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의의 전당인 여기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대 의회를 이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였고, 지역인사를 초청하여 제2대의회 개원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제2대 고성군의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이영구 군수님과 문의도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과 읍면장이 한마음이 되어 살기좋은 고성, 풍요로운 고성을 만드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윤근해 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군정보고에 관한건 3.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고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8. 군유림의 국가기관사용료무상에 관한 동의안 9.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관한건등 고성군수로부터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안건으로 1건이 접수되고 기타 3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95년도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중에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고구려시대에는 달홀, 수성 이렇게 불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성군·수성군, 그다음에 고려때는 고성·풍암·간성 이렇게 불렇고, 조선조에 들어와 가지고 간성군, 그다음에 1919년 고성군으로 개칭되면서 1954년 휴전선 이남 4개면을 수복했고, 63년도에 양양군에 편입됐던 죽왕과 토성면이 환원이 됐습니다. 73년도에 거진면이 읍으로 승격됐고, 1979년에 간성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으며, 휴전선 이북에는 고성읍과 장전읍 그다음에 서면, 외금강면, 수성면 이렇게 미수복 지구에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강원도 전체면적의 3.7%에 해당하는 624.81㎢이고 그중에 농경지가 12%, 임야가 78%, 기타가 9.8%입니다. 인구는 강원도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39,465명으로서 농촌인구가 29%, 어촌 인구가 16.9%, 기타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3면, 1출장소, 127개리 553반으로 되어있고, 직제 및 정원은 2실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5읍면 94개계로 되어있고, 정원은 군이 336명 읍면이 162명 계가 498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8억 7,400만원으로서 '94년 대비해서 예산이 14%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9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471억 6,400만원, 7%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37억 1,000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98억 6,500만원으로서 21%이고, 그중에 지방세가 52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5,800만원, 지정재원이 6억 4,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세입중에 의존수입이 372억 9,900만원으로서 전체수입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가 170억 4,900만원 보조금이 162억 400만원, 양여금이 40억 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83억 7,200만원으로서 39%, 그다음에 투자비가 282억 8,000만원으로서 60%, 예비비가 5억 1,200만원으로서 1%를 차지하고, 우리 고성군 주민 1인당 담세액은 24만 4천원으로 1인당 투자액이 2.9배에 해당하는 71만 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가 19억 300만원, 주택이 10억 2,900만원, 의료보호가 3억 4,900만원, 새마을소득이 2억 9,200만원, 생활안정이 1억 1,400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2,300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입니다. 지역특성은 강원도의 동북부 최북단에 위치하고 휴전선 30.5㎞와 연접해서 미수복지구에 2읍 3면이 있고,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해안선은 56.5㎞입니다. 다음에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접한 지역으로서 산, 계곡, 호수,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미래의 땅입니다. 지난 '94년 8월 31일 토성면 6개리에 42.198㎢가 관광특구 지정된바 있습니다. 발전방향은 국제적 4계절 관광휴양지 조성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관광특구로 추진이 되야 되겠고, 또 관광특산품 개발로서 주민소득화를 위해서 농·수특산품 및 가공품이 적극 개발이 되야 되겠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서 관광 및 특산품 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군정구호를 영광된 미래, 희망찬 고성에 두고 군정목표를 첫째 새로운 공직자세, 둘째 튼튼한 자치기반, 셋째 착실한 소득증대,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에 두고, 8개 주요시책사업으로서 먼저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과 또 지방시대 자치역량 제고, 신뢰행정의 획기적 실현, 농어촌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 활성화로 장기발전 기반구축, 관광개발 촉진 및 향토문화보전, 맑은물 보전 및 국토가꾸기 적극추진, 주민복지향상과 건강관리 확대 등 8개 주요시책을 놓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기반구축은 지금 외국어 회화반을 주3회씩 실시해서 공무원 36명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경영연수반에 6급공무원 23명이 기업체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두번째 환동해권 국제교류 추진은 환동해권 3개국 교류협력 관계는 지금 저희군은 일본국 조치원에 정강정과 중국 요녕성에 심양시의 신성자구와 또 러시아 연해주의 지방자치단체와 그3개국에 교류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내용은 일본국정강정은 중학교 교류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표단이 상호 방문했고, 중국 신성자구는 우호친선을 위해서 교류원칙 합의 때문에 중국대표단이 저희군을 방문했다 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종교류 여건 조성후 자매결연을 맺고 러시아 연해주와는 자치 단체와의 교류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통일대비 남북교류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추진은 남·북 고성 주민대표자, 청소년 교류 및 지역특산품등 직교역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정부승인 후 3국을 통한 상호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남북교류 추진위원회를 3월 15일날 구성했고, 통일원에 북측접촉승인 신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시대 자치역량 제고 입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계획은 대상업무는 지방세 8종의 과표, 수납, 과오납처리와 그다음에 처리업무를 전산기기를 위해서 전산기기 확보를 주전산기, 단말기등 5종 24대 7,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실적은 군, 읍면간 지방세 온라인체제 완료는 지금 5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전산기 설치는 7월 1일 완료해서 본격 가동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안정 관리 강화입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성수대교와 관련을 해서 불안전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했던결과 25개소에 불안전시설이 점검됐습니다. 그중에는 교량 6개고, 옥개시설이 3개고, 산사태 지역이 16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교량 5개소는 지금 가설중에 있으며, 12억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년차사업으로 지속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사무자동화를 위한 행정장비 확충입니다. 계획은 컴퓨터 보급을 44대 1억 200만원, 통신장비 음성자동응답장치 등 8종에 1억 2,600만원, 홍보교육용 대형 TV등 10종에 7억 5,800만원을 6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뢰행정의 획기적 실현입니다. 먼저 새로운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풍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깨끗한 마음갖기, 자기본분 다하기 등을 하도록 하고, 또 신뢰행정 실천은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을 강화해서 현장위주 확행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통한 조직결속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생활민원 집중 해결입니다. 먼저 국도 7호선 상수도관 이설은 용촌서 신안리까지 13㎞에 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내 배수탱크 이전 및 확장은 1일 800톤 규모를 2,000톤 규모로 2억 8,700만원을 들여서 8월 22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죽왕면 오봉리 상수도시설 확장은 1.7㎞에 5,600만원을 투자해서 7월 29일 준공 예정입니다. 간성수원지 배수지간 송수관로 갱생은 150미리짜리를 1.3㎞에 8,000만원을 들여서 7월 24일날 준공예정입니다. 현내면 대진 초도간에 급수관확장은 2㎞에 1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상반기에 710건을 처리했으며, 주로 정기 오·벽지 순찰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먼저 WTO파고넘기 4대사업 추진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먼저 계획이 간성읍 상리 답76-1번지에 P.C온실 80평, 망실하우스 300평, 관리사 15평, 방풍벽 36M, 휀스 310M, 예찰및 시험답 900평등에 1억 7,100만원을 들여서 그간에 지금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이 6,072㎡, 전기수용시설 360M, 구획정리 및 적토작업 1,500톤, 그다음에 관정 1기 10M등은 완공을 했고, P.C온실 사업자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재래돈 혈통보존 사업입니다. 계획은 현내면 명파리 6농가에 돈사외 부대시설등 4종에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돈사시설 92평을 완공 했고, 부대시설 46평은 공사중으로 총공정은 80%입니다. 중간 평가회를 1회에 38명을 했고, 중앙기술지원단을 초청 특별교육 1회에 28명을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 세번째 딸기 단경기 재배입니다. 계획은 토성면 운봉리에 0.1㏊에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상황은 수막 하우스 설치완료 됐고, 잡부체계조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다목적 저온저장 시설은 지금 현내면 화곡리와 거진읍 송포리에 2,600만원을 들여서 2동을 계획에 지금 추진은 1동 10평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거진읍 송포리는 추진중입니다. 두번째 우리고장 농어촌 특산품판매센타 설치 계획은 토성면 원암리 59번지에 판매장시설 300평에 7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2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조성이 4,500평 제방축조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납품이 7월 14일날 될겁니다. 문제점이 이건 있는것 같애서 위치 및 사업비 재조정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농업생산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95년도 봄마무리 2개지구 81.98㏊는 지금 7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5년 가을착수는 3개소 90㏊ 광산이 30,원당이 15, 마달이 25, 17억 3,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내년도 5월말까지 맞쳐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평지구 대형관정 이용시설입니다. 계획은 건축물 2동, 펌프 2개소, 관로 매설 830M에 2,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도수로 설치입니다. 이건 거진읍 대대리에 100M를 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토성면 신평지구 800M에 4,500만원, 추진은 7월중에 착수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농업경영의 과학화입니다. 먼저 농기계수리 순회봉사반 운영은 지도소와 농기계 업체와의 합동으로 년중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60마을에 689대 1,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지원은 5개소에 5동 220평입니다. 1억 3,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개소는 50평짜리는 준공이 됐고, 그다음 4개소 170평은 11월말까지 준공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계획은 현내면 명파리 농기계구입 7종, 창고1동 60평에 1억 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상황은 회사설립 등기를 필했습니다. '95년도 11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네번째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5읍면 비닐하우스 11동 5,550평에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은 거진읍 송강리 5농가에 흑염소 구입과 분만실 설치등 1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그간 추진상황은 염소구입이 300두기둥 세우기 3㎞, 보호철책이 1㎞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계획은 59농가에 트랙터등 5종에 110대에 대해서 5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은 농기계공급 37농가 43대를 공급하고 '95년도 11월말까지 공급완료 예정입니다. 일곱번째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계획은 9동에 850평에 8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계획은 3개업체 지금 추진상황은 사업 추진실적에 의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12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20페이지에 다섯번째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3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먼저 해안도로개설 2개소 830M에 3억 9,000만원, 이 사업은 교암리와 아야진인데 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고, 아야진은 지금 군부협의중 입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항 진입로 포장은 아야진에 지금 1개소에 1,040M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이 70%진도를 보이고 있고, 11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관광객유치 주차장 시설입니다. 계획은 3개소에 11,100㎡인데, 이것은 교암하고 아야진, 봉포리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추진은 20%고,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다용도 어민회관 건립입니다. 계획은 5동인데 교암,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입니다. 1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추진은 지금 10%에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전복증식입니다. 교암, 청간, 천진, 봉포 18㏊에 8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10%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어촌 정주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반암항 개발은 방파제 축조 22.5m에 3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T.T.P및 방괴제작을 완료해서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월 27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선상가수리 시설은 가진항에 7,000만원을 들여서 사석투하 및 침목설치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9월 20일까지 설치 완료예정입니다. 세번째 어항 진입로 개설입니다. 계획은 진입로 확포장 640M에 2억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옹벽설치 및 절토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10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어선용 기계구입입니다. 계획은 어탄외 11종 155대 2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장비구입중에 있으며,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2월 20일까지 구입완료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어장 환경개선입니다. 계획은 8개 어촌계에 1,520㏊에 2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진도는 30%입니다. 11월말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침체어망 인양 계획은 고성군 연안 10마일 이내에 3,000톤을 예상해서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20%이며,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림육성 보전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성대리외 1개마을에 120㏊에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육림사업은 풀베기 176㏊, 덩굴제거 137㏊, 어린나무가꾸기 147㏊, 천연림 보육 400㏊등 3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계획은 토성면에 1,400㏊, 5억 9,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은 95%가 되어있으며, 9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네번째 임도시설은 공현진과 탑동에 2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 변경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송림보호책 설치는 송지호 주변에 1.3㎞ 6,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섯번째 산불예방 대책은 저희 계획이 48,170㏊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전화대 91대, 장비구입 무전기외 3종, 홍보물 제작 4종, 산불 실화자 사업처리 4명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로 장기발전 기반구축은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56억 8,800만원 들여가지고 군도 확포장은 총연장 8개노선에 151.7㎞에 지금 61.2㎞를 기 추진했고, '95년도 2개노선에 6㎞를 하겠으며, 추진상황은 지금 사업추진중에 30%가 되어있고, 금년도 12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총연장이 53개노선에 159.7㎞에 기 추진은 48.5㎞고 금년도 계획이 3개노선에 3㎞이며, 지금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농어촌 마을길 확포장은 총연장이 127개 노선에 50.91㎞로서 기 추진이 36.55㎞고, 금년도에 14개 노선에 3.01㎞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계획이 5개노선에 884M에 12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포구 주변도로 정비는 2개 노선에 1.21㎞에 지금 추진상황은 12월말일까지로 완료 예정일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박형 정주마을 조성에 54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아야진 지구에 지금 금년도 계획이 택지조성에 18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동의서 징구가 지금 18%가 되어있고, 금년도 7월 28일날 추진위원회를 개최예정입니다. 문암지구는 금년도 계획이 기반시설 및 실시설계에 2억 2,500만원을 계획중에 지금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8월 1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 사업시행 및 군부대 작전성 경비후에 사업착수가 되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오지종합개발은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구성리 마을안길 포장등 4개사업에 지금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장신리 소하천 정비등 3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관광개발촉진 및 향토문화 보전입니다. 전통건조물 보존은 왕곡마을 가옥보수가 2동이 지금 공정이 25%가 되어있고, 향토 문화유적 보전은 간성향교외 4개사업에 지금 청간정 휴게소와 천학정 진입로, 안내판 표석, 호림 유적비 정비는 완료가 됐으며, 간성향교 보수는 지금 80%고, 10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조형물 설치 1식, 거진읍 대대리 산52번지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고, 지금 추진상황은 부지정리 및 기초작업과 H빔설치 및 석재작업 20%에서 지금 7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국토가꾸기 적극추진입니다. 먼저 맑은물보전은 첫째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한 정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이 56개리에 7,733세대 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에 비해서 68%의 지역이 대상이고, 제외지역이 71개리에 3,592세대 입니다. 추진성과는 쓰레기 배출량이 약 55%정도가 감소됐고, 재활용품은 66%가 증가된 그런 추진성과를 봤습니다. 두번째 하천 수질오염 강력단속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 수시 점검을 44개 업소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결은 사전 청소 철저이행을 925개소 그다음에 환경오염 감시체제 구축은 무전기 12대, 수계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오염원 추적 관리는 수질검사를 2회 지금 했던결과 양호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촉진은 7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금년도 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지금 주차장 5,000㎡와 샤워장 1동, 화장실 1동, 상수도등 지금 공정은 40%고, 12월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두번째 원암온천지구 개발입니다. 지금 온천공은 7개공 그리고 기 추진상황은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국토이용공고를 7월 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해수욕장 내실운영입니다. 3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주로 편의시설은 주차장, 화장실등입니다. 그다음에 또 피서객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명구조원 및 구조선박 배치확대입니다. 추진상황은 송지호 주차장은 완료가 됐고, 화장실 3동, 샤워?탈의장은 지금 95% 정도 되어있으며, 7월 10일까지 해수욕장 개장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방문화 보존육성 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은 8억 1,100만원 들여 가지고 건봉사 복원은 89년부터 99년까지 총 362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기추진상황은 대웅전 복원등 8건정비에 16억 9,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만일원, 요사체, 극락전지 정비에 4억 8,000만원을 투자계획에 주춧돌 및 치목등 공정이 30%고, 1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9억 1,3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시설은 간성 1개소에 6,600㎡에 이건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9개소중에 7개소는 완료했고,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오수 종합처리 시설은 지금 화진포 1개소에 공정은 80%고 8월 11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폐식용류 수거재활용은 금년도에 폐유 수집이 400초롱을해서 지금 6월말까지 실적은 폐유수집 218초롱을 수거해서 비누제작등으로 활용을 해서 군부대, 여성단체, 가정에 보급토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주민복지 향상과 건강관리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자립기반 구축은 생활보호자가 총 저희들이 868가구에 1,805명으로서 군민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 거택보호가 375가구에 550명, 자활보호가 493가구에 1,255명입니다. 지금 구호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가 375가구에 매월 4억 5,600만원이 지원되고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11가구에 600만원, 재가 복지지원 사업에 자원봉사자 18명에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두번째 자립기반 조성 추진실적은 자녀 장학금 지원에 109명 2,200만원 취업안정 지원이 7가구에 4,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가구에 2,100만원, 취로기회 제공이 868가구에 2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주민 소외감해소 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소외감을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생일날 쇠고기와 미역 1인당 1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성군 주민일동 명의로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6월말까지 지금 327명을 전달했습니다. 두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령수당 및 교통비 지원은 4,614명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보수는 3동에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1동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동은 8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죽왕 경로당신축은 1동에 285.75㎡에 1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지금 95% 추진이 되어있고, 7월 1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5개소에 1억 5,300만원, 그다음에 천진 어린이집 신축 1동에 1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설계용역중이고 12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네번째 지방화시대 여성역할 제고 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보수는 보수공사, 전기 공사에 1,9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19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여성회관 교육운영입니다. 기술교육을 2개분야 2개과정에 36명을 지금 하고 있고, 취미교양 교육을 4개분야 4개과정에 65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건의료 시혜확대 입니다. 주민건강보호는 예방접종 16,000명 방역소독을 지금 200회하고 있고, 또 무료접종 및 검진확대를 지난해에는 8,405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6,074명을 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은 2,093명에 3억 1,900만원을 투자하고 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보건사업 내실추진을 위해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상담 내실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계획이 건강이상자 가정방문 및 진료강화를 하고 있는데 6월말 실적은 3,104가구를 해서 지금 6,073명을 해본결과 1,368명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병의원 보건기관 치료알선 및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건강한 체력증진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고성공설운동장 스탠드시설등 5건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45%에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9월 13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 3개소에 1억을 들여서 11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고성중학교 학생체육관 시설은 체육관등 6종에 14억이 드는데, 군비지원을 4억 해가지고 지금 추진상황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됐고, 11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세번째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아야진 국민학교내 간이운동장 및 부대 편익시설을 4,100만원 들여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 토지 거래 허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지적 행정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지관리 및 지적공부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적과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재무과의 분장사무중 신설되는 지적과 사무를 재무과에서 삭제를 하는 것 하고 지적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삽입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 근거는 신구조문 별첨 대비표에 나오고있고, 또 강원지방 12200-981호 '95년 6월 15일중으로 인력보강 및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개정코자 합니다. 한장을 넘기시면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적과를 신설함에 따른 사무분장은 첫째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을 공고하고 두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고 세번째로 토지거래 규제, 허가, 신고 업무를 관장하고 네번째로 검인계약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과 다섯번째로 지적공부 보존관리 여섯번째 지적 민원처리 일곱번째 지적재조사 및 지적복구, 여덟번째 지적통계관리, 아홉번째 부동산 실명제 관련업무, 열번째 지적공부등본·열람 및 지가 열람 확인원 발급을 하고, 열한번째 기타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를 분장코자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재무과가 관장하는 1번서터 9번까지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10번서부터 15번까지는 삭제를 해서 지적과에 업무를 분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지적과에 개정안에 대한 업무 분장표가 아까 말씀드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과 기구를 설치코자 하고, 두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토지거래 허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지적행정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적과를 설치하고 정원을 지적과 5급 1명과 지적 정보계에 6급 1명을 증원하고 3명을 계 신설로 인해서 자체 이체 조정 코자하고 대신 지방서기관 1명을 감원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본청의208명을 212명으로 하고 읍면 165명을 162명으로 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은 2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칙에 이조례 정원시행에 불구하고 지방지적 사무관 및 지방지적주사 각1명에 대한 정원시행일은 '95년 6월 12일로 적용하며 지방서기관 1명을 삭감함에 대한 정원 시행일은 금년도 6월 30일로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현행 본청 208명을 212명으로 증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지적사무관 1명하고 지적 6급주사 1명하고 읍면에서 농림직 3명을 삭감해서 총 5명의 군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방서기관이 삭감됨에 따라 4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208명이 212명이고 의회사무과 그대로 11명,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64명 그대로 되고, 사업소?문화관하고 위생사 업소는 14명이 되고, 읍면에서 3명이 줄음으로해서 165명이 이쪽 개정안에 3명이 줄어서 162명이 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를 신설함에 따른 내용은 뒤에 강원지방공무원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 18개시군중 9개시군은 기 지적과가 설치되어있고 이번에 9개시군에 지적과가 신설이 됩니다. 즉 신설되는 군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 지적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18개시군이 전부 신설이 됩니다. 그 신설기구 내용을 보면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재무과에 토지관리계를 삭제하고 지적과로 옮겨지고, 지적과에 주무계가 토지관리계가 주무계가 되고 지적계가 두번째, 세번째가 지적정보계가 됩니다. 종전 8명내지 9명중에서 이번에 5명이 늘어서 13명이 됩니다. 즉 토지관리계는 4명이되고 지적계는 5명이 되고 지적정보계는 4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과의 토지관리계 업무와 지적계 업무와 지적정보계 업무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3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경위로는 '95년 6월 15일 도로부터 지적기구, 인력보강 및 정비지침이 시달되었고,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수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중 9개시군은 기 지적과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에 9개 시 군이 지적과를 설치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 토지거래 허가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토지관리 및 지적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과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3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경위로는 '95년 6월 15일 도로부터 지적기구, 인력보강 및 정비지침이 시달되었고, '95년 6월 28일 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수 있으며, 지적과 설치에 따라 지방지적사무관 1명과 지방지적주사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여 2명이 증원되고, 지적과에 『지적정보계』가 신설되므로 3명이 읍·면으로부터 이체 조정되나, '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 기초 부단체장 부군수입니다. 되므로, 지방서기관 1명이 감원되여 본청의 정원총수는 212명이 되고, 읍·면의 정원총수는 162명으로 조정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임연식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코져 하며, 의정활동비 35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 1일 50,000원은 회기가 끝나는날 지급토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기중 공휴일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던것을 강원도의 『'95하반기 지방의회운영 협조지침(문서번호 기획13130-314 '95년 6월 29일』에 의하여 공휴일을 출석일수에서 제외코져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보 제13052호의 대통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과 강원도의 '95하반기 지방의회운영 협조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조중 "일비와"를 "의정활동비·회의 수당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일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조 제2항중 "일비는"을 회의수당은으로 한다. 제3조중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을"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로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회의와 관련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중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의원이"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를 "국내여행을 할때"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일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하고"를 삽입하며, "일비는"을 "회의수당은"으로 한다. 제9조 "일비와"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데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군유림의 국가기관 사용료 무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함에있어 사용료를 무상으로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토성면 봉포리에 산3-35번지외 4필지 총지적이 91,058㎡ 중에서 60,063㎡를 국가기관에서 무상대부코져 하는 것입니다. 필지별로 말씀드리면 봉포 산3-35번지는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용촌검문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지적 400㎡를 고성경찰서장이 교통안내소 설치목적으로 대부신청한 것이며, 기간은 5년입니다. 또 두번째로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산18번지, 19번지는 육군 제5192부대에서 하계해상 특수훈련을위하여 총지적 78,032㎡중에 45,612㎡를 군사작전 부지로 목적으로 5년간 사용코자 대부신청이 되어 있는거구요. 또 세번째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산55-1번지와 55-2번지는 청간 정보부대에서 산학 및 해상을 연결하는 훈련을 위해서 총지적 19,836㎡중에 14,051㎡를 5년간 사용코자 신청이 됐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60,063㎡에 대하여 연간사용료를 산출해 보니까 213만 3,200만원이고, 그중에서 봉포지역이 208만원, 문암지구가 26,000원, 아야진 지구가 26,0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한다고 할때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동의요청을 드리는거고 또 참고적으로 지금 사용료 저가 말씀드린것은 임대요율은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지금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군유림 국가기관 사용료 무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7월 3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내의 사항이며, 국가기관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을 대부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경우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데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앞페이지의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5필지 60,063㎡의 군유임야를 고성경찰서장과 국군 제5192부대장, 국군 제3113부대장이 사용 신청한 군유림 재산의 사용료 무상대부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것이 적법절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유림의 국가기관 사용료 무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군부대에서 사용승락을 들어줄때 우리 군유림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한다든가 또는 변경요구를 할수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고성경찰서에서 신청한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국군 제5192부대 또 3113부대에서 지금 신청한 내용은 이부대가 지금 처음으로 훈련장으로 기 사용하던 부지인지 아니면 지금 처음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부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봉포리 산3-35 교통안내소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 대여나 임대를 해줄때 그 주위에 주민들 편의나 생계대책 등을 고려해서 대여를 해주는지 아니면 전혀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해주는 건지, 만약 관광특구로서의 특성이나 주민들 생계유지를 생각했다면 과연 이곳에다 검문소 설치허가를 할수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않고 또다른곳이 어디 타당한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발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의장!

예.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이병찬 의원님의 보조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지역이 송암지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집을 짓게 되면은 군부대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군사작전 지역으로 한다고 했을때에는 이주 대상지역에서 저희들이 임대주고 거기 군부동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 대상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될걸로 보고 군유지 임대차 문제는 매년 1년간으로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5년간으로 해줘야될 당위성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먼저 윤영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다른 장소로 옮길수 있는지 안해주면 안되는지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부대에서 쓰는 장소가 해상침투 이런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장소에다가 지금 해달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다른장소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해상침투로 그런 작전용으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군 5192부대, 3113부대에 대하여 기대부를 줬는지하는 문제는 문암진리 산18번지는 기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대부가 되었고 이 송암리, 문암지구 이주에 따른 편익 면적 19번지는 아직 임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 산출근거는 봉포리가 입방당 10만 4,000원입니다. 10만 4,000원에 대해서 400평 하게 되니까 거기에 1,000분의 50이니까 208만원이 나온거고 문암은 공시지가 1만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면적이 29,177㎡에 해서 1,000분의 50이니까 1만 7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산 19번지는 아직 임대 안된지역입니다마는 이게 공시지가가 1만 700원으로 서 16,435㎡에 대해서 1,000분의 50이니까 9,000원이 되고, 토성지역은 입방당 3만 6,7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10,183㎡에 1,000분의 50이니까 1만 9,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아야진에 55-2번지는 이것도 역시 3만 6,700원에 대해서 3,868㎡에 대해서 1,000분의 50이니까 7,000원, 그렇게 임대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문소 주민생계와 관련을해서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은 지금 하일라 비치 정문에서 그러니까 100m까지 교차로와 관련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검문을 하는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검문을 해서 하자니까 지금 제일 치안이라든가 요충지에다 이렇게 해서 검문소를 지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거기 장소를 한두군데를 집어 봤습니다. 봤는데 집어보다보니까 이 또 군유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사유지 돈으로 줘야 사가지고 검문소를 질만한 그런 형편이 못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군유지를 그냥 이렇게해서 초소를 지야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짓게 되는데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생계하고 그런것은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초소관계 검문소 관계는 부득이하게 거기다 짓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주주민 대책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오고 왜 5년간 했는냐 하는 얘기는 신청이 5년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19번지는 기 임대가 무상으로 되어왔고 아야진 지역은 무단사용을 하고있는 지역이고 지금 단지 18번지에 19번지를 송암리 사람들을 이주시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대 기 맡았던 거기를 꼭 송암리 주민들이 거기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주시킬려고 그러니까 기 임대해준 면적에서 그만한 면적을 빼다보니까 그 부대에서 19번지 임대 안해줬던 거기에를 예를 들어서 송암 사람들이 앉는 만큼에 대한 면적을 19번지에서 내놔라 이렇게 임대를 해다와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소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안가니까 거기를 가겠다는 분들이 해수욕장이라도해서 자기네들 소득이라도 올리겠다 하는뜻에서 거길 나갑니다마는 부대는 부대나름대로 그지역을 꼭 자기들이 해상 침투훈련을 거기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동의요구를 하게된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군유림의국가기관사용료무상에관한수정동의안(이병찬의원외3인발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