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승래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7월 4일에 제출된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간사는 양승직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이석현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근거, 제정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관리하던 것을 1995년 3월 3일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제정하여 현재 논산군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847명입니다. 본청에 255명, 직속기관에 145명, 의회에 13명, 읍면에 434명 그래서 847명입니다. 국가공무원이 53명 모두 포함해서 현재 900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논산군에 두는 부군수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군본청 정원중 1명지방서기관을 감하여 본청에 두는 255명에서 254명으로 한명이 감이 되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03조 제1항, 부칙 제5조 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1항 이 관계법령에 대해서 발췌한 것은 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면에 신·구대조표를 보시게 되면은 현행 본청에 두는 255명을 한명이 감한 25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래입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제3항을 보면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배정에 있어 우리 논산군의 부군수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도에는 부시장·부군수를 부이사관급으로 두는 곳은 우리군과, 천안시, 아산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의 국가공무원 배정기준은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으며 현재의 부군수 직급인 지방서기관은 없어지게 됩니다. 본 조례는 타법령 및 조례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