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네. 조한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입니다. 권의장님의 권한이신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뜻이 아주 깊기에 저는 의장님께서 선임을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참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부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협의한 운영위원회 선임을 본인은 “사양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알아서 제고해 달라”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사양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협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의해서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이의 있습니다.

이의 발언은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 신청에 대해서 찬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동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무엇에 대한 찬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추가 배정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찬성 있습니까?

찬성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추천 명단을 보면 조한구 의원, 양동호 의원, 전봉오 의원, 김민식 의원, 최운용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조한구 씨, 양동호 씨, 전봉오 씨, 김민식 씨는 재선의원입니다. 최운용 씨는 이번에 진출해 오신 의원입니다. 이 추천된 의원 네 분 중에 아무도 확실하게 의사는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분 다 의회운영위원회로 추천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임할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예견하고 추천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아까 잠깐 설왕설래 하다가 넘어갔습니다만 의회운영은 경륜과 식견과 나름대로의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서 네 분이라고 하는 재선의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언뜻 들으면 초선의원님인 최운용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은 결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이러한 예측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소견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내내 모든 것이 뒤틀리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의회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추천권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미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흥주 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제가 추천할 때 참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상임위원회 배분의 건은 독립 삼창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잠깐 계세요. 이미 삼창까지 왔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은 방금 호명해 드린 추천 내용과 같이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발언권은 주셔야죠.

발언권도 일단은 의사봉을 친 뒤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 권한도 의회 상정 권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한구 의원입니다. 방금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를 추천을 하셔서 배정하시고 찬반을 묻기 이전에 강흥주 의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강흥주 의원님의 긴급동의를 받아들이시지 않고 이미 이 상임위원회의 선임의 건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찬성, 재청, 삼창까지 다 나온 처지에서 강흥주 의원님의 의사에 대한 찬반에 이러한 토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 진행상 막중한 책임 있는 이러한 의사진행이 아닌 가해서 본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은 회의법 상 긴급발언 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한구 의원님의 좋은 충고는 본인이 앞으로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참고 삼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상임위원장선거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3회에 걸쳐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 시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전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세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관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 시까지 잠시 대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태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전봉오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태룡 부의장님, 이봉주 의원님, 박용관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권태욱 의장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의장!

네, 조한구 전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면 출신 조한구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발의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서울에서 다 뽑아 올리지, 왜 충청도 뽑고 전라도 뽑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주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지역 안배가 됐으면 해서 정식으로 발의를 합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의원님들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종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태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전봉오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태룡 부의장님, 이봉주 의원님, 박용관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권태욱 의장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태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기권합니다”), 전봉오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태룡 부의장님, 이봉주 의원님, 박용관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권태욱 의장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태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전봉오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태룡 부의장님, 이봉주 의원님, 박용관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권태욱 의장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태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전봉오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태룡 부의장님, 이봉주 의원님, 박용관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권태욱 의장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회업무와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저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님들 일비 및 여비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개정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의정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회기 중 지급되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며 또한 시의회 회의 참석 시 지급되던 여비는 폐지하고 “회의수당”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명칭을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회기 중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일비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바꿔서 종전과 같이 회기 중에 일비 이외에 회의 참석 시에 여비를 지급해 드리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여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이 없었습니다만 7월부터는 의정활동비를 1인당 월 3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상해의 경우 장해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사망·장해·상해 보상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해의 경우 장해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사망·장해·상해 시에 보상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본 조례안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의회 참석 시 여비지금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시민헌장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로써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정원의 총수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동 조례 제3조를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에 두 번째를 넘겨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밑줄 친 부분에 “현재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었던 것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자구만 수정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합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4774호(‘94.08.03)에 의거 기존 공주시·공주군이 폐지되고 신설시인 공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시민의 질서의식과 도의정신을 함양하고 애향정신의 발양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시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실천 강령인 공주시 시민 헌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써는 전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백제의 왕도 공주시민이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복된 민주시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내 고장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자” 전문입니다. “1. 우리는 숭고한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서로 돕고 사랑하며 복된 삶의 터전을 우리 손으로 이룩하자. 1. 우리는 오늘을 심고 내일을 열어가는 지혜를 일깨워 창조적 시민정신을 구현하자. 1.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바르게 이끌며 아름다운 질서의식을 고양하여 문화시민의 긍지를 드높이자” 전문과 본문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추진 내용으로서는 저희 시가 1월 1일 통합되므로 인해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23점이 공모가 되었고 시민헌장은 2점, 시민의 노래는 13점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회의에서 의결하고 결정해서 지난 5월 1일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시기는 지금 현재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노래는 현재 작사와 작곡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작곡이 완료되면 전 시민들한테 시민의 노래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 시민의 헌장은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주대학에 계신 국어 전문학 교수인 한상갑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 시민의 헌장 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한 결과 저희시청 과장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청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민헌장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조례로 공포가 되면 유인물에 저희 시민의 헌장을 활용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부시장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감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부시장이 지방직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부시장 직급이 국가 서기관인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조례에 있는 부시장의 정원은 삭감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전체적인 공무원의 정원 조례가 지방직이 404명입니다. 그래서 403명으로 하나를 삭감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만영입니다. 공주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기히 폐지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새로 제정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민헌장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벌칙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공주시 시민헌장조례 제정안은 이와 관련이 없는 시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실천 강령을 시장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체계, 형식, 용어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공주시의 부시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 개정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1명을 감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공식석상에서 의원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우리 14만 시민의 대표로 선정되신 의원님들에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시 조례 제정 규정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도 법 제9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선 종전의 납기한 연장 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 유예」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면 시 신고규정 삭제입니다. 비과세 감면 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 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관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 정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에 관하여 개정 시 누락분에 대해서 보완되는 것입니다.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자구 수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길 바라며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만영입니다. 공주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시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철저한 세정 업무 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공주시 시세 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게 정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95.04.12 제4회 공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보완 개정하였으나 당시 누락된 부분을 금번 회기에 보완 삽입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내용, 체계, 형식, 용어 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