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선출건 뿐이므로 당일 1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결정안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외람되나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리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의장으로서 의장단 선출에 앞서 몇 마디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관치시대의 긴 터널을 벗어나 민치시대로의 전환점에서 지방시대 자치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고 구리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지난 1기의 시의회가 중앙통제적인 수직적 행정관청과의 관계였다면 오늘의 시의회는 자율과 경쟁이 보장된 문자 그대로 수평적인 민선자치시대의 시의회라는데 큰 의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시의회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의식의 변화와 함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는 자치시대의 뜻 그대로 알량한 여·야나 내편 네편이라는 파벌의식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에 입각하여 우리 시의회의 상전은 오직 14만 구리시민 뿐이라는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난날 시의회나 시의원이 정치의 하부조직이나 하수인으로 처세하는 오해를 받고 행정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했었다는 일부의 비난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일줄 아는 반성이 요청됩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회는 행정의 관료주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혁파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행정은 서비스산업이라고 합니다. 또 행정의 기본 지침과 덕목은 주민복리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관청은 지나치게 법과 규정에만 얽매여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고질적 관료주의 사고방식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의회는 개방과 경쟁시대를 맞아 공무원들 스스로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활용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개발시대의 관료 엘리트 집단들이 변화와 개혁시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비난을 들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연방 70년 역사가 막을 내리고 붕괴된 것도 크레믈린 명령 한마디에 전 소련 사회를 기계처럼 움직이게 했던 관료주의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구리시의회는 또 시청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상 시의회와 시청은 상호견제와 균형 즉, 체크 앤 더 밸런스라는 분권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분권주의 차원을 넘어서 21세기 구리시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시정의 건설적 지향과 협조도 아끼지 않는 수준높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관계의 시의회를 정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시청과의 관계는 민원관계도 아니고 불편한 관계도 아닌 시시비비의 비판과 협조도 분명히 할 줄 아는 시의회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리시의회는 시정운영에도 점진적인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논리에 입각한 최고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상품의 개발로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에도 점진적인 능력주의원칙이 가미될 수 있도록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런 시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이 깔보고 업수이 여기지 못하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후 우리의 임기가 끝나는 날 제2기 의원들은 구리시 자치문화의 꽃을 피우고 전원도시 구리시를 알차게 가꾸는 선배로서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봅시다. 2. 의장·부의장선거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분이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단,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는 김영현 의원을 지명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해 주세요.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입장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표결과 발표할 때 잠깐 실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권 한 표로 되어 있는 것이 무효표입니다. 속기록에 무효표 2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제2차 구리시의회 의장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순서로 다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맞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0분간 늦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구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죠?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우선 명패함을 열어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그러면 투표함을 개봉해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투표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표 중 최만수 의원 3표, 김용호 의원 3표, 김영현 의원 3표, 무효 1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무효표는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한 2분 지난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셨는지 아니면 2차 투표로 들어가야 할지를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바 10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10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도 1차와 똑같이 최만수 의원 3표, 김용호 의원 3표, 김영현 의원 3표, 무표 1표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규정상 3차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세 분이 똑같은 특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