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7월 7일 횡성군의회 의원 정우화, 진기범, 함종국, 한상훈, 이복균, 이강복, 이인원, 원용식, 서창하.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조태진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대 횡성군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각급 기관 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완전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제2대 횡성군의회 개원이라는 새로운 장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기지방자치 활동에 많은 시행착오와 정치적 격변기에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는등 많은 시달림을 받아 오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방자치의 씨앗을 키워 드디어 34년만에 4대지방 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풀 뿌리를 구석구석에 뿌리 내릴수 잇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어렵게 싹틔운 민주화의 뿌리를 골고루 지역특성에 알맞게 가꾸어 그 꽃망울을 피워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역주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지방의 일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기획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집권 체제가 지방정부 체제로 전환되지 않은것들이 많아 이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80대 20정도로 불균형적으로 되어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배분 문제, 국세의 13.27%로 되어 있는 지방 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문제, 지방양여금재원의 확충과 투자 용도의 다원화 문제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 시키는 노력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는 40%에 불과하고 국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임 사무가 60%나 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대거지방으로 이양되어야 주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활동을 유도하려고 파산선고제, 중기 재정계획의 중앙 심사등 많은 통제 수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를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구령에 맞춰 발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식의 발상을 하고 있어 이런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석 구석까지 뿌리내리는데 매우 위험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고충을 이해하며 복잡한 법률 구조 이해 및 지역문제 인식 능력을 갖춘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의 감시자, 독려자로서의 역할과 민주화, 지방화 추세속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분쟁과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쉬지 말아야 힘들게 되찾은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킴은 물론 주민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없이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이 뽑은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 지켜 봐 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질책도 하시고 격려도 하여 주셔서 민주주의 기초가 될 횡성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5년 7월 7일 횡성군의회의장 정 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