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만나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1일 제1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강호남위원, 김영훈위원, 박희수위원, 오승일위원, 오충남위원, 이재현위원 그리고 위원장에 이영길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은 일단은 성명의 가나다라순으로 임시 배치하였고 오늘 의석이 결정되면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서 다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인사)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김영훈위원입니다. 민자당의 오승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승일위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운영에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도의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좌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고 있는 본 안건은 우리 제주지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의회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게 되면은 이 안건이 타시·도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 가지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게 되면은 증액된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모든 경비가 도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 누구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법개정이라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조례안이 오늘 당장 좀 보류를 시키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소급적용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의결할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서 하는 것도 살펴보고 좀 천천히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방의회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고, 또 설사 우리가 의결을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수용을 안하면 그 조례는 결국 재의결을 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92년도에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강행을 할려고 했지만 집행기관의 반려하에 결국 대법원에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싸웠습니다마는 결국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졌다고 그럽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도가 먼저 되고 의원이 모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4대 의원들이 얼마나 투쟁을 했고, 지방의회가 30년만에 구성이 돼서 첫번째 만들어 낸 조례중에 재의결을 한 단 1건이 패소되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까지 했는데도 이게 결국 패소 했습니다. 패소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보도는 됐다 이겁니다. 어째서 보도가 나갔느냐 이거예요.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지 어떻게 그게 내려오면 내려온대로 알려줘야지, 어쨌든 그것을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법령의 위임이 없이는 우리는 못합니다. 법령에 한달에 60만원 받으라 하니까 받는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간 돈놓고 따지다 보면은 연간 우리가 120일 회기를 채웠을 때 720만원하고 한달 60만원해서 12개월 하면은 1,440만원 연간 의원들이 의정활동비가 됐던, 출석을 해서 회의수당을 받든, 과거에는 일비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의정활동비 260만원에다 일비 및 여비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하면은 돈이 오히려 의정활동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사실 의원 일인당 돌아가는 몫이 싹 줄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방의회를 더욱 내무부 예산편성 하반기 지방시행령 이렇게 했는데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어쨌든 박희수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결하는 겁니다. 해 놓고 이게 달라지도록 투쟁을 하는 겁니다. 전라남도 의회를 중심으로 투쟁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못받겠다 하는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일단은 하고 바로 개선점이 나왔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행에 의해서 나와있는 조례는 일단 오늘 의결을 하고 다시 달라지는 사항은, 이래서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원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투쟁을 서울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해야 됩니다. 전국 15개 의장들이 전부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내무부가 어떻게 수용할런지, 국회가 어떻게 수용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겠고, 또 한가지 이것은 의제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4대의회 때는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가 있었습니다. 4대의회 의원들이 개망신을 당한 것은 바로 집행부가 잘못함으로써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를 잘못 적용해서?

예.

인정하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져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의원들이 받은 일비 및 여비가 정당하게 지급이 되는건데, 의원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 일비 및 여비를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가 들이닥치고 난 이후에 다른 시·도는 '92년도에 벌써 조례를 개정 해서 일비 및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우리는 조례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우리는 지급은 했지만 조례를 개정 안시켰기 때문에 부당 지급이 돼서 의원들이 먹은 것을 뱉어놓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을 16명 도의원들이 다 내놨다 이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제주도의회가 지탄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돈 본 일이 없습니다. 예금 통장에 전부 집어 넣어줍니다. 공무원 봉급 지급일로 이젠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말이 되면은 딱딱 그달 분을 제일은행 도청출장소 계좌에 집어 넣어 줍니다. 우린 돈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처에서 다 집어 넣어줬다 이겁니다. 우린 달라고 해 본 적도 없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났는데 책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은 조례를 개정안 한,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 돈 먹었습니다. 제주도의회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조례를 개정을 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92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책상 서랍에 놔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마치 회의에 안나가도 돈 먹고, 회의에 안 나갔는데도 일비 받고, 또 나와도 의회에 참석 안해도 돈 받는 것으로 그렇게 4대 의원들이 매도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과 동시에 집행부서의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5대 의원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 상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의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집행부서의 확연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유감의 표시가 있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 간부가 그당시에 계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는 터지기를 감사원 감사가 지난 3월달에 있었습니다. 도의원들 돈 먹은 적도 없는데 돈 먹은 것처럼 매도 당했습니다. 그 조례를 안만들도록 그 지침을 서랍에 놔가지고 전결 처리로 여태까지 놔 가지고 그 난리를 빚었습니까? 그 조례만 개정했으면 사실상 의원들 그렇게 매도 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총무담당관이 당시에 없었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 사무처를 대표하는 입장을 사무처장이 안계시니까, 뭔가 유감의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92년 9월 16일자로 내무부에서 관계 조례를,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근거인 일비·여비 지급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례를 못 개정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4대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고 반드시 개정 사항이 있으면 공람을 시켜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조례와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본 조례를 의결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도의원들이 비춰지는 시각이 당초 도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에 선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하면은 도의원들은 부단체장의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지금 도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확실히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법에도 보면은 분명히 명예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법을 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대단하게 부풀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민들이 도의원을 볼 적에 도의원은 부지사가 받는 돈 200 ∼ 3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이고, 보좌관 5급 대우를 한다. 그러니까 보좌관은 150만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더 여론이 오도되고 있는 것은 차량도 나온다는 것까지 오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좀 신경은 쓰이겠지만 물론 담당관께서 소급도 가능 하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본 조례를 보류하고 이런 문제를 좀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택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알기는 그렇지 않다. 그럼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가 보류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충남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대비가 안나와 가지고 기존하고 지금 현행하고 1년을 구분했을 때 금액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아까 오승일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변에서는 도의원되니까 아주 부지사 대우다, 보좌관 나온다 하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기존보다 줄어 들었다,명예직이다 하는 것을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거전에 유세나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심부름꾼이 되겠다 했는데 대우는 부지사 대우고 보좌관 나오고 일당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언론사에라도 홍보를 해서 실지 도의원은 말그대로 봉사자이고 주민을 위해서 진짜 심부름꾼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만은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올라온 조례라고 보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훈의원 이외의 네사람이 발의를 해서 할 경우엔 의원이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조례제정 내지 개정, 회기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만큼 연구와 상당한 수고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행정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조례라고 하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차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때 지금 들어오신 의원들은 도의회 의원의 위상이라든지 국가에서의 예우해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는 것은 먼저 들어왔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제가 도의원 4년을 하면서 국가적 제도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과연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도 점수를 못땄다. 왜? 의회 자치라고 하는것이 행정부에 견제가 돼서 정말 민주적인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되는데, 말로는 지방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방자치체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 국가 제도적인 행정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룬다고 했을 때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짜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 행사장에 도의원 자리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집행부 시각에서는 상당히 알력이 많았습니다. 부지사와 동석에 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데를 가면은 인간적으로 예우를 갖춰서 도의원으로 대해 줄 때도 있는데 우선 그것은 그런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를 유보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바꿔볼려고 해서 나온 우리 스스로 의원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유보를 하지말고 폐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어요. 4년동안 안 받는다, 일비를 제외하고 안받는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폐지를 시켜가지고 떳떳히 중앙 정부에라도 투쟁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다른 타시·도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소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따질 필요가 난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유보를 하느냐, 만일에 나는 유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체를 폐지하자, 이 조례 자체를 상정한 자체를 폐지하자. 아니면 일단 가결해 놓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조례의 제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을 하고 아니면 다시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도 물론 선언적 의미에서 도의원들이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정말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출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자면 이 문제는 김영훈위원이 사무처 에서 유감의 표명을 받아냈듯이 사무처에서 과거의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차여차, 저차저차 해 가지고 도의원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므로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그것이 신문에 나갔기 때문에 도민들은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도의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도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도의회 사무처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이 조례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심의 가결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므로서 16명의 도의원이 이번 선거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신문에 성명서를 낸다든지 해명서를 낸다든지 그래서 이것만은 바로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사무처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운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했는데 이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이 해명이 되야지, 지금 지난 도의원들은 이것에 의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해 가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거죠.

찬·반 토론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지금 총무담당관께,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일비·지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제출자가 됐는데 자치단체 쪽에서 상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의원이 제출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 단체 쪽에서.

도의회 내부 사항은 의원발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안 제출권자가 집행부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의원 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되, 지금 말입니다. 원 구성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제출자해서 의원명의로 서명을 해서 냈다는 자체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치단체쪽에서 의회에다 원 구성이 안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원 구성도 안된 상황에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제출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식견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아닙니까?

입법이지만 이게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비 및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새로 개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다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옳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본 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 조례가 의원 발의로 됐으면 당연히 발의하는 의원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없는 조례는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 속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의 발의는 의원이 발의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또 자기가 자신있게 발의했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조례가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여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의한 의원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노라. 그래야 위원들이 동조를 하고 발의가 잘못됐다고 하고 발의한 의원이 책임을 지는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요식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게 제가 발의자 대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발의자는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안설명은 우선 위원장이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한 과정이 됐고 또 이게 잘못된 조례가 상정될 문제, 이 조례가 어느 구석에도 자구 하나 잘못된 데가 하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 자체가 7월 1일자 시행공포된 것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 이상도 이하도 저희가 첨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안설명 내놓은 그대로 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돈이 이번에 새로 생기고 과거에 일비 및 여비조례를 회의수당 및 여비 규정으로 명칭이 달라지고, 명칭 달라지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했습니다마는 구법에 의해서 신법의 명칭이 우선 달라졌고 그 다음에 내용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과거에는 출석하면 출석수당도 주고 하루밤 잠자는 돈도 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주다가 이제는 그것을 못주고 결국은 60만원을 준다 이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잖느냐. 그 얘기는 분명히 총무담당관님은 해야 됩니다.

절차나 조례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의원대표 몇몇해서 상정한 거 아닙니까? 상정할 적에는 그 의원이 그 조례에 관한한 자신있다는 생각을 해야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정한 의원이 나는 이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자신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을 적에 조례가 상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료 의원들의 동조를 받는 것이지, 본 위원의 이야기는 상위법에 위반이 됐다든가 이 조례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이 조례에 대한 반론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도민들 즉, 말해서 전체 도민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잡자는 뜻이지 조례 상정된 것을 부결하자든가 보류하자든가, 보류할 명분도 사실 없는 겁니다. 언젠가 또 상정해서 또 수정안이 나와도 가능한 것이고 다만 담당관님은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자신있게 저한테.

위원장님! 발언중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처음 개의됐고 도의회에 와서 처음 발언합니다. 관행만을 중요시 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하고, 예를 들면은 4대, 3대의회의 관행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본위원도 기초의원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특히 운영위원회 만큼은 상정시킨 의원이 질문도 받고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상정이 되지 않아야 조례가 철저히 검토가 된다.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여기서 어떤 동의안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고 난상토론 하루종일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위원장이 저보고 발언을 하라고 해서,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발언대에 서라면 발언대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제5대 의원의 임기가 1995년 7월 8일부터 개시되어 1998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는 것을 감안 즉, 임기가 약 3년 정확히 하면은 2년 358일이 되겠습니다마는 3년이 되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3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행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대 의원에 한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 6월로 조정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이번 제5대 의회에 한하여 1년 6월로 조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에 있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해 가지고 부칙 제2조입니다. 「경과조치」해 가지고 「제5대 의회에 있어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이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위원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위원회의 발의로 해서 안을 내놓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의석 배정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4대 의회에서는 의장석을 향해서 볼 때 좌측에 민자당소속 의원, 그리고 우측에 무소속의원 의석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의석배정 사례를 보면은 의장석을 향해 중앙에 제1당, 중앙 우측에 제2당 그리고 중앙 좌측에는 제3당 그리고 무소속 순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임기중 타시·도의 의석배정 사례를 살펴보면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역을 정한 시·도가 6개 시·도의회 그리고 5개 시·도의회에서는 지역구 순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명 가나다라 순으로 한 시·도의회가 1개소, 또 연령순으로 배정한 시·도가 각 1개소씩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있는 도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안입니다. 제1안은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에 있는 5번, 6번, 7번, 12번, 13번, 14번, 19번, 20번, 21번 의석은 민자당소속 의원석으로, 중앙에는 4번, 10번, 17번 의석은 민주당 의원석으로 그리고 중앙 우측인 1번, 2번, 3번, 8번, 9번, 15번, 16번은 무소속 의원석으로 구역을 정하는 안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줄인 11번석은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어 각안 공히 공석으로 했으며 18번 또한 의장석으로 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내에서의 의석배정은 소속정당별 또는 협의회에서 내부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제2안으로서 다음은 위원회별로 구역을 정해 의석을 배정하는 안입니다. 의장님 석을 향해서 좌측인 5번, 6번, 7번, 12번, 13번, 14번, 19번, 20번석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석으로 하고 우측인 1번, 2번, 3번, 4번, 8번, 9번, 10번, 15번, 16번, 17번 의석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석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구역내에서의 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부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안으로 성명 가나다라순으로 지정하는 안입니다. 공석인 11번 의석과 의장석인 18번 의석을 제외해서 앞줄 우측에서부 성명 가나다라순으로 쭉 배정해 나가는 그런 좌석 배정 안입니다. 이상으로 3개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장 의원의석 배정(안)」 끝에 실음)

지금 앉아있는 그대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앉은대로 합시다.

그러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은 정당별로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의석 배정을 놓고도 상당히 신경전을 벌일 때에 따로따로 갈라 앉는다는 개념 에서 민자당, 무소속으로 정당별로 앉을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맙시다.

현행대로라면 제107회 임시회 개원식때 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원식때는 의장님이 앉았던 좌석이 9번 자리였습니다. 9번이 중간이 되는데 대부분 각 시·도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갔을 때 확인해 보면은 의장석은 맨 뒷줄로 대개 정해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9번을 빼서 옆으로 당긴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11번은 출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몸집이 작은 분이면 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이면 출입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를 바꾸려면은 전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9번이 의장석인데 그대로 놔두고 제일 끝번호 21번이 빈자리가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은 따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석을 뒤로 빼고.

그러면 8번, 9번만 바꾸죠?

아니 지금 20번이 혼자 앉았습니다. 혼자 앉은 사람을 옆에 누가 좀 있어야 좋을 거 아닙니까? 20번을 의장석으로 놓고 의장석을 뒤로 빼는 식으로.

예. 최창주의원님만 지금 혼자 20번으로 앉아 있습니다. (잠시 소란)

아니, 그런데 이 번호라는 의미는 자기 고유의 번호가 지금 뱃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 뱃지와 좌석과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 20번에 앉아계신 최창주의원께서 9번석으로 가시겠다 하면은 가고 그 다음은 그대로 앉아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집회 공고일 전까지 것만 처리하고 집회공고일 다음에 접수한 것은 처리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고일 이전에 의사일정을 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어떠어떠한 안건이 들어온 것,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짰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일이든 5일이든 잡았는데 난데없이 중간에 들어온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초 회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원칙은 공고일 전에 접수해서 공고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잡기위한 운영위원회 열기 이전에 들어온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은 그렇게 정합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의사담당관실 의안접수부터 시작 해서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사무처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운영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으니까 접수해도 이번 회기에는 안된다. 그것을 얘기해야죠.

공고일이 사실상 8일입니다. 8일이니까 8일전에 어쨌든 제출돼서 그리고 제출되면 바로 사무처에서는 의안 배포를 하는데 최소한 5,6일 전에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

내무위 소관이나 산건위 소관이나 운영위 소관은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가 탓하질 못합니다.

위원장하고 간사가 알아서 하면은 되지 그것을 여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이름표 찾아서 앉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2안이 있는데 2안으로 해 주십시오.

정당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