검문소 설치비는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4억4백5십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주내용은 노하 게이트볼장 부대시설로 2억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탑등 노인정 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 공설운동장 시설비로 4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비 1백7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95년도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천6백3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집기 구입비로 8십3만원을 금번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1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금번 농촌가로등 설치비로 계상된 3백5십만원을 전액 감면조치 하였고, 건설기계 등록 업무 시군 이관에 따른 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8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금번 민방위 재난경보 수신기 축전지 보수비로 2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정예산안에서 계상된 재해보상금 부족분 6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9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에서 6십8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에서 7십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타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주민숙원 사업비로 5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장수읍 노곡리 대리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비로 7백만원, 산서면 사창 진입로 포장 사업비로 천만원, 번암면 성암마을 비탈길 포장 사업비로 6백만원 , 천천면 월곡구회관옆 소교량 가설비로 천2백만원, 계북면 백암 안길포장 사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별첨 수록)
순목
홍순목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겨 경우 해당 실과장 출석을 요구하여 주시면 출석 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적과 신설이 뭡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오늘 정원조례 승인하는데 지적과 승인이 6월 13일자로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우선은 h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계로 재무과에서 2계가 그쪽으로 가고 1계가 신설이 되는데 지적 사무관하고 지방 지적주사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방사무관이 과장이 새로 생기면 최소한 기관운영판공비 하고 업무추진비는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을 했고, 책상 2개와 의자 2개, 캐비넷 2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계상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인건비 계상은 안했내요 ?

유기홍기획실장
인건비는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
순목
홍순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제출된 수정안은 당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성실히 반영 하였으므로 계수조정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수정안 예산 총 규모 5백1십8억2천8십2만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에서 제출한 수정안 내용대로 5백1십8억2천8백2만6천원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바로 개의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별첨 수록)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