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5년도 7월 5일 군정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7일 금산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금산군 공유재소년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0일에는 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이 발으로 95년도 7월 11일 정현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한규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줄인 것이 사실상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더 오염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군의 조례가 136건 규칙이 54건 훈령이 37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나 훈령 규칙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례 개정이나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대전간 4차선 공사 완료시기가 언제까지가 완료가 될지 이것의 대략적인 연도라도 알고 싶고요. 엊그제 방송에 대전광역시 관할에 공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중부대학 단지 개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전 도시계획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중부대 자체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주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문제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8페게 경영수익사업에 제안 공모중 발굴된 사업이 5건으로 예시가 됐습니다. 그중에 활용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을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 처리를 함으로서 양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돼서 자체 소각을 하고 있는데가 많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체 소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데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별도 업무보고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저희들 자체 법령정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수시 저희들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금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된만큼 저희들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 대전간 확포장 공사 완료시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착공한 11㎞에 대해서는 97년 2월로 알고 있고 요. 전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지금 해당과에서 알아서 별도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보도도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관련과인 건설과에서 좀 답변을 양해 하신다면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부대학 장기개발 계획과 도시계획과의 관련여부는 지금 현재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는 중부대학 개발계획은 별도 따로 파악이 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에는 중부대학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대학 단지 조성관계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단지 조성은 도시계획하고 무관하고 별도 촉진법이 있어가지고 그법에 의해서 대학단지조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리하는 토지소유자의 이해 관계라든지 별도 관련 과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중 저희들이 지금 재작년도에 할용하고 있는 것은 유료주차 관계도 사실은 저희들은 기한내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있습니다.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라고 하면 제정자립이 되어야 원활한 지방자치가 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지 방자치는 허울좋은 그런 말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아서는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자립도가 20% 라고 나와 있는데 자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제정확충 방안 그런 구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독립하지 못하면 중앙집권의 예속화를 탈피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하여 좀더 구상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군 재정자립도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20.6% 로서 충남 최하위 권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제정자립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펴가지고 저희 자체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 자체 재원이라든가 다른 세수입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과에서 지금 의논중에 있어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걱정해 주셔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내무과 소간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기본현황에서 820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내무과에서 보고한 인원과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의원님이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지방자립도가 충남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은 많은 증가가 있는데 이는 컴퓨터 보급에 따른 업무량의 효율성과 관계되지가 않은가 그리고 지도소에 지도직공무원은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제시한 정원은 정규직 정원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33명은 고용직 이상 정규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정직과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합해서 633명이고 여기에는 국가공무원 4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820명에 대한 공무원 숫자는 여기에는 일용직하고 청경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90여명의 일용직을 여기서 뺏기 때문에 정규직만 따졌기 때문에 일단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립도는 낮은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간다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 행정은 자꾸 충족의 욕구가 많아질수록 행정수요가 많아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느는데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무원 증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늘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대한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감축 관계는 지금까지 몇 명을 감축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97년 1월달부터 이제 지방직으로 전한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증원이나 감축에 대한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총계 숫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총 공무원 숫자가 군정보고에 나온 유인물과 내무과에서 작성한 유인물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의 정원을 말씀을 드린 것이 거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규직 공무원 633명 별도로 별정 일용직 194명 해서 827명이 저희 정원 숫자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결원으로 이렇게 ······

행정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행정 수행상 통영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해외연수나 외국어전문기간이 일정 수준에 있는 공무원을 장기교육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수행상 통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이동관서제 운영제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23페이지에 대해서 민원인의 자세 10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수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보는 자세는 민원인이 담당자 앞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로 담당자가 바쁘겠지만 바쁜척 하고서 민원인이 왔는데도 다른 일 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민원인한테 잠시 기다려달라든가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질의를 달리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금산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군민대상 선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물론 전문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절대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장기적으로 교육을 갈때에 자리에 대한 보충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면보다는 지금 약 2주내지 3주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우리가 3개월 교육을 둘이 지금 가 있어 요. 그것은 국제협력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관계는 저희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단위 이상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의 태도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민원 10대 기본 수칙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사는 정중히 안내는 성실하게 태도는 예의바르게 용모는 단정하게 이렇게 다 들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민원서로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가 지금 23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다녀왔다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지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분야별로 도로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산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은 저희가 하신행 박사님을 모시고 내일의 농업을 생각하는 모임을 한번 가진바가 있고 그리고 인삼문제에 대해서 농수산과장을 모시고 또 몇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선발관계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한달 이상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읍·면장과 기관장들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이 30인이상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이 들어오면 의원들로 하여 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방법이 좀 변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군민대상 선발내용입니다. 전년도까지 보면 그동안에 선발대상에 오르신 분이 직접 의원들한테 본인이 전화를 해서 내가 대상에 올랐으니까 나좀 선발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을 더러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추천을 해서 다른분들이 이분으로 하여 금 군민대상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가 대상에 올랐으니까 나좀 추천이 되도록 해 주시오. 하고 이런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 관계는 저도 작년에 들은 바도 있고 해서 금년이것은 가급적이면 작년과같은 그러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선어서 선정이 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정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삼제 중재위원회를 12, 13, 1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행사보다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전엑스포 안내와 같이 인삼시장 안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3페이지 전승마을회관 건립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3,000만원이 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농악단 마을지연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6페이지에 원효암 보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작년도에 우리가 아는 것은 4,000만원 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원효암 본 사찰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계획이 들어가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복원을 해 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가면 현안사업으로 수석전시회 500만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요청 내용이 어떤 것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1, 12, 13대에 걸쳐 인삼제 총무분과위원회에 계셔서 대전엑스포 안내간판과 같이 우리 인삼시장에도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우리 인삼제 소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역을 살펴서 적극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승마을 회관 즉 물폐기농요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1억 3,000이 계상되어 가지고 70평 규모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관은 국토가꾸기 건전한 국호가구기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져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를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악단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악단 지원사업비가 1,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악대 육성를 위해서 1,000만원과 농악대회 출전보상이 450만원 KBS에서 주최하는 백제문화행사에 대해서 농악경연대회가 300만원을 해마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7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원효암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복원에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걸로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원효암은 조계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깊숙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그 조계종에서 지원이 극히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 자금을 5,000만원 마련해 가지고 지금 해체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올해 복원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라든가 도에 좀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겠고 저희들도 빈약한 사찰로서 전액 복원하는데 사찰 부담하기는 참 저희 입장에서 곤란한 처지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상 문제는 뒤따르지 않나 앞으로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개인 사찰을 물론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 깊숙이 관여해 가지고 그런 처지는 지금 제가 아는 바는 못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원효암을 방문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적극 관리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충남 수석연합회 전시회를 말씀하셨는데 추진방침은 우리 인삼제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세워져있고 충청남도 수석연합회 회원을 전시를 해 가지고 도내에 수석동우회가 참여해 가지고 아름답고 천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인삼제 행사기간에 하고 예상되는 출품수는 300점, 참여인원은 1,000명, 도내회원이 600명, 전국회원이 400명입니다. 개최장소는 청산회관 2층이고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들었는데 자기들이 1,000만원 들었는데 500만원만 수석회원들이 마련하고 500만원만 우리 인삼제와 병행하여 지원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추경에 반영토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승마을회관 건립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어떤 식으로 건립하는데 제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느냐 하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이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어떻게 건립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요. 15페이지 농악단 마을은 농악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농악단을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하는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었더니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효암 복원 계획은 물론 향토유적으로서 우리가 다시 복원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제가 지난 제원면 신원생각을 가보았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복원을 해 놓았는데 관리상으로 볼때에는 아주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꼭 따라서 자금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마을별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한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효암 관리에 대해서 물론 문화재 가치로서 복원만 해 놓고 관리 소홀함은 무슨 소용이 있냐하는 말씀은 신안사 일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재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은 조계종 중앙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촉구도 하고 앞으로 세심한 사안까지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페기농요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1억 3,000만원이 드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답변을 못해 드리고 사회진흥과와 협의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사항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둔산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착수 일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 번 연장 됐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골프장 명칭을 진산골프장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사회진흥과에 이 엄청난 사업과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도 많고 그 업무량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조직직계표를 보면 지방토목서기 8급이 한명이것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건수를 본다면 이건 사람으로서 과연 해 낼수는가가 문제고 이것이 설계와 감독 또 28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 문제 이런 숫자적으로 따질적에는 엄청난 액수며 공사 규모니 참 이런 것을 해 내면서 그쪽에 기술직이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저는 답변을 듣기이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닐 걸로 믿고 본 의원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원으로서 협조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대답을 하실 수도 없을 테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사회진흥과일이 추후도 차질이 없이 앞으로 잘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먼저 저 얘기했던 지방토목기사 1명으로 이 일을 해 낼 수 있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면이나 어떤 기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도저히 대답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둔산 골프장은 그간의 연장을 몇 번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안은 착수 최종시안이 96년 2월 6일자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수례자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최종시안이 96년 2월 6일로서 그 이전에 사업착수를 촉구하는 공문이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산골프장으로 명칭가능여부관계는 지금까지 추진된 관계가 어떻해서 금산지역에 설지하는 골프장 명칭을 대전골프장으로 했느냐 그것을 금산골프장으로 한다던지 또는 대둔산 골프장이라고 명칭을 고친다면 이것이 충청남도에 있는 골프장이고 또 금산 더 나아가서 대둔산에 있는 골프장이라서 알기도 쉽고 우리 지역으로도 다행한 일이건데 대전골프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명칭이 좀 마음에 잘 안들고 홍보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초에 일단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준영씨한테 이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본 결과 나름대로는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그 골프를 치러오는 손님들이 주로 외지 특히 서울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생각끝에 명칭을 대전 골프장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진산골프장으로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업주측과도 협의가 되서 어느정도 얘기가 되면 박의원님께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진흥과에 각종 사업의 물량에 대해서 8급 토목직 1명이 이것을 담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설과에 자문도 받고 또 읍·면단위에 유능한 토목직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인원를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충원이 될테지 하는 기대감속에서 지금 현재는 부여된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공설운동장 조성 관계는 토목8급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지금 2차공사는 건설과 기술진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 8월달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이관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착수최종시안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업이 몇 번 연장됐기 때문에 최종 시안을 또 넘길때에 또 연장이 가능한지 그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는 이것을 직접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한번 알아보아서 오늘 아니면 내일중이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있어서 고액 체납자가 6건중에 제일큰 것이 인삼쇼핑센터가 들어있습니다. 4,800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금산군 행정차원에서 무슨 필증을 교부할때에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는지 이를 테면 등기필을 해 주면서 동시에 이런 개발이익환수금을 애초에 받을 수는 없었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의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 보고사항 때도 세가지 종목어서 약 2억원 정도가 못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총 우리 금산군이 받아들여야 할 금액을 금산군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중에서 인삼쇼핑센터가 4억여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해 가면서 심지어는 저녁에 까지 상담을 하여 때로는 귀찮아서 상담을 피하는 이런 경향까지 있으나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부단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수없이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런 단계에 놓여있어서 작년도에 8월에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사전에 개발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개발이익환수금을 납부도록 되어 있으면 이러한 미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준공후 6개월 후에 이것을 부과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 노력을 강구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현재는 공매 공고가 되어 있고 이미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성업공사나 이런 데에 의제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차후 추이고 보아가면서 만약 부득이 할 때는 성업공사에다라도 저희들이 의뢰할 생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각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여기 와서 세삼 느꼈습니다. 어느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사회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가지 만 묻고 싶은 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토종전통음식 식품이라고 현황을 해서 여기 전통식품에서 한우고기로 복수 진산 이렇게 관내 한우전문 취급업소 등 32개업소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통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다 써놓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준비가 안되셨으면 다음에 해도 좋은데 각 과에 이렇게 일이 대대적으로 많은 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부분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전기료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료를 농업용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험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자주 의료보험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한가의 지정은 할 수는 없는지 건의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음식개발육성관계는 현재 복수면 위주로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태월식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안영선 주위 등 32개소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고기를 전문업소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통식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육성관리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하는 32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전기료를 농업용수용으로 했으면 하는 질문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간이상수도 전기료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의료보험료 인상관계는 담당을 지역의료조합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을 통해서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의 선양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훈가족의 문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문패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가족이 몇 명이나 되나 모르지만 우리 금산군에 그분들의 문패가 너무 오래됐다 보기 흉측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것을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 할수있을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추진하고 싶은 용의는 없는지 묻겠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전통식품 제정 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토식품을 지정해 줄 경우에 보건사회부에서 어떤 허가과정과 연관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때에 거기에 연관되는 법이 서로 상이 해 가지고 어디에서는 규제대상이 되고 어디에서는 허가가 됐을 때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토속주라할까 이런 것을 생산할때에 문제점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가족이 298명이 있습니다. 지난번 91년도에 보훈가족에 대하여 문패를 해서 군 특초세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많이 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저희들 실제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훈가족에 대한 문패를 달 수 있도록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식품에 대해서 허가를 연계해서 제도나 법이 상이 규제의 문제점이 없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전통식품은 일반적인 음식을 허가해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속주 같은 것을 생산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부터 무슨 제재가 있을 것이고 양조업에 대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토종전홍 이런 식품을 개발한다던지 이렇게 나오지만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그 생산량이 많을 때는 다른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 지장없이 해결됐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토속관계는 저희 업무보관이고 산업과에서 허가 맡고 해서 하는 지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하고는 업무에 연계돼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산업과에서 농수산부 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산업과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어서 음식점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해도 법에 안걸립니다. 그것을 일반 다수특정인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에 위배가 됩니다.

예.

주류 관계는 저희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사회과 소관인지 확실히 앗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 그 문패관련된 것은 혹시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각 가정에 문패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탈영세민화 생활안정기구 융자 관계인데요. 상당히 저리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탈영세민화에서 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계획이 22명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1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도 계획이 20명인데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안된 10명하고 22명에서 9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상을 조사해서 전액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