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업무보고청취는 어제에 이어서 실․과․사업소의 보고계획 순서에 의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그리고 95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수범사례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 3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원현황은 정․현원 13명입니다. 현원 12명으로 나온것은 엊그제 날짜로 보충을 받었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유류판매업으로써 주유소는 관내에 62개소가 있고, 석유판매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연탄공장은 성동에 합동연탄산업 1개소가 있습니다. 가스, LPG판매업소는 관내에 20개소, 가스충전소는 4개소, 가스저장소 4개소, 집단공급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1일부로 가스판매업 정수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내에 5일 정기시장은 논산시장등 4개소가 있고, 상설시장으로써는 논산공설시장등 4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운수업체등을 비롯해서 총 13개 조합이 관내 있고, 직업소개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시공업은 81개소, 담배소매인은 82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공장현황입니다 금년 6월 17일 현재 관내에는 공장이 33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설립중이거나 휴업, 부도의 업체는 114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상가동이 218개소 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332개의 공장중에 우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장이 39개소이고 우성사료등 23개업체는 그 지사로써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체는 1종이 17개업체, 2종이 20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22,75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업용 택시는 총 473대로써 이중에 개인택시가 214대이고 영업용택시가 259대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중에 신규로 개인택시 20대를 면허를 한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는 터미널등 정비업체등을 비롯해서 관내에 총 5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노외․노상주차장 해서 총 37개소에 1,42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등록대수외 또 1일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통과차량으로 볼때는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성과로써는 유관부서와 공조체제로 4대 지방선거에 편승한 물가 인상을 적극 차단하여 지방물가안정 에 노력을 하였고 또한 자동차부품 생산등 25개 업체를 유치해서 지방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했으며 또한 교통문화의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지역 특색을 부각한 버스승강장 표지판 250개를 배치해서 세운바가 있고 또한 공장설치 민원체질개선을 위해서 처리기간 30일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처리를 하므로써 행정써비스도 향상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으로써는 중소기업 전용공단 8만여평 규모로써 착실히 추진을 하고 인상우려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수집과 우리 지방상품 알리기 운동 전개를 적극 전개하고 또한 교통문화선진화를 위해서 시범놀이 질서지키기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운영의 내실로 인상요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서, 세무서, 요식업조합 등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한바가 있었고 또한 건양대 경제학교수를 초빙을 해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경제교육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생관련조합과 협의로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요금과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타를 통한 부당 요금업소 배척운동도 전개를 해서 개인써비스 요금은 행정에서 책임관리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위조상품판매 가격표시제 미이행과 불법상품권 개발등 부정상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했고 또한 918대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바가 있으며 소비자고 발을 118건을 접수해서 118건을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으로써 연산시장에 재래식화장실을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수세식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써는 주부교실 논산군지회를 통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의 내실로 피해규제 기능을 더욱 강화를 하고 연무 안심시장내 사유지 109㎡도 하반기에 매수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관내에는 L.P.G 판매소, 연탄공장 등 해서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L.P.G판매업 이정수해제를 해서 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가스업체가 난립이 돼가지고 화재사고등 위험도 상당히 클걸로 판단이 돼서 안전 관리자의 근무상태 확인등 가스안전 사고 예방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15일부로 주유소 허가 거리제한이 해제가 됨에 따라서 주유소가 난립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에 대한 조율도 아울러서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거리는 면지역이 1㎞이고, 읍지역이 500m의 거리제한은 두게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오지지역 불편여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작년말에 보면은 연탄을 때는 가구수가 우리 관내에 총 15,046호로써 총 가구수의 45.5％가 현재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사화합 및 고용증대 입니다. 관내에는 택시, 금융등 노동조합이13개소가 있고 직업소개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로 노사분쟁이 없는 해를 기필코 조성토록 하겠고 이로써 관내 사업자 동향유지로 체불노임, 임금협정등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또한 취업률 60％ 이상의 시설을 훈련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노사정 간담 회개최와 또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업자, 농어가자녀, 무직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175명, 하반기에 320명을 해서 490명을 중장기, 컴퓨터등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률은 51％ 정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농특세를 비롯해서 2억 2,078만 8천원을 훈련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 노사정 간담회로 지속적인 노사관리를 하겠고 또한 추석 연말 체불노임 일소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건실한 중소대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아울러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내에는 일반공장이 298개소, 농공단지에 34개소해서 총 332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중 상시종업원 301인 이상의 대기업은 가야곡 진주햄 1개소입니다. 이걸로 볼때 논산은 상당히 중소기업 영세성의 기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2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관내에 25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 저희들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를 물색을 한 결과 16개소에 336,000㎡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입주자들이 있으면은 이런지역을 소개를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여건을 두루 갖춘 우리군 공장입지 소개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세일즈맨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의 유망기업체와 출향인사등을 방문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논산에 공장이 유치될수 있도록 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공장유치로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별도자료를 올린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도 참고가 될 사항이 있을것 같애가지고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장유치 현황은 92년도에 251개소에서 93년도에 280, 94년도에 307개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332개 해서 연평균으로 볼때 30개씩 늘어나 있는데 현재는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사이에 30개가 공장이 들어왔다 라고 할때 상당히 이 지역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선호지역이 되겠다라고 하는것이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수 증대면을 살펴보면은 94년도에는 공장에서 들어온 지방세가 전부 7억 400이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우리지방세 총 194억7,200만원중 3.6％를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6억 900만원의 지방세가 공장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소득증대 면에서 살펴볼때 94년도에는 우리관내 공장에 총 7,729명이 종사를 하는데 이중에 관내인이 72％인 5,564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임지급도 보면은 관내인한테 지급이 된것을 보면은 487억 500만원이 공장에서 살포가 된바 있습니다. 또 생산액도 수출액이 무려 300억정도가 작년에 논산관내에서 수출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수기업의 노임지급 및 회수현황을 보면은 주식회사 진주햄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378명으로서 관내인한테 42억 7천만원의 노임이 살포가 됐었고 지방세로써는 2,700만원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공장에서 소비하는 현황을 살펴보면은 주식회사 진주햄 같은 경우는 1일에 돼지를 250두를 소비를 하는데 우리관내 축산농가로부터 소비하는 두수는 1일 90두 해서 연 30억 정도의 축산농가를 우리 논산군 축산농가에 수입원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녹원축산의 경우도 역시 그 돼지를 연 9만두 소비를 시키는데 전량 논산축산농가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회사는 우리 논산 축산농가에 연 90억 정도의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군 총 면적이 553.73㎢인데 이중에 농업진흥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공장입주 금지구역이 231.43㎢로써 41.75％가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 공장이 들어오므로써 우리지역에 영향을 주는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볼때 우리 논 산은 원천적으로 전통농업군으로써 또 청정지역으로써 공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것이 이것으로 볼 때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존을 할 지역은 보존을 하고 최소한도의 어떤 규제지역을 해소해서 앞으로 이시대에 서는 공장유치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를 공장을 유망업체를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의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영세기업체로써 자금지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융자금을 도에 신청한 금액이 32개 업체에 63억 5,300만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부터 94연까지 총 융자된 액은 64개 업체에 95억 9,800만원이 융자가 되어 나가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저희군에서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기업체에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치 못하고 있고, 정부나 도를 통해서 기업자금 이런 것을 융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융자금 지원신청 안내를 적극성을 띄고 하겠으며 또한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 해결대책 수 입으로 기업의 건실화 유도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운영 입니다. 관내에는 가야곡, 연산, 은진 3개 농공단지에 3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31개 업체가 정상가동되고 있고 가야곡에 한영화학, 은진에 청암산업등 2개업체가 현재 부도중에 있고 연산에 대아직물 1개소가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에 고용인은 805명으로서 관내인이 40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나 휴업의 원인은 자금부족 및 판매부족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 3개농공단지에 기채상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체되고 있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상반기중에도 부도업체가 6개 이었었는데 이중 4개는 재경락이 돼가지고 현재 재가동이 되고있고 휴업도 2개 업체에서 1개업체가 가동해서 가동률을 제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인력증대로 주민소득향상을 제고토록 하고 현재 부도업체의 2개소에서 재분양토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또한 휴업업체 1개소에 대해서도 재가동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공업단지 유치입니다. 산업구조 개선과 지방재정력 확충으로 지방자치력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공단유치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8만여평 규모로 지금 계획 을 수립중에 있고 또한 강경 산양리은진 용산리에 공업지역내의 지방공단조성을 97년도부터 2001연까지 20만평 규모로 또한 성광지방공단을 97년도부터 2000연까지 약 100만평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이는 도에서 현 재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 말씀올린 중소기업 전용공단은 이 토지매입이라든지 공단시설하는 자금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조성을 하고 입주공장들이 분양이 될때 이때 진흥공단에서 자기수입원을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떤 이자라든지 기채, 융자 이런거 부담없이 진흥공단에서 1차적 사업주체가 되어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에서는 선호하는 그런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경 산양, 은진 용산그 관계는 금년도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공업지역으로 재정비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래서 96년도에 모든 행정적인 기초조사를 맞춰가지고 97년도부터 공단조성에 들어 갈거라고 하는거고 성광지구는 성동면에 정지, 원남, 원북 그다음에 광석의 갈산 이런지역을 묶어가지고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떠한 첨단산업시설이라든지 또한 대단위 지방공단 그리고 물류센타 여러가지를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이렇게 3개 공단이 저희 논산군에 유치가 될때는 그래도 이 지역이 공업화로써 상당한 활발을 기여할 것이다라고 판단돼 적극 저희 실무진들도 이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범도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시범도로는 논산읍의 경우는 오거리에서 대교다리까지 또 한국산업사에서 충청은행 사거리로 해서 동양오토바이 센타까지 2개소가 있고 강경은 경찰서에서 비득거리까지 연무읍은 금호고속에서 연무농협까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논산의 교통관계는 참 저희들보다도 더욱 잘 아시고 정말 하루하루 보내면서 문제점을 많이 보실것입니다. 저희지역은 외곽도로가 없다보니까 전부 다 차량들이 시내로 관통하다 보니까 교통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말실무진들이 어떻게 볼때는 속수무책인 경우도 종종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소한 도로를 가지고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외곽도로가 전부다 완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3개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이 싯점까지는 저희들은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으로 체증은 최대한도로 해소를 하고 해서 소통에 원활을 구축토록 하겠고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원7명과 공익근무요원 5명을 상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일차적으로 친절한 주차안내와 엄정한 단속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로율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갖고있는 도로확행에서 교통체계 개선 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이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사무소 이런데와 유기적인 협의를 가져가지고 논산읍의 경우 아원백화점에 교통선 설치를 해서 좌회전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차지 설치 또 논산파출소앞에 신호등을 지금 이설을 했습니다. 또한 차선도색도 3개읍을 중점으로해서 각 국도로 해서 50㎞를 했고, 또한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201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운전수한테도 쌍벌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는 상당히 교통 불법행위를 방 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은 현재1월부터 6월까지 총 5,091건을 해서 1억 7,3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작년도 한해동안은 약 1,500건을 단속을 해서 4억 3,800만원을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규위반 차량을 지속적 단속을 확행하고 특히 제2훈련소 입영장정 및 연휴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 요금행위등 이런것은 기필코 뿌리를 뽑도록 저희 합동단속반을 활성화해서 움직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차선 교통표시등이 퇴색하였을때는 경찰서와 국도유지사무소등 즉시 협의해서 도색 및 보수 조치토록 하고 또한 교통소통 원활화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4개소를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확충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촌버스 승차 대기소 설치입니다. 현재 면지역에는 승차장이 상당히서있는데 3개읍 지역에는 승차장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천시등에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비를 맞고 그래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기왕에 하나 둘 서있는 것도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읍에 대해서 24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이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35페이지 농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제작 설치입니다. 기왕에 저희 논산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세운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주 녹슬고 아주 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관내에 유수한 업체를 스폰서를 모집을 해가지고 제작설치 하는 걸로 그 방침을 정해서 또한 우리군의 특산물인 무공해 딸기를 간판에 넣어서 홍보효과도 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총 362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중에 250개의 승강장표지판을 스폰서를 받어서 3개읍 시가지와 국도, 지방도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현재 250개를 세워놨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12개소에 대해서 스폰서를 계속 받아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워놓은, 스폰서를 해준 그런 고마운분들 한테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항상 깨 끗한 표지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부록으로써 직원현황, 95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합니다마는 의원님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일동이 분발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운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영업용택시가 운영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 부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연구해 본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써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정차되어 있는 영업용택시로 인해가지고 시내버스가 주행선에 서 승․하차를 하는 예가 이건 뭐 다반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창업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유치까지 해놨는데 도산이 중소기업이 자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영진단이나 또는 전망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할 용의는 있으며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25페이지를 보면은 기업애로사항 수시 점검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진단이나 전망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한일이 있으며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5일 정기시장의 육성책으로 그지역 특산품이 팔팔하게 거래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책으로 5일시장의 노후된 장옥을 보수시키고 시장내 환경을 일신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시장환경 개선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출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석찬의원 거수) 예. 안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공해가 없고 고용효과가 많은 이러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방채확보에 주력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 논산군에 중소기업을 낼려고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산군 같은데는 군청주관과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잘 해주는데 우리 논산군은 너무 까다롭고 또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관과에서는 중소기업 공해가 없고 고용효과가 많고 또 지방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은 좀 성실하게 이렇게 좀 대해 가지고서 많이 유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노고하시는 우리 과장과 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박정희씨가 집권을 하던 시절에 참 경제의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를 내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 창원, 울산, 포항 참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업으로 국민의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채 50년도 되기전인 오늘에 비쳐보면 지금 아마 여기있는 본의원이나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지역에 가서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참 퇴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해단지화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김종필이라고 하는분이 대통령밑에서 우리 충청도출신으로 총리를 하면서 왜 경상도쪽만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고향인 충청도 특히 부여를 둘레해서는 전혀에 가깝도록 공장하나 유치하지 않느냐 이 부여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사람은 끄덕하지 않고 지금 부여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이라고 하는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가치로 보면은 참 지금 그 누구도 아 ! 부여라면 참 살기좋은 땅 아니냐 이러한 그분의 원모, 심려가 국민 각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아까 안석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직하게 이 공장을 유치하는데 다른 전라도라든가 인접 금산이라든가 참 친절하게 우리군 직원들이 나서고 참 유치할려고 적극적으로 애는 쓰는데 논산군만 유독 까다롭다. 그런데 저는 말씀은 뭐 까놓고 하진 못하지만 까다롭게 구는 우리군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 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산공단, 가야곡공단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기부양효과 우리 고용증대효과 많은줄 알고 있지만 별소리 다해도 우리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참 그 공해 상당히 많이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의욕적으로 참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공장을 유치하되 가능하면은 단 하나도 우리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공해를 배출하는 그런 공장의 유치는 100％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에 아마 논산읍으로 이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보예식장옆에 복개한데를 지금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임대를 해줘 가지고 아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논산읍내에 대여섯군데의 주차 공간에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느냐, 그리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액수까지 명시해서 주시고 어떤 근거로해서 자유총연맹 그리고 오거리에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논산읍 번영회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줬던 그 근거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유치 코자하는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는데 488만 4천의 비용입니까 ?

예 !

어디에다가 어느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시장을 비롯한 논산읍 일원에 화장실이 몇개나 있는지 아까연산에 5일 장터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 편의를 위해서 1,5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마련해 줬다고 그러는데 논산읍에 그런 노력을 단 한번이라도 기울였는지 논산읍의 지역경제과가 관장하고 있는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입니다. 90년도부터 바로 95년 오늘에 이르도록 공장유치를 위해서 우리 논산군에 산림훼손한 면적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읍면별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곡과 연산에 있는 지금 농공단지 부도내지는 잘 운용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시장에 가 보시면 특히 어물전에 가보시면 참 논산상권의 중심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환경이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의 노점상은 물론이고 논산의 시장상인 그리고 그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그 생선 참 썩은물 그위에 제대로 물청소 한번 되지 않는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득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 말씀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몇년동안 두고두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참 우리 시장 상인들과 상의도 해온 일이지만은 우리 논산시장 상권을 반드시 우리 군이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또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잘아시는 것처럼 수시로 전봇대마다 담벼락마다 90％ 세일, 80％ 세일 이러한 유명메이커 세일광고가 붙고 있고 일간지마다 하루에도 몇장씩 거의 뭐 대대적인 세일을 한다 이런 광고전단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논산군민 일반은 이 유명메이커 상품을 싼값에 좀 살 수 있겠나 하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김없이 이건 사기, 사기입니다. 95％ 세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팔어야 95％ 세일이 가능하다고 하는것입니까 ? 이 엄연한 이 사기불법 유통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제재행위를 그동안 해 왔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예식장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 몇푼을 주고 참 거기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는 다 강구 해서 해야지 지금 논산에 의류팔고 있는 사람들 성실한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하고 있습니다. 이 옷하나 잠바하나를 사입어도 이게 일회성 상품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 잠바하나 사면은 4년 5연을 입습니다. 그럼 시장상인들 장사도 안되는데 그런 외지상인들 그 기업형 상인들의 버릇을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둔다면 당신들의 행정이 이것을 단속해 주지않고 우리 시장상권을 지키는데 도와 주지 않아서 우리가 장사가 안돼서 세금낼 수 없다 집단적인 조세저항운동이 있을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선의원 거수)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예산 군관내 공동화장실 동수파악과 85연이후 신축동수로써 사용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그리고 사용불가 공동화장실 동수를 파악해 주시고 파악내용은 어느읍면,어디,어느곳을 정확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은진면 연서리 버스주차장앞 농협창고부지 약 5평의 공동화장실은 86년도에 신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300만원 정도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화장실 신축의 내용은 그 당시에 은진면 관촉리로 선정 예정이었으나 그당시 은진면 관촉리가 논산읍의 행정구역개편으로 편입되어가고 있었으며 또한 그당시 은진면 관촉리는 공동주차장옆 공동화장실이 약 10평이상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기에 주민의 편의상 은진면 연서리 주차장 부근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의 편의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당시 은진면장이신 박관수씨의 장소설정으로 본의원이 은진농협장 재직시 은진농협창고부지 약 5평의 공동화장실을 신축하여 약 1～2연동 안은 참으로 주민의 뜻과 행정의 고마움을 생각했습니다. 그후 사후관리가 어렵게 되어 매년 연초 논산군수 초두순시에 따라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누차 공동화장실 사용가능성에 말씀드리는 것을 본의원은 보아왔습니다. 농협에 있으면서 수선관리에도 본인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쯤은 완전히 방치되어 청소불결 사용불가까지 되어 있으니 군행정에서는 관내 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하고 주민생활에 너무나도 아쉬운 공동화장실 편의를 방치하고 저버리는 저의가 무엇인가를 성실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즉석답변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

네. 일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김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택시 운영난에 따른 부제조정 문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해 관계가 상당히 따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수업체별로 또 운전자별로 이게 이구동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논산군은 6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해도 이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저희들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앞으로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영업용택시 정차 이 관계는 참 저희들도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은 또 들어가 있고 이거 계속 지금 번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올린 그 운전자한테도 금년 1월 1일부터 쌍벌제가 적용이 되는 이 관계로 해서 운전자들한테도 지금 경각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서 차선을 버스주차장에 영업용택시가 서므로써 시내버스가 차선을 쓰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관계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도산 이런 관계의 진단관계라든지 지원실적, 문제점 이 관계는 아까 말씀을 올린것처럼 중소기업체로서의 가장 문제점이 자금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 재정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이중소기업체의 육성자금이라든지 지원자금할 수 있는 자금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시․군이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청 내지는 어떤 그 제일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융자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군도 앞으로 자금을 확충을 해서 최소한의 기업 우리 관내 기업체한테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확보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금년도의 경우도 저희가 상반기에 각 기업체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올린 아까 그금액까지 보고를 한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관내 업체한테 한푼이라도 더 융자를 받어올 수 있도록 은행까지도 도청까지도 수시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구요. 또 김용희 의원님께서 상거래질서 우일시장 장옥보수관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해놨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석찬 의원님께서 그공해가 없고 고용가치가 큰 업체는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 서 유치를 해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참 수없이 논산에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주로부터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이 공장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그 타 실․과에서 법을 검토하는 부서 이 공장하나가 들어올려면은 최소한도 법 20～30개가 검토가 각 실․과에서 검토가 돼야 이게 적정하다는 것이 판단이 돼야 공장하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논산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또 까닥스럽다 하는 그런 요인이 어딨나 하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시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지역도 공장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연 왜 이런 얘기가 외부에서 나오나 하고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논산군 전체면적 554㎢중에 41.75㎢가 공장입지 금지지역으로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탑정저수지를 둘레로 하는 그 공업용수차원에서 그러겠죠 ? 해가지고 가야곡이라든지 양촌 또 연산 송정리, 연산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선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는 이분들이 굉장히 논산공무원들이 까닥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논산은 제2훈련소라든지 항공학교 또 인접한 계룡대 이런데로 해서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러한 선호하는 지역들이 이런 금지구역에 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까닥스럽다 하는 그 요인이 여기에 있지않나 하는 그런 반성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실상 저희들 공무원들도 의원님들한테 자신있게 저희들은 절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것은 참 저희들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지역이건, 산림보호구역이건, 군사보호시설지역이든 최대한도로 금지구역으로 보존을 하되 공장유치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지역은 해제를 해야만이 이 지역도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겠고 아까 말씀하신 전라도라든지 금산 이런데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는 지역도 공무원들이 뭐 적극적으로 해준다하는 이런 얘기도 저희들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공장허가를 총괄 취급하는 저희 부서에는 금지지역이 뭔가 재조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이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더욱 친절하도록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용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좀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화장실 이 관계는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또 주유소관계 이관계도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차원에서 그 시장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유소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화장실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제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선 의원님께서 특히 그 농협앞에 버스주차장앞에 공동화장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관계는 저희들이 버스와 승강장과 관련이 된다면은 저희가 다시 이 관계를 재조사를 해서 뭔가 기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미약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사흘째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 참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째 김용훈이가 제일많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많이 줄이고 줄여서 드리는 자료이고 저는 그 한장도 그냥 뭐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자요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은 추석절을 인제 곧바로 앞두고 정말 또다시 기업형 외지 상인들의 발로가 예상됩니다. 논산이 제일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아주 무더기로 옵니다. 아주 하나의 기업형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과장께서 어떤 심증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것 이다라는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것 같은데 그 말씀을 지금 좀 해 주시죠.

저희 논산이 시장권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또 부여일부지역, 익산 저쪽의 그 망성이라든지 화산 이쪽이 논산시장에 와서 먼거리로라도 와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차비를 제하고도 그래도 논산이 싸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모여드는 아주 그 시장이 활발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매일, 장날 또 아까 말씀하신 추석절이라든지 이런때라면은 외지에서 차량에다가 그 노견에 와가지고 아주 그 많은 옷가지라든지 여러가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로 인해서 관내 시장인들로부터도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설과의 청원경찰이라든지 각읍의 합동읍면직원들 또 저희들 해가지고 이 관계를 합동 단속으로 해서 이 관계는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이 논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발한 시장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답지를 하고 있고 장날마다 지금 계속 이런 실정인데 이런 사항은 합동단속 경찰까지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청원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이 적극적으로 해야될할 의무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침에 이저 조간신문이나 석간신문에 끼어들어오는 85％,95％ 이 세일광고를 보면은 유독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식장하는 사람들 또 뭐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참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장사도 안되는데 기존 공설시장에서 그 가게를 하는 분들은 다 울상이고 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참 염치없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 추진사항을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4개 계로 정규직이 18명, 청원경찰이 17명, 일용직이 21명, 공익근무요원이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80년 5월 22일자로 충남고시 92호로 고시되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6.3㎢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둔산 공원에는 1연에 약 15만명이 우리군 관내에 관광객이 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총 614㎢가 각 지역별로 지정고시돼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간선 30개 노선에 377㎞로 그중에 81.8％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를 합해서 207개 노선에 555㎞로써 포장률은 35.3％에 그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교량현황으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총 159개의 교량이 가설돼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국도와 지방도에 10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는 총 12대가 확보돼서 있습니다. 9페이지 관계하천은 직할, 지방, 준용하천등 35개 하천에 210㎞로써 그중 81％는 모두 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하천의 수문은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로는 저수지, 양수장등 총 439개소가 있어 이중에 일부 군과 농조에서 분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는 17,860ha의 단면적중에 12,186ha가 완료되어서 87％의 경지정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사업성과로는 사업계획의 사전설명과 사업내용이 공개 확대를 실시하므로써 민원사항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주민들은 보상협의를 지연하므로써 건설 공사가 차질이 있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한 설득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관내에 포장된 군도 12개 노선88.2㎞를 대상으로 과적근원지를 중점으로 시장, 군수 책임하에 과적차량을 단속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8일부터 이후로는 계속 군수가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확보된 인력은 대상이 총 12명 입니다마는 상반기까지 현재 6명이 확보되었고 하반기에 6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단속방안은 단속반을 두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계획을 수시로 수립하면서 과적근원지에서부터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위험교량의 점검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산재한 159개의 교량 중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대상이 10개소, 개소대상이 6개소로 총 16개소가 정비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된 사항으로써는 그간에 모두 개소를 완료해서 금년까지 총 14개가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나머지 2개를 모두 개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중인 4개소중에 2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광석면의 눈다리공사와 용화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추경이 확보되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군도 5호 연무읍 고내리와 군도 12호 은진면 교촌리에서 성덕리까지 4.18㎞를 대상으로 12억 4,6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은 양여금이 7％,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상반기는 설계와 착공단계로써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76％를 마쳤으므로 하반기에는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당초 준공기간인 96년 6월까지는 동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입니다. 95년도의 계획은 연무면도와 광석면도, 상월면도, 양촌면도, 가야곡면도, 연산농도등 6개 노선 10.29㎞에 26억 2,500만원을 투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상월면도를 제외한 5개 노선은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로써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월면도는 94년도 이월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상월면도 는 현재 발주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노선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으며 나머지 3개 노선도 내년 5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역은 광석면 신당리에서 항월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계획은 6㎞에 약 3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마는 91년도부터 투자해서 약 1.5㎞는 확포장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1.38㎞를 2억원을 투입해서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약 20억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등화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논산읍 등화리 대건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0.6㎞를 대상으로6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현 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과 협의를 응하므로써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눈다리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교량중 한개의 교량으로써 총 53m에 총 사업비가 3억 5천이 듭니다마는 9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투입된 예산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억원의 군비가 아직 미확보되어서 상반기에 확보해서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한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은진면 방축리의 도로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306호로써 연장은 760m에 1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도 13호 광석면 신당리에서 이사리까지는 기 포장된 도로의 노견을 확장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750m로써 5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총 채무부담액이 2억 3천만원으로 이 예산은 96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의 진입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벌곡면 수락리로서 대상은 3.4㎞가 되겠습니다. 25억 7,500만원의 총 사업비로써 그간에 94연까지 18억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7억 7,300만원을 투입 모든 포장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조물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 20일까지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준공은 8월 31일까지 모두 마쳐서 조속히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사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총 7개 사 업을 224㎞를 시행을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완공이 되었고 하반기사업인 기성제 정비사업이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기성제정비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정비를 하겠으며 여름철에는 계속적인 하천제방의 순찰 을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상습침수지구가 강경 황산지구와 서창, 낭청, 양지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옥침수가 61동, 농경지 침수가 3.2ha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습침수지구 이주소요 사업비는 13억원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로는 수방단조직과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복구장비의 지정등 모든 사항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는 강우량을 자동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를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습침수지구의 이주 보상금은 현재 군비가 3억 2,500 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현지 주민인 황산지구와 서창지구 주민들은 사실상 이주사업을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로는 보상금이 현싯가에 절대 부족하다는 이유와, 두번째는 현재의 상업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무리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책으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기왕에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15일까지 계속 24시간 철야근무를 하면서 재해예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로 식량증산을 도모하기위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지정리 요율은 87％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약 5,600ha의 계속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 예정으로는 노성면 구암리에 약 55ha를 10억을 투입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에 모든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1월 1일까지는 모두착공준비를 완료를 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무리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을 설치해서 한해지역을 해소하는데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5,371ha가 수리답으로 조성이 완료되어서 86％의 수리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표수 사업과 지하수 사업 106ha를 대상으로 7억 400만원을 투입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은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표수사업인 산턱골 소류지는 총 사업비가 12억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억 4,300만원이 투입되어서 보상금 지급에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96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약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확보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연부터 면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 총 15개면중 도시지역과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면을 제외한 9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적면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시행중은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산, 상월, 채운, 은진, 두마는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달에 보조금이 영달이 되어서 모든사업의 착공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일반 정주권은 95년 12월까지는 성동, 광석의 도로포장공사는 모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신축은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적면에 시행중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그간에 대토예정지 보상을 모두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0일경에는 대토예정지의 보상금지급 통보를 하고 8월말일까지는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사업을 착수해서 96년 6월말일까지는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밭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밭에 대한 용수개발을 위주로 해서 채소나 과수, 화훼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경작로와 용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가야곡면 산노리와 양촌면 채광리에 64ha를 13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관정을 8공을 모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반정리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늦어도 9월 10일경에는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기존 수리시설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약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계속시설 의 노후화로 연차별 개보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소류지 4개소와 보 1개소를 대상으로 약 66.3ha를 1억 7천만원을 투입 사업을 모두 3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상월면의 소류지 2개소는 긴급예비비를 투입하는 바람에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8월중에는 모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기계화 경작도로의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공된지구내의 간선과 지선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장마루지구와 항월, 대촌지구등 3개지구 3.1㎞를 대상으로 2억 8,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되는대로 8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저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부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만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형건설공사 현황을 참고로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군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주민이 요구하는 건설사업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전력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의원 거수) 예. 김행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남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위험교량 점검 및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6개소내에서 4개소 완공 했고 2개소는 지금까지 안했는데 그 중에서 채운면 용화교량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68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7년 된 다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좁았기 때문에 교량자체가 좁고 또한 오래됐기 때문에 위험 하다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조사하셨고 또한 다시 교량을 놓는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왜 수리를 늦췄는지 앞으로 착공계획은 언제하며 준공은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적에는 교량문제가 원체 오래돼서 지금 교량 그 다리목이라고 하던가요, 그게 시멘트가 수월 찮이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점이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현의원 거수) 예. 이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군도포장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무 군도 3호선 포장에 있어서 연무 마산과 소룡사이의 군도가 현재 시멘포장으로 돼 있는데 버스가 지나갈려면은 사람까지 서서 한발짝 뒤로 물러가지고서 교체해야 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확장계획은 없는지, 또한 3호선 포장이 몇미터가 남지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은 정주생활권 문제인데 면 정주권 사업 순위를 어디에 두고 순위를 정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훈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대형관정을 16공을 착공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로 해서 식수가 단수된 지역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은 논산 부창리외 7개소에 하수도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다 끝났습니 까 ?

하수도사업 말씀입니까 ?

예.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 그래요.

예.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1호 이하의 도로공사를 보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참 심혈을 기울여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군 전체를 돌아보면은 상당히 부실한 공사로 판단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본의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갖고 있지만 지금 과장께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연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담임해서 건설한 도로와 교량에 대해서 보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각 읍면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한 사업자 그 비용, 또 보수해야 됐던 이유, 이런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6개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의회에 들어오기전에 논산 대교밑에 하상주차장옆을 우리 논산읍 4만 인구가 참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갈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부적출신 김영운의원의 입을 빌려서 당시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영운의원이 그때 질의를 했을때 지금 도청으로 가신 최성규 당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기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얻고 곧바로 김영운의원께서 군수와 부군수, 건설과장과 만나서 협의를 한 끝에 연차적으로 하상주차장옆을 시민 휴식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포함안된걸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모양이죠 ?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은 올해 뭐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4만 인구가 쉬고있는 우리 논산읍이 논산군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논산읍에 특히 대교리, 덕지리, 화지리 주민들이 상인의 자식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공부할 곳도 쉴곳도 없고, 우리 노인들이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부여를 간다든지 특히 공주를 가면은 한강시민공원의 참 어떤 축소판이듯이 아기자기한 여러가지 시민편익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안 계십니다만 연산에 가보면은 고양리라고 하는데 그 강변옆에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과연 그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한 것인지,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논산 하상주차장옆 더군다나 또다른 제2의 대교, 놀뫼대교가 건설된다고 보면 이 논산읍을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민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을 축소하더라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서면답변 이외에 즉석답변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산군에 온것이 5월 24일자로 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관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그외에는 내용을 파악한 뒤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화교가 68년도에 설치된 다리로써 상당히 노후됐는데 현재까지 개설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위험교량은 94년 하반기부터 위험교량 일제히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간은 겨우 군 재정형편이 허락이 되는대로 소규모 보수에 그친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위험상태는 누구든지 실감은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시행이 늦 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논산군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일선 시․군의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94연부터는 위험교량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대대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우리 논산군에는 위험빈도가 약 16개소가 위험교량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중에 위험빈도가 큰것부터 보수를 하다 보니까 용화교는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용화교는 어쨌거나 금년도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약 1억 2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도비지원에 부담되는 사업 으로써 꼭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선 포장은 현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아직 현장은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도는 그렇습니다. 내무부에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4개년마다 중기계획을 수정해가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주생활권의 순위결정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은 당초부터 정주생활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 지역과 오지면 지역을 제외한 전면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면이 개발계획이 수립이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책정되게 된 순위결정 사항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용수 관정 16공을 착공 완료하므로 인해서 인근의 식수가 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제가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식수가 현재 고갈되고 있다는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관정을 개발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관내에서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인근의 식수가 고갈되는 우려가 있다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일부 접수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본 농업용수로 인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그런것이 발생을 하면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16공으로 인해서 식수가 단수된 곳이 몇곳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연부터 95연까지의 건설과 소관 업무로써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수실적사업자, 비용 또 보수의 사유등은 서면으로 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논산 대교옆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고수부지 정비계획은 현재 구상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현재의 예산확보가 환경부로서 부터 중교천 정비공사비가 떨어져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주가 되는 대로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교천 보수공사가 발주가 되는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예. 안 계시면....

있습니다.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면요,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우리 군비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는 데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얼마를 투자를 하면은 얼마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포장에 우리 군비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다고 볼때에 우리 논산군쪽으로 어떤이익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물론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도로에 관해서는 지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92～9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그 당시부터 책정을 해서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동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거기에 집단시설지의 조성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현재 모든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모두가 설치가 된다면은 저희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수입을, 입장료를 거기서 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앞으로 도와 협의할 그런 사항으로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95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부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 기구는 주택계 7명, 도시계 7명, 수도계 2명, 시설계 2명모두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총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저희 논산군은 도시계획지역이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은진 5개 읍면으로서 총 계획인구가 11만 3,800명에 계획면적이 39㎢가 되겠습니다. 군 전체의 615㎢의 6.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공원은 42개 1,848,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어린이 공원이 30개소, 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 조성면적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수는 6,822등으로써 연간 보수등수는 2,674등으로써 보수율은 39.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주택가구수는 43,179가구로써 주택수는 39,857호로 보급률은 92.3％가 되겠으며 도시는 101％, 농촌은 84.5％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은 4개 읍면으로 시설구분은 29,200톤이며 급수량은 18,370톤입니다. 이중 급수지역은 논산, 강경, 연무,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은 왕암지구, 탑정지구, 연산지구 3개소에 2,057㎢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보호구역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5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7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자체수입이 34％인 22억 9,500만원, 의존수입이 44억 5,800만원으로써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 토지 특별개발기금, 농어촌 개발기금 합해서 90억 2,3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5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5년도 사업비 282억 8,100만원중 일반회계가 212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2건 282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이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시계획 1건,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14건, 상․하수도 사업이 3건, 주택건설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입니다. 3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결정된 계획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하고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절차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는 법적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논산읍이 40.22㎢강경이 4.8㎢, 연무가 14㎢,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4년 2월 21일 공공측량 성과도 고시를 완료하였고,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의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이용 계획변경 지연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95년 7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행정예고와 7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신청, 95년 11월에 지적고시 용역완료, 95년 12월달에 지적고시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총 14건중 3건은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필요성은 주민 교통불편 및 도심교통 체증 해소와 소방 및 분뇨수거 차량 진입의 원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써 논산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 290m 폭8m로써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3m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87m에 대해서는 10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개요은 연장 55m, 폭 8m, 사업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 27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진도 20％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10월말까지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사업량 98m, 폭 15m, 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교량 24m, 폭 15m로 가설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12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0m, 폭 15m로써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는 보상이 완료돼 있고 금년도에 토공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 억을 투자해서 모든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 232m, 폭 20m로써 16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분은 건물토지보상은 이미 완료돼 있고 현재 한동은 미철거중 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나갈 방침입니다만 현재 미철거된 건물 1동이 문제가 되어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산 연산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사업량 350m, 폭 15m로써 4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180m는 2억을 투자해서 기 시행을 했고 금년에 176m를 2억원을 투입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지만 금년도 8월이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연장이 102m, 폭 6m로써 총 사업비5억 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4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및 건물보상은 완료했고 공사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토지보상이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1억 6,500만원을 읍에 배정을해서 보상에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사업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대교리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강경 남교리 및 대흥리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하반기 계획사업으로써 하반기에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논산읍 취암․관촉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체육시설확충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체육진흥에 도모 하고자 하며 96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부지면적이 27,183평, 건축면적이 4,364평, 이중에 주경기장 관람석이 2만석, 경기장 면적은 6,244㎡, 경기장 규격은 400m, 8레인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는 라멘식 조립식 구조입니다. 주요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3면, 배드민턴장 2면, 배구장 1면이 되겠으며, 국제공인 1종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 차량대수는 296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174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국비가 2％인 3억 9천만원, 교부세가 25.7％인 45억, 도비가 17.7％인 31억, 군비가54.6％인 9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액은 11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고 49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95년도까지 전체공정 대비에 87.9％로 공정을 올리겠습니다. 스탠드 골조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전기시설 1식, 포장공 아스콘 포장이 80a, 소형고압블럭 244a, 소형 고압블럭 3a가 되겠습니다. 설비공사와 스탠드 공사 및 내부운동장공사, 주변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는 금년도 계획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계획보다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공종의 공사를 부분공종으로 추진하므로 예상공기보다 사업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또 계획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투자될 우려가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비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0억원중 11억원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미확보된 49억중 국비20억, 도비 10억을 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또는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한 바 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금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연장이 430m, 폭 20m로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어서 부지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후에 7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과 공사를 완료해서 공설운동장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취암, 반월, 지산, 덕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보건등 공공복리증진 및 주민편 익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화를 두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행면적은 79,398평, 계획수용 인구는 5,165명, 총 사업비는 63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군비가 4억 2천, 나머지는 체비지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평균 감보율은 27.4％로써 최고는 46.9％, 최저는 3.3％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0년 7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30일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투자율은 63％, 보상비 지급률은 72％, 건물철거는 80％, 종합진도는 72％가 되겠습니다. 95년 추진실적은 구획정리사업 5차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도말에 공사는 모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환지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논산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입니다. 택지개발과 대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와 시가화 주변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양질의 맑은 물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1일 2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65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고,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무 상수도 수원개발 공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연무 상수원인 왕암수원지가 수질악화 및 수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가화주변 급수구역 확대 및 상수도 급수량 증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무 상수원을 다른 방향으로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6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액은 10억 1천만원, 부족액이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검토와 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입니다. 우수에 의한 침수범람의 방지,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정비의 효과, 토지이용 및 도시미관의 증대를 위하여 4개 읍면에 총 1,378m에 소요사업비 3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읍면에 배정을 완료해서 지금 읍면에서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도시 영세서민에게 농촌주택자금 규모에 준하는 새로운 주택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동조례는 논산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논산군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협의는 농협중앙회 논산지부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 설치 시행규칙이 95년 7월 10일 공포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자금 융자금 지급은 담보물이 형성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 모습을 창출하고 전원기반 시설확충 및 정비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64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이 6억 8,8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6억,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15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시행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부 주택구조 개선이 430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3개소, 불량주택 개량이 380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량주택 개량이 380동중 80동은 현재 미착공중에 있고 9동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430동중225동은 착공중에 있고 205동은 아직현재 미착공중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3개 마을로 성동, 채운, 노성 3개 면으로서 현재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94년 이월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고 관촉사 주변 관광지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량으 로는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575m, 상하수도 공사가 배수관 매설입니다. 633m, 옹벽공사가 250m, 마을회관 및 가로등공사 1식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현안사업 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 부창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논산읍 오․폐수가 금강수계인 논산천으로 방류되어 금강수질보존에 위협을 주고,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오․폐수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95연부터 98연까지 4개년 계획으로써 시설용량은 1일 3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3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은 양여금과 도비, 군비로써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양여금이 53％, 지방비가 47％를 부담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한 분담금은 하수발생요인 제공업체로부터 분담금을 분담토록 돼 있으므로 하수도법 제32조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는 택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강산지구, 도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내동지구에서, 1일 택지개발공사에서는 4,186톤내동지구에서는 3,223톤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총 사업비에서 13.5％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10.4％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76.1％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와 의견을 나누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총 공사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국비보조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비율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40억 6,3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도 공영개발단에서는 31억 3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담금을 협의중에 있으며, 용역비 13억 2 천만원을 우선 납부하도록 요청한 바있으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선 6억2천만원을 납부하고 계획과 추진실적에 따라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담금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7월달에 발주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도 96년 2월에 발주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 용역은 96년도 5월 중에 완료를 해서 공사발주는 96년 5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과 직원명단과 개인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으며 설명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반면 민원 또한 다양합니다. 도시행정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의원 거수) 예. 이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복잡한 업무추진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22페이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 개설공사에 따른것을 보면은 그 공사가 약 내가 알기로는 10여년에 걸쳐서 다행히도 금년 9월중에는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연무에 가보면은 마산리에 도시계획도로가 6차선 공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그 공사 내역을 보면은 천안～논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그 지표 를 잘 몰라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높이를 몰라서 흙을 팠다 몄다 하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연무에는 인도가 하나도 없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읍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차선 공사를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영문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을 서면으로다가 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송덕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3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도 경제사정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과거 1970연대에는 집을 안짓겠다는 사람들을 가령 고속도로변이라는데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 해서 거의 반강제로 해서 빚을 많이 지고 어려움을 줬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서로 할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곡면 같은 경우도 200명이 넘게 지금 면사무소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불량주택 개량사업 물량을 보면 한해에 약 4～5채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금년 여름 갑자기 가 야곡면의 경우 30채가 배정됐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30채 이상씩 매년 배정이 되는건지 금년에는 좀 특별한 해라 해줬고 내년 부터는 또 3채나 5채가 배정이 되는 건지 이것좀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특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3％짜리 2연거치 18년 상환으로 1,600만원의 융자금을 첫째로 받게 되고요, 또 이사람이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건물을 등기할 때 등록세, 교육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도 물론 집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그런 면세혜택을 받게 됩 니다. 또 완공후에 향후 5년 동안의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기 위해서 불량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했다가 이게 영 안돼가지고 자기돈으로 또 더욱이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빚을 얻어서 자기집을 짓는 사람은 등기할 때 등록세도 다 내야되고 교육세도 내야되고, 재산세도 내야되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고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물론 이런 세제문제는 재무과에 관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주무과가 도시과니까 각 이런 연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돈으로 지었더라도 이 사업대상에 포함된 사람과 똑같이 혜택을 줘야 형평에 맞지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계속받고 자기가 빚얻어서 빚짓는 사람은 세금도 다 내야되고 아무런 혜택도 안주고 한다면 매우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상부에 보고하여 앞으로 자기돈으로 또는 빚을 얻어서 짓는 사람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은진면 토양리에서 채운쪽으로 나가는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그 산업도로에는 약 4년전에 포장을 해놔가지고 마무리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약 한 5m정도, 5m정도를 지금 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 포장 안한데는 기억자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가난한 농가가 한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의 세대주는 강창선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철거비용은 9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본인이 요구하는 돈은 아마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강창선이라는 분이 군수라든지 또 도지사라든가 어느 특정인으로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벌써 그집이 해결이 됐을텐데 엄청 그 가난한 농가로서의 그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에서 도로포장도 한 5m 안하고 철거비용도 해결못하고 그러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지니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아주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은 연산면 연산리 도로개설 문제인데 공사착공 기일이 4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임박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현재 방치돼 있습니다. 대형차가 그 주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주민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공기시한이 8월 19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업자를 재촉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없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복잡다단하고 또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과장과 관계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지 못하는 본의원이 서글픈 심정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논산읍을 돌면서 찍은 필름에 담은 한 20장이 넘는 사진을 과장께 먼저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번 표시를 한것은 황산빌딩옆에 놀이터라고 하는 광경입니다. 언제부터 그 공사를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그렇게 방치돼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은 황산빌딩옆 보도 및 불법폐기물을 볼썽사납게 노변에 적치해 놓은 광경이고, 3번은 경계석 공사가 마무리 된 실태입니다. 그리고 4번은 우리 논산읍에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관음사옆에 노인들이 간신히 쉴 수 있는곳에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구비해 주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노인어른들이 이곳저곳에 분뇨를 방류를 하는 그러한 녹지공간입니다. 5번은 부창리 철교밑에 가로지르는 지하도의 광경입니다. 그리고 6. 7. 8번은 터미널부근에 소위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시범가로의 부근 보도블럭의 현재상황 입니다. 그리고 9번은 아마 완공했다고 하는게 한달 내지는 두달 아니면은 3개월 이내에 완공이 된 것 같은데 부창리 건널목옆 주유소옆에 하수도공사를 했다고 하는 그 모양이 그렇습니다. 언제 했는지 이것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에는 오거리 시민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본의원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면은 참 논산읍민 뿐만 아니라 논산군민이 모두쉬고 있는데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꼭지가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거기에서 물한모금이라도 맛있게 먹고 쉬었다 가는 곳인데 물 나오기는 커녕은 고사하고 완전히 그 경계석 같은 쓰레기 더미로 적치해놓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13번 시범가로의 경계석 공사,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이 그렇습니다. 14번 시내 보도블럭 공사 현황입니다. 15번은 부창리의 대화주택앞의 하수구가 그렇게 뚜껑이 함몰돼 있고 시멘트포장한 길이 함몰돼 있는 현장 입니다. 그리고 16번 사진을 보시면 부창리육교에서 내동․강산지구 택지개발한곳으로 도로가 관통이 됐는데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쌘뽈양로원쪽을 관통해서 학교에 가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 도로가 관통이 돼 서 양쪽에서 차량이 주행한다고 볼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학동과 시민들을 위한 육교가 건설돼야 된다고 하는 시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17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 보도경계석 공사를 한 완공한 그 현장입니다. 18번은 내동․강산지구 보도블럭 공사를 한 꼴이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19번은 시범가로라고 하는 오거리의 옹벽이 그렇게 그 뭡니까 ? 베니어합판이 그렇게 나와 있는 참 아주 초라한 모습이고, 철․육교를 뭔가 위험을 느꼈는지 철주로에서 지주목처럼 받쳐 놨는데 그게 먼저 떨어지니까 얼기설기 그냥 두드려 박은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번 이게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대교 하상주차장 위에 스탠드라고 하나요, 그리고 주의 표지 석입니다. 이런 공사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을 지켜보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이렇게 유독 논산에서 일어나는 도시행정으로 계획되고 건설되는 일들이 모두 부실의 덩어리냐 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과장님과 도시과 직원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인근에 있는 부여나 공주로 좀 쉬 실겸 해서 머리도 쉬실겸 돌아보라고 출장이라도, 특근휴가라도 줘서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부여나 공주 우리 인근지역에서 이런 참 초라한 모습, 아주 흉물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논산군 행정, 도시과, 건설과 모든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그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들이 그렇게 부실한 공사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누명을 쓰므로 해서 시민감리단을 구성할 것을 우리 의회에 정식 제의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리아나 빌딩 지금은 아원건설, 아원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의 하수도가 어느쪽으로 방류하게 돼 있는지 그 위치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이 이 취암 내동․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왜 거의 같은 시기에 택지개발을 하는 신도안 계룡 엄사지구를 보면은 그 전신주가 하나도 지상으로 돌출된 것이 없는데 유독 우리논산 택지개발사업 지구에만 지상으로 돌출돼서 전봇대의 숲을 이루고 있느냐, 왜 우리 논산군민은 3등 군 민이란 말이냐, 이런 소리를 듣고 거기 가보면 정말로 과연 전봇대 숲을 이루고 있고 정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것 조차도 적어도 1연앞 조차도 내다보지 못했다고 하는 단정이라고 하는 시민의 일치된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계획이 되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다같이 경악했던 삼풍아파트의 붕괴사고로 해서 수백명이 참 죽어가는 참상을 보면서 이 수도시설이 제대로 되기도전에 완공검사,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기도 전에 사전 입주를 했던 아주아파트 또 그리고 동신아파트, 놀뫼아파트 그리고 5층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인벤트리 재고조사의 의미로 원광대 산업연구소나 충남대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이 시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라도 살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한 안전진단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층이상 빌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단 한번이라도 한빌딩에 대해서 세목별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지산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군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지산아파 트 주민들은 지금도 군이, 군행정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상호신용금고와 화지산아파트 주민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이 도시일원을 살펴보면은 택지개발을 하는 곳곳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참 수려한, 미려한 건물을 짓는것이 아니라 유독다른지역에 비해서 조립식주택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논산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 강산택지 기반조성 사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강산 택지기반 조성사업이 완성단계에 있는데 강산 택지의 서쪽 부창육교와 연결되는 로타리에서 강경 방향으로 폭 15m의 간선도로가 200m쯤 가다가 중단돼 있습니다. 마치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휴전선 철길 종단지점처럼 중단상태로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하반기 사업이나 현안사업 계획에 없는 것으로 봐서 연내에 사업계획이 없는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강산 택지개발사업계획 입안될 때에 도시계획사업 조건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도로를 완성하지 않는 단계에서 택지기반조성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당시 논산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소신있는 지역개발 행정을 수행했다고 하실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보건데 당초부터 토개공에서는 본 도로개설을 택지개발지구 기반조성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뒤로 미뤄놓고 택지개발지구내의 모든 사업을 완료해 놓고 이제와서 부동산 경기침체니 개발부담의 과중이니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타협 내지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에 논산군에서는 말려들어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이 어떠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사업이 택지기반 조성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군에서 관련기관과 감독기관을 통해서 서둘러 종용했던들 오늘처럼 공사를 하다가 마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이 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본 도로가 개설되면 논산 외곽도로 완성전이라도 현재 대교로부터 개설된 부창육교를 통해가지고 강경방향으로 왕래하는 시내를 경유할 필요가 없는 수많은 교통량을 수용해서 논산 시가지 교통체증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의 시행방법과 그 시기는 언제일 것 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서면답변외에 즉석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심도시계획도로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심도시계획도로공사는 8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새마을지도과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수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연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 미철거돼서 아직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8월 2일날 재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지금 업자를 불러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8월중에는 끝맺을 계획이며 마산리 도시계획도로의 토공문제가 파냈다 다시 부었다 한다는 사항은 국도확장공사와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국도확장공사의 표고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토양을 그 도로에 지금 붓고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공사를 시행할 시 공사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딴데 남는 토양을 거기에 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1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3억이 확보가 돼서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그옆에 용수로가 있는데 용수로 부근에 있는 도시계획선의 폐쇄용의와 용수로를 복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남부순환도로공사와 연계해서 관리청에 그 인근에 있는 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도시계획선의 폐쇄에 관한 것은 현재로써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세부된 검토후에 다시 서면으로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복개에 관한 사항은 이미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연차 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면에서는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사업비는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주택 개량에 따른 물량이 부족한데 많은 양을 배정할 수 없는지, 각종 세제면제는 불량주택개량 사업자에 대해서만 면제의 특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량증가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년도별로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며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제면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알수가 없는데 그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리～채운간 산업도로 그 곡선부의 미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건물이 미철거된 상태여서 포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왜 미철거를 했는지 현재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확인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선거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업무폭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공사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자를 저희들이 며칠전에 불러서 공사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8월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여가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의 방치라든지, 보도블럭, 경계석이 파손되어 통행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은 저도 느낀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보수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되지않아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기동순찰반과 기동수리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파손 개소는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감리단을 구성을 해서 감리를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공사시행시에 인근 주민을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리아나백화점옆의 하수도에 대한 방류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산지구나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지상으로 전주가 숲을 이루고 있는것은 저도 몹시 불쾌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이미 완공이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만 사업비를 확보 되는대로 우선 확보되지 않다 하 더라도 진단반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진단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세목별 내용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지산아파트 주민에 대한 민원과 중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민원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조립식건물을 지양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여러번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조립식 건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로서 조립식 건물을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산택지개발지구 서편에 도로 200m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시 택지개발사업의 부대조건으로 연무에서 부창육교와 연결되는 도로와 지금 말씀하신 서쪽으로가는 도로를 200m만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누락된 것은 재정형편상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추경사업이나 내년도 본사업에 추진해서 강경에 나가는 국도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1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불량주택 개량사업 전체적인 물량과 년도별, 각 읍면별 배정물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과장께서 아주 성의있고 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는 진실한 답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참 정말로 초선의원으로서 제대로 참 정곡을 찍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중언부언드린 질의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논산읍이 그렇게 누구든지 이해하기 어렵고 짜증나는 도시행정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같이 걱정하는 논산에서 장사를 해도 논산에서 살기는 싫다, 떠나고 싶다 바로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의있게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참 인벤트리라고 하는 재고조사를 한 다고 하는 심정으로 전개를 해 주신다면은 처음에 약속을 드린대로 본 의원은 정말 여러분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참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과 그 산하 계장님들 여러분 배석하고 계신데 참 단문한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속상하게 해 드렸던 부분이 있다면은 말끔히 씻고 이 본회의장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양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5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민방위과는 민방위계와 병사계, 교육훈련계로 3계가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현황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1종에 48명, 2종이 1,096명으로 1,144명이 편성이 돼 있으며 가용자원은 885명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12개 업체로써 농림수산업체가 2개업체, 통상산업이 1개업체, 건설교통이 5개업체, 보건복지가 3개업체, 정보통신 1개업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로는 3층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과 논산, 강경, 연무읍사무소에 경보시설이 설치돼 있으 며 재난경보장비시설로써는 11개 면사무소와 33개 재난취약마을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5월 8일자로 소방업무는 공주소방서로 이관이 됐고 의용소방대 업무만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119대에 현재 인원이 63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현황은 지역이 15개 대에 7,615명, 직장이 4개 대에 436명 그래서 계가 19대에 8,051명이편성이 돼있습니다. 편성내용은 계급별은 장교가 177명 하사관이 748명, 병이 7,126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민방위대 조직은 통리대 450대에 16,494명, 직장대가 53개대 2,314명, 기술대가 1개대에 97명해서 505개대로 조직되어 있고 조직인원은 18,905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5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은 사고 및 재난취약지 45개소를 현재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5월 23일날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모니터요원 818명에게 엽서를 배부해서 위험요소가 발견시 통보토록 한바 11건이 접수돼서 8건을 처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점검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될 시는 정밀분석을 해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및 가용자원을 최우선 투자를 해서 보수 및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력동원 자원정비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한바 있으며중점관리 대상업체 전기, 통신, 건설식품등 12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중에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을지연습 95 실시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동안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을지연습 실시동안에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문제점을 충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을지연습 95 실시가 되겠습니다. 95 을지연습에는 연습목적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전시대비태세 확립과 관계요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 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주요 중점훈련으로는 연습각본에 의한 통제형 연습으로 실시되며 도상연습을 위주로 해서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연습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이 되겠으며 연습실시는 사건메시지에 의해서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이 실시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매월 1일과 15일을 정기소집일로 정하여서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학기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급을 27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5회에 걸쳐서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42명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기진작 차원으로 11월 9일날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게 되며 범국민 불조심의 생활화 운동 전개와 우수 민방위대원 표창 및 각종 시범 훈련과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상연락망 체제를 정비해서 화재발생시 긴급출동 진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장정 징병검사 입니다. 장정 징병검사는 1976연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동안 충남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는 대상이 1,599명중에 1,458명을 수검 완료하였고 미수검자41명은 병역법에 의해서 연기 처리된 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징․소집 집행입니다. 여기에서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되면은 징집이 현역이 되겠습니다. 996명이 있었으며 소집은 95명이 소 집이 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철저한 자원관리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전․출입을 수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신상이동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원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태세 확립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3,616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심상이동정리, 대체지정등 집행능력에 주력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집행한 바 16부대에 하령인원이 762명이 하령되었으며 응소는 754명이 되겠습니다. 불참자가 8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건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이미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동원자원의 적재적소 지정등 병력동원 훈련소집의 완벽한 집행으로 해서 동원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근무요원 복무관리 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35명이 인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근무규정사항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취․정수장 보호가 3명, 상수원 감시가 둘, 하천감시 5, 공원감시 둘, 산림감시 15명, 교통질서 5명, 과적차량단속 3명 해서 3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면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9개대에 대해서도 민방위대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6회에 걸쳐서 자원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40개대에 대해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실효성있는 훈련의 실시로 국가안녕과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반기 교육을 6,466명에 대해서 교육을 4, 5월, 6월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경․군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 요원의 전문교육을 6명에 대해서 실시 할 계획이며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6,156명에 대해서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율신고 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3월중에 주민신고망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내용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기본신고망이 2,176개망, 특별관리망 252개망, 이동신고 요원 440명, 고정신고원 368명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월에 주민신고망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6회에 걸쳐서 방범비상벨을 점검하고 주민신고 홍보물은 제작 배포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의원 거수) 예. 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책이 나와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역의 재난대비를 위한 불침번역할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나 춘절기에 있어서 산불이 났을때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산불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 이런것들을 볼 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은 대단히 크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작금에 있어서 소방서 신설로 인한 소방직 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갈등문제 아니면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 이런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차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세하게 좀 설명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희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에 있어 추진실적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지급에 있어 5회에 4,339만 4천원을 지급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5회가 지급된 횟수인지 출동횟수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출동인원이 몇명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민방위과에서 재난이 생긴다든지 또 나라에 어떤 참 전란이 생긴다든지 할때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장비의 표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가지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관리상태를 어떤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전쟁이 생긴다고 보면은 생화학전을 비롯한 화생방전에 대비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시 우리 군민을 화생방전, 생화학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뭐 물론 다른 훈련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유사시에 민방위과에서 우리 논산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편재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즉석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님과 김용희 의원님, 김용훈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5월 20일자로 이곳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종근 질의하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다면은 서면답변으로도 응할 수 있다면은.....

좋습니다.

윤종근 좋습니까 ?

아....

윤종근 김용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7월 몇일이죠 ?..... 7월 13일이죠 ? 5월 20일에 논산군청에 과장으로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20일, 6월 20일 한달여를 훨씬 지난 시간속에서 지금 본의원을 비롯한 두의원 세사람의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것도 지금 답변을 못할 정도로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천만뜻밖이고 깜짝놀랄만한 일입니다. 항시 참 재난에 대비를 해야되는 이 민방위과의 책임자로서 지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차후에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도록 할것이고 다른 선배의원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윤종근 민방위과장께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부의장 가만히 있어봐요. 이 앰프가 커졌다 적어졌다 거기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 뒤에서.... 예 ? 톤이 높아지면 줄이고 얕으면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 ...... 예.

윤종근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명예로운 당선으로 군의회 진출하신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5 상반기 성과와 교훈,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끝으로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중 면적과 농업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한달에 기상은 평균기온이 섭씨 12.9도로 충남 평균보다 약간 높고 강수량도 225mm가 많으며 일조시수는 282시간, 무상일수는 20일 적은편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3개과와 9개계, 15개 읍면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직 43명과 지방직 8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이며 예산은 13억 9천만원으로 군 총예산의 1.3％ 산업경제비의 7.6％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있어서는 토지가 대지와 논을 합하여 3,000평, 건물은 보관과 부속건물등 493평입니다. 다음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입니다. 보고드릴만한 주요성과로는 일품벼등 고품질 품종을 14,373ha에 확대 재배했고 벼직파재배는 총 식부면적 의 8％인 1,208ha입니다.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 10,000주를 생산 보급하여 본답 5ha에 재배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 자두시설 실증재배를 금년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9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교육은 주곡의 경쟁력 강화기술 보급등 14개 항목에 걸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곡의 경쟁력강화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벼직파재배 1,208ha등에서 건답 줄뿌림이 30％, 무논골뿌림이 33 ％, 손으로 뿌린 손뿌림이 29％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효과는 노력이 14,500여명, 생산비는 2억 5천만원을 절감시킨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논을 갈지않고 재배한 무경운벼 생력재배 실증시범포를 3,000평을 운영하여 지난 7월 7일날 동 농가200여명을 모시고 중간평가회를 가졌던 바 작황이 아주좋아 농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확대 보급될 전망입니다. 고품질 찰쌀보리 생산은 부적면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11ha를 재배하여 33톤을 생산 농협수매하여 청결보리 쌀을 1㎏ 소포장 판매하여 지역특산품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당 1,800원씩 거래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00포대를 재배하여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벼육묘 자동화 온실 시범사업은 시설자동화로 모길이의 생력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추진한 그 실적은 PC온실 80평에 12,500상자를 육묘하여 83ha의 논에 이앙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종자의 신장과 싹틔우기파종, 물주기등이 완전자동화로 이루어져 관행에 비해서 76％의 노력절감효과가 있어 농촌일손부족현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전국 제일의 신선딸기 명산지화를 위해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작형분산으로 주년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환경개선과 첨단기술 실천으로 품질을 향상하여 수출농업을 실현하고저 합니다. 우리군의 재배면적은 835ha로 전국의 16％, 충남의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소에서 조직배양한 우량묘를 생산보급 하였으며 화아분화 촉진을 위한 야냉육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딸기 소득추진은 저희들이 5개면 90농가를 조사한 결과 10a당 소득이 478만 8천원으로 우리군 전체 소득으로 환산하면은 약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240억원, 93년도에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량묘 생산과 시설개선, 적기 정식지도를 착실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배와 자두시설 재배는 고품질 과수생산과 단경기에 출하하여 소득을 높이고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두는 1개소, 배 2개소에 연동하우스와 온풍난방시설로 자두는 노지보다 20일 앞당겨 수확하여 노지보다 약 5배 많은 소득을 10a당 630만원 올렸습니다. 배는 노지보다 약 한달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배도 10a당 800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원예, 축산 시범사업은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에 의한 생력화로 노력과 생산시설 절감하고 첨단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는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고품질화하고 단경기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시범, 신선채소 생산시설 개선시설, 과실 품질향상 선진기술시범, 포도 단경기 품질 고급화시범, 전통가축 사육시범축산폐수정화 톱밥토양 여과시설 시범, 축사관리 영상모니터 설치시범등 19개소에 시범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맷돌호박 장기저장 기술의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만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7,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맷돌호박의 저장기술 개발로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상품성을 제고시키면서 단경기인 봄에 높은 값으로 판매하여 높은 소득 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가를 이미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팀 구성으로는 건양대학교 교수팀과 농촌지도소 간부반, 농가로 합작연구개발코저 합니다. 현재 저장시험되는 맷돌호박재배는 3,000평을 파종 완료했습니다. 작황은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참게양식입니다. 환경오염으로 멸종된 우리고장 자랑인 노성 참게의 옛명성을 회복함은 물론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단백질 식품인 고급선물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저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한 실적은 농가선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도피방지망과 치게양식장을 설치하여 금강참게 10,000미를 지난 6월 21일날 입식하였습니다. 이 참게는 내년도 10월달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참게가 거래되는 싯가를 보면은 수컷이 한마리에 10,000원 암컷이 15,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은 벼를 심은 논에 청동오리를 방사해서 그 벼논에는 비료도 안주고 농약도 안주는 그런 상황에서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무공해쌀이 생산되게 됩니다. 아울러 오리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판매해가지고 이중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와 소득작물 예찰포를 설치하여 사전예방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 토양 세부정밀검사는 5개년 계획으로 전군내 밭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개면에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2개면에 2,000점 시료를 채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민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4H회원 376명을 후계영농주로 양성을 하고 농민후계자는 기술농업을 실천하고 핵심요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528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농촌여성 정서를 위한 취미반을 조직해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 728명은 수입개방 대응핵심활동체로 육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총계획 348호중에서 108호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소에서 83연부터 95연까지 실시한 주거환경 농가는 1,431호가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는 6개소에 3개소가 완료돼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 딸기잼이 3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 분말가공, 향토 음료, 전통메주등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겠습니다. 노인 일감갖기와 늘푸른 마을 육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11항에 농민교육 훈련입니다.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응한 전문기술을 함양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농민들에게 자신감있는 영농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실시한 교육실적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개방화 대응 연중기술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등 66회에 7,0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교육훈련은 품목별 영농단계별로 생산과 유통 그리고 경영의 종합교육과 품목별 농민조직을 중심으 로 한 상설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입니다. 현지 순회수리로 기계화영농의 농민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수리실적은 37회에 530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주기종은 방제기와 이앙기,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리시에 3천원 미만 부품 1,145점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으며 3천원 이상 부품 108점은 원가 판매해서 이 금액은 금고에 이를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항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우리군내 농민들의 우수사례와 첨단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인쇄물교재 21종 11,8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보도로 TV, 라디오 홍보 16회, 신문보도는 지역신문, 주간신문, 중앙신문등 214회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농민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앞으로 현안사업 농촌지도소 이전계획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센타로전환 육성하고 각종 첨단농업시설을 설치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의 필요성은 현재 지도소의 부지가 협소해서 모든 기능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주요시설 계획은 자동화 하우스 딸기조직배양모주포, 톱밥토양 여과 폐기시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로써는 종합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조직배양실, 농기계수리실, 생활과학관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 6천평정도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만군 재정형편상 열악으로 확보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구입비는 군 예산으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현청사를 매각한 대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지도소직원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 감사한 말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 생산환경이 또 생활환경이 이토록 열악하고 어려워져서 너도 나도 농촌을 등지고 떠나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나마 남아있고 농촌에서 뭔가 해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참 말없이 묵묵하게 농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소장님과 우리 농촌지도소 참 직원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군청의 산업과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차라리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이 우리 농민들이 참 어려울때 믿고 의지하고 상의할 수 있는 진실한 운용기관으로써 우리 농촌지도소로 이관이 돼야 될 전이 돼야 될 부 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군수산하 기관의 장으로서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면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문외한 입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제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받고서 과장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땅심을 돋구는 지력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의 문제에 대해서 참 농협에도 농기계수리센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 협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오지를 중심으로 참 찾아가서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여러분의 그 참 정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

예. 서평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 정원 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건물이 협소해서 이전하였다고 하는 얘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연 타당성이 없는 얘기일뿐더러 지금 부적면에 있는 시험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사무실 문전에 시험포가 있어야만이 지도소가 잘 되는 것인가 ? 각 읍면에 14명씩 나가있는 직원들을 뺀다고 그러면 현 지도소에 있는 직원이 몇명인가 현 건물의 평수로 본다고 그러면 논산군청에 있는 직원들의 평수에 4～5배가 넘는걸로 본인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소하다고 그러면 농촌실정을 외면한 아주 쾌적한데서 근무하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전연 타당성이 없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도소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즉석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질의하신 논산출신 의원이신 김용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1항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땅심 넓히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질이 점진적으로 지력이 약해집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퇴비를 사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줬습니다 만은 지금은 가계가 인력부족으로 퇴비를 지원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지도하는 것은 볏짚을 쓸어서 집어넣은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을에 수확할때 거의 콤바인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콤바인기계에 그 카트기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끊는 기계 짧게 끊는 기계 작동으로 인해서 짧게 끊어가지고서 전부 땅에다 다시 환원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시행한다고 그러면은 유익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만일의 경우 볏짚을 쓴다고 집으로 가져갈 적에는 그마만큼 지력이 약해집니다. 저희들도 무척 지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기계 이동수리는 김의원님께서 노고의 말씀만 계신걸로 제가들었는데.... 그 다음에 연무출신 의원이신 서평석 의원님께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전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따진다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주위에 시설하는 하우스는 지금 남의 땅을 1,500여평 임대해가지고 하우스를 시설해가지고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여러가지 시설해 놓고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해서 그 시설이 필요한거지 저희들이 쓰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쓰는 시설은 사무실이고 나머지 여기 나와있는 각종 실증시범포 과학영농시설 이런것 등등이 면적이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견학장,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확장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됐습니다만은 다음에 추진하는대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

예. 지금 답변이 성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좀 전에 질문한 말대로 한다고 그러면 각종 실증시범을 하는 시범포 소요면적이 몇평정도가 필요한 것인가 또 여기에 따르는 인력은 얼마나 필요로 한 것인가 ? 사업계획의 발표는 전연 안돼있습니다. 그저 가상적인 부분의 지도소 이전문제의 얘기만 나와있지 전연 내용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하는 부분은 몇평이 필요로 하고 우리 논산군의 예산이 얼마인데 이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것인가 또 지금 1,500평을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임대료는 그리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지도소가 운영돼야 되지 꼭 지도소 명칭의 이름이 붙은 등기가 나 있는 땅에서만 각종 사업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가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

서평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같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인가 강원도 평창지역에서는 앞으로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또 EU 유럽연합의 출범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등으로 해서 열악한 생산환경을 극복해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전국에서 참 뭐라고 할까요 각종 나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물 수분조절까지 해 가면서 생산해내는 그 공장과도 같은 광경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신분이 계신줄 압니다만은 본의원은 반드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농업 농산물을 생산하는 행위도 경제행위임으로 해서 수지맡는 농민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 보다 과학적이고 이첨단장비를 갖춘 그러한 농업생산시설 또 기술 또 거기에 준하는 인력 우리 농민의 교육,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이미 신축완료한 서천군의 경우가 8,600평, 부여가 13,400평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논산군 농촌지도소가 6,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지금 부지를 매각해서 일부 충당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

예. 건축비만 지금 생각.....

그렇다고 보면은 참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군이 군이 그동안 소외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의 지고지순한 진선진미한 뜻에 참 합력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가지 좀 본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는 부지확보계획이 6,000평이라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추정해서 그냥 3억원이라고만 밝히셨는데 좀 추상적이긴 하겠지만은 그 추진실적이 나와있는 것처럼 종합검증실 조직배양실 뭐 가축질병진단실 뭐 등등 세목별로 예산내역을 필요한 예산내역을 밝혀주시면 본의원이나 우리 군의회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님에 대한것만 답변하세요.

서평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수도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서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청사신축이 750평, 과학영농시설이250평, 새기술 실증포가 2,500평, 기타 자동화시설 그런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별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관계는 우선 임대기간이 안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을 거기에다 할수 없고 해서 일 단 완전한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땅에다가 하는것이 원칙이고 또 허가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지 않을것 같아서 기왕이면은 내땅을 사가지고 건축하는것이 옳지 않나 해서 일단 건의의 말씀을 올린겁니다. 그리고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우선 부지 6,000평에 대한 3억원만 우선 군비로 사주시면은 건물을 2단계로 매각을 하고 그 건물대 가지고 도비하고 합쳐서 건물을 신축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 내용을 좀 필요한 예산을 종목별로 여기에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역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지도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선거에 영예로운 당선을 하시고 본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8페이지의 보건소 기구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등 3개계의 기구로써 30년간 보건소 직제가 변화없이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가정간호계가 신설이 돼서 지난 7월 1일부터 4개 계로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13개소 또 보건진료소 26개소에서 143명의 저희 직원이 보건의료업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년도 상반기 보건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환자의 진료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하며 보다나은 양질의 의료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일반환자와 치과환자 39만 5천명 진료를 계획하고 상반기중에 24만 9,100명을 진료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치시술 사업입니다. 불우영세층 노인의 의치를 수복시켜드리므로써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부터 15명을 추천을 받아서 지난 6월말까지 예진과 사전진료를 마치고 7월 5일부터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영세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이 의치시술사업은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혜자 되시는 분에게는 70～80만원의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써 재료비는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시술 및 진료는 저희 보건소 치과의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50만원으로써 15명을 의치시술을 완료하게 되면 약 9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 고 추가로 2～3명을 더 선정해서 시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취학연령층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자 색출검사,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소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취약지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관내 축사 일제소독약품이 확보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빈틈없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독은 기존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약품들을 우선 땡겨서 축사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사항입니다. 의․약업소의 불법행위 감시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관내의․약업소에 대한 감시를 실시를 하고 무허가 약업자 한명을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 앵속개화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를 해서 앵속재배자 열네건에 214본, 대마 다섯건에 108본을 수거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인구를 확대시키고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써 결핵감염을 방지하고자 상반기중에 6,400명을 대상으로 결핵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는 295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지속적인 피임보급을 통해서 적정인구를 유지하도록 하고있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가족계획 불임시술 83명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등 6,0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정신박약 아에 대한 사전발견 진단으로써 지금현재까지 통계상으로는 3천명당 한명이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 금년에 한명이 발견이 돼가지고 전문병원으로 조치를 해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성암 검진 사업입니다. 성인병의 증가추세에 대응하면서 모성에 대한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목적으로 35세 이상 여 성을 대상으로 자궁암과 유방암검진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검진결과 유소견자가 여덟명이 나왔습니다. 이 여덟명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에 안내를 해서 정밀검진를 받고 치료를 할 수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통합 보건사업 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병 증가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 보건진료원 총 망라해서 가정방문을 통해가지고 상담과 지역사회 건강진단 조사를 실시하면서 당뇨, 고혈압등 성인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자아관리능력을 갖도록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7,600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관내 거동불능자 전원을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고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합병증의 예방 및 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실등록인원 200명에 대해서 월 1회이상 방문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환자는 등록관리를 하고 또한 완치자는 퇴록하는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간질병환자 관리입니다. 소외된 불우계층에 의료혜택을 주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간질병환자 조 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에 160명의 간질병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백제병원 정신과 의사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풍진예방접종과 영․유아 혈액형 검사 사업입니다. 풍진에 대한 기형아의 출산을 예방하고 영․유아에 대한 조기 혈액형 검사를 하므로써 응급시에 부모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전원 상반기에 풍진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지소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587명의 혈액형검사를 해 드렸으며 하반기에 도 계속해서 검사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논산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고 보건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리 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진료소의 여러분께 참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역사업의 난에 대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연막소독 잔류소독을 70회, 120회 했다그러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논산군 전역에 대한 사항이죠 ?

예.

이것을 읍면별로 몇회씩 소독을 했는지 나눠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차가 이 거리를 참 소독을 하면서 지나다니면 우리의 자식들이 특히 유치원에 다니든지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 다니면서 지칠때까지 그 연기를 들어 마십니다. 그래서 이게 소독약인데 파리, 모기를 구제하기 위한 소독약인데 걔들이 저렇게 쫓아다닐때 어떤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있을 것이냐 본의원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막소독 분산액의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특히 우리 유아들의 국민학생정도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참 말없이 묵묵히 우리 시골에서 진료소에서 우리 군민보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료소별로 진료소별로 1년동안 진료소를 이용해서 그 질병을 치료를 한 그 환자들의 숫자를 진료소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그 공중을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논산군에 참 여러분께서도 우리 소장님이나 여러분께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다방에 종업원 둘이 에이즈 보균환자였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짓을 하고 행방불명이 됐다. 또 어느식당에 누가 있는데 어떤짓을 해서 무슨 에이즈 보균자들이늘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어떻게 자리를 같이해서 또 늘어나고 또 어떻게 해서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에이즈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도 회자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그 참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참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그 예방방법 가장 효과적인 예방방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에 실질적으로 에이즈 보균자가 양성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여러가지로 해서 아마 비밀 그대로 분류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할 수 없다면 뭐 할수 없습니다만은 보고를 해 주실수 있다면 어느지역에 몇명정도,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 일반이 특히 참 아까도 이 회의전에 존경하는 우리 도용희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역차가 한번 들어와 버리면 참 저변층에 있는 기층민들 일수록 위로를 삼습니다. 그 저쪽 대교동쪽 특히 취암1리, 2리 이 수로쪽 참 변두리 쪽일수록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 오염된 하천이 있는 곳등을 대상으로 해서 더 철저한 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4일전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진료소에서 정말 위급한 환자 한분이 그 배를 움켜쥐고 갔는데 퇴근을 하던 어느 여직원이 그 환자를 자기차에 태우고 대전 어느 종합병원에까지가서 그참 죽기직전의 복막염환자를 자비로 100여만원 가까운 자비로 해서 고초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전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선진미한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러분 !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에게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 의원님 !

김선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건지소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김용훈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연막소독을 전시적으로 소독을 할게 아니라 적어도 시가지를 벗어난 부근에 좀 많은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소독약을 농협에 배분을 해주고 읍면사무소에서 또 소독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그 읍면별 소독을 하고 있는건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에 양귀비문제 그거 몇그루 3주이상 심으면 세주이상 심으면 법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사소한 몇뿌리를 심어서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부분은 과잉단속이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가 6월중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14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뇌염예방을 위한 소독이기 때문에 일본뇌염모기가 5월말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7월말경 가면은 일본뇌염모기의 생체내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가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모기가 생겨난 이후부터 소독을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소독은 횟수는 지금 현재 적은 걸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막소독차량의 위험성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고로 교통사고도 난 일이 다른 지역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연막소독차 앞에 운전기사 옆에서는 그 기계를 조작을 하고 사실은 그 소독차위에 한사람이 올라앉아서 따라오는 얘들을 쫓아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그동안에도 그런식으로 소독을 해온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한번 소독팀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해서 방역차위에 사람이 한사람 타고서 어린이들이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소독약품에 대한 애들이 따라 다니면서 그 인체유해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소독약품은 농약하고는 좀 독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소독약품은 대기중에서 4cc를 먹었을때 인체에 해롭다고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차에다가 기름하고 희석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연기자체를 계속 몇달을 쐰다고 하면은 어떠한 인체에 유해가 있다고 보지만은 애들이 차례씩 따라가다가 맡는 경우는 크게 당장 어떠한 문제가 이상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그 분석 비율 같은거는 자세히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소별 환자보고는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전체 보건진료소의 진료환자 숫자만 우선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해가지고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상반기중에 12만 3,151명을 진료를 했습니다만은 진료소 26개소에 대한 상반기 진료실적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즈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에이즈문제가 사실상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에이즈 민․관협회에서는 에이즈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에이즈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 다 이런식으로까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이즈를 그 계몽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공포감을 주므로써 오히려 에이즈예방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수시 계몽도 하고 또 이달 27일날은 에이즈캠페인을 저희 터미널 에서 순회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도 돼 있습니다만은 또한 일반 위생업소나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채혈을 해가지고 에이즈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자를 발견이 되는 경우는 중앙국립보건연구원까지 재차 검사를 해가지고 사실여부가 진선여부가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에이즈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으로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발병이 되는 시기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5연까지 양성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생활을 하면서 15연까지 가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양성자라고 판명이 돼서 그 사람을 놓고 양성자라고 하면은 자기한테는 아무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끼는 것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반발도 오고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실정을 저희가 감안을 해 가면서 에이즈캠페인 또는 에이즈환자 색출사업 또 그런 사업을 계속 전개를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에이즈환자가 다른 전염을 시킨다 하는것은 성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맨처음에 발병이 됐을때 원숭이에서 원숭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올라가지고 그것이 에이즈로 변해가지고 발병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에 있는 바이러스는 SIV이고 지금 우리몸에서 발견되는 에이즈균은 HIV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참고가 되실 수 있는 사항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팜플렛이라든지 최대한도로 마련이 되는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혈과 또는 해외여행에 의해서 양성자로 판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적사항이나 그것은 저희도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환자관리를 비밀번호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러면 저희는 수시로 담당자만 한사람만 접촉을 하면서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떠들고 있는 그러한 얘기는 하나의 유언비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흥업소나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중에서 2년, 3년간 저희가 검사해 가지고 양성자로 발견한 사람은 한건도 없습니다. 단 성문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예방의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즈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지소 상황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이런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병역법에 의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고 보사부에 인계가 돼서 농어촌에 와가지고 3년간 복무를 하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처음에 공중보건의 제도가 생길때보다는 지금 많이 질서가 잡혀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중에는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상 말안듣고 저거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의사의 관리 또는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지소직원 철저한 교육과 지도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뇌염예방을 위한 소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9 월말까지는 소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것은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외곽지역까지 현재 있는 인건비라든지 서있는 인건비라든지 장비의 기본능력이라든지 해가지고 외곽지역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다 카 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카바할 수 있도록 읍면에 납품을 배부를 하고 기왕에 농협단위조합에서 기계와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영하던 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소독기를 활용을 해서 그 면 주민들에게 소독 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지금 이 소독을 할수 있는 소독기 분포현황을 보면은 차량용으로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아홉대가 있고 휴대용 메고 다니며 하는 휴대용 소독기가 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약품을 배부해서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농협에도 저희관내에 일곱군데가 그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그 양귀비단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원래 전세계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의 종류는 200종이 넘는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아편을 만드는 마약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양귀비 종류하고는 또 다릅니다. 꽃도 똑같고 잎도 똑같지만은 거기에 지니고 있는 마약성분만은 다르기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런 농촌에 주로 퍼져있는 이 양귀비는 사실상 본인들이 화초용으로 꽃이 이쁘기 때문에 심은분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합니다만은 어느 경우에는 그 양귀비를 크면은 뽑아서 뒀다가 유사시에 써야겠다고 해서 말려서 잘 보관하는 가정도 있고 아까 얘기한 약으로 나오는 양귀비하고는 아편양이 적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보면은 대가리에 벌써 이렇게 이렇게 커서 진을 뺄려고 그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서나 수사당국에서는 양귀비 본수만 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할때 약 50포기 이상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고 50포기 미만은 큰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 한포기라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전에 그렇게 해서 진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면도칼로 그어 놨다든지 이런 경우, 해서 악의적으로 양귀비를 심었느냐 정말 모르고 심었느냐 꽃을 보기위해 심었느냐 이러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가려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보고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기회있을때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