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행정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아울러 경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5대 도의회 개원초기인 오늘 의정활동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의 긴급한 안건 심의를 위해 내무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과 함께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첫 번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영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동협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백남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황의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염승화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식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남용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저희는 6개과 1담당관실입니다만 7개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4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과 금년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둘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별정1급 상당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무부지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다음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로 하되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충청남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61세를 초과한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지사 부시장의 정수와 직급)가 개정되어 도에 부지사 정수가 2인으로 됨에 따라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기능 분담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동 조례의 근거법령과 부지사의 분장사무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며,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하고 각 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사의 정수가 2인으로 개정됨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정원과 비서요원의 정원을 책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두는 정원 3인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066명에서 1,06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충청남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이 조례제정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도의 부지사를 2인 이상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도의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충청남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61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자이거나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자 또는 기타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 중에서 임용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조례제명의 조례내용에 대한 함축성 결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도의 부지사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담당업무도 각각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목적인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조례제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무부지사 자격기준 조례로서의 불명확성입니다. 정무부지사는 행정부지사와 구별되는 사무분장을 하고 있으며, 정무부지사로서 그 상징성을 감안할 때 조례내용에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임용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조례제명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이 부지사 2인 중에서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안의 전체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충청남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을「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자격기준 내용에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라고 하여 정무부지사로서 그 업무적 역할을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관 역할에 자치단체의 다양화, 전문화, 자력화를 강화하고 민선도지사의 정치적 위상과 정무적 보좌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기능분담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부지사 사무분장 내용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으로 되어 있고 정무부지사 사무분장 내용은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과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과 정당 사회 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조례내용 표현에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5항의 "시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 「도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법령에 「사무총괄」이라는 표현과 자치시대에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추진을 미루어 볼 때 행정사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부지사 사무분장중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의 「지도」라는 표현은 상위법령에 사용되는 지휘 감독이라는 용어도 있거니와 행정기관 내부조직 체계로 미루어 볼 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제2호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중 나목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성안되어 있으나 법령의 내용과 추구하는 목적을 감안할 때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지사 복수화제도 취지를 감안하고 지방자치법 내용과도 부합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를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을「소속공무원의 지휘 감독」으로 수정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부지사 복수화제도 취지를 살리고 상위법령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2인으로 복수화 됨에 따라 증원된 정무부지사 및 비서요원에 대한 정원 3명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무부지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른 정원이 증원 조정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심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계조문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충청남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문이 간단하고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셨으므로 축조심사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를 둘 경우에 직제 및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둘 경우 정원이 3명이 증원됩니다. 부지사가 1급이고 6급의 비서관과 기능직 한사람,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는 약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상위수준으로 보았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사무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사무비가 1억원 정도가 상한선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를 둘 경우 3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연간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는 대우가 어떠합니까?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는 직급도 같고, 두고 있는 비서진도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한선으로 볼 때는 똑같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연간 소요액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행정부지사님의 연간 판공비, 기밀비, 기타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인건비에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책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위에서 인정해 주는 시책적인 기밀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지사가 연간 600만원 정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무부지사의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책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소요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보아서는 같게 해야 하지 않을까,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중 서열이 누가 위입니까?

서열이라고 굳이 따진다면 법령상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항「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이것은 3항으로 올라가고, 1항을 삭제를 하자는 얘기죠?

유숭열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 2, 3, 4항에 대해서 수정없이 통과를 해도 여기서 핵심은 4항「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이 항으로서 충분히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는 내용입니까?

그런 점은 아닙니다. 1항을 삭제하고, 2항에는 연한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은「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이 문항에서 연수제한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연한을 삽입하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왜냐 하면 자격기준에는 제한을 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법규상으로는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 명시한「선거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광역의회의원 경력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이 아니고 연수제한을 삽입을 하자의 내용이죠?

그런 것이 법규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님, 분명히 수정동의가 나와서 찬성동의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질의 토론시간에 할 얘기를, 수정동의가 나와서 찬성동의가 나왔으면 가부에 대해서 결정만 내리면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재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의 답변시간에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유숭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박태산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민선도지사의 정치적 위상과 전문화되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살면서 도정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역량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지사 복수화 제도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몇 가지 미흡하게 성안되었고, 정무부지사의 기능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따라서 세계로 뻗어가는 도정을 위하여 도지사를 보좌하는 부지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도 하셨고, 상위법령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2조 제2항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를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라고 수정하고, 제2조 제2항 1호의 나목의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으로 수정하며 동 조항 제2호 나목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방금 한소환 위원께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대체적인 원칙에는 찬성을 하고, 그 문안의 자구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정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의 행정사무」를「도의 사무」로 하고,「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을「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으로 하고, 정무부지사의「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을「정무적 업무」로 하는 등, 한소환 위원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폭적인 찬성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시므로 한소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 시작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고, 또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휘 감독이 맞습니까, 지도 감독이 맞습니까?

법령에는 지휘 감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하나의 참모 아닙니까?

지도 감독이 맞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정무부지사요. 그래서 원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휘 감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정무부지사는 지도 감독이지 지휘 감독은......

행정부지사의 담당업무에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지휘 감독」으로 고친 것이지, 정무부지사에는 지도 감독이 없지 않습니까? 잘된 겁니다.

법령에 지휘 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휘 지도 개념정의는 수정동의안대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은 박태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소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