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의 최상석 의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서정돌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박기철 의원님이 각각 선출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 추가로 처리하게 될 의안은 손영길 의원님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오늘 심사를 마쳤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추진과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은 최초의 민선시장 임기만료일인 98년6월30일까지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 7일자로 민선시장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의 지방직 부시장 정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가직 부시장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공무원의 정원이나 법률에 의거 일괄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시행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감축하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405명을 40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번에 개정 제안한 제2조 부시장의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은 95년6월30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장에 수록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시본청의 정원이 1명 감축되고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 하세요.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부동이 인구분포와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양읍과 경산시 서부동에 인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하양읍과 서부동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으로 보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정원이 987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직이 57명이고, 지방직이 930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결원이 9명이 있습니다. 시본청에는 많고 읍면은 적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지난해 시와 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통합되면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다 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임용권자가 읍, 면, 동에 전출 발령을 낼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전출 발령을 낼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전출발령을 못 내고 있으면서 그간에 타 시도로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되고, 일부 직원은 승진이 되어서 읍면동에 전출을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과원이 9명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정영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양읍은 정원이 71명입니다. 서부동은 19명입니다. 현재 인구가 어떻냐 하면 하양읍 보다 서부동이 지난 달 말 현재로 300여명이 많습니다. 인구가 하양읍도 증가를 하지만 서부동은 아파트 지역이 급격히 늘어서 금년 년내로 인구 3만이상 돌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진량지역도 보면 진량지역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인구가 갑작스럽게 만여명 이상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행정수요도 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정원은 987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물론, 선진국보다 아직 경제력도 미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습니다마는 이 범위내에서 간편한 시청 운영, 기구도 앞으로 필요 없는 기구는 줄이고,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계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거기에 3,4명의 직원이 하루종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수요가 변동이 있습니다. 일반 농업분야는 기능이 적어지고 일반 민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양은 71명, 서부동은 19명 외형적으로 보면 인구가 서부동이 많은데 하양읍보다 정원이 3분의1도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 지역은 일반 제 증명이 분리됩니다. 주민 등초본이라든지 그 외에 세무관계 제증명을 해 주는 단순 업무이고, 읍면 지역은 방대한 지역을 관리해야 하고, 읍면에는 동에 없는 농지전용이라든지 동 지역에 없는 사무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 지역이 소재지 지역으로는 연 평균 인구증가율이 10.7%입니다.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2대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일제히 행정진단과 인력진단을 해서 주어진 인력 범위내에서 줄일 기구는 줄이고, 또 모자라는 데는 보태주고 읍면에도 읍면 총정원 범위내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정원을 줄이고, 서부동과 진량같은 지역은 늘리는 연구를 해서 작업이 대충 끝나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의 정원은 법률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작업을 빠른시일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읍면으로 전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군이 통합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주민이 협의를 해서 통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일반 통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정보조 20억을 몇 년 기간내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있었고, 공무원에 대한 내무부의 약속으로는 시군 본청에 대한 내무부의 약속으로는 시군 본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읍면동으로 전출 발령을 내지 않겠다고 내무부가 그렇게 한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대충 1년정도 지나면 정원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과원이 70명이었는데 거의 해소가 되고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는 과원이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치에 안맞는 내용이 읍면에는 전출을 희망하지 않으면 전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시청 안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인 통합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내무부 인사지침도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 큰 문제가 안되는 것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시군할 것 없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시도 과원이 있는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으로 봐서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으로 전출 할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상정을 합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시가 될 때 인사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희망 안할 때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시장 군수가 강제로 내보내는 것 하지 말라는 내부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하고 있고 또 그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읍면동에 나가고 싶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보내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근거가 경산 소재지에 있고, 공무원을 20년을 해 왔는데 갑자기 자기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라고 발령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고 의회가 있고, 시장이 민선이지만 상부기관의 지침을 존중해서 인사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불균형이라든지 무리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의를 몇가지 하셨습니다. 서부동은 그야말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개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 소요진단을 하루빨리 해서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마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본인의 희망과 본인의 불이익 처분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작정 본청은 인원이 남고, 읍면은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수급을 옳게 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속히 줄일 수 있도록 본청에서 연구를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첫째, 사업명은 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동서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6만403평입니다. 일반용지가 3만5,898평, 공공용지가 2만4,505평입니다. 사업비는 72억5,100만원입니다. 거기서 공사비 51억1,300만원, 관리비는 21억3,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은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사업기간은 91년5월부터 95년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김종수씨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시행 및 조합설치인가는 91년5월25일 경북 도고시 제219호로 났습니다. 공사착공은 91년9월25일, 공사추진은 95년7월 지금 현재 56%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95년4월28일 접수가 되어서 공람공고는 6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교통영향평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단독택지로 환지계획된 사업을 공동주택으로 환지지정 요청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입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차장 확보와 도로폭원 조정입니다. 세부변경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면적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서 545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신설을 1200평방미터를 신설했습니다. 완충녹지 변경은 버스정차대 설치고 인한 감소가 478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변경입니다. 공동주택 위치변경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변경은 공동주택 유치로 일부 노선이 폐지되고 거기에 도로 노선이 5,649평방미터가 줄고 도로폭원을 조정했습니다. 별도 도면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하양 금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조합원 76명의 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는 점과 불필요한 도시시설을 폐지하고 녹지회관 공원조성 등 사실상 필요한 공공시설에 투자하여 우리시나 조합원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본 의원은 상정된 본 안건에 당해 지역의 이기원 의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의 업무진행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사회의 조그마한 법인체의 의사기관 회의 자료도 7일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하물며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회의자료를 2일전에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특히 금번 의원의 임무가 7월1일부터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본 안건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겨우 10일 오후에 간단한 설명과 회의자료를 의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어떻게 의원들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으며, 도저히 조사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인 만큼 본 의원은 집행부의 권위주의 사고방식을 강력히 추궁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이러한 과실의 재발방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본 의원은 본 안건의 관계되는 주민과 접촉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바 행정당국에서 실시한 주민 동의서 징구가 주민 몇 세대 대상중에서 몇 세대를 징구 하였는지 또한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몇 세대가 되며, 만약에 앞으로 민원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이 늦게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간담회시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자료를 원하시는 일자 내지는 일주일 전에 꼭 제출하게끔 약속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76명입니다. 76명 전원이 동의 되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본 안건의 관련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여 달라고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시행토록 동의 합니다.

박기철 의원 질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