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 2대 청양군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개원식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원영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선거를 통해서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것을 우리는 군민들 앞에 선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제 2대 의회 의원 임기동안 성실히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관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8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 1항 제 3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대로 제 3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 35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원영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입니다.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복종각 입니다.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입니다.

사회과장 변상천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산림과장 나거찬 입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민방위과장 신기섭 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춘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인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씁하십시오.

군정은 민선군수로 취임후 첫 개의를 하는 오늘 군수는 군수에 대한 군정의 전반에 관한 행정의 방향과 시정방향을 제시를 하고 다음에 군내에 군정에 대한 보고는 과장이 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정보고에 앞서 군수는 군정전반에 걸쳐 자기 포부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조병안 의원으로부터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병안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습니다.

예. 좀 있어 보세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 김인환의원님으로부터 군정보고를 군수님한테 받는것은 다음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잇습니다. 군정보고는 의사일정대로 군정보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야 군정보고를 누가했든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꼭 군수인 당사자가 아니고 또 딴 분이 할거고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은 민선군수로서의 앞으로 청양군을 이끌어 갈 시정의 방향과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제시하라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님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EH 그리고 우리가 이 회기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상의가 되어 있었고 지금 조병안 의원님께서 군수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라는 안이 두안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안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표결에 앞서 본 의원 이 바라는 본지를 잘 이해하시라고. 나는 군정보고를 갑이 했든 을이 했든하는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임군수로서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군수로서는 앞으로 군정을 어느방향으로 이끌어 갈것이며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해서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군정보고야 누가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김인환 의원 의 발언요지는 군정보고는 받을 수 없다하는 얘기는 동의도 아닙니다. 그 자체는 군정보고는 엄연히 여기 나와 있어요. 의안이 그런데 군정보고를 듣자는 소리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군수의 시정방향을 듣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부조직인 각 과장을 자기소관에 대한 업무와 계획은 추후에 받더라도 군정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서 5만군민을 잘 살수 잇게 할수있는것인가 하는것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군수님의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은 어제 개원축사시에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미루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장님 말이죠. 그 얘기는 있을수가 없죠. 군수로서는 비단 개원식에만 식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방의 날도 식사할 수 있고 군민의 날도 식사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시정 군정의 연설은 아닙니다. 아. 그거야 당연히 잘 살기로 한다는 얘기가 있겠지요. 그 자체를 가지고 시정의 방향과 목표라고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시정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그 후에 각 과장의 사무보고가 있어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보시오. 질의를 했으면 질의한 차례로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예. 물론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처음에 간담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의 보고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간담회에서 토의를 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예.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간담회에서 토론이 됐다라고 해서 의결사항입니까? 왜 그렇다고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안이 두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는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김인환의원님께서는 오늘은 기획실장의 보고를 듣고 차후에 군수님의 군정방향을 듣겠다는 두 안이 지금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질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두 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인환 의원 이 군정보고를 미루자는 얘기가 인쇄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전에 미루자는 이의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개회식사전에 이게 없었습니다. 군정보고가

없습니다.

속기록이 있어요.

개원식을 잡은지가 언젠데 그 얘기입니까?

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을 오늘 받을수는 없습니다. 우선 집을 지을라면 대들보는 얹는것이 아닙니까? 대들보는 얹고서 석가래기를 걸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들보인 군수가 2대의회의 개원 첫날에 당연히 군정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밝히는것이 도리입니다. 그 후에 석가래를 걸칠 수 있는 각 과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의 방향과 목표에 어긋나는 과장의 업무보고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경우에 각 과장의 업무보고가 잇든지 군정보고가 있든지 하는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 말씀이요. 그런데 어째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는 얘기입니까?

질의가 있습니다. 군정보고하는데 무슨 표결을 부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김 의원 은. 군정보고에 무슨 표결이 있어요. 표결이 이것을 군정보고하는것은 표결에 부쳐서 하느냐 않느냐 합니까? 부끄러운 소리하지 마쇼.

잠깐 발언 좀 얻어서 하시고. 지금 군정보고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군정보고를 오늘 받느냐 또는 다음에 받느냐는 것을 표결에 부치는 거죠.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 보고하고 군정보고를 하는 직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애초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기 직전에 또 표결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다말고 그만두자는 얘기입니까?

예. 그 얘기는요. 조병안 의원님께서 기획실장의 군정보고를 받기전에 군수님의 보고를 받으시겠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수의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의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군수의 막연한 보고라는 겁니까? 무슨 보고입니까? 보고가. 내가 요청한 게 뭐라는 얘기요.

그거야. 물론 조병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는 견해가 일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의장이 의회를 진행할려면은 회의를 주재할려면은 동의를 한 의원 의 본 질의를 충분히 알고 의사진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거냐면 군정보고와 시정연설을 혼동한것 같아서 내가 묻는 얘기라 이겁니다. 군정보고 자체를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시정연설을 들을 수가 없으니 날짜를 연기해서 이 다음에 받고 군정보고도 차후에 받자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한다든가 무슨 얘기가 결정이 되어야지? 아니 내가 아까 설명한대로 그렇잖습니까? 집을 지을라면 대들보를 얹히는 겁니다. 가로세로 걸쳐 그러고서 석가래를 걸치는 것 아닙니까? 각 과의 업무보고는 바로 군수의 시정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군수가 당연히 시정연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각 과의 업무보고가 따라야 될텐데 거꾸로 군정보고를 앞서 보고를 받자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 못한다하면은 시간을 정해서 다음에 한다든가 하는것이 순서아닙니까?

조병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진행의 과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제안을 했었던건데 조병안 의원님께서는 군수님의 보고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상 입장으로 봤을적에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받자든가 아니면은 좀 연기를 해서 받다든가 하는 조의원님의 두가지 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현백 의원 입니다. 군정보고는 인쇄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한바와 같이 기획실장으로부터 받고 시정보고는 차후 일정을 잡아 군수로부터 받도록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정보고가 인쇄물이라고 해서 무슨 썩는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보고할수도 있어요. 다만 의사진행의 보고순서가 진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정의 연설을 오늘 시간관계로 하지 못할 사항이라면은 훗날에 하시고 군정보고도 그 다음에 보고를 해라 그런 요구입니다. 인쇄물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인쇄물이 썩습니까? 그때 보고하면 될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뒤집어서 받습니까? 아니 위사람이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군정보고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인쇄물 있다고 해서 못할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보고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받는걸로 하고 군수님의 보고는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일정을 정해서 받아도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군정보고는 인쇄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군정보고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결국 압축한다면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먼저 들으셔야 되겠다는 안과 또는 군수님의 시정연설은 오늘 계획된대로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것이 좋겠다는 안, 두 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는 어디까지나 시정연설에 근간을 두고 세부적인 업무보다도, 그러니까 우선 근간이 없는데 군정보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예. 좋습니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이 안된다고 하는 조의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표결을 부치느냐? 안부치느냐에 대한 그 표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표결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의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수의 횡포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들 3형제가 있는데 아들 셋이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아버지를 고린장을 해라라는 의견이 3형제가 모여 들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고린장하는 것이 그것이 방식입니다. 정당치 못한것은 표결에 부칠 대상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군수로서 지방의 어른으로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정연설을 한 후에 거기의 세부적인 군정보고를 듣자하는데 군정보고 자체를 연기한다든지 시정연설을 들을때 같이 듣고 이런다면은 모르지만은 이 자체를 군정보고를 듣고 꼭 오늘 강행하겠다는 그 저의는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가질수도 없고 또 두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는것을 표결에 부치자는 것도 이의가 있으시면 때문에 우선 이것을 표결에 부치느냐? 않부치느냐부터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표결하는것이 좋다고 하면은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운곡출신 윤명희 입니다. 군정보고를 하다말고 그걸 표결을 부친다는 그 의의가 뭡니까?

아니 그것은 중간에서

중간이 아니죠. 초입입니다. 지금

초입에서도 계획이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이 계획이지. 무슨 뭐.

그러니까..

계획에 세워잇지 않은 군정보고를 왜 인쇄물로 해서 오늘, 지금 군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기획실장이 해야되 보고를 우리는 군수님으로부터 듣고싶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표결을 붙인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그것을 안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표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표결이라고 하는것은 우선 군수님이 보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일정대로 보고를 받고 군수님은 별도 일정을 정해서 받느냐.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안이 두가지 안으로 압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누구 임의로 결저을 못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주셔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것을 당치 않다고 하는 안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가지 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정보고를 하는 직전에 군정보고를 해야할 사람이 군수냐, 기획실장이냐를 따지고 있는 판국에 이것을 의결에 붙여서 표결로다 결정한다는 얘기는 의회사상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지금 군정보고를 받아야되고, 이게 군계획에 의해서 저는 나가자고 한것이고, 그러면 시정연설이나 군정연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계획에 없던것을 반드시 해야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의 있습니다.

예. 유성종 의원 발언하세요.

남양면 유성종 입니다. 금일에 의사일정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 의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금일의 의사일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간담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군수님의 군정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종 의원 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1항에 의한것은 임시회 회기결정의 안을 의결했습니다 회기의결정의건. 11일과 12일 오늘 하루만 한다 하는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 2항인 군정에 관한 보고를 의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사항은

발언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발언하세요.

군정에 관한 보고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해서

갑자기가 아니죠.

제 말씀이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차곡차곡 받아가면서 각 실과별로 군정보고, 지금 인쇄물이 되어있는것을 가지고 오늘 일정은 오늘 일정대로 그냥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군수님의 군정연설 방향은 계기가 되면은 다음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의사진행도 되고 우리 군정도 원만하게 굴러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이, 여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두가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여러 의원님들의 표결의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여보세요. 의장님. 내가 군정보고를 듣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군정보고는 각과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시정연설을 해야 방향이 결정되는것 아닙니까? 설저이 된 다음에 오늘은 천안까지만 달려간다 하는 방향이, 일정이 결정이 되는거요. 그러면은 시간마다 점심은 어디가 먹든지 결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세부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각 과장님이 하시고 군수의 시정연설은 우선 일단 해야됩니다. 하고서 각 과의 군정보고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받는것까지는 좋아요. 헌제 군정보고도 그러면은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에 군정보고를 받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지말고.

그러면은 조병안 의원님께서 오늘 계획된 군정보고는 차후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연후게 받는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윤재순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그러면 이 두가지 안을 표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보세요. 의장님

동의했으면 됐지 몇 번이나 얘기하는겁니까?

그러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이의 없다고 본 의원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은..

그럼 결정해요.

우선 조병안 의원님 말씀대로 군정연설을 오늘 듣지말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연후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주세요.

여보세요. 내가 동의를 해서 동의가 있었고, 또 이의 없다는 복 의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안이 성립된겁니다. 그런데 뭘 또 표결을 붙이고 손을 들으라는 얘기요. 거수를 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것을 진행 자체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병안 의원님이 제안한 안으로 오늘은 군정보고를 받지않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연후에 별도 날짜를 잡아서 받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동안, 11시까지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는걸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경제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완벽한 지적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양군의 지적관련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과를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02조 제 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중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삽입한다. 제 7조중 제 10호내지 제 15조를 삭제하고 제 16호를 제 10호로 한다. 제 7조 다음에 제 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조의 2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외국인 토지관리자는 취득업무, 지적민원처리, 지적장비운영및 관리 지적공무 보존정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분할토지허가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이동지 검사 및 정리,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부동산 중개업 허가처리 및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제 7조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서부터 9호까지는 생략을 하고 10호 부동산 평가업무부터 16까지는 생략을 하면서 다음 제 7조의 2의 지적과 분장사무에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개정에 비교표를 내 놓았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부터 부동산 중개업 허가처리 및 지도단속 업무까지 지적과로 재무과에서 떨어져서 지적과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와 금증하는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추어 지방직공무원 부군수 정원이 국가직화 됨에 따라 지방직 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본청 정원중 재무과에서 8명을 감원하고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신설하는 지적과에 10명의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직 부군수 정원이 국가직화 됨에 따라 정원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0조 제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호중 “199”명을 “200”명으로 한다. 다음장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군본청 “199”명중에 지적과에 2명이 증원이 되고 부군수 직급을 한분을 감을 했을때 군본청에 200명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써 2호내지에 보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등을 위한 효율적인 보좌기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라 청양군 별정직 지방공무원범위에 “비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중 제 1호내지 제 11호를 제 2호 내지 제 12호로 하고 제 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에 비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기히 청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 1호에 의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비서란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의사항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요.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의 국가직화, 군본청 지적과 설치에 따른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 2조 정원의 총수에 관해서 제 1호에 군본청 199명을 200명으로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중 부군수 정원이 국가직화 되므로 1명을 감하고 재무과 정원에서 지적관련 정원 8명을 감조정하여 신설하는 지적과에 2명을 증원 10명의 정원을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직에서 국가직화되는 부군수 정원을 감조정하고 현실에 직면한 경제정책 과제로 추진되는 부동산실명제시행, 토지거래규제 및 공시지가관리, 지적기본업무와 민원처리등 행정수요의 증가로 전담부소의 설치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조례개정을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도록 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개요. 군본청 지적과 설치에 따른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 2조 중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 동조례 제 7조 재무과 사무분장중 지적관계업무 6개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 7조 2에 지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원, 현실경제정책과제로 추진되며 새로이 실시되는 부동산 실명제시행과 지적기본업무와 지적민원처리등 최근의 지적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전담부서인 해당기구설치가 절실하므로 본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개요. 민선단체장보좌기능신설에 따른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주표골자는 동조례 제 3조 제 1호에 비서를 신설하고 현행 1호내지 11호를 2호내지 12호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획의견,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효율적인 보좌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범위내에 비서를 신설코자 하는바 민선단체장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할 기능의 보강을 위하여는 본건 조례개정이 긴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5년 7월 12일 전문위원 강우형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질의하세요.

지적과 업무의 폭주내지는 부동산의 실명제, 토지거래 또는 공시지가업무 이런 관계등으로서 현재 재무과에 있는 8명은 감을하고 2명은 늘려서 지적과에 10명을 신설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군수가 국가직화해서 한명은 감하겠다. 그러니 9에서 8을 빼니 하남나 증 하는거다. 그래서 전체정원이 200명이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적과 현재의 인력으로 봐서, 지적업무 담당 인력입니다. 그 8명이 담당했던 업무가 과가되면 뭐가 달라지며 또는 지적과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다시말해서 인건비등과의 운영, 모든 비용은, 경상지출은 얼마나 증가되나.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계가 지금 현재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가 생기므로써 지적전산계가 생기고 지적과장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지적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무과 사무실에서 지적계 업무까지 감독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적업무는 제일 우리 군민들이 민원이 많은 그러한 부서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과를 신설해가지고 명실공히 책임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적과가 생기므로써 지금 인건비라든지 소요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선을 질의하신 조병안 의원님께서는 제가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고 계산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1인당 교부세 한도액은 2,419만 7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부군수 직급이 1명이 감이되고 두사람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인원으로 따지자면 한사람이 증가가 되는데 부군수 년 봉급이 3,458만 1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 419만 7천원을 마이너스를 한다면은 하면은 1,038만 4천원이 군에대해서는 이익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고, 지적과 신설로 직원이 2명이 증원이 될 때 5급 사무관인 과장이 증원될때는 지방비 부담을 476만 1천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 6급이 증원될때에는 5급과 6급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6급은 87만 8천원이 지방비가 예산이 이득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총괄적으로 전체 비교 증감을 해본다고 할때 지방비 예산이득은 6,500만 1천원이 한사람이 증원할 때 교부세로서 군 전체로 봐서는 이득이 온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의 증원시 본청에서 승급을 하게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적직이라든지 산림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들은 도에서 인사조절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있는 지적직이 사무관으로 승진되기는 연한이 부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능하면 본청에서 승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에서 1명이 있어 과장으로 승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일반직도 타군에서 그전에는 지군에서도 조절해서 타군간 조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자체에서 상위직이 있을때에는 자체에서 승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말은 본청에서 뿐만이 아니라 청양에 고향을 둔 지적공무원 중에서 타시군에 있는 분이 와서 지적업무를, 지적과장을 맡게 된다고 하면은 원활한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좋은말씀입니다.

도청이나 어디에서 지적과장이 승진해 온다면 청양은 아무래도 생소하니까 지적업무에 효율이 적지않나 해서 그것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군 출신이 지적과장이 현재 타군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는 두사람 정도는 현재 지적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공주에 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두사람이 있는데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은 청양이 고향인 지적과장을 인사조절하는데 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동의를 얻으셔서 하시구요.

(거수)

예.

지금 내무과장이 설명한 부군수 지방서기관이 1명이 감이되서 국가직화 되므로써 3,458만 1,540원이 안들어가고 지적과 신설 5급이 2,859만 5,700원이 더 들고 지적 6급 1명이 증원되므로써 2,331만 9,340원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더 들어가는 돈과 국가직화해서 3,400만원을 거기서 제하면은 우리에게 득이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650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것은 국가직화 해서 열악한 군재정에 경감이 된다라면은 좋은 일입니다. 헌데 그렇게 남으니 지적과를 신설해야겠다는 얘기는 안통하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다만 더드는 얘기가 얼마나 더 드느냐가 문제지 지방서기관이 국가서기관되서 국가에서 봉급 주니까 지방에서는 안 나가는게 당연한거죠. 그 얘기하고는 결부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다만 지적과 신설에 따라서 6급과 5급 각 1명이 늘므로써 5,200만원돈이 더 든다. 더 드는데 거기에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받아내니까 조금 더 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600만원이, 650만원이 이익이죠.

글쎄, 부군수를 국가직화하므로써 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로 따지고 앞으로 아껴서 더 늘으면 안됩니까. 그것 느는게 그렇게 배아퍼요. 덜들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쇠할 까닭은 없다 그런 얘기요. 지적과를 신설하면 6,200만원의 돈이 더 드는데 본 의원 이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현재 여덟명으로써 충분히 업무를 수행했는데 과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내에 지적과가 다 설치가 됐고, 청양군만 안됐는데 지적과 업무는 어떤 업무보다도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적과 지적계는 민원실에 계만 하나 떨어져있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별도있기 때문에 과장이 일일이 나와서 여기와서 근무를 할수도 없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저고가라고 하는 과를 설치해가지고 하는것이 주민을 위한 민원에 최대한도로 써비스를 할수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 우선 다 있으니 우리군도 둬야한다는게 첫째 목적이고, 그렇죠?

타시군에도 설치가 되있고.

우리군에는 없으니 해야겠다.

다른 시군됐으니까 청양도 해야겠다, 그것보다는

5급이 과장이 되고 6급하나는 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재만 더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적과 저 뭡니까? 타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얘기는 이론이 안 맞습니다.

아,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왜 그렇게

조병안 의원 이 입는옷은 이렇게 커야하고, 내무과장이 입는옷은 품에 맞는옷을 입어야 할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아니 글쎄 성품에 맞는옷을 입어야지. 타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아니 그것은 억지죠.

아니 그것은 억지다 이 얘기여.

타시군에 있어서 내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뭐요?

타시군에 있어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타시군은 있고 우리군은 없으니까

타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청양군만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 타시군에 됐기 때문에 이걸 꼭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안맞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걸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나도 장에 볼일이 없이 갈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반대 질의가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예. 조병안 의원 이 아닌말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하는 것보다 본 의원 으로서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충청남도에 연기군과 청양군만 지적과로 승격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듯 따져볼때에 연기군은 약 8만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광활한 농공단지라든지 다른 지적업무가 청양군의 배나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도 여태까지 지탱해온걸로 봐서는 모든 지적과가 금융실명제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전산업무가 사람의 10사람 몫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기군과 청양군만 안됐다고 꼭 한다느니 보다 행정적인 능력 그러니까 민원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길이 있다면 약간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양군도 과를 승격해서 그 예산안이 이문되고 적게드는걸 알기쉽게 우리군민이 낸 세금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좋지만 행정적인 능률도 우리민원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하면은 그것은 감수할 수 있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본 의원 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윤명희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더 하죠.

예.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해야겠다. 그러니 과의 신설은 어느정도의 부담이 있어도 그렇다면은 해도 좋다. 그런 윤 의원 의 발언이 있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윤의원께서 연기는 자그만치 8만여 인구에 우리 인구의 배정도가 됩니다. 한데도 지적과가 없이도 견뎠다. 우리는 그와 절반이에요. 그런데 인구뿐 아니고 면적도 그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8만의 인구를 같은데도 그간에 그런 정도의 유지가 됐고, 민원이 원만히 처리가 됐는데 과를 신설해서 양질의 서비스는 어느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 예산안, 즉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약해 쓰자는 의도에서 말씀하신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기군이나 우리 청양군을 볼 적에는 물론 서천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앞으로 토지실명제가 된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과를 증설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 조병안 의원 의 반대질의를 한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부동산의 실명제가 이제 처음되는 겁니까?

시행이 안됐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행정의 대상은 군민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도 있겠죠. 행정의 대상인 군민은 년에 약 1,500여명이 줄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행정장비는 날로 현대화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증원을 자꾸 하자는 얘기는 이론에 안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대상이 군민이고 군민은 줄고 행정장비는 현대화되고, 과거에 수작업을 하던것을 전산에 입력해서 전부 스위치 누르면은 전부 나타나요. 하는데 어째 증원을 하겠느냐. 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신설자체를, 기구를 증설하는 자체를 이의하는게 아닙니다. 군청 직원을, 본청 직원을 인력진단을 각과별로 새로해서 그 인원으로 거기를 보강을 해서 대체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인원으로.

지적직은 일반직이 지적업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직이 지적업무를 하고있지 일반 행정직이 지적과에 가서는 근무가 없습니다. 전부가 지적직인데 아까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를 가지고 지적과를 설치하고 않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토지에 관한 토지 필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지 인구보다는 토지필지가 많은데가 지적업무가 더 많은겁니다. 연기군 같은데는 7개 면밖에 안되고.

상관없죠. 인구가 있으므로써 유동인구가 있으면은 거래도 활발할것이고 그러므로써 지적업무가 폭주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100명만 산다고 가정합시다. 땅이 동별로 없을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자꾸 줄고 장비는 현대화된다 그런 얘기요. 가부간, 하는데 어째 인원을 늘리자고 하느냐. 현재 8명으로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지금 지적과를 신설해서 지적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서 각 단체마다 경쟁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웃 군에서는, 이웃자치단체에서는 지적과가 있어가지고 지적민원이 원활히 처리되고 주민들의 생활의욕이 살기 좋아지는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구시대에 그냥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을것이며, 또 타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항상 뒤떨어지는 자치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것 보다는 다른 부서보다는 이 지적과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십분 이해해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현재 인원 8명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못했다. 과가 신설하면은 그간에는 지적업무 한건을 떼는데 예를들어서 30분이 걸렸다. 과를 신설하면 15분이라도 단축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적과가 신설이 되면은 지적전산계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전산계가 없습니다만은, 지적계 하나인데 지적과가 생기므로써 지적계하고 지적전산계가 생기는데 지적전산계가 앞으로 전산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원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될 것이고 모든 업무가 주민이 바라는 민원이 그대로 하자없이 이루어질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러니까 여덟사람이 전산처리하면 될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산처리계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장비를 현대화하자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과를 두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행정..

그러니까 장비를 사자 그런 얘기에요.

행정기구라고 하는것은 계와 과는 다릅니다.

계 그대로 두면 어때요. 계가 그대로 둬서는 안됩니까. 과라고 해서 더 양질의 써비스가 나옵니까? 나 이론에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전산장비를 구입하자 그 얘기요. 하는것은 모르데 왜 인원을 늘리자고 하느냐 그런 얘기요.

인원 늘리자는 조병안 의원 의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10년전만 해도 청양군민이 10만명정도 된다고 할때 우리 청양군청 직원들이 몇 명있었습니까? 내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표 봐야 알겠네요.

증원으느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을 절약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 하나 증원하므로 인해서 비용과, 지적업무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빨리할 수 있다면은 통과해주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과를 신설하는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지금 몇 항입니까, 3항의 내용에 의뢰한 기구를 개편하겠다는 얘긴데 그거야 1안과 똑같은 얘기가 되죠. 과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딴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항은 넘어가고. 그냥 5항하죠.

예.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정직공무원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비서를 두겠다는 그런 얘기죠. 3사람을

1사람입니다.

1사람이요. 3사람이요.

1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론 수렴정책과정의 시책공과금을 위해서 1사람을 비서로 쓰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군수솔하에, 그러면 부군수몫은 어디까지 하고 비서의 업무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는 결재권자이고 비서는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비서는 장을 보좌하는 비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군수나 이러한 분들은 결재권자이지만 비서가 결재를 하는 결재권자는 아닙니다. 단, 장을 보좌하는 비서.

비서는 몇급 상당한?

6급 상당입니다.

6급상당. 그 사람을 갖다 그러면 4사람을 갖다 2천 4백여만원이 드네요.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거나 현원의 인원에서 상계가 되는것 때문에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현재 정원에서 정원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출을 하겠다. 비서로.

예. 인원은 느는 것이 아닙니다. 비서란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청양군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의 범위내에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비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를 둘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반드시 비서를 별정직으로 둔다는 것도 아닙니다. )

아니 그러면 옥에 옥을 두는것이 아닙니까? 다 그 밑에 보좌하는 각 과장님이 전부 있고한데 뭐 비서를 별도로 둡니까? 아, 훤칠하게 민선군수가 나오셨고 그러한 민선군수인데 비서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여비서도 있는데.

- 집행부석에서 여비서가 어디가 있어요 )

아니 뭡니까? 비서가 특별히 있는겁니까?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 각 실과장은 참모요원으로 발언하는 것이고 비서는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지 )

- 집행부석에서 도비 30%, 그것을 자꾸 말씀하신다면 )

아니 인력이 딸려서 증원을 해야겠고 지적과를 늘려야 하겠고 하는 판에 왜 하나를 그 인력을 갔다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왜 비서로 쓰느냐 그 얘기여. 지적과로 돌리지. 남거든. 비서가 왜 필요해요. 민선군수가 훌륭해서 당선됐는데.

- 집행부석에서 쓰고 안쓰는 것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서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범위에 비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비서를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본 의원 은 그러한 개정조례안은 동의를 안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이 없으시면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병안 의원님 토론하세요.

본 의원 이 생각하면은 현 인원을 잘 조정하고 암만 지적직이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있는 8명으로서 기계를, 장비를 현대화하는것은 있을 수 있으나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윤의원님 토론하세요.

구태여. 우리 청양군이 예산만 생각하고 과를 증설할 필요없이 8명도 지적계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하자 이런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번복했듯이 과를 과장이 승격을 해서 반드시 과를 증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거수)

예. 김의원님 토론하세요.

예. 윤명희 의원 님 발언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도 장비 스스로가 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 장비를 조정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화 시킨다는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가 과거 민원실에 오래 있다보니까 사고없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요.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김 의원 님 말씀에 내가 반발을 하겠습니다. 과를 신설하는데 5급 1명과 계장 1분, 과장 1분을 두겠다. 과를 신설하는데 그분들이 장비를 직접 작동하거나 하지는 안 할 겁니다. 모르면 몰라도, 그런데 그 장비를 조작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으나 과를 신설하는 자체는 반대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장님. 조병안 의원 의 과의 신설을 않는게 좋겠다. 본 의원 이 과를, 과장을 증설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결을 짓고 넘어가야지.

예. 가결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요.

예.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요. 가결에서 나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찬성이 7, 반대가 1분 그래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뭡니까?

예.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무엇이냐니까요?

지적과를 신설한다는 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항은 증원을 하겠다는 소리고, 얘기이고 4항은 거기에 대한 기구를 개편하겠다는 얘기죠.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찬성이 8분 반대가 1분으로 의사일정 제 4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종전대로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청양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에 의해서 찬성이 5명 반대가 2명으로서 의사일정 제 5항 청양궁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가결이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찬성이 5이고, 반대가 2이고, 나머지 3분은 뭔데, 어째 과반수이상 아닌데 가결합니까?

의장 도 표결에 참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5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의장 포함치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부간 5이라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의장님이. 계표를. 아, 그러신데 어떻게 정족수를 하지 않고 가결해요?

의장 도 가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5속에 의장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정정합니다. 의장 포함해서 6명이 찬성, 반대가 두 사람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번복을 하실려면은 다시 가부를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청야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은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청양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정정합니다. 안을 표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현의원 5명과 의장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 의장도 손 들으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또 여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찬성이 6명, 반대가 2명 그래서 의사일정 제 5항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5조가 7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의 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개정코가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청양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일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으로 하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청양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도록 안 제 2조를 규정하고, 안 제 6조에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하고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5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개정하면 년간 의정활동비가 4,2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뒤에 붙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본래 지방 의원 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1대 4년간 무보수로 의정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2대 의회는 지상에 보도된바로는 뭐. 서기관의 대우를 하느니 하는데, 하는 얘기를 일반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돈 월 35만원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월급받는다 소리가 듣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자체를 35만원 안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원...

예.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조병안 의원님의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어떻게 활동비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35만원의 활동비를 받고자 군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관내 특히, 타면은 모르더라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구내에서라도 그 군의회 의원이 활동을 하자면은 활동비를 어디서 타가지고 한다느니 보다는 약간의 군비, 우리 즉 군민이 낸 군민이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이니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35만원정도의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 말할것 같으면은, 제 생각입니다. 35만원쯤의 활동비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질의가 우리 청양군민으로부터 저사람이 무슨 의원이 될 때에는 무슨 활동비나 타 먹을려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에 활동을 하잠ㄴ은 모든 의원에게 지급하는 그 활동비를 35만원이라고 했다해서 어느 군민이 저를 즉, 저를, 윤명희를 뽑아준 군민이 유권자가 즉, 너무 받는다. 돈 받는다 이런 질타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은 3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도 군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윤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조의원님과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토론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의원활동비와 일비를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또 금번 제 3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어제와 오늘로 2일의 회기를 결정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일비를 지급해야 되고, 금월부터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금월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5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결이 아니고요, 질의시간이었는데,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없는걸로 하고 토론으로 가겠는데요. 이 토론을 기획실장께서 미리 아주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토론이 있으실 분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선은 얼마까지입니까? 범위내라든지.

별표 4라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시. 도의회의원 월 50만운이내, 시.군 자치구의회의원 월 35만원이내, 상한선이 3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할 동비는 없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 6항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6명이십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리세요. 표결결과 찬성이 6명, 반대가 2명으로 의사일정 제 6항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제 2대 청양군의회의 개원 임시회의를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원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