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 수당 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난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영광 군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 수당 과 여비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 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 의 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하였으며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은 의원 의 의정 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로 지급하고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월 35만 원으로 하였으며 1991년 4월 11일 제1338호로 제정 공포 된 영광 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비 가 회의 수당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출석일수에 대한 참석 수당 은 5만원으로 금액 변동이 없으며, 제4조에 회의 수당 지급은 의원 이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 경우 에 한하여 회의 수당 을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회의 수당 지급은 회기 가 끝나는 날에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여비 지급은 의원 이 본회의 또는 위원 회 의결 이나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지급기준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별표 1,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9조 준용 규정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 여비 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 공무원의 예 에 준용 토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영광 군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과 같이 1995년 7월 1일 시행 토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1991년 4월 11일 제1338호로 제정 공포 된 영광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 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본 의원 이 제안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