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995년 7월 12일 제3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식 의원님, 김종근의원님, 장석만의원님, 김영빈의원님, 신재덕의원님, 조두연의원님, 이상 일곱분이 부여군의회의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 의결되고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재덕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의결되었음을 의회의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본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95.7.5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의안 제279호로 부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이 의안 제280호로 접수되어, ’95.7.6일부로 총무위원회에 ‘95.7.7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안 제284호로 접수되어 같은날로 본 총무위원회에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총3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어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사람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시고 중책을 맏겨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출 해주신 여러위원님의 성의에 보답키위해 앞으로 총무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있는 힘을 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 발생시 객관성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을 경우에 상위법령 또는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이나 조례 시행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군이 시설하여야 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와 관련한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코자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3항 위원은 관계공무원 4인과 부여군의회의원 3인이라고 돼있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만 부여군 의회의원 3인을 꼭 지정해서 넣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이것은 저희가 10인을 가지고서 안대로 하다보니까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연관부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위원을 저희가 3인을 안대로 숫자에는 10인이내에서는는 조금 변동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예를들면 산업분야다, 건설분야다 도시계획 분야다.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분야 관계공무원은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의회에 구성이 안되는 3인을 넣은 겁니다 똑 떨어지게 해야된다는 법칙규정은 없습니다. 변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위원을 더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문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더 구성을 해야 이 자체가 더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인데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11만 군민을 그래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이데 최소한 10명의 구성비율로 봐서는 3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그게 문제점이 있을경우에는 조례개정을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만큼은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 변경해 주시면 합니다.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부여군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하는데 따르는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의 설명이 있는데로 개인정보의 열람의 경우에는 100원, 신청에 의한 정보 화인의 정정도 1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부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우리군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보제정의 신청에 의한 정정에 따르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제정안으로서 개정하려는 이유가 타당하고 수수료의 금액도 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4급 공무원으로 보하던 부군수를 국가 4급 공무원으로 부군수를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군수 정원을 감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직므까지 군본청 직원은 23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은 부군수 정원 한명을 감축 238명으로 감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의 지방공무원 수를 살펴보면 832명에서 831명으로 줄게 돼있고 국가직 공무원이 58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원에 들어있지 않는 일용직이 23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걸로 판단되어서 군수산하에 현재 국가직 지방직 일용직을 포함해서 하면 약 112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에 따른 부군수 직금의 변동에 따라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 그러면 그동안에는 행정정보 공개는 수수료를 받았고 이제 개인정보 열람할때도 받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서는 안받았었는데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서 아까 설명 말씀드린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을텐데 돈을 받는 목적은 세수 목적입니까?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라든가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원할때는 열람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일반서류라든가 복사할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컴퓨터에 의한 것이 이번에 새로 조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