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복란
이복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대지방선거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실시되었던 제1차 본회의와 개원식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일체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고진섭의원외 11인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갈산1동 구의원 박남수입니다. 지금 대개 재선의원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회의운영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들은 대개 회의규칙을 전혀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일반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규칙대로 하고 있는건지, 어제 의장이 1차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를 끝마치고 산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원칙대로 본다면 산회가 아니고 휴회라든가 이런 것도 회의규칙에 있는건지의 여부, 또 어제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않고 바로 의사진행발언권을 줬는데 굳이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을 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의 여부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를 정회하고 회의규칙을 배포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의 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규칙에 한 임시회기 중에서 회의가 끝날 때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라는게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하는 것은 회기 중에 그때그때마다 1차, 2차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합법적인 회의규칙에 의한 용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거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의사진행발언은 사실상 어떤 안건을 서면상으로 제출할 수 있을만한 입장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의사진행발언은 긴급동의라고 봐서 받아들였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후에 앞으로 회의 중에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요청지를 의사계장을 통해서 요청하신 후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사항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원하실 때에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을 해오셨는데 여러분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몇 분이 더 있으신고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없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는 고진섭 의원외 11인께서 발의한 것으로 발의자를 대신해서 고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십정2동 고진섭 의원입니다. 1995년 7월 1일 부평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금번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결과에 따라 부평구의회 의원이 37인으로 새로이 구성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 37인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을 4개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지금까지 3개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4개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하여는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의 소관대로 하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을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로 분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사항에 지난 19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1년 6개월로 한다로 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총무위원회 13명, 사회산업위원회 12명, 도시위원회 11명, 의회운영위원회 9명으로 하였으며,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은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대로 하고 도시사회산업위원회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로 분리하여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위원회는 도시국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994년 12월 20일 개정부칙 제3조2 법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진섭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37인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2 규정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에서 총무위원회는 13명으로 사회산업위원회는 12명으로, 도시위원회는 11명으로,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을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로,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도시위원회로 개정하여 본 조례를 95년 7월 1일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진섭 의원 외 11인께서 발의하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내일 7월 9일은 일요일이므로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3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엄융진 유재홍 김재용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이보근 고진섭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