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길 의원 발언

위원님! 지금 호선을 하자는 투표방법을 제시했는데 약속으로 구두호천을 해서 선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두호천을 해 가지고 선거를 피하고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죠? 선임 방법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서는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표소 입구에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해 주시고 다음 기표소에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투표하신 용지를 투표함에 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소 내에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두었습니다. 투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 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위원님께서는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투표개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간사로 뽑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오늘 자리에 참석 못 하신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별로 업무 보고를 합니까? 업무 보고 하는 관계 국 외의 직원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시간이 됐을 때 오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과장 이용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이 보고는 정인영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만 일신상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지난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선거를 치르시고 영광스러운 제2대 연제구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산하 실･과장 및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삼용 재무과장 박한규 세무과장 김태규 시민과장 권승기 민방위과장 총무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김종곤 총무계장 하극성 행정계장 김경석 진흥계장 정선룡 통신전산계장 다음은 재무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백대영 경리계장 이규호 관재계장 세무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박용생 부과1계장 황성호 부과2계장 유충식 세무조사계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서보선 징수1계장 최봉생 징수2계장 한만섭 채납정리계장 조용현 세외수입계장 다음 시민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박규종 민원계장 박도환 호적계장 이봉호 병무계장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강진덕 민방위계장 이삼렬 교육훈련계장 이상으로 총무과 계장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외국어 단기 과정 3개월 코스 초･중급반 3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원에 보내서 하는 겁니까? 어느 특정 지역, 시에 보내서 교육합니까? 어떻게 교육시킬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 구에서 구 시설인 회의실을 사용하고 상황실을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까? 전문 강사는 초급반은 충분히 강사를 맡을 직원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미 시민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외국 민원인에 대한 안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는 외부에서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 지구화 시대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전부가 한두 개 외국어에 능통해야 할 그러한 긴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까지 하면 상당히 직원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지 않고 꼭 초급반 30명, 중급반 30명만을 정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 관행이나 행태가 상당히 체계화,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특히 어학은 필수적인 이 시대에 제일 근본되는 과목인데 과연 적극적으로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30명도 좋고 50명이면 더 좋은데 30명으로 일어 한 반, 영어 한 반 그것만 해도 60명이 되고 그것이 중급반 초급반 하면 120명이 됩니다. 120명 같으면 600여 명 직원에 굉장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30명으로 하지 말고 100명으로 해 가지고 100명이 앉을 수 있는 구청 안에 회의실을 마련해 둠으로 해서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나중에는 3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왜 굳이 숫자를 하향 조정해서 30명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 공무원이 두 서너 개의 외국어를 수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숫자를 늘려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실적이 좀 미달되면 할 수 없지만 30명이라면 교통비라든지 숙식비를 보내는 예산 관계가 제한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때는 100명 정도 올린다든지 150명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해 놓고 30명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방안을 다시 구상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식장에 3천 수백만 원 들여서 시설을 개수하고 있는데 예식장은 평일은 사용 못 할 것이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종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예식장 운영 관계는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좋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에게 첫째 편리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구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제도화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그때 가서 마련하고 우선 시설을 개수하고 있다는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식장도 이용하고 평일 날 일반 행사 때도 주민이 사용하고 어떤 단체에서 한다면 허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에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이라 했는데 본 위원도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연제구에 와서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무슨 건물이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인지, 몇 개이며, 장소는 어디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은 연산5동 옆에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로서 평수는 276평인데 평당 4명을 수용할 경우에는 1,104명 수용 가능합니다. 환기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있게 되면 호흡이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서진근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피소 발전기 수리 등 장비 32종 점검,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이번에 서울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장비 지원이 민방위용 헬멧이나 예를 들어서 메가폰이나 긴급 구호 할 수 있는 체계나 아니면 긴급 대피소를 위해서 설치하는가 32종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 소관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비상 대비용으로 헬멧이 얼마이고 메가폰이 얼마인지 구급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종류도 많고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 삼풍 사건 때 장비가 부족한 것과 민방위 장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삼풍 사건 때 발생된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일반적으로 로프, 써치 라이트, 헬렛, 우의, 장화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면 답변은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의 종류와 1년 소요 예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연산5동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소상히 좀 답변서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토취장 부지가 LG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 크린 타운에서 10억 배상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장 도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할 것인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연산동 토취장 부지 관리 이것은 저희가 총무사회위원회가 수석 상임위원회이고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위원님들 보시라고 넣어 놨는데 소상한 보고는 관계 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억 배정을 받고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빨리 조치를 해야 동민들이 10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바로 받을 수 있지 그대로 방치하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본청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한 것은 블도로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세액이 구체가 5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특별관리 대책으로서는 구･동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막연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한다, 직원 갠별 징수책임액 부여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5억 7,300만 원 구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체납세액은 확보해 놨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막연하게 하반기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한다. 나중에 가서 체납자 재산이 없어서 구세를 결손 처분 한 그런 전례가 상당히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면허세가 1억입니다. 비영업용 차량 등록 시 비과세로 1억 원 정도의 세액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법이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감소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박한규입니다. 앞에서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체납세 일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이 되는 대로 저희들 다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관계는 저희들 세법이 개정이 되어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시에 면허세를 부과를 했는데 세법 개정으로 해서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의 세액 감소가 예상되어 면허세 예상 감소액에 대해서는 면허 관련 부서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면허세 누락이 안 되도록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다소 세액 감소에 대처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한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2페이지에 5억 7,300만 원에 대한 것은 체납세액의 확보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시에서 이미 지방세 확보 계획이 있고 해서 저희들 8월 중에 계획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거기에 맞춘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많은 금액은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확보는 해 놓은 상태다 이 말씀입니까?

일부 해 놓은 것도 있고 일부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8월에 대책을 세워서 5억 7,300만 원 중 과장님이 보는 견해로서는 확보 안 될 경우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 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체납세액의 약 30%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납세액이 94년도 체납세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89년 이전부터 쭉 해서 5년간 관리하는데 55년간 관리된 금액이 지금 현재 과년도 분은 5월 31일 현재 57억 5,000만 원인데 시세가 1억이고 구세가 6억 2,600만 원으로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석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미래의 번영된 연제구 위상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지역 문화 기반 조성과 주민의 참여 속에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실현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계장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근환 문화계장 정하영 공보계장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봉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92년도 6월 26일자로 부산시 기념 제4호로 등록된 배산 위치라며 아십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습니까? 그 위치에 944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 철조상 몽가를 했는데 예산이 2,93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초량에 강 뭐라는 모 특정 업체에서 철조망 공사를 한 달 보름간 했는데 철조망 공사 설명 개요 간판이 시행청이 동래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못 봤죠?

예.

공사의 철조망 높이가 1.8m이고 총 길이가 450m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계장이 답변하기로 높이 1.8m 총 길이가 450m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행청 간판이 동래구청으로 되어 있고 땅에 떨어져서 노변에 있어요. 그 간판은 총 길이가 404m로 문화공보계장이 저한테 제출한 총 길이는 450m로 분명히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설명 간판이 40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m만큼의 돈은 어디에 갔으며 그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는데 간판은 노변에 왜 그냥 있는지, 또 그 안에 보면 옛날의 고분군이 도굴되고 해서 고분군이 2상구가 있는데 하등의 보존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2,93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것이 93년 사무감사 때 배산은 문화재 또는 기념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으니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화하자고 주장했더니 그 다음해 94년 11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에 공사를 2,93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2,93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기념지로서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공사 간판이 404m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는 450m라고 했는데 46m가 어디 가서 어째서 46m가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산에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 관계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철조망 바로 입구에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개요 설명에 404m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받을 때는 450m로 되어 있는데 총 타자된 예산이 2,930만 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6m의 차이가 있는데 공보실장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5월 4일 자로 보직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보다도 조 문화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번에 민선 구청장이 배산을 공약사업으로 내 놓았습니다. 배산은 기념지로서 고분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다. 앞으로 시민공원으로서 공원화시키겠다. 공약사업을 내 놓았는데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공원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는 초량에 있죠?

공사 관계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예산으로 문화재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동래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동래구청에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404m로 공사 시행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더 연장을 해서 450m로 저희한테 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2,94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공원은 저희가 문화재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다고요. 공사가 처음에 계약은 404m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46m 연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460m로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넘어올 때 450m로 넘어왔고, 그럼 46m에 대한 공사 연장 금액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40만 원으로 은장한 길이까지 했다. 그러면 간판은 연제구로 넘어왔는데 지금도 연산로 옆에 그대로 넘어져 있어요.

철거되어야 할 간판인데 철거된 줄 알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종교단체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불교 41, 천주교 3, 기독교 75, 원불교 2, 기타 종교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기타 종교는 어떤 종교들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재지와 종교명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도 종교명과 소재지, 그리고 종교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 수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페이지에 우리 연제구홍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홍보위원회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구에서 어떠어떠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구 예산은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종교는 대순진리회를 비롯해서 증산도, 여호화의 증인, 봉성교회와 한성교회는 천리교 재단입니다. 그다음 영생교, 총 6개가 있습니다. 천리교는 교회가 2개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십시오.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대순진리회, 증산도,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천리교, 마지막으로 영생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교는 교회가 봉성교회하고 한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총 6개입니다. 소재지하고 교주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서류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홍보위원회는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홍보위원들 활동할 때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2개월마다 1회 홍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은 김충사 위원장입니다.

홍보 활동은 무슨 홍보 활동을 어떻게 2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19명이면 동별로 할당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를 짜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전년도 실적이 6회는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구성되고 나서 홍보위원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1회를 개최했다면 2개월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분구되고 나서 적어도 2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못 올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대로 할 것이다. 이런 답변입니까?

예. 원래 했어야 되는데 선거 관계로 선거에 참가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가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또한 우리 연제구에 드문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부산시 지정으로부터 문화공보부 지정으로 승격할 계획은 없는지하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과정은 우리가 연제구의 뜻깊은 문화재로서 후손들이 숭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여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미흡해서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고분군의 문화공보부 문화재로 승격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시 기념물 제2호 및 제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부 문화재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조사하고 그 이후에 문화공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과정 관계는 사실 저희 구에는 이렇다 할 문화재가 없습니다. 부산시의 문화유적지 가운데 주로 전적지(戰跡地)가 많고 문학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정과정 같은 경우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구의 상징으로 우리 구의 혼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갔다가 왔고 실지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다녀오시고 해서 정과정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에서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상징으로 만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만 쓰지 말고 추경 예산이라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 둘 수 없으면 이전을 해 가지고 평수가 많지 않더라도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강력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정 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고 서류상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9월 정례회 때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예산에 올리면 그때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종합문화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 사항이라면 타구의 문화회관이 건립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또 건립 관련 사항에서 우리 관내에 후보지로 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어느 쪽이 있다, 시 부지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종류하고 그다음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검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문화회관 건립 관계는 우리 청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종합문화회관 여기에 보면 청장님도 복지 기능을 하는 청소년문화센터 아동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다목적용으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저희들이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추가로 저희들 이번에 당장 어떻게 만들 수 없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넣어 놓았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 동래하고 금정은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구의 진보 사항에 관해서 후보지라든지 건립 규모 등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미처 생각 못 했던 내용인데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홍보위원회의 명단과 금년도 홍보 개요 내용, 예를 들면 구정에 대한 홍보, 통일이나 안보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겠고 앞으로 홍보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앞으로 몇 분이나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구민종합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성 중인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할 것인지 오늘 할 것인지 이러한 의안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의 결의가 된 것으로 확정한다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 명단하고 홍보 개요에 관한 내용, 그다음 홍보위원회 임기하고 홍보위원회 참가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종합문화회관 건립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타구의 진보사항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서구에서는 서부산문화회관을 을숙도에 건립하려고 하다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표류되고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런 사업은 당장 급하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천천히 주민들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총무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7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보연 기획계장 신장길 예산계장 강신규 법무계장 임창래 행정통계계장 안상완 감사계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 세입 전망에 면허세 결손 예상이 6,7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세무과 업무 보고하고는 완전히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업무보고서에는 1억이라 되어 있고 여기는 6,700만 원으로 3,300만 원 차액이 생깁니다. 같은 구청 관내의 과끼리 업무 유대와 협조 체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총무과 소관 세무과 세수 결함 예산액하고 같은 종류로서 3,300만 원이 차액이 나와요. 기획감사실 숫자가 맞습니까? 세무과 숫자가 맞습니까? 세무과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한 지붕 밑에서 이렇게 업무가 유기적인 체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세법 개정으로 1억이 감소 요인이 발생하겠다고 예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6,700만 원이라 해 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들어오고 세수가 증대되는 것하고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6,700만 원쯤 결함이 예상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차량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결손이다 이래 놨는데 세무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면허세 분야든 지방세 전체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니 좀 증수되는 것도 있고 해서 6,700만 원 정도 결함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세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차액은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세무과는 1억이 면허세에서 감소된다 했고 저희들은 전체 세목을 따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지방세 분야에 6,700만 원 결함이 예상되는데 그 주 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세가 그렇다 이겁니다.

전망 내용이 구세 괄호 해 가지고 면허세 등 이래 가지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6,700만 원의 세입이 결손된다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세법개정으로 1억이 감소 대상이다 이랬거든요?

구세가 6,700만 원 세입 결함이 생겨 있는데 주요 원인은 면허세이고 주 원인은 지방세법 개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인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달호 사회과장 한갑둘 가정복지과장 김차웅 위생과장입니다. 조계열 사회계장 이재생 노정계장 지병규 의료보장계장 정구연 가정복지계장 박차희 부녀복지계장 이학중 공중위생계장 안정환 식품위생계장 김채근 위생감시계장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9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연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에 식품 제조･가공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이랬는데 여기에 명기되기로는 식품 제조업의 단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주로 참기름 제조하는 것, 과자류 제조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로 참기름 제조하는 곳인데 154개소가 있습니다.

가공업소의 개념은 어떻게 봅니까?

김치 제조하는 곳, 떡 방앗간, 도시락 만드는 곳 등이 가공업소입니다.

떡 방앗간도 있을 것이고 참기름 짜는 데 그런 곳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떡 방앗간 같은 곳은 우리 재래식 떡을 만드는 떡 방앗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관내 떡 방앗간들이 상당히 시설이 빈약하고 비위생적인 과정을 통해서 떡이 제조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점검한 현황이라든가 또 불결한 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을 했다든가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혀 단속이 안 했습니까? 그러면 말만 근절한다 해 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단속실적도 없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3월에 분구되어 가지고 단속 실적이 없는가 봅니다.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 전 업체를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에 업소 간판, 차림표 외국어(영어, 일어) 표기 확대 추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간판에서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때 전체 간판에서 추가되는 영어, 일어 단어자가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 없이 이것이 되어 버리면 외국어 글자가 오히려 크게 보이면 한글이 죽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기존 간판을 기백만 원들여서 설치해 놨을 때 그것을 다시 뜯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표시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그 밑에 병기해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판 규격이 다 다릅니다. 가능하면 그 규격 내에서 영어나 일어를 넣을 수 있는 규격,

기존 간판 그 범위 내에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이위준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다 합쳐 보면 42억 4,200만 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수가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42억 4,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44억 2,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저소득주민 현장 방문 대화 해 놨는데 여기에 95년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거제동만 20가구를 방문하셨고 연산동은 전혀 방문 안 한 것 같이 엿보입니다. 이 관계가 조금 보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연산동 지구도 겸해서 방문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위준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미스 프린트 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는 저소득주민 현장 방문 대화 관계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거제1동에서 4동까지만 임명제 구청장 할 때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민선 구청장은 하반기에 연산1∼9동까지 방문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노력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왕 이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난 3월 1일 자로 전국적으로 분구가 되고 군이 신설된 곳이 10곳입니다. 그래서 1차 건의 시 보사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다고 회시가 왔는데 사실상 오늘 다시 청장님 결재를 조금 전에 하고 왔는데 이 문제가 예산면으로 볼 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동래구에 재정자립금도 있고 예비비도 다 있습디다. 법적으로 보면 신설되는 의료보험조합은 구청장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5인으로 구성된 설립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정관을 만들고 보사부에 승인 신청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다. 전국적으로 10곳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도움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연제구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등 유사한 3개의 특별회계를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자금 관리와 전체적인 자금 규모의 확대로 주민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서는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3개 특별회계가 2개과, 총무과, 사회과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3개의 특별회계를 1개의 특별회계로 통폐합하자는 데 그 기본 뜻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계별 자금 현황들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88년 5월 1일 자로 부산시 산하 각 구별로 조례 제정한 이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2억 5,200만 원 중에서 65세대에 1억 9,800만 원을 융자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현재 3억 600만 원 중에서 61세대에 2억 1,900만 원을 융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융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으로 1억 4,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개의 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여 일반 주민들의 소득 지원 자금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활용토록 하고 융자금 신청 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일반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소득 지원 자금은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과 연리 5%의 융자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융자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뒤에 개선안 요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한도액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자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현행은 가구당 5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에는 보면 일반주민 소득 지원하는 데는 2,000만 원 이하,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하는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관계를 3개 통합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 올리면 자금 부족에 의한 소규모 지원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현재 하고 있는 자금이 미흡하다. 쉽게 말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5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 가치가 지금까지 하락되어 있고 이런 실정으로 봐서 자금을 좀 많이 융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래 가지고 자금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무와 유사하면서도 융자 조건 관련 관리 체계가 달라서 실제 집행을 하는 데 동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내용커녕 비슷비슷한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이것은 국비이고 영세민서는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구비로 확보해 가지고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국비는 대출 이자가 무이자로 되어 있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연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보면 실제 대상이 영세민이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실제 혜택을 받는 세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혜택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1개로 통폐합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원알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명호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관장을 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해 왔었는데 본서는 위원이 의심스럽고 염려되는 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으로 그 대상자를 골라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전 구(前區)나 과거에 초창기의 목적과 조금 거리가 먼 부서에서 담당함으로 해서 원 취지에서 빗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행법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연리가 5%인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연리가 없이 무이자로 줬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반주민 소득지원 자금을 2,000만 원까지 그렇게 상향조정하지 말고 영세민생활안정지원자금과 동일하게 1,000만 원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을 무이자로 했던 것을 우리 구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리 5%로 동일하게 형평에 맞도록 제정하며 이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전혀 실적도 없고 현재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전혀 실적이 없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있습니다.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실적도 없고 금년도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 버려도 좋겠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굳이 골치 아픈 것을 총무과에서 하던 사회산업국에서 맡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한 가지는 성격 자체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고 여기는 영세민 지원 사업인데 사회과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국장께서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그 새마을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에 있는데 굳이 사회과에서 하게 되면 새마을이라 하는 이 지원 사업은 없어지고 점점 줄이지고 사회과에서 영세민을 위한 자금만 지원하게 된다, 물론 영세민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회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본 위원이 동래구에서 회계 감사라든지 한 것을 보면 영세민서는 지원자금에서 여러 가지 결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인건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은행 관리는 한 은행이 하더라도 운영은 총무과와 사회과에서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님들께서는 제가 질문한 데 대해 결론을 짓는 데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근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시를 통해서 각 구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안을 보니 실무국장으로서 총무과의 업무를 또 사회과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당초에 법이 생길 때에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좀 영세한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취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이 됐다, 자금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체 자금 규모가 두 개 합쳐도 작습니다. 자금을 전체 합쳐도 자금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 원을 지금 줘 가지고 과연 뭘 하겠느냐,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생긴 시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500만 원 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구비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현재도 구비인데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을 구비로 전환시켜가지고 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융자를 해 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돌리고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존치를 시켜 버리면 근본적으로 국비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구에서는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폐합시켜 버리거든요. 개선안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두 자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금 자금 관리안에 현행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상업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 관장으로서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곱아 가지고 한 은행에 같이 예치시켜 가지고 특별회계 하나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요는 지원 문제가 동에서 출처를 할 때에 일반주민 소득지원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으로 개선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이라는 것은 영세민 범위를 넘어서 좀 사업 규모를 크게 할 때에 2,000만 원은 줘야 현실적으로 뭘 할 것 아니냐, 영세민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무국장으로서 며칠을 두고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개선하고자 이 제도가 자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500만 원 도와 줘 봐야 회수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아겠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구민 중에 영세한 분도 많고 새마을 지도자 중에 사업 자금이의필요한 분이 많은데 왜 증액을 한꺼번에 4배나 올려 가지고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꼭 이 자금만 가지고 사업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 자금도 이용하고 자기가 성실히 하려고 하면 사채도 얻고 은행의 돈도 얻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500만 원 하던 것을 2,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골고루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특정 몇 명에게 그 사람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준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라는 이 명칭이 생길 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시대가 좀 바뀌고 했다고 해서 지금 구청장께서 새마을운동, 새마을 지도자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새마을 청년회 등이 얼마나 우리 지역 사회에 헌신과 봉사를 물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없애 버리고 그냥 주민 지원 사업 하게 되면 그런 지도자가 꼭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 큰 획을 남긴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속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합쳐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헌신 봉사한 그런 사람은 제외되고 실력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자주 들락날락 해 가지고 형편도 괜찮은 사람이 2,000만 원까지 연리 5%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상한선을 1,000만 원만 하고 새마을 관계는 새마을 금고에 놔 두고 영세민 자금은 영세민 자금대로 놔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물론 1억 빌려 주면 더 좋죠. 10억 빌려 줘도 몇 달 못 가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만 원 빌려 줘도 몇 년에 몇 억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추상적인 답변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필요한 주민에게 충분치는 않지만 골고루 나누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서는 위원이 수정안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굳이 이 안이 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졸속한 안은 지양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2,000만 원까지 4배나 올려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일 자로 구의회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에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5연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지방직 3급 부이사관에서서 국가직 3급 부이사관으로 한시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 본청 정원 1명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95년 6월 26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직 부구청장 공무원 정원서는 감축 1명이 승진되어 시달되었기에 조례 개선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명호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