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양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6월 30일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양산군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진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삼중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역점 시책, 9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안일수입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에 처음으로 제가 저희들 내무 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산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에 따라 부 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 4급에서 국비 부이사관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군 본청 정원이 1명 줄어들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 의한 정원의 규정 등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제1호중 군 본청 294명이 293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 과 11명이 신설되며, 제2호 직속기관을 제3호로, 제3호 사업소를 제4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만 의원입니다.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5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의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으로 하고 양산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회기 중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키로 하며, 여비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로 여행할 때로 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산군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우리군의 부 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 4급에서 부이사관 3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의회사무 과 정원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산군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승인받은 정원 내에서 관련되는 조례로 본청, 의회사무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단체장 직급 관련 규정과 의회사무과 관련규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703호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것이며, 여비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금년도 6월30일 이전까지는 지방자치화라고 해도 절름발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7월1일부터는 정말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김진만 의원께서는 제안자 외 2인이 서명을, 발의를 한 이후에 동의자의 서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 시정을 요구 합니다. 특히 김진만 의원께서는 초선도 아니고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스스로 잘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의 위치에 서서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서명을 받아서 제안한다는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신문보도에 보면 의회의원 보수를 월 180만 원정도 받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나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활동비 35만원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군민들이나 국민들은 18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활동비를 35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실상은 두부하기 위해서 한 솥 해놔 놓고, 다음에는 이름만 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 제안은 김진만 의원께서 제안 안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하신 김진만 의원께서 소신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 의원 이신 장성진 의원께서 제안자 저에게 때로는 질의를 하시면서 문책도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보면 조례안 발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인원 1/5이상이면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선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 의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상, 즉 발의자가 두 사람의 서명을 받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장”

앞서 제안하신 김진만 의원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민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만 의원입니다. 지금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회를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반대를 제기하는 반대 발의자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원 가운데 반대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없을 때에는‘반대자가 없다’고 선언한 이후에 찬성 토론 발의자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인데 반대 발언자의 동의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의장이 의사진행을 강행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의장은 확실한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