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반순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관악의 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경쟁을 거쳐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초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여러 동료의원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부디 우리 구 의원으로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주어진 책무와 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발전과 건승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관악구의회 출범에 앞서 첫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과 금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184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의원이 41명에서 42명으로 1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좀더 심도있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재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5개의 위원회로 1개 위원회를 증설하였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정수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9명으로 하였으며, 행정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비해 안건처리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총무와 재무위원회로 구분하여 총무위원회 11명, 재무위원회 9명으로 하였고, 보사위원회는 13명에서 9명으로, 건설위원회는 14명에서 1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재무국 소관 사항을 재무위원회로 이관시키는 등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10조제1항에서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필요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에 상임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를 두어 금번 제2대 구 의원 임기 중에 한하여 의장·부의장 임기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임기도 1년 6월로 하였습니다. 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54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 기준중 의원정수 41인 이상의 자치구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수를 5개이내 위원회로 한다"라고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신림 제13동의 분동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조례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동 법 시행령의 위원회 설치에 따른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1대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조례, 일반안건)처리실적으로 총 168건 중 운영위원회 37건, 행정위원회 90건, 보사위원회 27건, 건설위원회 14건,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각종 안건은 전체의 54％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및조사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타 위원회와 비교·분석하였을 때 형평성과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사료되며, 행정위원회에 처리한 안건 90건은 총무국 및 3실 소관분야가 56건, 재무국 소관 분야가 34건으로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로 분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동료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참고하여 발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게 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구성에 앞서 본 조례안이 선행, 의결·공포되어야 본 조례안을 근거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정수를 정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이렇게 본회의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저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