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원 3일 임실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제4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시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 ㆍ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ㆍ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4회 임실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전 10시 31분)

지적과장 서태식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의원들에게 이자리틀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상정한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에 관한 개별토지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가 그동안에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상당한 혼돈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법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의 지시가 94년 6월 9일자로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건설과 토지 관리계가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온 뒤에 이제 챙겨가지고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토지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500원을 규정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가격확인서가 지금 공시지가를 증명해 주는 지가확인서 입니다. 그래서 필지당 500원으로 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행조례를 보면은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보게 되면은 11호에 가서 기타 제증명 해가지고 1항에서부터 5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 그사이에는 각종 다른 증명이 다 예시가 되어 있는데 토지가격확인서 즉 공시지가에 관한 확인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6항으로 해서 토지가격확인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수료를 500원을 받게 되는 원가산출기초를 대강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478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제본비 용지대, 인쇄비, 발급대장용지대 해서 18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모품비로 인주와 스탬프, 볼펜, 셀론판지등 4원을 계상해 가지고 총액 500원으로 원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2월 28일자 관보를 보게 되면은 민원사무처리 일람표가 나옵니다. 32-B-05번으로 해가지고 도지가격확인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란을 보게 되면은 다른 수수료는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건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본 규정을 신설해서 토지가격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500원으로 징수하고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토지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1통당 500원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도 한바 있으며 수수료의 원가계산표를 검토한바 적정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470원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태식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제안한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삼계면 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출은 행정 7급 9호봉, 평균 10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행정 7급 9호봉, 근속년수 10년한 공무원의 보수가 9십8만3천7백8십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일로 나누고 이 한통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7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하는데 2분가량, 관계 공부를 확인해서 작성하는데 약 5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분으로 계상을 하고 480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이 478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7급 9호봉 본봉을 30일로 나누어서 그것을 한통 발급하는데 7분으로 계상해서 478원이라는 원가 계상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임기중에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등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 ㆍ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첫번째는 쓰레기 봉투규격 및 용도는 군수가 고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동안은 조례에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4가지만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5리터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80리터도 만들수 있을텐데 그럴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규격이라든가 용도를 군수가 고시하는 걸로 다른시군도 거의다 그런 제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리 ㆍ 반장한테 월 60리터 한도내에서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 없이 혹은 아주 박한 보수를 가지고 일하는 리 ㆍ 반장들한테 사기앙양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정함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물 페기라든가 흑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쓰레기 이런 쓰레기도 사실은 각 시군에서 수수료를 산정한 예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의 예를 보고 다른시군 예를 봐가지고 그런 쓰레기를 저희가 매립시설에서 받아 주면서 그 쓰레기 처리요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해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슬러지, 분진등은 우리 매립장에서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체가 8조가 되는데 제8조 2항은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를 군수가 고시한다로 바꾸고, 제12조의 1항 2호는 수수료 감면은 리장 ㆍ 반장을 삽입한 내용이 되고, 제15조 2항에 다량배출자가 군수에게 수집 운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집 ㆍ운반처리 수수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규격별 처리 가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제6조 제3호에 의한 다량 일반폐기물은 제외한다. 이런것은 쓰레기분류나 이런것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는다. 공해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쓰레기는 받지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 ㆍ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ㆍ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임실군에도 대비하기 위한 법률개정내용이 되겠는데 상당한 내용이 저희 임실군에 해당이 없는 내용도 있지만은 앞으로 제재업소가 생길 수 있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임실군에서 해당 되는 내용만 주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공중위생법 제2종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등 사용억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이행 했을때의 과태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숙박업소에서 역시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호의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저희 현행은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감량화 및 지침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마항을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임실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1차 위반때는 2백만원, 2차 위반때는 2백5십만원, 3차위반때는 3백만원 법이 엄합니다. 그다음 현행 마항을 바탕으로 고쳐서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이것도 현제 임실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항. 아항은 역시 제조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 3번에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가. 나.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가항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10평이상 20평미만의 식품접객업소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차위반은 1백만, 2차위반은 2백만원, 3차는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쑤시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쑤시개는 별도로 계산대에 놓으면 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항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이런데에서 합성수지로는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품이나 광고선전물의 제작 ㆍ 배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1차에 1백5십만원, 2차에 2백5십만원, 3차에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2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1회용품을 계산대에 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식탁에다 놓고 먹는다든지 하면은 1차 위반에 3십만원, 2차 위반에 5십만원, 3차위반에 1백만원 이렇게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숙박업소에서 종전에는 숙박업소 30실 이상 숙박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7실인 이상 숙박업소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호로 가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를 도 ㆍ소매진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등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임실군하고는 직접적으로 별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다음에 4항 도시락제조업인데 역시 도시락제조 업소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1회 위반할 때에는 1백5십만원, 2회 위반때 2백5십만원, 3회 위반때 3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항에는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역시 이것도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아까 전자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가정용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중권거래업, 부동산임대업 각종 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물,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이쑤시개, 목욕장하고 숙박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제조업소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했습니다만은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이쑤시개를 계산대에만 놓아야만 한다. 만일 식탁에 놓을 경우는 3십만, 5십만원 1백만원을 문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목욕업소하고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을 물게 됩니다. 다만 본인들이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집약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임실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 ㆍ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점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 ㆍ 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30일 제정한 조례로 시행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쓰레기봉투의 크기및 용도를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였으나 군수가 고시토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리 반장들에게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면제받아 왔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면제조항이 없던 사항을 리 ㆍ 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리 ㆍ 반장들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다량배출 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임실군일반폐기물관련과레료부과 ㆍ 징수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임실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 본청 정원 1명 증원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 민선군수가 되면은 정무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무직 1명이 증원된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내지 동규정 제21조입니다. 도의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을 보면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 1호중 임실군 본청 236명을 23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7원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 표를 보면은 제2조 (정원의 총수) 임실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실군 본청 236명인데 개정안은 내용이 같고 임실군 본청 237명 1사람 증원된 것을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직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오현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현군수는 행정서기관이고 새로운 민선군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해야되고 현재 군수가 6월말이면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정원은 맞다고 본다고 생각도 들겠지만은 현재 부군수를 국비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대로 둔다는 말도 있고, 직급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군수는 그대로 놔두면은 부군수가 국가직을 먹게되고 그러면은 지방서기관을 하나 깍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군수도 지방부이사관로 된다는 이런것이 결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무직을 하나 증원해 놓고 나중에 결정되면은 다시 지방직을 깍을 것이냐, 국비를 깍을것이냐, 아니면 부이사관을 둘것이냐, 정무직도 부이사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우선 증원만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