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갑길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에 대한 명칭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기존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급기준 및 시기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 월 60만원을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을 하고 회의수당은 의원 1인 1일 6만원을 회기중 회의 출석시에 지급을 하며, 여비는 별표 3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 4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거 공무출장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토록 되어 있어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을 삭제를 하고, 사무처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내용과 소제목을 일치시키고자 소제목 “조직”을 “사무처장”으로 개정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