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논산군수로부터 군정연설 및 업무보고의 건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요청이 접수되었고, 7월 4일 논산군수로 부터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례안이 접수되어 7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논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곧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금전 선임되신 의원님들 중 한분을 골라 투표 용지에 기재 하셔야만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 서평석의원님, 이석현의원님, 윤종근의원님, 신용훈의원님, 김영운의원님, 김선중의원님, 김성중의원님, 안석찬의원님, 김용희의원님, 류제협의원님, 이영선의원님, 김행남의원님, 강중선의장님, 송덕빈의원님, 양승직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중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전반적인 살림과 의회운영을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임기동안의 경험을 삼아서 열심히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인사드렸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업무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군정업무보고 청취는 실․과․사업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업무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 4개계에 정원은 6월 30일 현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5 상반기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은 개혁과 전진의 세계화 원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상반기 추진된 주요시책은 2020연을 바라본 지역특성에 맞는 논산군 장기정책 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고, 논산군 지역정보센타를 설립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쟁력 제고에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논산 시승격의 추진에 있어서는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성숙한 단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지방화에 따르는 새로운 정책개발능력이 미흡하였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첫째, 목표관리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군정의 지표와 군정방향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분석을 통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지금까지 3대 군정목표와 분야별 하위목표를 설정을 하였고 여기에 따르는 목표와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계층별로 시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평가라든지 최종평가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책 연구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정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새로운 정책개발능력을 향상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영시스템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대 정책개발 기본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기술농업의 고장, 또한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정보․통신의 고장, 세번째는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을 기본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군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연구결과 중간보고회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집행계획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 개성창조 전략 추진입니다. 우리 논산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발굴을 해서 논산을 상징하는 로고라든가 주제를 선정해서 각종 홍보물, 안내판, 광고, 조경등에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군정시책 홍보등 멀티 슬라이드 제작등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논산의 이미지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대상지는 현재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와 미국 오리건주 화이트시티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는 해림시에서 우리군과 초청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미국 오리건주 화이트시 티는 화이트시티 의회에 우리군과 자매결연 건이 상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사전 방문을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여건안을 검토한 후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든가 군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교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지역정보센타 설립입니다. 그동안 논산군 지역정보센타 설립 추진방침은 지역데이타베이스 개발과 과학․기술․정보 및 산업기술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논산군 지역정보센타 설립허가가 법인등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장은 건양대학교 김인수박사, 이사 2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각종 정보통신 장비와 단말기등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센타 자립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여러가지 기금조성 관계는 지금 초보단계인 만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5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근검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를 조성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후 5연간의 발전목표와 재정전망 그리고 재원배분 계획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절감 관계는 1억 4,2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 경비라든가 낭비 전시적 경비등은 예산총액의 5～10％를 절감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832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151억 6,200만원으로써 총 984 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면에서 볼때는 자체수입이 30.2％, 의존수입이 약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30.2％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의회비가 0.9％, 지역개발비가 18.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해서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신규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12건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연내 추진가능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성동면 우곤리지구의 금강천에 금강골재 채취사업 또 군청사 부지내 주유소 설치 운영관계, 또 벌곡면 대둔산 진입도로 폐도로부지에 휴게소등 설치 운용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억 8천만원, 금년도 연간 수익예상액은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 운영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비롯해서 자치법규 정비등 조례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입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완벽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쟁송발생등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사건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이후접수된 건수는 30건에 처리 20건, 현재 진행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부록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통제의 정확한 조사와 관리입니다. 행정통제는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94연말 주민등록인구 총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94년 추진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가 인구 총조사 5년만에 실시되는 총조사의 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구주택 총조사와 95년도 농업총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통계자료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4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과 군정 주요통계수첩을 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논산군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또한 금년도 통계연보를 발간을 해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지원과 발전방향에 대한 사적자료로 활용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논산 시승격 추진 안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께서 각종 간담회를 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등 주요요로에 청원서 와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범군민 논산 시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도나 중앙에 정책건의를 한바 있고 또한 논산 시승격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당정협의가 끝나고 의원입법으로 국회 내무위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에 상정중인 지방자치법 신설조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7조 3항 신설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구 15만 이상인 군으로써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 있고 그 읍 인구가 5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삽입을 해서 그 시승격 요건을 다시 입법화 해가지고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여론선도와 대외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시승격이 가시화 될때까지 계속해서 정책건의 사항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소송계류 사건현황과 95년도 예비비 집행, 그동안에 집행된 현황, 분장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군수로부터의 군정연설을 듣고 또 주요부서인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전부가 어떤개괄적인 얘기 이외에는 어떠한 핵심적인 얘기를 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정보화 촉진한다고 해서 사단법인 논산군 지역정보센타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까지 다 냈다고 그랬는데 저는 1대에서나 2대, 지금와서나 이 부분의 얘기를 들은것은 처음입니다. 행정에서 앞으로는 모든것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의 간부들이 일반의견은 듣지도 않고 임의로 설정해서 이런 보고하는 형태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논산 17만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들 또 이번에 지역자치단체장인 군수까지 뽑혀있는 이런 사항에서도 구태의연한 이러한 방법을 계속전개해 나간다고 그러면 개인 군의원인 서평석이가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몇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3대 군정목표는 무엇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목표중 중단기 계획, 중기 127건, 단기 143건 에 대해서 목록별로 추진 프로테이지까지 명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문제도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만 되풀이 됐었지 이 부분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에 어떠한 예산으로 지난번과 같이 해외여행가는 문제까지 예비비에서 빼서 쓰는 이러한 일은 추호도 다시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정보센타를 만든다고 하는 이 기금도 5억원이 목표인데 이런 예산은 민간성금에 의한 기금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산중에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95년도 예산현황중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비가 가장 많은 곳이 논산군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다도 더 많은 산업적으로 너무 뒤떨어져 있는 우리 논산군인데 어찌해서 각종 사회복지 법인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에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편성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논산 시승격의 문제는 지금당정협의의 의원 입법으로 국회의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내무위에 제대로 상정도 안되어 있고 의원의 백칠십몇명의 서명만 받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한 기재를 해서 사실과 왜곡되지 않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논산 시승격은 우리 의원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잘아는 부분이지만 이 시가 승격되므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인가 기획실장이 아는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서 계룡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적립해 나갈 것인가 ? 인구 15만이 못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인구를 어떠한 형태로 15만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 계룡시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15만 미만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시가 승격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이 아는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논산읍 출신 김용훈 입니다. 저는 이 군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혹시라도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질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4대 지방선거를 치르고, 군의회가 출범을 하기까지 뒤에서 열심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중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군 정책연구개발종합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두번째를 보면은 3대 정책개발 기본목표 설정중에 오전에 있었던 군수님의 연설에도 포함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기술 농업의 고장 저는 오전에도 바로 이 내용이 가장 가슴에 뭉클하게 와서 닿는걸 느꼈는데 이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기술농업의 고장을 가꾸어 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와있는 계획이 있으면 본의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즉석답변 할수 있습니까 ?

답변자료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종근 예. 서평석 의원님과 김용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은 다음시간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기획실 업무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도․군정홍보풍속질서지키기 특별지도단속, 제7회 놀뫼향토제 개최,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 관광홍보책자 제작, 연무도서관 건립, 문화재 보수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언론사와 월 1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과․소별로 업무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를 활용을 해서 자막방영을 통한 홍보를 개최하고 있고 수시 로 각종 교육 및 행사 또는 현장출장시를 활용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풍속질서 지키기 특별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가 유선방송사가 6개소, 공연장 2개소, 음반․비디오판매 대여업소가 113개소, 만화도 서 가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단속한 실적으로는 음반․비디오 판매업소를 41건을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6개소, 경고 9개소시정조치 26개소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만화도서가게는 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정기단속과 수시로 암행성 불시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7회 놀뫼향토제 개최입니다. 제6회 놀뫼향토제를 개설한 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향토종합문화 예술 축제로 추진해서 민간문화예술 단체 주도로 전환 정착시키고자 앞으로 놀뫼향토제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10월 1일을 전․후로 해서 그동안의 기상과 이것을 참고로해서 2일간을 날짜를 선정해서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6회 대회때 24개 종목이였었는데 군민화합 차원에서 다채로운 종목을 선택을 해서 종목을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건양대를 주행사장으로 해가지고 기타 군민회관과 논산여상등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회 대회때 일부 종목을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딸기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것은 농협에서 실시를 하였고, 씨름은 축협에서 주관을 했는데 대단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7회 대회때도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는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 우선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에 1억원, 읍․면에 300만원씩 해서 14개 읍․면 해서 4,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7월중에 별도 실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향토문화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원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홍보간행물로는 신년교례회 수첩, 내고장 소식지, 논산의 지역소리 모음집등이발간되고 있으며, 문예활동으로는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여성문화 학교 운영, 서예 실기대회, 1가구 1 가훈 갖기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논산지부 육성 지원입니다. 94년 2월 19일날 창립이 돼서 현재국악, 사진, 미술, 문인 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114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존 이것은 91년 7월 9일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백중제를 정기공연하고 또 금년 놀뫼향토제와 백제문화제 행사때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웃다리 농악단은 각종 농악경연대회에 군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백제문화제에서도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노성 두레농악은 농촌 전통 두레행사로 계승발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 시범학교 육성으로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농악팀 45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전국 학생농악경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입니다. 우리고장 문화유적에 대해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자 해서 관내 순방 가능하고 교육효과가 큰 문화유적을 탐방을 시키면서 읍면단위로 한번에 45명 이내의 희망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군청 대형버스를 활용해서 안내책자와 중식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월, 3월, 4월 3회에 135명을 탐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1회 탐방때 KBS 라디오 방송으로 홍보를 한 효과로 해서 2회 탐방때는 서울에 있는 출향인 부부 4명이 동행을 해서 탐방을 한바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의 편지까지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광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93년도에 활용하고 있던 관광홍보 책자가 이제 보관분이 다 떨어져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금년 4월 29일날 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진촬영 대상은 75건인데 65건을 촬영 완료를 하고 10건을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시기에 맞춰서 미촬영 자원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또 외국어 전문교사한 테 자문을 받어서 내용에다가 영어와 일어로 외국어 내용을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무 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건립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서관 미설치 읍지역에 건립토록 되어 있어서 논산은 교육청도서관이 있고, 강경은 94년도에 건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읍에 부지 600평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평 500평 규모로 사업비를 11억 5천만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7월 21일날 공공도서관 건립 수요조사가 있어서 7월 29일날 건립 수요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월 13일날 연무읍에 도서관 신축 부지를 선정을 하라는 지시를 해서 4월 12일날 연무읍장이 연무읍 번영 회와 협의하에 부지를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76-10외 2필지로 면적은 636평 예정가격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금년 5월 1일날 각 실․과에 도서관 신축 가능 여부를 조회를 한바 건축가능 토지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8천만원을 추가 반영토록 조치코자 하며, 만약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외곽지역으로 토지를 물색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보수 보존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87건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10건, 도지정이 34건, 문화재 자료가 28건, 향토 유적이 15건,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가 총 96건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세번째로 지정문화재가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95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총 24건에 21억 4,605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9건, 94년 사고이월이 15건, 사고 15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작년도 추경예산이 9월 13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확정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설계한 설계도를 다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24건중에서 12건이 완공이됐고, 1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말씀하세요.

논산읍 출신 김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공보실장님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논산읍에 있는 교육청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연무읍에다가 군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강경 경찰서옆에 다 군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상당히 큰 규모로 건립이 돼서 강경읍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논산읍에 대학이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그 학생의 숫자나 시민의 숫자로 보더라도 연무와 강경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동성국민학교옆에 교육청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좌석이 불과 200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 몇십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민은 전혀에 가깝도록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학생들이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있어서 가서 이용을 할려고 그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이 논산군의 행정수도라고 하는 논산읍에 군립도서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강경에, 연무에 먼저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먼저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본의원은 물론이고 논산읍민 일반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산읍에 군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쨌거나 명색이 도서관이라고 하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수고하셨는데 굴뚝이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군에는 각종 국보 내지는 보물, 도 지정 문화재, 우리군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해서 수백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돼서 우리 논산훈련소에 많은 면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꼭 공보실 소관이 전적인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도 있습니다. 지역경제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논산을 알릴 수 있는 자기발로 걸어와서 면회를 하고이제 면회도 그동안 부대내에서 하던 면회가 차츰 외출면회 또는 외박의 면회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외박을 하는 장병과 면회객들이 우리 논산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다소의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하나 우리 논산에 예총 논산지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공보실장께서는 예총이 제대로 설립이 되어가고 여기에 따르는 예총회관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도 우리 군비가 아닌 국비로써 지원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예총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정서로 봐서는 이런 회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네.

윤종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농어촌 특별세로 전국적으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지역에 전국의 읍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읍지역을 선택을해서 순차적으로 건립을 하는데 지도소 3층에 논산읍에 건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서도 논산읍에 우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없는 강경, 연무를 먼저 건립한 다음에 검토를 하자는 그런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본바 있습니다. 논산읍의 건립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서관건립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상부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윤종근 답변되셨습니까 ?

예.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저희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정말 논산의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참, 대교리, 반월리, 화지리, 덕지리 이쪽의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식들은 어디 쉴곳도 없고 갈곳도 없고 도서관하나 변변하게 없고 그래서 만화방이나 오락실이나 가서 동전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차 도둑놈으로 변모하는 이런 서글픈 실정에 있는 논산의 현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조속한 시일안에 우리 군립도서관이 논산읍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논산군에 소위 지방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를 본사로 해서 발행되는 대전매일신문, 중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이 있는데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서울신문을 포함을 해서 우리 군예산을 써서 이 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논산군에 배부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이유로 우리군 예산으로 그 신문들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인지 그 배부를 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들의 명단을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본의원에게 전달을 서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신문이 군예산으로 해서 배부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련소 면회객에게 우리 논산읍의 문화재라든가 이런것을 홍보를 해서 관광과 겸한 그 지역성의 발전에 전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총지부에 대해서는 회관건립 같은것도 지금 상부에, 왜그러냐면 국비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종근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잠시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철기 입니다. 먼저 제2대 논산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얻게 되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과에서는 사업과가 아니고 각과 지원하는데 주력을 하기에 사업성의 보고보다는 시책추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못되고 요약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보고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별도로 작성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계룡출장소와의 행정협약, 특이사항 부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 전체의 기구와 조직입니다. 본청에는 15개 실․과와 51계 260명이 있고, 사업소는 13계에 193 명, 4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14읍면에 15개과 73계 434명이 근무를 하고요. 군의회는 1과 1계 13명 모두 정원은 900명입니다. 직급별 정․현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0명중에 884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내무과 기구는 내무과장 밑에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 통신계, 전산계 6개 계가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를 포함해서 정원 41명에 현원 44명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처리계에 그동안 일용으로 있던 사항은 각 실․과에 기능직을 민원처리계로 대치했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외국인도 저희 관내에 대만,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13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506,20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월평균 84,368건, 일일평균 3,375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현재 6월 30일 현재23,108대로써 월평균 등록대수는 300대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95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상반기 군정의 성과로써는 지역발전과 지역안정 도모에 대해서는 지역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을 하고 제1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착실한 실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장행정 위주의 봉사행정을 추진해 왔고 공무원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범공무원의 발굴 표창과 건전취미생활 취미활동 지원, 생일축하, 생활안정기금 지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바 있고, 범군민 내고장 주민등록 찾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논산 시승격 가시화로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능력이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것과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민원 발생 사전대처가 아직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군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극복은 민주화, 개방화 각종 규제의 완화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증가 추세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지역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최근 발생한 환경 및 지역개발 관련 집단민원 해소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6건중에서 3건을 해소가 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연무 F.R.T공장과 관련된 사항과 소강상태로 있다가 다시 제기된 논산 가축시장 이 전관련 민원, 그리고 앞으로 있는 군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읍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발생 소지는 사업결정 과정에서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투명적으로 알리고 해서 주민들 의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 의견수렴과 협의강화를 하고 민원발생 예방에 대해서는 잠재된 민원의 관련 주민동향을 예의 관찰을 해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신속히 보완 조정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책임해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군청에서는 1단계로 실․과․소장, 읍면은 읍면장이 1단계로 책임을지고 최종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군수지휘아래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강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가깝게 접해있고 정부의 얼굴인 내무행정부터 시대변화에 맞게 변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 현장봉사와 생활민원 적극 해결을 통해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를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현장확인 행정도 생활현장 방문을 확대를 해서 오지․소외지역 계층을 주로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대형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가 저희 관내에는 74개 위험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방문을 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를 하고 군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오지․소외지역의 계층으로 인해서 17개소에 대한 실․과․소장분담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는 생활불편사항 해 소와 작은 관심으로 큰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생활민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작은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건전한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에 또 각계 각층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 운영으로 공직분위기 쇄신을 하고 외부의 압력, 청탁등의 철저한 배격으로 공직내부에 신뢰감을 조성하고 상하간 격의없는 대화로 무리없는 인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신규임용은 9명, 신분이 동은 252명, 사기앙양 46명, 징계 4명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서 그동안에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3명으로 늘리고 공직자를 줄여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입니다. 여론, 고충, 건의 등을 수렴 해결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직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의욕과 애착심을 갖고 주민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26명을 실시한 바 있고, 건전취미생활 활동, 대학진학 공무원에 대 한 학비보조, 특수하게 저희 군에서는 모범공무원 생일축하를 만원 범위내에서 축하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화합 체육대회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산업시찰, 모 범공무원의 내조상 시상, 이상은 공무원 가족에게 대한 내조를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상을 하는 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생계곤란 공무원에 대한 격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등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무원 현장견학 입니다. 우리군의 활발하게 발전한 모습과 수범현장을 공무원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수행능력의 폭을 넓히고 개선발전 방안 등을 표출 전파시키므로써 군정업무추진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지의 잘된곳 보다는 우리군 지역의 모든것을 견학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하지 않나해서 추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 관련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7월 이후로 12월까지 계속 추진을 해서 주로 지역개발 현장 문화재 및 유적지, 우수기업체 영농현장, 읍면 수범민원실, 관내 주요시설 등을 견학토록 해서 지역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군정현황을 이해하고 도모하는데 촛점을 맞추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논산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논산 시승격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증대의 예상이되고 도농복합형 시승격 지방자치법 재정골격인 인구 15만이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군민적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 되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63년도 260,672명입니다. 10연후인 73년도에는 230,303명 그래서 20,39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후 83연에는 73연에 비해서 37,84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후 10연후인 93년도에는 두마면까지 포함을 해서 165,705명입니다. 그래서 63연부터 93연까지 30연간 94,967명이 감소된 그런 사항으로 지금 계속 연간 한 3천명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유입, 전입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 중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공직자 즉 960여명된 공직자 중에서 3/1정도는 주민등록을 논산에 옮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연무 제2훈련소내 근무하는 영외거주 군인중 주소 미이전자 건양대학교 기숙사등 각급 학교에서 기숙사나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 다방등 위생업소 종사자중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기거하는 종사원, 계룡 정심원등 집단수용시설 이런데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7월 15일까지 일단 전체조사를 사실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곧 최고를 하고 직권정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는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논산군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무관리 혁신운동 지속추진 입니다.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서 구두로 가능한 일도 문서화하고 책임회피성 자기과시형 문서생산 경향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서지시로 가능한 사항도 회의를 소집하는등 행정력 낭비사례가 빈번하여 사무간소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문서는 생산을 지양하고 문서 1매주의로 하고 반드시 회의는 필요할때 30분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메모를 통한 의사전달로 권위주의, 형식주의 이런것을 청산하고 단순한 정보전달의 경우는 구두로 보고를 하도록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전결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이용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과장전결이 군수, 부군수, 부군수결이 군수로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서작성의 간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수식어는 생략을 하고 문서재작성 안하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행정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직급별 시간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것도 산출해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개선 운동 추진입니다. 밝고 자유로운 사무실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사무실 환경을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상을 업무흐름에 따라서 능률적으로 배치한다든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므로써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문 제, 사무근무환경 개선의 날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의 날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정해서 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각 실․과 서무계장 또는 담당실무자 또는 여직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각 실․과와 비교를 하면서 자기 실․과의 사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일선기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므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국제적 안목 함양 및 선진행정 기법을 체득케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또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동남아, 유럽지역의 도로교통분야, 산업분야, 주택분야, 건설․환경분야, 위생분야등 집중적으로 견학하도록 하고 예산지원대상자외에 자비연수도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해외연수 실적은 24명으로서 동남아 17명, 유럽 5명, 미주 2명 해서 갔다온 바 있습니다. 이 갔다온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견문발표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코스별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난 12월에 발표한 그 사항을 보게되면은 실지 해외에 갔다오는거와 똑같은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공감한바 있습니다. 해외여행 견문보고서 제출은 의무화를 해가지고 연수효과를 제고하는데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 영하고 좋은 공사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공사설계시 이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확고 부동한 사명감으로 새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부정과 비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척결을 하고 예 방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감사방향은 개선해서 시책추진 저해요인에 대해서 제거 공직윤리를 정립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한 비리방지는 수시로 하고 비위자 및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시 비노출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면서 다수 민원발생분야 심층감사를 첩보시 또는 수시민원해소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사업소․읍․면에 대해서는 복무감사를 수시로 하고 시정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민원 사무자체감사는 월 1회 실시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접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자세 검열은 5회 17건 시정조치 한바 있고 취약업무 및 인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에 행정상 시정, 주의해서 18건을 했고 신분상으로는 당연퇴직, 직위해제 경징계, 훈계등 31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금후로도 비위자, 지탄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취약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비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읍면 행정감사입니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감사로써 공직자 모두가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감사수행으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저희 95년도에 8개 읍면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4개 읍면이 완료를 하고 앞으로 4개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감사방향을 읍에 대해서는 실지감사로 해서 10명이 3일간 나가서 감사를 하게되고 면에 대해서 읍면의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류로 감사를 합니다. 서면감사를 3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서면감사를 하다보면은 2연간의 업무처리 사항을 속속들이 파헤칠 길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중점사항을 해야할 일중 무엇을 하지않고 있는가 이런데 중점을 두고 특히 10대 취약분야인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병무, 이런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읍면 실시결과 행정조치로 시정주의 110건, 신분상 조치 7명, 재정조치는 39건에 1,938만 9천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일반 단순민원을 포함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범위확대를 하고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특수시책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범위확대로 주민봉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의 실시로 차질없는 민원처리가 실현이 되도록 하고요.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자세와 관 위주의 민원처리 행태를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든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1회 300명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응답자가 많지를 않아 서 좋은 통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41명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38개 항을 조사한 내용에서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민원이라든지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불가 민원 반려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그래서 정예요원 배치라든지 민원안내서, 민원편람을 비치해서 모두가 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민원설문 조사 실시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 보완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불가민원, 반려민원의 감축과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대안통보제를 실시해서 민원이 오해가 가지아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또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연수의 경과로 다음은 30페이지 FAX 시설 교체입니다. 노후된 팩시밀리 시설은 교체하여 원활한 문서수발은 물론 중계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교체기기 재활용으로 고장시 대체 예비기기 확보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 팩시밀리가 총 29대가 있습니다. 6대는 최근에 구입을 해서 양호합니다마는 23대는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어서 당초 95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고 해서 우선 이번 선거때에 업무추진하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10대를 우선 확보를 해서 읍면에는 또는 민원실에 통신실에 교체한바 있습니다. 금후 미확보된 13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의 보강입니다 이 사항은 96년 논산 시승격으로 인한 행정통신 수요의 증가와 직제의 증설에 대비함은 물론 현재 보유예비회선의 부족으로 인한 적재현상 해소를 위해서 먼저 원활한 행정통신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IMS STAREX는 자동교환기 200회선 증설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마는 당초 90년도에 저희군 통신시설이 360회선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승격과 직제가 증설된다든지 어떠한 사항이 있을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회선, 필요회선수는 560이 되기 때문에 200회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통신 수요는 급속한 증가로 인한 보유회선이 부족한 이런 사항으로써 또 현재 예비율도 20％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보가 다 소진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본군의 보유규정인 IMS STAREXS는 이 회사에서 이것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정에서 확보 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행정통신 시설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업소 키폰설치입니다. 행정통신의 현대화를 통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9년전에 키폰을 설치한 사항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고 위생환경사업소나 강경도서관은 없습니다 해서 3개소가 필요로 하는데 1,6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을 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요즘 컴맹이라고 하는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 모두는 이 전산교육을 받어야 되는 사항으로 있어 그간의 교육교재 3종 300권을 인쇄 배부한바 있고, 교육실시는 5개반에 120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20명 실시를 하고 공무원 모두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서편집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도 95년 5월 16일 전산교육장에서 각 직급별 문제출제를 해서 경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공무원 8명에 대해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도경진대회에 출전을 해서 도에서 시․군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전산장비 확보, 기존 전상장비중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급기준에 보면은 군청은 공무원 4인당 1대, 읍면은 공무원 5인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시에 예산확보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95년도에는 컴퓨터 40대, 프린트기 20대, 공유기 20대를 구입해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 96년도, 97년도에는 계획대로 컴퓨터 45대, 프린트기 26대, 공유기 25대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설치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역정보 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전산화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며 대민봉사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계실은 기존 교육장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예산이 1억 4,33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산실을 구축하지 않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군에 뒷편의 차고지 그2층을 올려서 옮길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특별히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이 행정수요에서 3, 4층의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증축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업무 전산처리 인데요. 이것은 전산실 설치가 되면은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차고지 2층에 증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설치가 된다고 할 때에는 95년도 8월서부터 12월까지는 최소한도 세금분야에 대해서 전산업무가 처리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2단계로 96연부터는 주택행정관리에서부터 국공유재산관리까지 이런거에 대해서, 3단계 97년 이후로써는 사업계획에서 보건사회 이런 업무까지 전산처리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산실 설치가 안되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정의 수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과 계룡출장소간의 행정협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약은 90년 2월 24일에 하고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개소는 90년도 2월 27일에 한 사항이 됩니다. 출장소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법상조직이 아닌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도조례로 설치한 일반행정 조직입니다. 지위는 군과 시와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장은 소내의 지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행정협약을 통한 위탁, 위임,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무의 위탁, 수탁의 수행은 출장소는 고유사무외에 관할구역내에 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 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법상 군수, 면장의 소관사무 즉 군수는 행정서사 영업이라든지 농지전용, 벌채등 이런 군에서 하는 사항과 면에서 하는 것은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농지매매증명이라든지 신원증명, 병무사무, 이런것들이 면의 사무인데 이런것들을 위탁하여 협약서에 명기해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법상 소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재정관리라든지 협조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사무처리상의 명의와 공인에 대해서는 출장소장 직위는 출장소 본연의 사무, 또는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데 쓰고 전용군수의 직위는 법상 시․군 사무로써 출장소가 위탁받아 하는 사무에 대해서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주요행정협약에 처리내용은 처리방법에 대해서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정원관리조정은 출장소장이 하고 정원에 대한 도의 관할부서는 지방과 입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출장소장이 관장을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출장소장이 별도로 작성을 하고 징계는 출장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 사항은 우리군하고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로써 수입은 지방세로써 부과징수는 출장소장이 진행하되 도세에 대해서는 도금고에 불입을 하고군세에 대해서는 논산군의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후 회계절차에 따라서 다시 도에 환부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출장소장의 책임하에 집행이 됩니다. 증지는 군증지를 사용하되 계룡출장소 전용표시를 한 군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군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사건개요는 90년 11월 4일 백경순 가명입니다. 이춘희 가명, 이것을 실명인양 부부가 태백시 화전동에서 연무읍 동산리 46번지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전 입신고한 사항이 됩니다. 주민등록카드를 허위로 작성해서 한 사항이 됩니다. 90년 11월 6일에서 12월 31일중 4회에 걸쳐서 18통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이춘희 소유대지를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을 해서 실리콘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된 것이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후에 91년 8월 9일에 담 보물 실소유자인 이춘희가 본인은 실리콘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무효소송제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실리콘에서는 13억여원의 거래금액을 받을길이 없으니까 92년 12월 29일에 담보물 거래자인 동양실리콘에서는 원인제공이 논산군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7억원 상당의 배상금 청구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을 잘못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건이며, 모두 100건 정당하게 주민등록이 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연령에 따라서 년도별 색테잎을 주민등록카드 좌측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이 잘못 불일치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민등록을 옮길때에는 부칠때에는 지정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우체국이 아닌데서 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심은 92년 12월 29일에 피소가 됐는데요. 93년 2월 17일서 부터 94년 3월 2일까지 11차 공판결과 94년 3월 6일에 피고가 논산군수입니다. 피고 패소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논산군에서 원금 5억 787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는 책임이 있다 이 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 바로 항소를 해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에 94년 4월 19일에 항소를 했습니다 94년 7월 14일서부터 95년 5월 4일까지 7차에 대한 변론을 한 결과 95년 6월 15일에 판결한 것은 실리콘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판결된 것은 먼저 보다 1억이 감소된 4억 629만 6천원과 그 이자 배상책임이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난 8일날 7월 8일에 그 소송 대리인 김제태씨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지세와 송달료, 전화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전혀 확보가 안돼서 우선 300만원이 안된 1,312만 9,640원으로 상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 결과가 나와 봐야 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든지 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구상권 대상자의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로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으로 부록으로 직원명단과 '95 주요업무저희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불충분한 내용으로 장시간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강중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주셔서 저희 내무과 업무 추진은 물론이지만, 군 전반적으로 행정이 원활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예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예. 우리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도 성심껏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계획이나 그 실적이 지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논산군청을 살펴보면은 우리군청 직원들이 참 점심 한그릇을 먹고 있는 식당, 정말 한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장소이외에 아무런 휴식을 위한 그 어떤 좋은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여직원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봐집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참 아주 효율적으로 그 휴식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 할때까지 참 점심시간을 빼놓고는 적당하게 어디가서 담배하나 피울곳이 없습니다. 민원실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식당옆을 보면은 휴게실이라고 하는게 있죠.

예.

저 아까 거기를 들렀다 왔습니다마는 참 전혀에 가깝도록 잠깐이라도 근무를 하다보면은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편하게 잠깐이라도 쉴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보고 도대체 말로는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면서도 이 논산군 우리 군청부터가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거의에 가깝도록 전무하다 이것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식당도 ! 아이 뭐 그 참 좋은 그림이라도 참 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분위기를 곳곳에 좀더 편안한 분위기로 바 꿀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직원 휴게실이라고 하는데 앉는 의자라도 좀 편안한 것으로 잠깐이라도 참 편히 쉬었다가 다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여러가지가 참 좋은 방안이지만은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만 하면은 아주 뚜렷한 현저한 승진의 기회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방안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논산읍 출신입니다. 우리 논산읍사무소에도 가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무슨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줄이고 행정관서에서 그 뭐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 외지로 나가도록 추진을 한다고 하는것이 정부방침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산읍사무소 2층만 보더라도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입니까 ? 그것을 비롯한 민주통일 논산군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논산군협의회 또 뭐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단체들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읍에도 읍직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거의에 가깝도록 없습니다. 또 우리 논산읍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휴게실이라고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휴게실이 아닙니다 청소를 하러 나가기 위한 대기소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층에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논산군협의회 가장 좋은 요충인데요 ! 읍청사 중에서. 그런 자리는 우리 논산읍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로 참 아주 전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그리고 어째서 이 논산군협의회들인데 왜 유독 논산읍청사에 그렇게 다들 모여있고, 나가라고 해도 안나 가는 것입니까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산읍출신 의원으로서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지만은 차제에 반드시 이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등의 본 군의 관변단체를 논산 군단위 관변단체라고 하면은 조속한 시일안에 논산읍 청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관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내무과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논산읍을 비롯한 논산군 전역에서 이 청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이 미화원들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분들이 논산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쓰레기차에 올라타고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나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읍사무소에 와서 그 몇시간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갈때 그냥 그 땀에 젖은 몸으로 쓰레기가 젖어있는 그몸 그대로 오토바이나 자전차를 타고 자기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 사회에 궂은일을 담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지않나 제발 난 과장님께 우리 군수님께 애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논산읍사무소에 그 미화원들이 밤이 새도록 그 청소를 하고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이라도 하고 깨 끗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을 참 말끔한 휴게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만 마칩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윤종근 예.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을 했는데 질문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시승격 추진은 기획실에서도 현안사항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연설 내용에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말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무과 보고에도 논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승격을 대비해서 인구 15만명이상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군민적인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필요해서 95 상반기 군정의 성과에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가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내용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7월 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진실적이 있으시면은 그 현황을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없으면은 이 자리에서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이석현의원 거수) 예. 이석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연무읍 이석현 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은 내무과 보고로써 논산군 전반에 걸친 조직현황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중에는 12명이 이번 초선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정중한 보고가 된다고 할때에는 14개 읍면의 읍면장이름과 어떤면에는 별정직 면장, 어떤 면에는 일반사무관 면장이 있는가하는 표기정도는 피차간에 해 줘야만 예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행정방송 시설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청소관만 지금 기재를 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각 읍면의 행정방송 시설이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으며 되어있는 상태가 현재 전부 가동이 되고 있나 이것을 의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서평석 입니다. 읍면별 행정감사한 결과는 이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년전이나 지금이나 해마다 한 감사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동소이한 부분들은 또다른 감사에서 더 강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감사를 하지 않는게 낫지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이전에 업무능력이 말단직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기안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것은 내무과장 소관의 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연간 지금까지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2회의 교육정도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업무지식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대단위 기술자가 우리 논산군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능력을 가진 그만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논산군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능력을 100％는 못 주더라도 70～80％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공무원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됨에도 다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민원 1회방문 처리의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도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개최되어 있고 이 교육도 또한 2번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조정위원회가 결정된다고 그러 면 1회방문의 3개월을 기다려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월간이나 또는 주간이라도 외부인사가 아닌 부군수주관, 또는 내무과장 주관하에서 자주 이루어져서 같은 관내의 실․과장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참으로 민원봉사가 1회방문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되지않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는 항상 그동안 군수께서들 말씀하신대로 세일즈맨의 정신으로 복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세일즈맨의 정신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신에 의해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이론상 또 표현상은 번지르르 하면서 내용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가는 이 초석이 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또 아까 이 서면에 보면 3개 사업소에 강경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이 사업소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의 이영선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논산 군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민원에 대해서 장소결정이 되었는지 또는 소요금액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근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논산출신 김용훈의원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군이 90년도 6월 30일 준공을 할 때만 해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후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기구가 증설되다 보니까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쉴 자리가 없었습니다. 실지 더 더욱이나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라도 여자들의 탈의실이라든지 잠깐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해서 현재 복도 그러니까 출입문입니다. 거기를 막아서 우선 그렇게 장소를 했었구요.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담배라도 필 수 있는 장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실에 흡연장소 거기가서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품도 사납고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서 다용도실을 막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잘 충분한 시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뒷편에 신축건물을 설치한다든지 또 논산군 농협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민원실 서쪽편으로 군청사와 이어서 50평 규모로 해서 1층, 2층 50평, 3층 50평 규모로 해서 150평 규모로 협의를 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것 같고 해서 그때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게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찾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논산읍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논산읍장과 간담회때도 말씀이 계셨던 걸로 저는 듣고 있습 니다. 관변단체를 딴 지역으로 내보낸 부분에 청사관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누차 공문으로 그 기관에 관변단체에 촉구한 바가 있는것 같은 데요. 현재 그 단체들이 사무실을 흡족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갈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단체들이 딴데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본연의 논산읍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또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휴게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쉴수 있는 또 마음대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시설도 가능하지 않나해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읍외에 모든 미화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동안의 환경미화원으로 이름을 바꾼것부터 조금 개선이 된 사항이 됩니다. 옛날에는 청소부라고 해가지고 일용인부로 해서 너무나 적은 보수를 줬기 때문에 도저히 생활을 해 나가 기가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마는 점차보수면에서 또 수당면에서 또 학비보조면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촌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 시승격문제 군정연설에 언급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사실 작성을 했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서 봐서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군정연설에 담어 있어야 할 사 항이 빠진것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15만이 되어야 또 새로이 개정할려고 하는 지방자치법 7조 3항의 넣을려고 하는 심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1개읍이 2만 이상이 되고 2개읍이 합쳐서 5만 이상이 되거나 또 15만 이상이 된 그런 군에 대 해서는 연합통합시와 같이 그런 시승격을 하자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에서는 현재 잠재적으로 15만이 넘을 수 있는 두마까지 하게 되면은 16만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두마까지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논산군 두마면이기 때문에 또 논산군 두마면 주민들이 논산군수를 선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계룡출장소를 제외한 논산군만 인구로 따진다고 하자면은 94년 12월말 현재로 150,1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이런것을 추진할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가능하면은 전부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기채라든지 한 사항도 없고 거기에 대한 통계도 적어 본바 없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이는지 연간 3천명이 준다고 그러면은 현재 700명이 줄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래도 적게 줄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전입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고 지난 3일날 부읍면장 회의를 하면서 우리 논산군에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현재 살고 있으면서 옮기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입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빠르게는 7월중에 일부 어떠한 통보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소한도 논산군 15만이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무읍 이석현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장 현황이 빠지고 별정직이라든지 일반직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에서 누락이 되어서 현재 읍면장의 그동안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일반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별정직으로 임용한 임기가 끝나면은 더이상 별정직으로 읍면장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일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5급공무원으로 승진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개 읍면이 지금 5급 공무원으로 일반직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서면으로 다시 통계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에 서평석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를 전담하는 직원이 감사계장외 두사람이 일하는데 각 실과․사업소로 그 사람들이 저녁으로 해서 낮에까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의 경우에는 서면감사를 하는데 2개면을 세사람이 3일간 하도록 하는 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그 런 쪽으로 수시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언제든지 수시로 나가서 감사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구요 내무과장 책임 소관이 아니냐 하는 이 교육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안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일반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각 분기별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본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안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로선 정신적인 그런 교육 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안할 줄 모르는 또 어떤 의사를 표출할지 모르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체기회교육을 통해서 군에서나 또는 읍면장이 기회교육을 그 사람들이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방문처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써 2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것은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때 하는것이지 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한다거나 월에 한번씩 하는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는 수시 언제든지 실․과장이 모여서 간부회의를 항상 하기 때문에 이건 조정위원회다 해서 이름만 붙이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민원에 어려운 민원에서는 수시로 군수실에서 1주에 3번, 부군수실에서 1주일에 3번 다 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3개 사업소중에 강경도서관이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보건소, 위생사업소가 사업소고 강경도서관은 사업소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은진 이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 군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민원 이렇게 저희과에서는 표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업무보고때에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윤종근 예. 김용훈 의원님 !

예. 김용훈 입니다.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집단이기주의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 밑으로 쭉 보면은 논산 가축시장 이전관련 민원은 소강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선배 의원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논산읍에 논산군에 살고있는 그 누구라도 논산읍 중심에 있는 가축시장은 반드시 어디론가 이전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축산협동조합이 부적면에 상당한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놓고 이전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적에 계신분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제대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부적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산군 지도를 놓고 논산군의 도로망을 놓고 살피셔서 향후 적어도 50년 대계를 바탕으로 해서 가축시장을 하루빨리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저는 바로 그 가축시장 현재 존치하고 있는 가축시장옆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날만 되면은 새벽부터 그 엄청난 그 소를 실어나르는 차들이 참 교통병목현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참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담임하는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실무과장님들 참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서 하루빨리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논산 가축시장 이전문제, 저희가 소강상태라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쭉 그러다가 현재 다시 그 사항이 재개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논산가축은 옮겨야 된다고 하는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시장 문제는 회피성말씀이 아니라 89년도에 축협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가축시장을 어디론가 옮겨야 되겠다 늘 얘기를 하면서 부적에 있는 공장을 조성할려고 했던 그 사람이 부도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를 못하니까 그 경락을 받아서 확보를 해놓고 그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적면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도 있는데 또 가축시장까지 오느냐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옮길 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해서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축협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적으로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현재에 있는 가축시장을 보완을 해서 우선은 쓰고 말씀대로 50년 대계를 위한 그런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그러면은 지도를 놓고 다시 그런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축협으로 하여금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잡이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근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성규 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논산읍의 김용훈의원 인데요. 지금 최성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자마자 도청으로 가시죠 ?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말이죠,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발령을 받아서 도청으로 가시는 분한테 업무보고를 받을것이 아니라 새로 부임하는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윤종근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새로 부임하는 오늘 떠나는 분한테 저는 새로오시는 분한테 보고를 받기를 요구합니다.

윤종근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그러면은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는 다음으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진의 이영선 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논산의원이 말씀하신걸, 과장님입장에서는 보고를 하시고 떠나는게 낫습니까 ? 보고를 안하시고 떠나는게 낫습니까 ?

저는 의원님들이 보고를 요하면은 보고를 하고 보고가 불필요하다면은 보고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내무과라든지 다른과의 보고를 받을때 이렇게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의도 하고 자료를 요청하기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오늘 영전을 해 가시는 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최성규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분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사회진흥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질의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종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김의원님이 제의하신 동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은 그분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오늘 사회진흥과 업무소관은 이것으로 마칠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습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떠나는 인사말이라도 한 말씀하고 가십시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