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1일 윤종근의원외 5인의 발의로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업무보고 청취는 어제에 이어서 실·과·사업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종전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하므로써 발생된 지난해의 각종 세금비리등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의 증대로 지난 4월 27일 논산군 직제규칙 개정으로 종전 세정계를 세정 부과징수계로 개편되어 저희 재무과의 기구는 3개 계에서 4개 계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 213억 9,500만원중 6월말까지 141억 3,4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25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비롯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등 82억 1,800만원 목표에 53억 6천 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등 131억 7,700만원 목표 에 71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도세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3억 1,600만원을 수납하여 금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84억 9천만 원중 86억 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 하반기에 34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상반기와 합하면 87억 6,100만원이 되어 목표액보다 5억 4,300만원의 증가가 전망되며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가 목표액 보다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 하반기에 63억 4,900만원을 징수하여 상반기와 합하여 135억 3,200만원이 되어 목표액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예산액 초과징수가 전망되어 하반기까지 84억 9천만원 예산액보다 19억 1,7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세 수납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사의 수기납부서 발급으로 인한 세무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의식 고취로 납세의무의 철저 이행 유도를 위하여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작성한 등록세 납부서에 의하여 등록세를 임의로 납부하여 왔으나 지난 1월부터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전산서식에 의한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개선하여 저희군 민원실에 등록세 신고납부 상담대행 창구를 설치해서 세무 공무원을 배치 전담하도록 하므로써 하루에 160여건에 달하는 등록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지방 세정업무의 전산화 입니다. 지방세 전산화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의 능률화와 공평 과세기반 구축을 하기 위하여 군본청에 고속프린트기 1대, 14개 읍면에 일반 프린트기 14대와 군금고에는 금고부담으로 OCR리더기 1대를 설치 완료하여 지난 재산세 납기부터 재산세 OCR고지서 28,000매 출력을 기점으로 OCR고지서 전산수납 처리하고 있으며 전산망을 통한 부과, 고지, 수납, 체납액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40개의 법인체와 10개의 개인업체를 대상으로 4억 1,300만원 목표로 상반기에는 27개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현재 조사서를 검토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확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군세 전체의 48.5％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증대코저 애향심에 호소한 군민운동으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작년도 계획과 연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로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방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능력을 제고하고자 내고장을 찾아온 출향인사에 대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운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여행 및 관외출타시 내고장 담배 사가기 홍보와 외국산 담배의 위법판매행위 지도 단속등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과표의 운영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6년도까지 공시지가 대 현실화율은 40％∼50％ 선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실화율이 30％ 이하인 토지를 일소하는 방침아래 과표를 조정한 결과 현재 21만여필지 군 전체 필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3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과표는 균형에 맞도록 조정을 하여 납세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 이전 및 증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수납 처리에 따른 군금고의 이용장소의 협소와 금고로 인하여 민원인의 대기공간 부족과 민원실의 혼잡으로 군금고 이전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와 연결하여 증축하는 방안으로써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농협의 부담으로 건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안으로써는 청사 서편 즉 민원실옆이 되겠습니다. 본청사와의 미관을 고려하여 지상 3층의 연건평 150평 정도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의 증축안은 농협의 부담으로 3층까지 150평을 증축을 해서 1층은 군금고로 사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2∼3층은 저희군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승격 대비로 인한 부족한 청사사무실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승격 대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청사의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계획 구상으로써는 도내 천안시를 제외한 4개 통합시와 비교를 해본 청사의 규모를 보면은 4개 시와 최소한의 약 660여평이 부족한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사정이나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이 안은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청사증축 용역비를 금년도내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이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만약 시가 승격될 경우는 증축이 되기전에는 우선 여유공간에 조립식 임시용 건축물을 축조해서, 증축해서 사용해서 하는 그러한 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체납 일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금년도 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4억 3,900만원, 군세 8억 500만원, 합계 12억 4,400만원에달했습니다. 6월말까지 징수한 것은 1억 3,200만원 약 10％의 징수실적밖에 거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 이달과 내달 두달동안에 특별징수 기간을 거쳐서 최대한의 체납액을 일소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단점유자 색출등 해서 58필지를 색출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직 국유화 권리보전 조치를 못한 520여 필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또한 무단점유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한 지목정리, 또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과 부합되도록 분할측량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 의원님 !

김영운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행정재산이 대 토지가 5,444필지, 건물이 191동인데 현실의 행정재산으로 맞지않는것이 몇동에 몇필지나 되나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재산으로 맞지않는 것은 바로 분할을 하든지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논산읍 출신 김용훈 의원입니다. 어제도 내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변단체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논산읍사무소내에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군에서 언제까지 비워줄 것을 요구를 몇번이나 했는지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분들이 사무실을 시내에 별도로 마련할때까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지하의 식당입구에 보면은 향토 사료실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사료실의 연구주체는 어느 기관이고 그 향토 사료실의 운용예산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사업장의 생산수입 그리고 잡수입에 대한 세목별 보고를 의회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방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이라고 하는것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뜻은 상당히 좋은것 같은데 요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가 하면은 ‘야, 내지역을 위해서 담배를 열심히 내지역 담배를 사피우자’ 이런 얘기를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터에 너무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금해야 마땅하지만 기왕에 살려면 담배를 피고자 하면 내지역 담배를 사는것이 어떤가 하는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군수와 더불어서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의회가 군청 3층 바로 이곳에 군의회사무실이 있고 의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산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제대로 군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대민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산군민이 시내버스를 한번타고 내릴 수 있는 즉 시내 중심지에 의원들의 민원상담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방향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세정을 담임하는 공무원들이 부천에서, 부산에서 여러곳에서 국민의 세 금을 도둑질해 먹었다고 하는 원성소리가 참 하늘에 닿고 있는데 우리 논산군의 공무원들은 아무런 하자없이 열심히 우리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

서평석 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위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위한 판매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급한듯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이론과 실체가 맞지 않는것 같애요. 각 우리지역에 있는 명소, 관광지, 가까운 부근에 담배를, 내고장 담배를 외지인들이 용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을 해서 판매소를 만든다든가, 특히나 논산훈련소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근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판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위한 자판기로 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자판기를 공공인들이 많이 모이는 집결하는 장소에 어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어른들만이 사필 수 있는 담배를 그런곳에서 손쉬웁게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담배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 군청의 증축계획이나 또 금고이전 증축계획이 이게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동쪽에다가 하나 서쪽에다가 하나 촌집으로 보면 우선 급한대로 헛간 하나씩 만들어 놓는 식으로 만들어서 논산군청의 면모가 졸렬하게 보이는 그러한 면모로 전락될 염려가 있어요 이 부분은 현상공모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금고같은 거 150평 짜리면 바닥면적 50평짜립니다. 3층짜리 짓는다고 했을때, 지금 우리 현군청자리가 바닥면적이 근 700평정도 되는데 12분의 1도, 13분의 1밖에 안되는 그런 조그만한 것을 만들어 놨을적에 미관상 도대체 바란스가 맞지도 않고 또 지난번 의회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설계용역비까지 만들어 놨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지 청사에만 급급하고 의회는 별개의 것인양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의원 거수)

이석현 의원님 질의하시죠.

이석현 입니다. 지금 서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군금고 이전 증축계획에 있어서 농협중앙회에서 4억 5천을 들여가지고서 3층건물을 짓는다는 것 까지는 져서 기부 채납을 한다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좋으나 우리 논산군의 지난 도시행정으로 비춰볼때 안목없는 우리군청내에 건물이 서지않나 이런 염려가 돼 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도시행정이 추진돼서 군청뒤에 아파트가 저렇게 아주 웅장하게서 있어서 우리군청 3층건물이 1층건물만도 못한 이러한 읍민이 밖에서 볼때 면모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조각조각 집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기술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논산군청의 위상이 좀더 나타나고 군민들로 하여금 논산군청을 볼때 ‘아, 과연 우리 논산군청 참 멋있다.’ 아니면 ‘우리가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관청이다.’ 이런것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한번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 의원님 !

은진의 이영선 입니다. 지금 연무의 서의원님하고 이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 1층이 아니 1층 50평에 150평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를 청사앞에 저 정원에다 세운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민원실옆의 공간을 이용해서 3층을 지어서 1층을 금고로 쓰고 2∼3층을 기부채납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민원실을 가서 금고를 가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좁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제 자신도 금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적도 있고 또 의원이 되기전에도 금고이전이 군청내에서 신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옮겨서 좀더 넓은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축, 신축건축에 대한 군청 청사의 미모를 버린다고 하는것은앞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옆의 공간을 이용한다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또 .....

한가지만.

예. 서평석 의원님 !

한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름윗산에 있는 공동우물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논산군 재산이 아니고 다른데 재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청내에 있는 지하수가 현재 상수도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각종 악취가 다 나고 그래서 그냥 음용수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청내의 거기 저 물받는곳 그곳에다가 상시로 개방을 해서 우리 본군 주민들이 좋은물을 먹 을 수 있게끔 제대로 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뭄중에 지난번에는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고친다고 하면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구름윗산에 있는 약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대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지하를 더 파서라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줄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

지금 우리군청 민원실 한옆에 보면요 민원상담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두달여전 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민원상담관을 두게 되었고, 또 그분들에게 한달에 얼마씩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인지, 그 민원상담관을 두게된 이후부터의 급여 내역서를 본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전부 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양해해 주시면 즉석답변하고 나머지는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즉석답변 하실건 여기서 하시죠.

우선 가능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향토사료실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김의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산지구 음용수관계는 저희군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주민자체요구에 의해서 강산택지개발시 그것을 토개공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본청 음수대는 지금 현재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까지 개방하므로 인해가지고 저 희 당직자가 괴로울 정도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지하수가 지금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주민뿐 아니라 가끔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량으로 물을 길어간다는 과부하가 되면은 자동장치가 돼있어 가지고 전기차단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장이라고 심지어는 기계를 덮어놓은 뚜껑을 훼손한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주의관계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이용하도록 안내판도 붙여 놨습니다마는 일부 파손된 그러한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 관찰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 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95년 목표와 추진방향, 지적즉결민원처리현황, 9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또 특수시책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전산계 3개 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현황 입니다. 우리군은 272,294필지라는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55만 4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 리면 전은 52,509필, 답은 86,376필,대는 44,462필, 임야는 23,176필, 기타 지번수가 66,071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관리 강화와 측량민원 처리 제도의 쇄신방안 실천, 토지종합정보 전산화 기반구축,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고, 추진방향은 지적행정 혁신을 통한 주민편의증진과 지적공시지가 산정의 전산화 추진, 지적측량의 과학화와 측량장비 현대화로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즉결민원 처리현황은 금년 6월 15일 현재 542,949건에 수수료는 5,5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에서 유료가 114,595필이 되겠고, 무료가 400,070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토지기록 전산화 온라인 개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 타 도에서도 우리 재산이 있을적에 우리 논산에서 추출을 해서 우리가 등본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개별지가 공정조사 및 결정은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등 토지 공개념 제도 시행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로써 지가산정에서 재조사 청구까지 제반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별지가 산정필지수 262,345필지를 완전 전산작업으로 토지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특성 조사에서, 다음은 비교표준지, 가격배율산출, 지가산정이 되겠고 제일먼저 읍면 지가심의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심의된 것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은 군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열람 (21일간)및 지방토지평가위 재심의 조정으로 지가확인을 한후군수로 해서 도지사 또한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이르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를 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줄 홍보로는 현수막, 반상회보 및 군소식지 게재, 군·읍면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지가 확정통지를 보내고 재조사 청구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재조사 처리는 8월 30일부터 9월 15일,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 조정은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현재 우리본군에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며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에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은 댓가를 받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및 예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써 댓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교환이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허가 및 신고가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하며 편법에 의한 토지의 불법취득을 방지하고 토지거래 실명제 확립에 기여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즉결민원 업무처리는 민원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 즉결민원은 우리 논산군이 민원처리의 90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욕구충족 및 국민의 재산권 성실보호로 대민업무 질적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위민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민위주의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민원행정 추진을 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주일에 한번씩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업무량은 1일 처리량이 3,69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방향은 창구즉결민원 발급담당자 지정하여 신속처리하고 또 지적전산 단말기를 조작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친절·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생활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발급을 전담하므로 주민대화의 미숙과 민원창구 근무자의 과다한 업무량으로 때로는 근무의욕이 저하될 때가 있습니다. 대책은 일용직을 점차적으로 기능직 및 지적직으로 대체를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하므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 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 재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연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임야·지적도 동일 축척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하여 컴퓨터 확대기를 이용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확대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오차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 및 측량오류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하는데 업무량이 75매가 되겠습니다. 대상읍면은 성동, 광석, 연산, 상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확대 시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등 일부 토지이 동정리 사항에 대해 지적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할합병등 모든 토지 이동정리시 등기촉탁을 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8건을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3,175만2천원 정도가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특수시책으로는 토지 위치확인 민원동행처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타지방 거주자 또는 일반주민이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지적도에 의하여 현지 위치식별이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지적직 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지 3개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또한 KBS에서도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시범 실시를 하는데 단순한 현지위치 확인대상 토지 전량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1연간 무료로 시범 실시후 호응도가 높을 경우 논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논 산군 수입인지 조례등을 개정하여 현지 실사여비 등을 실비 한도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타지방 거주자 또는 일반주민이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여 현지위치의 확인이 어려워 수차례 현지방문을 해야 하는등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적에 관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부탁에 의하여 현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치 않고 또한 단순한 현지확인으로 목적달성할 수 있으나 경계복원 측량신청 이외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측량신청시 7일이 걸려 수수료는 약 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덕빈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출신 김용희입니다. 지적 즉결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발급전담으로 대화미숙과 과다업무량 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36페이지 직원현황을 보면 지적전산계 직원이 9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무부 파견근무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근거는 있으신지 꼭 파견근무를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청 민원실에 저도 원에 들어오기 전에 가끔 가봤습니다마는 그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여린 여직원들을 비롯한 지적을 담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군청 공무원들 중에서는 가장 피곤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논산읍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지적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친절하게 잘 응대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고마운 그러한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은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지적과에 근무하는 과장님 수하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논산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열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일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소 이전문제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나 저희 지적파트에서 등기소하고 지적과하고 그 업무를 합해야 된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할이라든가 등록전환, 지번등록 모든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놈을 가지 고 등기소는 정리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단 소유권이전이 문제인데 소유권 이전도 매도 매수자간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계약서만 첨부하고 저희들이 대장을 정리한 후에 등기소만 정리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상부로 말이죠. 또 전두환 대통령 하실적에 그때 공약이 아마 등기소를 군으로 합친다는 그런 공약도 제가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면 영 불발이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등기소를 군청에 이전은 모르지만 그 모든 업무를 지적과와 합해야된다. 우리가 이런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면은 등기소와 합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법원에 들어가자 왜주민들을 괴롭히느냐 이런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더 분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등기소와 우리 지적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근무 문제는 저희들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손이 딸리는데 이 사람이 정보통신 1급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토지전산기록을 전국적으로 운영할라니까 내무부에서 찍어서 차출이 된거예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교관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관노릇을. 그래서 우리가 일이 부족하지만 뺏겼다고 하면 뺏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형편 에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또 일을 마치면은 저희 군으로 또 돌아옵니다. 또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듣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잘 하지도 못했는데 칭찬해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부모형제와 친형제 자매처럼 열심히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

지금 과장님이 지적과가 등기소로 들어간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그건, 그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지적계가 등기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더 큽니다.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

업무를 합하자는 뜻이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입니다. 사회과는 사회계, 위생계, 의료보장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사회계는 영세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업무를, 위생계는 음식점, 숙박업, 이용업소 또 기타 숙박업등, 또한 의료보장계는 의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정원 15명중 현재 15명입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1명이 보충돼서 정원·현원은 15명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눠서 총 4,040가구에 11,088명으로 작년보다 가구는 261가구, 인원은 1,5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정신질환자 수용 3개소와 지난 6월 11일 개원된 상월면 대촌리에 있는 중증장애인 수용소인 성모의 마을등 4개 시설이 현재 시설수용돼 있고 현재 수용인원은 785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장애자 등록은 지체, 청각, 언어등 총 1,55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충령탑입니다. 그간 관촉사 경내에 있던 충령사는 65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된 건물로 93년도에 유족들의 이전건의로 현재위치인 논산읍 강산리에 93년도에 부지선정을 하고 94년도 작년도에 충령탑을 건립했습니다. 작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높이 10m의 충령탑과 뒷면에 위패봉안실을 축조하여 지난 6월 21일 군인, 경찰등 931개의 위패를 옮겨 충령탑으로 봉안 유치하였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 유족, 미망인등 4개 단체에 72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하여 먼저 위생접객 업소는 식품공중접객업소가 1,992개 업소와 8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통조림, 도시락, 두부류등 231개 업소와 기타업소로서는 우유판매, 세탁업등 427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지하수와 지표수등 12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지정입니다. 향토음식은 강경에 황산옥의 황복,우여회, 연산 한증가든과 천호산가든의 오골계 백숙, 부적 밤나무가든의 밤국수, 밤묵, 밤빈대떡 여섯가지가 향토음식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지정진료기관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 2차, 3차에 걸쳐서 128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95년도 사회과의 주요어는 영세민 생활 및 시설보호, 위생, 의료보장 부문으로 구분하고, 주요사업비 82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4연부터 시행해온 사랑의 집 지어 주기와 불량주택 정비는 극빈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서 자녀를 둔 극히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정비가 어느정도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충령탑 주변정비 공사는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충령탑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 정화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간이급수 시설은 신설 1개소, 개보수 5개소, 관정 23개소를 개발중에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가뭄시에 급수난의 해결과 안전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철저한 위생감시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보호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729개 의료기관에 11억 6,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상대적 빈곤감을 호소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소외의식을 없애주므로써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 군민화합에 기여하여야 하겠고 이러한 각종 사업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참봉사의 산물임을 명심하고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요보호 대상자 자립활성화입니다. 영세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영세민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실적은 1종 영세민의 생계비 지원이 3,491명 또한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세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668명, 생업자금 융자로 17호를 융자해 줬고, 또한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0호를 융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까지는 영세민에게 양곡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예입해서 1인당 월 7만 8천원 기준으로 현재 영세민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요양환경 조성입니다. 정신질환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수용자의 생계비 및 운영비의 적기 지급으로 정신질환 요양환자를 보호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개 정신시설에 대해서 생계비시설은 현재 778명, 운영비나 의약품은 3개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정신시설은 타군에 비해서 시설이 우수한 편이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내실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요구에 부응해서 장애인 기반 확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상월면 대촌리에 있는 성모의 마을에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6월 30일에 7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40명을 지원했고 휠체어나 목짐이나 의족같은 보장구 교부를 7명을 휠체어를 사줬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학학비로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10명에게 자녀학비를 줬습니다. 또한 140명의 1급 중중 장애인들에게 월 3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간 2가구에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에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36세인 김영덕씨에게 8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수박재배와 송아지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충령탑 주변정화 입니다. 순국선열과 전몰군경등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산교육장으로 조성하도록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 및 충령탑을 축조했습니다. 금년도에 5월 31일부터 10월 24일 까지 현재 토공, 배수로, 옹벽, 계단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억 1,100여만원이 투자돼야만이 충령탑 주변공사를 완성되겠습니다. 추경에 1억 3,300만원과 내년도에 2억 7,800만원등 4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충령탑 주변공사를 명실공히 완성해서 내년도에는 현충일 행사를 충령탑에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안전수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노후된 급수시설이나 오염우려지역 상습갈수지역의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시설 및 개보수로 농촌주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고 수질검사 및 보균자 건강진단을 강화해서 수인성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석면 항월리에 신설 1개소를 비롯해서 개보수 5개소, 1차에 6개소, 2차에 17개소 등 관정개발23개를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전기관계 공급이 늦어져서 현재 전기시설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강화로 국민건강 위해식품 제조·유통을 차단함과 동시에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유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유해업소를 정화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위생교육을 비롯해서 위생감시, 앞서 말씀드린 모범업소 지정등 향토음식은 6개소를 말씀 드렸고 제품수거 역시 약 5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자율위생교육이 있습니다마는 목욕업소는 지난 7월 6일날 교육을 실시하였고, 숙박업소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감시 그외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의료보장 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완벽한 의료보호업무를 추진해서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영세층에 대한 따뜻한 의료보호 시혜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의료대상자 현황을 볼것 같으면은 1종과 2종을 총 합해서 4,353가구에 13,02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729개 의료기관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 및 영세민 불량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극빈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각 읍면에 1동씩 약 500만원의 군비를 지 원해서 15평 기준으로 14동을 건립했고 금년도에도 동당 700만원을 지원해서 14동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주택 보수는 영세민 주택으로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작년도에 12동을 보수했고 금년도에 17동을 지원 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보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소외층으로 인식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서 더불어 사는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랑의 전화」라고 저희들 사회과에 장애인 전용전화화 30-1258번 전화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공사에 의뢰해서 공중전화 박스를 현재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설치도 3개읍과 군청광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라인마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경사로 낮추기도 논산읍외 읍내 관내에 28개소의 횡단보도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턱 낮추기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록입니다. 사회과 직원현황과 95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끝에 위생과 설치계획 입니다. 위생과 설치는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9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이미 소요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4대 선거 이후에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는 작년도의 1년 현황만 보더라도 연간 1,117건의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계에는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별정직 2명등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생과가 설치할 경우 에 위생관리계하고 위생지도계로 나눠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등 4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4명의 사회과 전직원은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

연산의 김선중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에 계룡정심원과 논산성지원, 논산정양원, 성모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점검부가 있으면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

우선 논산군청에서도 가장 방대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성의껏 성신껏 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김미홍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군 관내에 있는 4개의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중에 우리 논산군출신이 몇명이 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충령탑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강산리에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고절을 기리기 위한 충령탑이라고 하는것을 채석장 돌을까서 참 파고 그 진입도로 조차도 아주 적은 협소한 그런 지역으로 선정한 그 배경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충령탑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세목별로 조목조목 빠짐없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가 상당히 참 우리 논산군 관내에 감시감독해야 되는 기관이 많은데 저는 지금 어제그저께 우리 논산군의회에 배달된 콩국수 그릇이 1회용 스치로폴 용기인 것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 환경보호의 본무가 사회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라도 사회과에서 참 위생감시를 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반드시 1회용 용기의 사용을 근절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그러나 논산읍에서 음식을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접객업소에서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꼭 환경보호과라든지 사회과의 그 업무소관이 이쪽이다 저쪽이 다를 가리지 마시고 사회과와 환경보호과가 상의하셔서 정말로 참 1회용품 용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서면답변해도 이해가 되겠죠 ? 김의원님 !

예.

윤종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아니 저 보충질의를 해도 좋겠습니까 ?

윤종근 종결했으니까 다음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하신 사항입니까 ?

윤종근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으로서 8급 1명이 결원이 된 것을 7월 8일날 충원이 돼서 정원 15명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드릴말씀은 성동에 있는 분뇨처리장 운영업무를 관장하던 93연말까지는 저희 환경보호과 정원이 22명이었으나 현재 위생환경 사업소를 승격이 되면서 처리장 정원은 18명이 되고 환경보호과 정원은 일용직을 제외하고 정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만 운영관리하는 사업소 18명에 비고한다면 환경보호과 저희 정원 12명의 정원으로서는 다양한 환경업무를 감당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별 업무사항은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고수리, 제반신고와 허가사항을 관리하고 환경보전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지도계는 환경지도단속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기타 수질오염사고 및 환경지도단속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계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과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를 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원절약과 재활용업무를 촉진시키는 업무를 관장하고,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처리 단속과 환경 기존시설 설치관리를 하고, 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전반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총 360개로서 분야별로는 587개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도 허가대상이 41개소, 신고대상이 139개소 해서 180개소로서 페이지 8페이지에다가 읍면별 현황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검사장비와 수질오염 방제 장비현황은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한대가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탄화수소 측정기가 한대 보유하고 있으며, 굴뚝매연 측정기도 한대를 보유하고 있고, PH 측정기도 한대로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측정기 한대, 수질오염 방제 장비로써 오일휀스를 100m, 흡착포를 4BOX, 수질오염 물질 중화시키는 중 화제를 54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은 미화원이 105명, 운전원이 23명 해서 128명이 되겠고, 장비는 차량 23대, 손수레가54대, 경운기가 하나, 롤온박스가 103개, 쓰레기 전용용기가 40조, 이사항도 9페이지에 읍면별 현황을 첨부시켰습니다. 관내 쓰레기매립장 현황으로는 현재 부적면과 채운면을 제외한 12개소로서 사실상 97연말까지는 전부가 사용종료가 되겠습니다. 이 읍면별 현황도 10페이지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치는 오수정화시설이 117개소, 분뇨정화조가 2,593개로서 총 2,710 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운반업소 현황은 연무 안심리의 놀뫼환경 서주원이 앞으로 허가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체 현황은 관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도 논산정화사를 위시해서 4개 업자로서 보유차량 8대로써 현재 우리군 분뇨배출량은 113 톤으로 충분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장비 현황으로써 94년도에 논산읍 쓰레기매립장에 선별창고 1개소를 설치를 했으며, 93년도에는 읍사무소내에다 재활용센터를 설치를 해서 여직원이 1명 상근하면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소각로 3대가 논산에 2개, 강경 한개로써 설치 운영되고 있고, 캔압축기 2대와 프라스틱파쇄기 1대, 상·하차콘베이어 1대, 물품계근대 한대는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운반차량도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페이지 축산폐수시설 현황, 청소인력 및 장비현 황, 1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11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도 앞에서 총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5년도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군정의 성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지속하여 안정화와 현대화를 시켜가고 있으며 쓰레기처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위생처리와 장비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체제를 확립하여 환경감시체제의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 촉진은 군민 일상생활속에서 정착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홍보를 활성화하여 성숙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환경오염의 심각화에 따른 주민환경 보전욕구는 다양화되어 부단한 환경행정 혁신으로 창의력 을 개발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집단이기주의 행태 표출로 인한 집단민원 증가등은 시책결정의 투명화와 공개행정으로 확고한 해결방안을 정립하여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써 먼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환경보호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논산읍 덕지리에서 시작되어서 화지리와 대교리 사이에 흐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 폭이 20m, 수심이 1m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퇴적오니 준설과 고수부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8,300만원으로써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5년 3월 9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과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건설과에 이관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공사발주는 5월 13일날 실시가 되었으며 7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화사업에 국한돼서 퇴적오니 준설에 따른 사업비 7억 3,300만원으로써 잔여사업비 3,400만원은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은 도심관통 정체현상인 오염 하천 정화로 악취제거 및 도심기반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환경보전 활동 추진입니다. 환경보전의식의 철저한 실천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어릴적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강경 황산국민학교와 벌곡 도산국민학교등 2개교를 지정 운영하면서 해당학교에 50만원씩 지원 하고 캠페인, 사생대회, 백일장, 시청각교육, 정화활동 등을 실시케 하여 환경보전 노력을 강화 실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는 점점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에 공이 많은 환경보전 유공주민 표창으로써 7명을 엄선해서 6월 월례조회시 세계환경의 날 을 기념하기 위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 전개로써 매년 식수주간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국민식수를 환경정화수 식재로 전환하고, 잣나무 등 9종 1,473본의 환경 정화수를 공해배출업소 주변에 식재하여 녹지공간 확보로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하수 오염의 주범인 세제덜쓰기 운동을 가정 주부층을 대상으로 전개하였으며, 지도교육 기관을 통한 세제 덜쓰기 운동을 확산하고, 각종 여성단체 교육시를 활용하여 환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계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을 준수합시다.」라는 실천사항을 반상회보등에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91년 12월까지, 12월 31일에 공포 시행돼서 단순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먼저 부과대상은 1,00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 대상지역은 시설물이 시 이상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관광지와 온천은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전국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절차는 년 2회에 반기별로 부과되며 기존 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기금에 납입되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10％를 시·도의 1％를,시·군의 9％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은 8,455건을 부과를 해서 3,381만 1,7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현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본업무가 92연부터 시작되면서 부담금 부과와 징수업무가 과중하고 다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인력보강과 전용컴퓨터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이 1,000㎡이상이던 시설물이 94연 12월 31일날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160㎡이상의 시설물이 확대되었고 자동차는 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지역도 시설물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준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전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부과예산은 자동차가 9,130건으로써 5,478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설물은 현재 읍면에서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95년 9월에 처음 부과되는 시설물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6월달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조사표 작성을 마치고 7월달에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조사를 실시를 해서 8월에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전산입력을 해서 9월에 고지서 발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건도 환경부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93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하므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환경 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군 연무읍 신화리 51번지외 4필지가 되겠고 처리용량은 하루에 250톤 규모로써 액상부식법과 미생물토양 트렌치접촉법으로 설치를 하는데 유입수질 BOD 5,000ppm을 30ppm 이하로 방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7,600만원으로써 국비가 54억 1천만원, 도비가 11억 4,700만원, 군비가 13억 1,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11월 19일까지 끝마치면서 삼호건설에서 실시를 하 였고, 실시설계용역도 94년 7월 23일까지 삼호건설에서 완료가 되었으며 공사착공은 94년 12월 30일 극동건설에서 수주를 했고, 전면 책임감리용역도 3월 31일에 신화엔지니어링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전기·계장공사 착공도 4월 25일날 금성 백조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목, 건축기계 2차 공사분 발주와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소 설치조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직제규칙 제정, 축산폐수 수거, 농가로부터의 축산폐수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이 모든것을 7월중에 완료를 해서 95년 12월까지는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와 수시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대상업소는 총 351개로써 정기단속을 청록색은 년 1회, 황색은 년 2회, 적색은 3회를 실시를 하고 여기서 색깔은 최근 2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색깔이 분류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시단속을 민원발생등 필요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4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해서 기준초과가 2개소, 무허가가 6개소, 기타 24개소로 32건이 위반돼서 개선명령이 4건, 사용금지 폐쇄가 6건, 조업 정지가 2건, 경고 시정지시가 20건, 고발 병과를 6건, 과태료를 6건 조치를 해서 29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등급별 정기단속을 실시를 하고 취약지역등에 대한 수시단속 실시로 환경오염 행위근절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시설수는 총 2,890개로써 오수정화시설이 117개소, 분뇨정화조가 2,59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80개소 입니다. 지도단속 방법은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상태 확인과 시설물 정상운영 여부, 민원발생 축산폐 수와 배출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을 중점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시설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행위 근절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오염원인자 처리비용 부담원칙에 입각하여서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연간제작 공급계획 466만 7천매중 338만 9천매를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소 472개소를 지정 배포하였고, 자율감시원 및 홍보계도 요원을 32개반 43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472개소의 쓰레기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의 교육과 홍보를 2회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은 총 668건으로 74건을 과태료 47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 오물수거료 총 수입액은 1억 3,9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종량제를 실시한 95년도 상반기까지는 2억 7,400만원의 봉투판매액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은 95％이며 쓰레기 발생량도 94년도 대비 43.6％가 감소되어 현재 10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배포도 5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쓰레기 종량제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보완책을 강구하여 쓰레기 종량제조기정착을 생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자원화로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수집 보관의 생활화와 신속수거로 재활용품 방치현상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먼저 홍보물 제작은 7,2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프랑카드 설치도 18개를 설치 를 했으며,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전개하여 2,30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고 또한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은64,055점을 교환 운영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발참고도 1개소를 6,940만 7천원의 소요비로 설치코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는 9월중에 완공을 하고, 국민의식 향상과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노력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입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하기위하여 9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97연까지 전면 확대실시케 되는 계획으로써 95년도 계획으로는 가정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용기 보급을 7,600개, 고속발효기 1대를 설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과는 위생업소에, 가정복지과는 여성단체와 상호 협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도 구입의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과와 협의 설치대상 업소를 선정후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정복지과와 협의 음식찌꺼기 퇴비 화용기를 보급하여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95년도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읍면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단단위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수시 매립장 소독등 복토실시로 병충해 서식을 방지하고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상지역은 12개로써 부적면과 채운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논산, 강경 2개소는 94연에 간이위생매립장으로 확충하였고 단순매립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단위 매립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시설비를 적정 배정하고 복토와 소득등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여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겠고, 9,663만 6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매립장의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복토비를 배정하여 관리토록 하겠고, 논산, 강경 간이위생매립장 설치는 논산에는 왕덕리 매립장에 9,745만 9천원의 간이위생매립장 시설을 설계하였고, 강경도 8,204만 9천원으로써의 시설비로 유공관 부설 과 가스포집 시설, 차수막시설, 침출수 집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매월 1회이상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잔여복토비 예산을 배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문제점으로는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면서 비위생적 단순매립으로 환 경오염은 물론 여러가지 민원소지가 있어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추진이 될 사항으로 현재 재원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지막으로 95년도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압축차량 1대와 재활용 수집차량 1대, 소형소각로 3대, 쓰레기 전용용기 70조를 모두 5월중에 구입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1대가 추가 확보되었으나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나 예산의 미확보로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미확보된 수집인부는 9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구입되는 소각로는 논산, 강경, 연무에 각 1대씩을 설치 운영되겠으며 쓰레기 전용용기 70조와 청소압축차량 1대가 구입되는 즉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부록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12명은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2시에 속개하겠아오니 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인원부족, 업무과중으로 어려운데도 열심히 일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관리에 마을단위에 설치된 적환장도 기반시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적환장 대부분이 쓰레기오염을 주는 흉물로 변하여 제 기능을 발휘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앞으로 적환장을 계속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적환장 관리현황을 위치, 설치년월일 투자액, 관리상태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님 !

김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라고 하면은 참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보호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논산군에 환경보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참 적은 인원으로 특히 우리 정과장님께서 솔선해서 현장을 뛰시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참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군민 일반이 행정보호과의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 우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조목조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논산군 관내에 열세곳의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것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가와서 우수가 쓰레기를 관류해서 지하수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점토로 다지고 그외에 침출수의 지하유입을 막기 위해서 합성수지막을 깐다든지 또는 침출수의 처리시설을 반드시 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 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제60조의 벌칙을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92년 12월 8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1항에 보면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 이렇게 설정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아무리 그 업무가 과중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논산군에 묻히고 있는 쓰레기매립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논산군청에서 마련한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환경보호과 관련 6페이지를 보면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논산읍 소하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교천 속칭 구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정화사업 계획이 94년 2월중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설계용역부터 시작이 돼서 적어도 94년 9월 15일중에는 착공을 하도록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참 거리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대체 이 논산읍 소하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화한다고 그러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정밀한 과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어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논산군의 미화원들,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일반공무원들은 참 그 스스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를 하다가 다쳤다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때 그가 받아야 될 공무담임비 즉 급여를 제때 받고 있습니다. 또 다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참 이 사회에 가장 궂은일 이 기층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관해서는 다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그 어떤혜택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군수와 상의를 하고 해서 이분들을 정말 이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차에 올라서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참 모든 공무원들이 받고있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산읍사무소 가보면은 쓰레기 전용용기라고 하는게 몇십개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누가 거져 주어서 갖다 놓은것이 아닐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군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는지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했거나 서울이나 대전에서 제작한 것을 구입을 했거나 둘중에 하나일텐데 이것을 그냥 겉보기로 폼으로 갖다 놓은것인지 한번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도 우리 논산군 관내에서 쓰여질 방법이 없지 않느냐 ! 여기에 대해서 과연 쓰여질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성의로운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의 14페이지를 보면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란에 제일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는데 기대효과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도심관통 정체현상인 오염하천 정화로 악취제거 및 도심기반 환경개선기여, 본의원은 단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도심관통 정체현상인 오염하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 용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경문제 행정하는 분들이 이나라의 정치를 담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적어도 국민보다는 반발자국 앞서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구두선에 그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넘어서 15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몇일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탑정저수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두개군에 달하는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군수를 비롯한 우리 논산군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도 보내드릴 작정입니다만은 도대체가 이 논산군민의 생명수와도 같은 탑정저수지를 누가 물을 관리하는것이고 환경의 관리는 누가하는 것인지 저는 그곳에 가서 그 탑정저수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쪽 제방에서부터 저 양촌면에 속해있는 동상골이라고 하는 동네까지를 돌아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널려있는것이 쓰레기고 그리고 대전을 비롯한 전라도에서까지 찾아오는 모타보트에서 참 내풍기 는 기름찌꺼기 정말 정말로 저것을 저대로 방치해 두고 어떻게 환경보전을 우려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실명하고 참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군수를 모시고 그 탑정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장을 모시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돌아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이 논산군민의 생명수와도 같은 탑정 저수지를 깨끗한 그런 곳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본의원은 3∼4년전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인 양촌지역 참 돌아보면서 왜 우리 논산군이 이 특히 양촌면이 물좋고 산좋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이렇게 행락철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도록 버려두느냐, 인접에 있는 완주군에서는 그 운주면의 피목리라든지 또는 완평리라든지 그 행락인파가 몰려드는 장소마다 참 그 칸막이를 설치하고 차단기를 내려가지고 일인당 400원, 또 어린아이들은 200원씩의 오물수거비조로 징수를 해가지고 그 부락민들에게 참 위임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참 오물수거를 하고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들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두분의 군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반드시 할수 있는 가능한 신흥리 밤나무골 신기가든입구 탑정저수지까지도 정말 오물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김용훈 의원님 말이죠, 질의를 좀 마무리하여 주시고 다음.....

예. 질의 마무리..... 아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윤종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무리 하는거 좋은데, 여봐요 부의장님 ! 효과적으로 하십시다. 제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거는 십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윤종근 10분이 오바됐으니까.....

오바됐으면 다른 종목으로 한다면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다른 조항으로 아니 한가지로 끝내겠습니다, 한가 지로.

윤종근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 사업 그 업무보고에 의하면 23페이지에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음식찌꺼기 퇴비용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퇴비화 용기를 7,600개 보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논산의 아파트를 가보면 가정용기 이 퇴비화용기가 전혀 제대로 쓰이지 않고 한구퉁이에 참 산적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토해서 보급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여러가지 질의를 드릴 이야기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또다른 질의..... ?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거리입니다. 혐오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먼저 타당성 조사와 영향평가를 해서 설치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사전 계도하여 설치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폐차·폐농기계가 길가나 또 농촌의 농지에 방치되어 농기계의 폐율로 인한 환경파괴와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데 환경과장으로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촌 김용희 의원님께서 쓰레기 적환장이 쓰레기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냐고 물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돼서 주변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관리계획과 현재 운영현황과 위치·관리상태를 말씀하셨는데 현황과 위치상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적환장 관리상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통해서 적환장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인 만큼 쓰레기를 버리는 반면에 주변이 깨끗해야 할 것이다 잡초좀 제거하고 확실하게 페인팅을 해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논산 김용훈 의원님께서 또는 연산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을 용납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종근 보충질의.....

예. 서면답변을 하시는데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열세곳에 달하는 논산군내 쓰레기 매립지의 소재지는 나와있습니다만은 그 약도를 일일이 그려서 누 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축산폐수 시설현황은 나와있는데 그 소재지와 그 업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축산폐수시설의 소재지와 그 업주, 요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서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읍면단위 매립장의 적법매립을 말씀하셨고, 폐기물관리법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단위 매립장은 비위생적 매립장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것은 차수막과 또 깨스포집관 또 침출수·우수 분류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 역시는 깔끔하고 깨끗한 시설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도저히 재정형편이 허락치가 않아서 그렇게 못된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런 미온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시에는 지방자치단 체장을 추궁토록 되어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빨리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윤석영 입니다.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반성,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개척리 540-6번지입니다. 연혁은 82년 4월 16톤 설치 90년 9월 30톤 증설, 93년 12월 60톤증설 총 106㎘가 되겠습니다. 94년 1월 13일까지는 군 환경보호과 소속 분뇨처리장으로 있다 1월 13일자로 사업소 승격을 받은바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부지면적 8,200㎡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면적은 1,250㎡이고 이곳의 수혜인구는 논산군 전지역으로써 15만 7천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 즉 처리용량입니다. 처리용량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106㎘입니다. 처리방법, 액상부식법 환경부고시 제 91-62호 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효과로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000ppm의 분뇨를 기준치 40ppm이하로 낮추는 처리효과입니다. SS 즉 부유물질입니다. 30,000ppm을 기준치 70ppm으로 낮춰야 할 기대효과입니다. 3페이지 주요시설, 주요기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6급 소장밑에 관리·분석·시설로 나눠집니다. 관리는 일반적으로 기획예산, 비품관리, 청사관리, 회계사무입니다. 분석은 약품관리 및 수불, 수질검사, 각종 실험실시 입니다. 시설은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시설물의 공사설계 및 감독, 분뇨의 인수 및 처리입니다. 정원은 17명에 현원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 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성과와 교훈은 성과는 유인물과 같고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훈으로써는 기계의 전기시설의 수시점검으로 고장사고의 예방과 반입되는 분뇨의 전량위생 처리로 방류 수의 엄격한 관리에 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이는 분뇨의 완벽한 위생처리, 기계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 등으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완벽한 위생처리 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물 방류로 수질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95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처리기간은 연중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입니다. 연간 반입되는 예상과 실적으로써는 계획은 21,000㎘입니다. 6월말 현재 5,078㎘를 처리하였습니다. 반입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기준치 이하의 방류입니다. 처리된 방류수는 기준치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입니다. 40에서 본사업소 수질은 15이고 SS 즉 부유물질 입니다. 70에서 20, 대장균 균수는 3,000MPN에서 100MPN 즉 우리 사업소의 방류수 수질은 대단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화조오니의 편중반입과 이물질 및 폐유, 농약등 함유한분뇨의 반입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군민의 계도 및 군 환경보호과의 업무협의 조정과 연중 분산반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물질, 폐유등은 시각검사 PH온도 등의 검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전기시설의 유지관리 입니다. 목적으로는 처리시설의 사전점검과 수선교체로 연중 무휴가동 입니다. 또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1일 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일 점검을 공휴일을 제외한 1 월부터 12월 매일입니다. 연간 계획으로는 280회 계획에 147회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송풍기외 모타·펌프류29종, 각종 구동부위 등입니다. 점검 항목으로서는 구동부위 급유 및 또는 기능상태 점검 등입니다. 정기점검 점검기간은 이 또한 연중으로써 주간점검이 되겠습니다. 54회 계획에 27회 실시입니다. 점검대상 점검항목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목적으로는 처리공정별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함으로써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전공정의 철저한 분석으로 완벽한 위생처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자체검사와 도검사 의뢰입니다. 자체검사는 연중 280회 계획에 147회 실시입니다. 점검대상 개소는 저류조, 액상부식조, 혼합조정조, 응집반응조, 방류수등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BOD, COD, SS, PH 온도, 미생물 상태 등입니다. 도검사 의뢰는 기간으로써는 연중으로써 월 1회입니다. 점검대상은 최종방류수인데 점검항목과 점검기관은 BOD, SS, 대장균 군수, 검사기관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검사와 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검사결과는 비교 분석하여 운영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의원 거수) 예. 김성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입니다. 지난 39차 임시회의때 그때당시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칭찬해주고 애로사항도 그때당시 청취했습니다. 그때당시 소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얼마 있으면 곧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그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9차 임시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그때당시 건의사항으로써는 직원의결원, 충원 및 기능직 직급 상향조정이 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원 17명중 현재인원 13명입니다. 그때당시는 5명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4명으로서 1명을 보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결원된 4명은 일반직 에서 기계직 1명과 전기직과 이는 도공채의뢰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직렬에서 2명이 위생직 직렬로 2명이 아직 보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금번 민선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또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에서 저희들이 식수사용 문제와 거기 희석수 사용문제로 관정개발 예산요구에 섰었습니다. 예산요구는 1,500만원을 예상으로 해서 설계를 거친후 추경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직 추경예산 검토사항으로써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예. 제가.... 그때당시 직원들의 급식문제도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까 ?

급식문제는 해당하는 목이라든가 세목을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는 반영이 안될 예정입니까 ?

그렇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예. 김용훈 의원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그 사업내용에 사무실 내부수선 및 구조변경화장실 및 샤워장설치, 시설공사등 이러한 내용이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 완결됐습니까 ?

예. 완결했습니다. 94년도에 완료해서 완결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 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두계가 있으며 정원은 7명에 현원 7명 입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쌘뽈양로원 1개소, 양로시설 1개소와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12개소, 1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3페이지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이 19개고, 백제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1개소, 혼인상담소 1개소 해서 21개 소가 있습니다. 노인회 현황입니다. 논산군지회에 읍면에 있는 281개의 노인회를 합해서 282개의 노인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여성단체 조직입니다. 저희 군에는 한국어린이 육영회와 전국 주부교실 논산군지회, 한국 걸스카웃 논산군지부, 논산군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논산군지회, 대한 어머니회 논산군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여성유권자연맹, 대한적십자 논산군 부녀봉사회, 논산군 청소년 어머니 선도회 해서 10개 단체의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개소와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8개소, 4개소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같이 하반기에 도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아동복지시설중 기존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계룡학사의 육아시설 1개소와 보육시설 1개소의 시설보강과 보육시설 강경어린이집 1개소의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강경어린이 집 1개소와 육아시설 기능보강은 연산면 계룡학사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연무읍 봉동국민학교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그 공기내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확충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노인건강 진단과 노인승차권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 노인학교운영, 노인회관 신축사업 27개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사업추진도 상반기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어린이 날 행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서 군내 4개 육아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좀더 밝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와 위안잔치를 해주는 행사입니다. 사업비 380만원으로써 4개소 시설아동과 군수를 비롯한 관내 유명인사 500여명이 참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사상인 충·효·예를 학습하므로 물질만능시대의 사회적병폐를극복하고자 대한노인회 논산군지회와 노성향교, 연산향교, 은진향교 네곳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하계 여름방학과 동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입니다. 모자가정이라 함은 50세의 엄마가 50세 미만의 엄마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남편없이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이상정립과 자녀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소그룹단위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정보교환, 사례나누기, 상담등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관을 습득하여 자활자립 기금지원 및 주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상호 공존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자가정세대가 총 139세대 입니다. 그 139세대를 거택보호 92세대와 자활보호 37세대, 보 훈 2세대, 모자복지 8세대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교육과 저소득 모자가정 학용품 및 참고서 구입,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구주 건강진단, 모자가정 수련회 등을 실시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네. 송덕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희 의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영명각 현황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영명각 보수비로 2천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명각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명각 운영관리권을 예산이허용이 되면 위탁시켜서 관리운영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 둘째는 진입로가 법정리도가 아닌 일반 자년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명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면은 진입로를 빨리 확장 개설하는것이 앞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농로로, 논산군에서 302호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협조를 좀 얻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홍일점 과장님으로 우리 논산군의 노인과 참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총 예산규모 54조원중에 노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하는것이 고작 0.12％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군예산 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거의 천억에 달하는 예산중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이 참 충효지향이라고 하는 예의 고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논산군 연산에서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이러한 훌륭한 예학의 참 태두같은 어른들 배출했으므로 해서 중국의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맹자께서 태어난 충효를 지침으로 해서 공맹의 예가 깃든 고장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논산의 강경여자중학교에서 64년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승의 날을 제정한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참 보고 있는것처럼 우리 노인을 바르게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도 과연 바르게 모시고 있느냐, 버스표 몇장을 드리고 그 노인정을 지어드리고 이러는 것이 과연 노인을 바르게 모시는 것이냐 저는 참 제가 태어난 고향 양촌의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70이상 먹은 노인이 두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4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참 경로당을 지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분의 노인도 외로 와서 견딜길이 없다 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특히 우리 할머니들로부터 많은 애원에 가까운 참 말씀을 들었는데 노인정이라고 해서 가보면 할아버지들만 득실득실하고 이거 며느리 눈치보고 와도 눈치보고도 갈데도 없고 우리 할머니들 정말 위에서 뭐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 17명 군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내동네 뭐 두분, 세분, 네분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다가 그 노인정을 지어드려서 더 노인들을 외롭게 해 드리는것 보다는 논산군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라도 노인을 위한 다목적 회관을 지어드리는 것이 어떠한가 참 뜨뜻한 물로 목욕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할머니들의 소망, 외롭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소망 참 모두 이룰 수 있고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각급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 어디 봉사하고 오면은 참 그 학교성적에다 반영을 시켜준다고 하는것이 아마 제도적으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만일 그러한 다목적 회관을 우리 예산을 잘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만들어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은 할머니에 가서 참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또 남학생들은 할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체험을 참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까지도 곁드릴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노인을 위해서 여러가지 참 그 열거된 사항을 모두다 병행했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것이 과연 노인을 바르게 모시는 길이냐 이것을 군수님과도 한번 상의를 해서 다목적 노인회관을 권역별로 만드는 논산, 강경, 연무 그런다고 보면은 오래간만에 참 보고싶은 친구 만난다고 하는 생각으로 참 모이실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젊은 이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아 우리 어른들이 계신데나마 가서 뭐래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 좋은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두서없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위한 다목적 회관 특히 할머니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노인회관을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면요 지금 어느 부락이고 아마 거의 같은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할머니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의 소망이 아이구 뜨뜻한 물로 목욕한번 해봤으면 이 말씀들이십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다목적회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드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논산군에 노인회관이 어느부락에 있다 이 세목별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건축을 했느냐 이것을 서면으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의원 거수)

윤종근 예. 이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여성단체 조직이있는데 10개 단체조직에 군비가 현재보조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번째 가정복지과 업무가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를 해본결과 전부 실적위주 내용만 전부 기재를 했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 논산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 공동묘지 관리문제, 현재 현황은 어떻고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또 관리상태는 어떻고 그 관리상태 내지 현재 그 뭐랄까 몇개의 묘가 지금 설치가 돼 있나 이런것 정도 현황은 초선의원인 군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안됐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는..... 또 질의 있습니까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논산읍 청사내에 관변단체 몇개 어떻게 다른곳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질의를 계속 했는데요, 그읍사무소 뒷편에 보면은 참 성순자여사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또 여성활동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숨은곳에서 애를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우리 송덕빈 의원님과 더 불어서 논산읍 청사에 참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관변단체를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뭔가 좋은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모든 역량과 또 제가 지금 현재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을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있는 만큼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것은 앞으로 복지정책이 점점 확대되리라는 그런 희망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지금 현재 양로원이나 또 노인승차권 지급이라든지, 노인회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제힘이 모자랄때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좀더 확대돼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명각의 위탁관리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관계도 또 확장관계도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산군의 예산중에서 노인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고장으로서 큰 예산으로써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할애 가 안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할아버지들만을 위시를 해서 노인회관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에게 좀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회관 현황도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노인을 위한 다목적회관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여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현 의원님의 열개단체의 여성단체에 보조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열개단체의 각 단체별로의 보조는 없습니다. 열개단체를 한데 묶은 논산군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만 군청에서 1연에 400만원의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들이 아시게끔 여기다 담지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논산군 공동묘지 현황은 지금까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석을 다세운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불법모경자 단속이나 이러한 좀더 행정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종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예. 말이 많다보면 더러 실수를 하는 법인데 뭐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라고 내보냈으니 삼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요 상반기 추진 실적 사업비가 38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아동 체육대회, 위안잔치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번 갔습니다. 참봉투지에다가 제 나름대로 없는데로 몇푼씩 넣어가지고 가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아주 서글픈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슬픈마음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왜냐 ? 이것은 무슨 “나는 어느 고아원다니는 고아요” “나는 어디 고아원에 있는 고아요” 참 그애들을 그 앞에다 내놓고 그 유명인사들이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 단상에 올라서가지고 선서도 받고, 과연 저애들이 하루동안 정말로 의도한대로 정말로 즐겁게 뛰어놀것인가 ! 정말 이것이 이 본뜻 그대로 바람직할 것인가 ! 차라리 이 380만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이 적은 예산이라도 보다 더 실질적으로 시설아동들에게 참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매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섬세한 우리과장님의 살핌이 있어야 뭔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95년 금년에 일곱번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아동들로 하여금 금년에는 앙케이트 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내년에는 어디 좋은곳 견학을 해준다든지 지금 그런것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 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95 상반기 농정의 성과와 교훈, 95 상반기 중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끝으로 부록으로 해서 직원현황과 95 산업과 예산편성 현황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에는 농어촌개발계, 농산계,양정계, 유통특작계, 축산계, 수산계등 6개 계로 해서 정원 25명에 3명해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먼저 농업인구 및 호수입니다. 저희 군에 농업인구는 63,865명 총논산군 전체인구수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18,376호 이역시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충남으로 봤을적에는 9.5에 해당되는 비교적 큰 군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경지면적은 22,933ha중에 전이 22％ 5,073ha, 답이 78％로써 17,860ha에서 대부분 평야지역에 위치해서 답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경지정리율은 87％, 수리 안전답율은 86％, 그중에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답이 10,480ha, 이 면적은 총 우 리 논 벼식부면적에 약 67％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탑정저수지가 관리되고 있는 농리면적은 5,800ha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특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81년도부터 95년도 금년까지 771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후 계자는 3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총 경지면적 24,989ha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57％ 14,240ha로 돼 있고 나머지 10,749ha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절대농지의 개념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미곡생산량 입니다. 15,700ha에 단수 482㎏을 수확해서 작년도에 52만 6천석을 생산한바 있습니다. 도 전체지역으로 봤을적에 9.4％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기계화, 영농조직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요농기계 보유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설립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과수면적 현황입니다. 과수면적은 906ha, 그중에서 363ha가 사과로 되어 있고 기타 배, 복숭아, 포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재배는 비교적 광석, 노성, 은진, 연무, 가야곡쪽이 비교적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시설원예현황은 만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5ha의 시설원예면적이 되겠습니다. 딸기가 848ha로 해서 가장 많은 면적이 딸기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수박, 토마토, 참외, 오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딸기재배 현황이 848ha에서 호수는 2,750호입니다. 2,750호가 딸기로 해서 1년간 조수입이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조수입 2,200만원의 수입으로 해서 우리군의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지금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이런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94년도 추곡수매 실적은 789,475가마, 계획량 전량 수매했습니다. 이양은 우리군에서 생산한 양의 약 한 30％에 해당하는 양이고 수매대금은 376억원에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정부 양곡보관창고 현황은 119동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곡 가공공장 현황도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가축사육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4,158호 해서 16,773두를 가지고 있고, 젖소, 돼지, 닭, 염소,개, 꿀벌, 사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특히 한우, 돼지, 닭같은 사육규모는 도단위에 비해서 한우 6％, 젖소는 2.8％, 돼지는 8,7％, 닭은 6.9％의 도의 사육규모에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 및 부화장현황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축산관련 업소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내수면 현황입니다. 저수지가 10개, 소류지가 31개소, 하천이 11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가구 및 인구는 가구가 어가의 가구는 107호 거기에 따르는 인구는 454명이 되겠습니다. 양어장은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은 뱀장어, 잉어류, 메기, 진주, 기타로 해서 53개소에서 양식업을 저희가 허가해줘 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 95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그리고 13페이지 95 상반기 농정의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농어촌 발전 계획외 2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농어촌 발전계획입니다. 이 농어촌 발전계획은 92년도 당시92년도부터 2001연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기 수 립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수립근거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정부의 재원 42조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돈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94년도에 와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전개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루과이 라운 드 협상에 따른 WTO체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출범이 돼 있습니다. 자유경쟁시대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농어촌이 2001연까지 중장기계획으로는 미흡하다 해서 3개연을 앞당겨가지고 2001연까지 계획되어 있던 농어촌 발전계획을 98연까지 당겨서 세워라 하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재수립한 바 있습니다, 98연까지. 그래 추진한 방침의 주요내용을 여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계획내용은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에 지원되는 주요자원은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42조원하고 작년에 신설한 농어촌 특별소비세 해서 15조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총 57조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 하향식 지원계획에서 지금은 상향식 지원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는 중앙에서부터 인적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고 각 시·도에 배정된 물량이 각 시·군에 또 나눠져서 시·군에 배정된 물량가지고 그 시·군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금년도부 터 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현지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청한 범위내에서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원되는 이러한 사업체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번으로는 종합지원체제로 전환됐다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과거에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단위사업, 개별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앞으 로는 단체, 조직체 또는 사업자체도 세트지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가정해서 10억원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군에 그런 사업이 오면은 그 사업가지고 과원조성서부터 생산하는 시설 또 유통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농가취향에 의해서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체제로 해서 종합지원체제로 지원되고 바뀌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농어촌 발전계획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다가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사업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신청사업이고 공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이런 등등의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달라진 것은 그동안에는 저희 산업과에서는 저희한테 지시된 배정된 사업계획만 가지고 다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군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산업과, 산림과,건설과,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농촌 농민 농업에 지원되는 전반적인 사업을 산업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가지고 도 내지는 중앙에 신청을 하고 또 최후에 마지막에 사후관리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시켜 놨습니다. 요점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금년부터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바뀌어졌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8페이지 우리군의 농어촌 발전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기히 저희가 농어촌 장기 발전계획으로 해서 세워졌던 계획이 96, 97, 98 해서 1,650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3개년에 나눠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지난 연초에 기히 신청된 사업계 획이 보완·수정 또는 재수립 할 필요가 생겨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재신청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96년도 예산신청현황 도에 신청이라고 되어있는 제목, 현황에 815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소, 산림과, 건설과, 농조, 농어촌진흥공사, 산업과 등에서 필요한 사업과 취급하는 각 전반적인 사항을 취합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815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돼서 지금 검토중인 단계에 있어서 확정여부는 아직 저희가 발표할 수가 없는 상태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20일까지 중앙에서 확정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가 돼 서 그 이전에 96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97, 98 계획도 사실 변동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겨가지고 재수립해야 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20페이지 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정예인력은 농어민후계자를 지칭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44명을 선정해 가지고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771명 해서 144명에 대해서는 일인당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사업자금을 융자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144명중에서 35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 107명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배정자금 배정안된 사유는 중앙의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아직 배정이 안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특산단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 원사업을 합니다. 3개소 현황이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박원우가 하는 면장갑공장 기계시설 지원사업이고 또한가지는 상월면 상도리 양구화가 하고 있는 수건공장기계 시설사업 입니다. 또한가지는 상월면 한천리 도상구가 하고 있는 씽크대 생산공장 입니다. 해서 총 2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결정이 안돼가지고 교부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단계가 돼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국제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곡, 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그동안 82년도부터 12년 연속풍년농사로 져왔습니다. 금년에도 벼 보급종 82,260㎏을 보급한 바 있 고 어린묘 공동육묘장 32동, 토양개량제 공급 이건 석회하고 규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3억 929만 2천 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 영농기계화 사업 추진사업 입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1,980대,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 다시 말씀드려서 영 농단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20개소, 쌀 전업농 육성해서 155개소 해서 63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농기계 반값지원은 작년부터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200만원 미만의 기종에 대해서는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은 과거부터 추진되던 기계화 영농단 같은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개소 하고 있고 쌀 전업농 육성이라고 해서 93연부터 생긴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업농 쌀로다가의 전업농을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 농기계를 별도로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1ha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논을 가지고 5ha까지의 쌀 전업농으로다가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는 2,350만원짜리 농기계에 대해서 40％의 농기계를 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 전업농이라고 선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군에 300.... 숫 자 제대로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300여구가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금년도 155호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 약 76％ 지원 공급이 돼있고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도 현재 67％, 쌀 전업농 육성도 58％ 정상 추진되고 있고 아직 추진이 안된 그런 사항은 기종이 가을에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가을공급시 가을필요시의 공급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일부가 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병충해 방제 계획입니다. 사업입니다. 주로 일시에 확산돼서 피해를 많이주고 있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동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2,500ha의 예산에 방제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했고 항공방제 400ha 이것이 기히 지난 7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연무 신화리 뜰을 저희가 방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소형방제기 세종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 사업은 과거에 7∼8회 이상을 방제 사업으로해서 방제를 하므로 해서 쌀 농산물에 농약의 잔류가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5회 이하로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임도정 공장 자율 통폐합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임도정 공장업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과 시설로는 도저히 현재의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해가지고 주변에 같이 있는 소규모 임도정 공장에 합칠 경우 합치는 곳에 대해서 개소당 저희가 9천만원씩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가야곡면 야촌리에서 3개 공장이 한공장으로 합친다고 그래서 9천만원 지원되고 있고 채운면의 화산리에 3개 임도정 공장이 합치는 걸로 해서 각각 9천만원씩 해서 1억 8천만원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상당히 진도가 돼서 9월말일 경이면 아니 10월 15일경이면 기계까지 설치 완료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27페이지 추곡수매 입니다. 추곡수매는 매년 저희가 추곡수매를 할적마다 지역에서 어려움을 많이겪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은 것으로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금년부터 WTO체제가 출범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있는 조항에 의해서 93년부터 10년동안 정부에서 농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0년동안에 현재 93년도 기준에 의해서 13.3％를 보조를 줄이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추곡수매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매년900 내지 작년에 1,050만석을 수매했습니다. 900∼1,000만석을 수매해 왔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13.3％ 10년 사이에 13.3％ 줄여야 될 그런 운명에 당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도 추곡수매도 작년까지 추곡수매는 정부에서 시책상 93년도 보다 다소 많은 양을 수매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추곡수매물량이 부득이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망에 대해서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량이 얼마나 줄고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가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8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생긴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은 다규모 농가 또는 집단 크게하는 이런 사람들한테주로 지원사업이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그만 농토에다가 고기술고품질을 생산한데는 많은 면적, 대 규모 농가한테는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히려 고품질 고소득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조그마한 시설에다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지금 우리 농가에 좋은 소득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착안을 둬가지고 1ha 미만의 영세한 농가에다가 지원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1ha 미만의 영세농가가 10호 이상 또 사업면적은 10ha 단지형성입니다. 10ha 이상의 단지로다가 추진하는 이런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군에 1개소 2억 5천만원 사업에 약 7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의 70％ 보조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공동시설, 개별시설로 나눠지는데 공동시설은 퇴비장 1개소, 예냉시설 12평, 냉장차 1대, 그리고 개별시설은 축사 300평, 비닐하우스 800평 이건 저희군의 사례입니다.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이런 세부사업이 된것은 아닙니다. 저희군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신청은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양촌 도평리 강승규외 12인이 모여서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죽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목반별로 생산된 농산품을 규격화해서 출하가 되도록 하는데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격화된 농산물의 포장재는 일부 지원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일정물량을 적정한 비율로 배정을 해가지고 농협으로 하여금 농협에서 작목반외 직접 포장재 사업비를 지원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1만 2,800매에다가 5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하고 상품성을 제고하고 또 농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년전부터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해 왔습니다만 농촌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동당 50평 내지 60평으로 해가지고 동당 3,800만원에 대해서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25동을 확보해가지고 9억 4,326만 5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현재 25동 중에 4동이 완공되고 17동이 현재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해서 사과주하고 알로에주를 두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사과주는 광석 득윤리에 사는 윤석헌 또 알로에주는 상월 대촌리에 있는 윤영길이 두사람이 전통식품을 민속주로다가 해서 국세청에 면허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한테 농산물 가공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또 산지 일반가공으로 해가지고 노성농협에 단무지공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3,6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돼서 현재 각각 40∼20％까지 공정진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영농시설을 현대화로 하고 또 우수농산물을 중점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ha 하우스 시설면적 2ha입니다, 해서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연무 봉동리 1개소 1ha, 그리고 은진 방축리에 1ha해서 각각 2억 1천만원의 사업비에서 보조가 40, 융자가 40자담 2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95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33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트지원사업으로 지원된다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군에 금년에 처음 1개 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5,5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성, 부적, 양촌 3개 지역에 나누어서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유리온실PET 온실 다시 말씀드려서 플라스틱 온실입니다. 또 파이프온실, 관정, 예냉시설, 저온수송차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이 사업은 관에서 또는 상부의 도나 중앙에서 사업을 지정해준 것이 아니고 33억을 가지고 노성, 부적, 양촌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채소생산유통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수립해 가지고 자체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고 공사가 착공돼서 11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3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이 사업도 1개소로 해가지고 11억 5천만원, 앞서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 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건 과수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과수분야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논산과수연합 과수영농조합으로다가 배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 법인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인체에 집단체제에 작목반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조합에서 세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공정 진도 약 70％정도 추진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입니다. 농업의 경영능력과 성장경쟁 잠재력있는 전업형태의 농가를 선정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기계화 또는 시설 현대화등으로 해서 종합 지원해 가지고 전문 농업경영인으로다가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군내에 15명이 지원돼서 사업비가 해서 7억 5천만원인데 일인당 5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사람 전업농입니다, 전업농. 여기에 대해서 5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채소분야에 11명, 과수분야에 3명, 특작분야에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5천만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5천만원을 그냥 사업계획을 받고 농가가 스스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36페이지 담배재배 농가 스프링쿨러 공급입니다. 담배농가는 담배하고 인삼은 정부의 전매사업으로 해서 인삼과 담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연 그동안 인연이 없었습니다. 지원횟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457호 농가가 267ha의 담배를 경작하고 있는데 약 20억원 이상의 농가 주소득으로다가 지금 농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재배농가의 여론이 이러한 중요한 소득원으로다가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군에서 스프링쿨러 같은 것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농가소득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담배가 우리 그냥 착안해가지고 금년도에 군비 2,172만원 확보해가지고 스프링쿨러를 300대하고 호스 4,290m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봄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한우 공동사육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의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환경을 보전키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마을에다가 공동축사를 건축케 해가지고 그 부락에 한우를 일정한 장소 한장소에서 키우게 하기위한 공동축사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2개소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각각 1억 2천만원씩 지원된 사업인데 개소당 300평 내외의 공동축사가 건립이 되고있는 겁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38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축산농가에 필요로 하는 시설자동화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하고 또 경쟁력업종으로 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대개 이 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에 지원됩니다만 축사신축 또 축사 가축사육하는데 필요한 농기계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호당 5천만원에서 7,500만원씩 융자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금년에 40호에 38억 1,195만 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거의 70％가 융자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0호에 대한 대상선정 완료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축사 신축내지는 기계구입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이 소 기종저외 8개에 대해서 사업비 3,676만 6천원을 확보해가지고 계절별로 적정한 시기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의 7명을 확보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간이정화조가 22개소, 정화시설이 49개소, 분뇨처리장비 및 비료시설이 7개소해서 총 78개소에 대해서 7억 4,24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군 전체 가축사육 농가가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개수가 685개소로다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584개소가 나름대로의 정화조나 간이정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 159개소가 지금 미비한 그런 상황 입니다. 159개소 중에서 지금 금년에 78개소에 대해서 정화시설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39개소, 착공이 22개소, 미착공이 17개소로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수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저희가 수자원 보호육성 사업으로는 매년 빙어수정난 이식 작년에도 탑정저수지 500만립을 빙어를 이식방류한바 있고 금년에도 300만립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수면시험장에 도 사업장에 도 시험사업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탑정저수지 불법어로를 저희가 청원경찰 2명을 확보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강하구와 탑정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해서 현재 특히 성어기 또 갈수기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공급, 이것도 이 사업은 앞서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의 일환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체제로 해서 어가에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수차, 보일러, 급이기, 먹이주는 기계입니다. 선별기, 산소공급기, 양수기 같은것을 어가에도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수차외 일곱가지로 해서 2,899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록으로 해서 직원현황 25명 현황과 95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도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냉엄한 현실과 농어촌의 발전없이는 국가의 기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러한 대명제 아래에서 농정의 주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직원 일동 25명은 이를 엄숙히 인식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95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의장 !

윤종근 송덕빈 의원님 !

송덕빈의원의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김용훈 의원님.... !

예. 지금 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한시간이 상당히 오랜시간입니다. 사람인지라 참 피곤하실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업무보고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만 급한일도 좀 있고 5분만 정회를 하고 그뒤에 우리 차분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윤종근 그러면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를 하는걸 동의하십니까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저 김의원께서 먼저 하신다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조금있다 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예.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때 농민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참 우리 논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더더욱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참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성의롭게 보고를 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쭉듣다보니까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참 돌아오는 농촌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환상에 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EU 유럽연합의 출범 등으로 해서 사실 우리 농업은 참 벼랑위에 서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이 또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비교우위를 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을 해내느냐 또 우리 논산군 농업인이 이 나라의 내수시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참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공해 농산물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바로 땅심이라고 하는 지력의 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끝까지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유인물을 보면서도 땅심의 증진에 대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낱 이 농업인을 육성하고 참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방안들이 제발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램하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어민후계자들이 그 엄청난 정부의 참 금융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서 어떻게 자활을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1990년도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논산군의 농어민후계자들이 어느면의 누구가 얼마 지원을 받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아니면 실패해서 농촌을 떠났다 ! 요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는것이 몇군데 지원을 받아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위탁영농회사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유지를 못하는 위탁영농회사 가 있다면은 몇개소인지 문을 닫은 위탁영농회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8월달, 9월달, 11월달 대회를, 도대회를 하고 군대회를 하고 수련대회를 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효율성이 있을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의 개별적으로라도 그들의 의사를 한번 살펴봤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참 혹시라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러한 대회가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에 보면은 검찰에다가 불법어로를 한 사람을 4건 이나 송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불과 20일전에 바로 탑정저수지 제방옆에 좌대라고 하는게 새로 설치됐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 곳곳에 지금 한 30여개에 가까운 좌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아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논산시내에서 또 전라도에서 대전에서 밤늦은 시간에 술한잔 빵빵하게 먹고 그 어떤 참 그 이상한 친구하나 옆에 꿰차고 밤낚시 한다고 와가지고 별짓을 다하고 바로 그들이 맥주캔 뭐 무슨병뭐 이런것들 마음대로 집어던지고 아주 이 미풍양속에도 그렇고 이 저수지 관리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저한 확실한 불법좌대인데도 불구하고 군은 군대로 농조는 농조대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관계 농조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요 ! 한번 무슨공장을 만든다든지 그 뭐 시멘트로 무슨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은 거의 영구히 이 농업용지로 환원하기란 지난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의 페이지에 21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지역특산품을 육성한다 이러한 제하에 면장갑공장 기계시설, 수건공장 기계시설, 씽크대공장 시설, 참 이것은 거기에 어떻게 합치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의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농촌에 살기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 붙잡는 방편으로 돈몇푼 줘가지고 주저앉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년전만 하더라도 이 땅심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참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수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이런것들은 바로 퇴비를 써서 유기농법을 써서 만들어내는 농산물이라야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

예. 서평석 입니다. 위탁영농회사 또 기계화 영농회사 또 기계화 전업농 이분들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은 얼마나 나갔는가 또는 회수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금년봄에 어떻게 관리운영을 했기에 관계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농민들이 구속이 되는 사태를 유발시켰는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금년도 전반기 농기계 보조금은 얼마나 나갔는가 이 보고서에 보면 19억 8천만원이 나갔는데 19억 8천만원중 한대당 10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80대 입니다. 꼭 200만원 이상짜리의 물건만 농기계만 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유통시설 수송차량지원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각종 시설에 지원된 내역중 이농으로 회수된 부분은 어느정도가 있는건가 또 예산외에 산업과 소관의 선집행된 내역은 있는가 있다면 보고를 해주시고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계획된 안은 서 있는가 아니면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인건가, 이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좀전에 김용훈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우리지역 본군의 특색상 이것은 전연 맞지않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2억 9,300만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잘못선정된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과에서는 우리군의 특성상 또 지역의 여건상 우리지역 특산품으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료에서 또는 반제품에서 완제품까지 본군에서 전부를 충당하고 소비는 본군 또는 전국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건가 또 병충해방제개량마스크 2만 7천개는 농민 몇％의 농민이 착용하고 있는 것인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매년 몇만개씩 마스크를 구입해서 우리 국비를 소모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5억2,300만원중 40％가 국고지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가 농협에서 40％를 지원해 주는 것인양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어느쪽에서 지원을 해주든간에 농민한테 수혜를 주는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협도 농민을 위하는 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농협에서도 다소의 부담을 가져서 60％ 부담을 농민이 갖지않게 20％나 30％의 부담만 가지고도 규격출하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산업과장께서 그들과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좋은 방법의 대안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가 매년 농협에 지원해주는 차량의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 부분이 우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답해 주시고,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현재 예정대로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분뇨처리 대상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신화리에 78억 7,600만원 을 들여서 축산폐수시설을 지금 하고있는데 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78억 7,600만원이 무효로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러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 탑정저수지 불법어로 단속 실적은 몇번이나 있었는가, 겨우 단속하는 것이 밧데리 짊어지고 미꾸라지 잡는사람 단속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백만원, 이백만원씩 벌금물리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계를 폐지할용의는 없는건가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 !

7월 11일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 논산군수는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 사로서 논산군을 경영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육성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특화작목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면은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다른 의원님 질의..... (송덕빈의원 거수) 예. 송덕빈 의원님 !

서면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록에 분명히 등재될 수 있게끔 의장께서는 협조해 주셨으면 부탁드립 니다.

윤종근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외에.....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

예. 41페이지에 보면은 단속선박의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200만원 입니까 ? 2천원 입니까 ?

200만원 입니다.

200만원이죠 ?

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올해에 이르도록 우리 논산군에 각 읍면별로 농업인구의 이농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군에 쌀생산면적의 감소추세를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년도별로 각 읍면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도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몇년도부터 몇년까지......

90년도부터요, 그리고 아까 송덕빈의원께서 우리 논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서울 또 대전을 비롯한 도 시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군에서도 미질이 가장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곳은 성동과 광석입니다. 이러한 우리 논산지역의 특산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작물들을 군이 주도해서 위농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성의롭게 참, 업무보고를 하는걸 보면은 뭔가 우리 농민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송덕빈의원 여기 옆에 계십니다마는 수박농사의 프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머리를 잘써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참 수지를 맞추고 우리 농촌에서도 제법 돈을버는 모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군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추 또 파, 잘되면 잘되는 부분만 하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울상이고 이러한 농민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이농단체는 많습니다. 참 우리군도 있고 농협도 있고 농조도 있고 농어촌진흥공사도 있고 농촌지도소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논산군 전체의 땅의 성질을 먼저 알고 거기에 적합한 작목이 뭐냐 그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잘 농사를 졌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참 갈아엎고 슬픈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배려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종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질의는 일괄적으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정책추진연혁과 일반현황, 95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정책 추진연혁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 산림행정지표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첫째 직원현황은 저희들이 11명으로 전원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임야면적은 23,573ha로써 저희군 전체면적의 43％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내 임야면적 순위로써는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림이 85％, 국유림이 11％, 공유림이 약 4％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임목 총 축적은 728,037㎡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ha당 임목축적 평균치로는 31㎡가 되겠습니다. 도 평균은 37, 전국 44, 그래서 저희들 군이 빈약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번째 임상별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산지이용구분 현황입니다. 저희 임야는 보전임지가 63％에 해당하는 14,380ha입니다. 이 보전임지가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임지 공익임지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보전임지 37％는 8,743ha가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임지로 전환이 됩니다. 산지이용구분이 3단계로 이렇게 재편이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보안림 현황입니다. 저희 보안림은 총 515필지에 2,04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 조림면적은 71ha에 181,50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장기수 조림이 50ha 15만본, 맹아갱신조림 5ha에 7,500본, 대묘조림 3ha 4,500본, 환경조림 13ha에 19,500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환경조림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인데 환경위생사업소에 조경수 전나무외 6종을 식수를 하고 벌곡 황룡재에서 도산리까지 개나리를 도로변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연무 양돈단지에 속성 녹화수인 양왕철을 거기다 15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가 281ha, 덩굴류 제거가 90ha 그래서 371ha로써 풀베기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덩굴류 제거는 90ha는 지금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덩굴류 제거는 칡제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총 800ha로써 항공방제가 700ha, 지상방제가 100ha로써 지상방제는 1차에 실시를 하였고, 항공방제는 금월중에 1차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저희 군의 산불방지는 저희가 그동안 예방활동을 전개한 경험으로 봐서 첫째가 주민홍보 내지는 예방이 첩경이기 때문에 예방위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봄철에 산불방제기간은 여기 2월 10일서 5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가뭄으로 해서 당초계획은 3월 1일부터인데 금년은 2월 10일로 당겨서 그렇게 5월 30일까지 3개월로 실시를 했습니다.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위주로써 첫째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 소각등을 전면 금지를 하였고 그 취약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상월면 상도리와 벌곡면 수락리 2개소에 1,021ha를 통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우려자 특별관리는 906명에 대한 그 정신질환자 내지는 오지대 독립가옥, 노약자를 이렇게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황룡재, 노성산, 태봉산, 갈미봉으로 해서 4개소를 감시초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유급감시원은 28명을 사용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였고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공익근무요원 18명 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민 홍보로써는 겨울철 영농교육시 산불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실시하는게 전주민의 홍보효과가 가 장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역점을 두고 1월달에서 2월달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장에 제가 가장 사람이 많은 노성에서 연무까지 7개읍면을 중점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추계도 계속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다섯번째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육림작업 실시로 우량목재 생산에 기반을 두고 총 630ha를 실시를 하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300ha는 이게 조림후 1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육간벌이 300ha에 대해서는 조림후 20년 전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30ha 그래서 630ha를 지금 계획하고 선정 내지는 지금 작업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저희 금년도 임도시설은 9㎞가 되겠습니다. 연산 관동리에서 표정리까지 3㎞ 양촌 임화리에 6㎞ 이렇게 해서 9㎞를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실시한 벌곡면과 작년에 실시한 연산면 관동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작년까지 임도시설을 한게 3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9㎞하면 39㎞인데 임도는 전국이나 도대비해서 ha당 1.2m로써 약간 상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래 노거수의 보존관리로 풍요로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나무, 면나무, 마을나무 총 10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군상징수인 느티나무 보수에 대해서 금년에 8본에 대한 외과시술을 하였습니다. 이 부패가 되어서 동공이 생긴 이런나무를 수술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상징수인 군나무 느티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상징수인 느티나무를 확대 보급하고자 금년에 총 150개소에다가 15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상징수인 느티나무 보급 차원으로 사전에 마을당 해당대상지를 선정 보고를 받아서 여기에 적지 에 이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자나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내년 6월 23일까지 접수를 해서 7월 22일까지 완료를 한 그런 특례사항인데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해서 5년이상 계속 농림어업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지목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성화 해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금년도 6월 23일부터 1년동안 신고를 받아서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90년 6월 24일 이전에 불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작을 해 오거나 주거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신고토록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수혜대상이 누락이 안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실무처리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장을 부군수로 반원은 산림, 농지, 축산, 건축, 지적담당으로 하여금 그 실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심사반 편성은 실무처리 반원외 민간인 5인으로 편성을 해서 포함해서 5인으로 이렇게 심사반 편성을 운영을 해서 근자에 훼손이 돼가지고 대상인양 이렇게 신고를 해서 양성화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붙임내용은 조림사업과 읍면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예. 이 산림은 즉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유역의 산림지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1/3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방출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인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이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참 그늘진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산림과에서 근무를 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나무들이 지금 우리 논산군만 하더라도 사람이 한생을 다 마치고 조상선영에 묻힐 때 아마 여러분도 조상난에 장지에 가 보시면 그것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전처럼 톱가지고 나무옆에 있는 것을 몇그루 자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분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나무들 거의 그냥 쳐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훼손되는 우리 논산군의 산림이 상당한 숫자에 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득단의 대책이 마련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로운 자세로 헤아려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는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설정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저 산허리를 자르고 나무를 베어없애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면은 이게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나라가 좀 부강해지나 이러한 시대가 이젠 끝장나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개발이 되지 않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사랑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도부터 95년까지 개발을 빙자해서 택지개발 또는 뭐 공장유치 이런것을 빙자해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을 년도별로 읍면별로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논산군 여러곳을 돌아보면은 그 수종에 형질이 뭐 뒤틀려있다, 뭐 과실수가 아니고 뭐 잡목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 뭐 벌목이라고 합니까 ? 그러면서 뭐 신수종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환경학교에 가서 교육을 좀 받기도 하고 참 좋은 의견을 가진 교수님들로부터 참 사사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나무든지 그 나무에서 독가스를 내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사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우리의 논산군 관내의 이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참 음지에서 별로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것 같은 그러한 부서에서 열심히 내지역의 산림이 이정도나마 푸르도록 가꾸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마음으로 다짐과 애정과 존경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근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