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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본회의199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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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6월 20일 연천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6월 22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해서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6월 21일 연천군수로 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리의명칭과 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다음은 의원 사직허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전곡읍출신 이상천 의원께서는 95년 6월 9일자로 사직원이 제출되어 같은날 사직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다음은 제3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6월 5일 가결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날 집행부로 이송되어 95년 6월 13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1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동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연천군리의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연천군리의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그리고 이렇게 저희과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국가경제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과가 설치되지않았던 본군에 지적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군 본청 공무원수를 224명에서 227명으로 3명을 증원토록 하였으며, 직속기관 공무원수를 108에서 107명으로 1명 감축토록 하였습니다.그 세부내역으로는 군 본청 지적과 설치에 따른 정원은 2명이 증원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정원을 군 본청으로 상계 조정토록 승인되어 군 본청에는 3명이 증원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에는 1명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순증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동조례안 제8조에 지적과의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지적과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순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를 포함해서 5천6백여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연천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본군 군남면에 일부 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제3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시 본조례를 개정 의결하여 95년 5월 2일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따른 관련공부 즉 지적도나 토지대장등 정리시에 착오번지와 누락번지가 발생하였기 이를 당초 행정구역 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착오번지인 군남면 삼거리 980번지, 981번지, 982번지를 각각 880, 881, 882번지로 정정하였고, 누락번지인 군남면 왕림리 909-1번지와 893번지를 군남면 황지리로 편입하여 황지리에 후지번으로 각각 1138번지와 1150번지로 후지번을 부여하였습니다.사실상 행정구역조정의 경우 리 또는 읍면단위로 조정하는것이 대부분이나 이번 본군의 경우에는 리간 경계 일부만 조정함으로써 분할, 경계측량등의 긴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였기때문에 이와같이 착오번지와 누락번지가 발생한 점은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적관련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지적계를 확대하여 지적과로 승격하고 지적계, 지정계, 토지관리계 등 3개계를 두어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토지관련공부발급, 전산정보처리, 토지이동, 토지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92년도에 기구인력보강 및 시설관리인력 승인신청을 상급기관에 의뢰한바 금년 95년 6월 9일 내무부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102조1항에 의거한 승인이된 사항으로 검토해 본 바 연천군이 관할하는 면적이 총 13만여필지 678.6㎢에 대하여 토지분할, 지적공부발급, 국가소송등의 업무를 1개계 4명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일반행정부서에서 관리하는것은 적절치못하다고 사료되며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예산상으로는 과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약 5천6백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나 중요한 재산을 정확히 관리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인근 시군의 포천과 파주는 89년과 90년에 각각 지적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있는 점을 감안할때 지적과설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앞서 검토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적과가 설치됨으로 해서 이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본청 총정원중 재무과소속 불요불급한 운전원 1명을 감조치하고 지적과운영에 필요한 직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원의 인원 1명을 감하여 지적직으로 변경하는등 과장 1명과 계장 1명의 정원이 증원되고 2명을 보충하여 본청정원 총 224명에서 227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연천군 총정원은 2명이 증원되는 결과로서 법규 및 예산상의 특이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연천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제3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개정된 연천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 누락된 미필지를 재삽입하고 리간 경계구역간에 걸쳐있던 지번이 분할됨으로 이것을 재조정하여 현실에 적절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시 정확한 조사와 검토가 되지못한 점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리의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님께서는 한회기동안만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주신대로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끝까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하며 제3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