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김현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방금 전에 선임되신 이기택 간사 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승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안』,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안』 및 『평택시의회직제 규칙 안』등 네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방금 김현승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와, 그 위원 정수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의정을 제외한 의원은 하나의 위원회 위원이 되며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2대 평택시의회 의원 정수가 29인으로 증가된바 있어 이의 규정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재의 시의회 의원 정수와 부합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2대 시의회 의원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3년 간으로 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에 2년 간으로 규정된 상임위원회 의원 임기를 제2대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1년 6월로 하는 특례조항을 부칙 으로 규정하므로 전, 후기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간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은 물론, 시의회 의원 임기와 부합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 권은 우리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전통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그 일반법인 청원 법 이외에도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도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 및 청원 법의 규정에는 국가기관은 국민이 제출한 청원 을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의회에 지출되는 청원 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 규칙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규칙 이 이미 도 및 타시·군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 의원의 신분증, 제작 휴대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본 규칙 제정이 신분증 제작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규칙 과 유사한 내용의 규칙 이 이미 타·시군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어 신분증 제식등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회직제 규칙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은, 95년 5월 10일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과한 규칙 을 제정하여 의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며 규칙 안 내용 또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등에 저촉되는 바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현승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이경호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관 3건의 규칙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4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