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제1회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의원명단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장영숙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위원으로 김정기의원님, 반명환의원님, 윤강옥의원님, 임형진의원님, 전갑길의원님, 정태성의원님, 조수웅의원님 등 위원장을 포함한 여덟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회부사항입니다. 1995년 7월 10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 출된 안건중 첫째, 광주광역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둘째,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이 1995년 7월 1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를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조수웅위원입니다. 반명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반명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반명환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간사님으로 수고해 주실 반명환위원님 간단하게나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 미천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내무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활기 있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명환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 포합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금번 회기에 긴급 상정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증대 및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직 보좌기능의 보강차원에서 정무분야의 업무를 보좌할 부시장을 임용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 부시장의 자격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서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광주광역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무 부시장은 임명하는 시장의 재임기간과 임기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다면 여기보면 한쪽에 근무상한연령 그런것을 구태여 꼭 적용시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시장이 하는 동안에 진정 시 행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행정 부시장과 좀 차별을 두고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 한사람 두사람 더 늘리고 오버시켜 등용해서 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일반직과 똑같이 묶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시장이 정책 부시장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전갑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 기준 주요골자가 마치 행정 부시장을 하나더 늘리는 것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너무 선택하는 기준의 폭이, 라항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폭이 너무 좁다. 내무부가 준칙을 만들어서 시작할 때는 다분히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내무부의 중앙집권적 그러한 것을 연속시키기 위한 못된 짓을 다 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온 것도 다분히 내무부 준칙에 너무 충실했지 않느냐, 한살 또는 몇달정도 연령이 오바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시장이 자기의 반려자로 쓰고 싶은 데 쓰지 못하게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별정직이라는 개념은 그 임명권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 뜻인데 그 임명권자가 필요한 사람을 용이하게 선택해서 쓸수 있게금 푸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무슨 실무자들과 이야기가 된 바도 있어요?

저희들 정무 부시장의 경우도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임용 자 체와 근무상한연령관계에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무원의 틀 속에서 임용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상한연령은 같은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부시장 제도에 부시장을 하나 더 두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을 보고 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업무를 맡기려고 정무 부시장제도를 새로 도입하는구나, 그 뜻을 정무적 보좌라는 뜻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시장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정무 부시장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상한연령을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따른 개념으로 한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몇 살입니까, 상한이?

만 61세가 되겠습니다.

정무직 부시장을 62세 라고해서 못두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다고 해서 무한히 참을 수는 없지요. 무한히 참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건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려고 하지 일 못할 사람을 임명할 리는 없겠는데 일반직과 같이 꼭 그렇게 개념을 묶어야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내무국장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업무 한계가 무엇이냐 하니까 업무 한계를 앞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민선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정무직 시장이 들어온다는 가상에서 그럼 아직까지 연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확정적으로 세분화해서 안되었다는 것이지 정무적 보좌업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아직까지 그래서 그러지 계속 연구를 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업무 한계도 알아야겠고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령적인 문제 모든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고 하는데 또 주요골자에 보면 여기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타 “라”사항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그것의 한계는 어쩝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항은 다른 임용조건에 별로 없는 조항인데 이것은 임명권자인 광역시장, 도지사가 좀 자유롭게 폭넓게 임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으로 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3년 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와 준하는, 여기와 비슷한 그러한 학식과 경륜이 있다고 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주요골자가 가나다까지 해당이 안되어도 “라”사항 거기에도 좀 폭을 넓혀줬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연령은?

똑같이 61세.

공무원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유가 없는가, 지침대로 그냥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 의한 공무원 이외에는…….

정무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무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65세 되신 분이 선거에 의해서 민선단체장인 광주광역시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65세가 단체장이 될 수 있는데 61세가 넘은 사람은 정무직 부시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반직 공무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이 연령에 대해서는. 한번 내무국장께서 내가 3년 후에 61세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도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선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령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 이하의 직원들은 연령이라든가 다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은 말하자면 연령에서 제한을 안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령의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부시장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야 일반공무원법에 의해서 연령에 제한을 받지만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은 제한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법규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준칙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공무원의 연령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것은 시 · 관을 규정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무직은 임기가 딱 정해져버려요. 임명한 시장과 같이 물러나야 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무직은 정무직 부시장,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요. 선거에 당선되어서 취임하는 시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꼭 3년 충분히 보필할 수 있는 부시장을 모시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한 달이 오버되어서 못 모신다고 하면 그것은 되겠느냐, 지금 송언종 시장의 경우는 3년, 앞으로는 4년인데 4년 못 모실 사람을 어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시장이 부시장으로 임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연령제한규정을 꼭 둬야 하느냐, 똑같이 시장과 같이 물러난다는데 3년이나 4년 할 사람 연령을 꼭 제한을 둬야 하느냐, 아마 일 못할 사람 반신불수, 노망날 사람 데려다 놓을 시장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꼭 이렇게 연령제한규정을 둬야 하느냐, 일반직은 부시장이 계속 하든 말든 그 연령이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과실이 없는 이상 그대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무직 부시장은 시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럴 때는 구태여 내무부 준칙에서는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제한을 둬야 되겠느냐, 능률적으로 일하려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규정짓자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좀 거꾸로 되었어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처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 비교해가지고 설명 드린다는 것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정직 자체의 신분과 자격 이런 것을 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것은 연령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상한연령이었는데 정무부시장의 경우도 역시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또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청취불능)

근무상한이 61세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60세에 임용이 되었으면 3년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2년만 근무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상위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조례에는 근무상한연령은 안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4호도 보면 그래요. 4호 보면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전부다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2조에 가서 부시장 해가지고 정무직 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나에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 협의에 관한 사항, 다에 시정 홍보 · 시장의 활동사항소개 및 언론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라에 시정에 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마에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는 정치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정무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4항까지가 전부다 보면, 네 번째에 좀 준 것 같이 보여도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랬어요. 그럼 앞으로 정무직도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필하면서 할 수 있다라면 정부 상대하고 국회에 들어가고 또 사회단체라든가 정당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정치력을 가진 자도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지방행정분야를 옛날같이 행정실무적인 분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방행정분야 그러면 지방행정의 실무를 보는 그 분야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분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지역교통, 지역환경, 지방정치 이런 모든 분야가 포함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함되니까 굳이 2급, 3급 또 시장 · 군수 경험, 기타 4호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 이것만 했을 때 전체 공무원 상대하는 것 밖에 없어요. 공무원만 임용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호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써 해 넣지 않았겠느냐, 임용할 때. 아마 정무 부시장, 정무 부지사를 임용하는데는 아직 각 도가 되었는가 받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 2, 3호를 참작해 가지고 4호에 의해서 임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 사항은 정무 부시장의 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시 · 도지사가 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에 의해서 자유롭게 임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보면 4호가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4호를 1호로 올리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지 상관이 없고 아까 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그래 버려요. 거기다가 4년이네 3년이네 쓸 필요가 없어요.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자기 임기를 끝마친 사람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그렇게 한다든지 재직한 자라고 그런다든지 거기다가 꼭 4년이라고 하면, 이번에 말하자면 시장 · 군수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 그러니까 4년이라는 것은 꼭 넣을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인데 4년으로, 저도 봐도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실지 솔직한 실무자의 고충을 말씀 올리면 인사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인사부터 안 이루어지니까 밑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대해서 관계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내려올 때는, 준칙대로만 통과시킬 때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할 때는 이것을 다시 승인신청을 내가지고, 제가 승인인지 허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나 허가를 다시 받아서 내려와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갭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년이라는 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한다면 공포시행날짜가 뒤로 늦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번만큼은 이대로 통과시켜주시고 이 다음에 다시 기회 있을 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의회는 아무 심의권한이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차기회의에서 이것을 조건부 승인해서 다루도록 하지요. 이번에는 시기가 그런다고 하니까.

통과시켜주고…….

점이 많은데 이번에는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다시 하라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여부를 정해 주십시요,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다시 승인을 맡아와야 한다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임형진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임기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령제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임용기준에 관한 문제 세 가지 문제를 갖고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의 의견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 문제와 정년에 관한 문제, 해직에 관한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임명권자에게 주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논의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께서 적절한 판단과 행사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아까 임기의 문제에 대해서 김정기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임기는 별정직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으로써 61세에 퇴직을 하기에 아주 아까운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그런 분들을 경륜이 있고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별도에 법을 정해서 정년을 연장시켜줄 수 없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능력 있고 경륜과 학식이 뚜렷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국가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은 공무원이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61세라는 공무원 임용기준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용기준에 관해서 1항부터 4항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3년이 안되고 2년 11개월이면 어쩌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도 3년이 되었든 2년 9개월이 되었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4호의 규정을 적용해서 미리 퇴직을 시켜가지고 한달쯤 있다가 다시 임용을 시킨다든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은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임용기준이나 임기나 해직이나 정년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임용권자에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의견이 정태성위원님만 그러시고 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시급을 요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통일되었습니까?

예.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의 첫 번째 회의인 제4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민선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행정수요의 증대와 전문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시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복수화함에 따라우리 시에서도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고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부시장 복수화 관련근거를 삽입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고, 행정부시장에게는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 행정에 관한 사무만을 분장하고, 정무부시장에게는 정무적으로 시장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조례 상정의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사실 아까 전부 검토하고 논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은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다만 정무부시장을 둔다는 것,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기구표도 다 똑같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삼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행정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정무적 보좌기능인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보좌기능인 비서요원을 배치하고, 교통난이 한계점에 다다라 날로 심각한 교통량의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준공 단계에 있는 교통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시 본청 정원 801명을 817명으로, 정무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비서요원 등 4명과 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요원 12명 등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지금 16명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예산 충당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이며, 증원된 직원들의 채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수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보수는 지급되겠고요. 연간 보수액이 16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은 인사 부서의, 저희는 조직관리 부서입니다만, 인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우리 공채 시험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매년 공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기능직은 소정의 자격증을 가져야 전부 임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능직이 소정의 자격증이 있어야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비서직, 정무부시장실의 6급은 말할 것도 없이 공채로 들어와서 다년간 근무한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은 비서 요원하고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맞는 사람이 임용되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의 비서요원은 몇 명입니까?

똑같이 조정이 됩니다.

4명으로…….

아니, 3명입니다.

여기 정무부시장 비서요원은 4명인데…….

정무부시장까지 해서 4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남자 6급 한사람, 여직원 한사람, 운전수 한사람해서 세 사람입니다. .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공부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교통관제센터 운영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찰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주로 경찰에서 하고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예.

돈만 부담하는 식이지요?

돈 부담하면서 우리가 또 기능직이 가서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지원체제를 갖추고…….

거기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한 근무 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기직 7급하고 전산직 7급이 가는데 그 중에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파견된 기능직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호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상급자도 좋고, 그 사람이 거기 가 있는 우리 시청 직원을 감독을 하고 또 교통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이 하고, 말하자면 이원적인 그런 감독체제인데 유기적인 감독을 하려면 누군가가 한사람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파견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책임과 관리는 경찰청에서 경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부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6급을 원했습니다만, 내무부 승인이 7급으로 나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파견된 공무원은 7급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율 면에서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임명의 절차만 우리가 밟아주고 인선은 경찰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선을 해서 경찰청으로 파견 근무를 시킵니다. 단 거기에 대한 기능직이라든지,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인원을 요구를 할 때에는 감원한다든지, 증원을 할 때에는 그 수요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증원이나 감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 수요가 증대되어서 지금은 이런데, 이렇게 증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밖에 못 하게 되었다든지, 만족스럽게 되었다든지 또 이 업무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이렇게 감을 한다든지 그래서 분명하게 행정수요 판단이 먼저 우리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12명 충원을 승인해 주든, 10명 승인을 해 주든 할 것인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고 우리 안 기획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정무부시장실에 사실상 비서요원들인데, 그러면 일반직으로만 꼭 그렇게, 정무부시장은 사실 별정직이거든요. 한사람 정도는 일반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별정직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능률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응 일리는 있습니다만, 정무부시장은 앞으로 시장을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이 가다 보면 초창기에는 아마 공무원 출신이 많이 임용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도 많이 임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는 정무부시장이 정무를 수행하시는데 우리 청내 사정을, 공무원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옆에서 보좌해 주는 것도 더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직도 좋고 별정직도 임명할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터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정원 증원할 때에는 수요 판단을 분석해 갖고 제출하시라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질의하십시요.

정태성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장입니까?

예.

교통관제센터는 현재 몇 %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은 완공이 어제 날짜로 준공검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CC카메라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CC 카메라 같은 것은 지금 설치중에 있지요?

예.

40% 정도 됐어요?

예.

완전 가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몇개월이나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정원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직원들 파견해서 현재 삼성전자에서 와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여기에 대한 교육도 받고 현지도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가동이요?

예. 그런데 전면 가동은 어렵고 지금 아까 카메라 설치할 곳은 12군데, 그리고 제어기로 현재 신호체제 같이 한 것은 92개소입니다.

현 상태대로 그대로 운영 한 것은 92개소이고 CC카메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12개소라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92개소도 지금 있는 제어기는 신호체계가 4종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입력해 놓으면 4가지 종류로만 하는데 앞으로 설치될 92개소는 16가지 종류로 다양한 신호체계가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진보된 제어기 장치입니다.

관제센터가 월산동에다 설치했습니까? 월산동 옛날 관상대가 있었지요?

예. 그 근방입니다.

했어요?

예. 경찰청의 땅에다가 우리 시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370평?

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요?

앞으로 CC카메 라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증설할…….

어느 정도 들었어요?

현재 작년 예산이 43억, 그리고 금년 예산이 10억정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 예산은 아까 건물 짓고 실내 시설하고 금년에는 CC카메라나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개소인데 광주에 앞으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빨리 신호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앞으로 몇 개소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12개소는 주요 4대 관문이라든지 주요 교통량이 많은 곳을 했는데 현재 신흥개발지구라든지 이런데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10개소 이상씩 CC카메라 설치할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몇 %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광주시내의 교통량을 이 12개소가 몇 %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관제센터 생겨가지고 바로 교통난이 금방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군데서 교통의 흐름을 한눈에 보면서 즉 말하자면, 경찰이 수동으로 차량이 많이 밀린 쪽에 시간을 더 많이 주는데 거기서만 많이 줬다고 해서 다음에 가서 또 막혀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일시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또 막히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한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므로 인해서 전체 교통량이 좀더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겠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몇 %라고 못 하는데 4대 관문쪽에서는 약 한 15%～20% 이상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