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분리센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자체에서도 정왕동에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 현재 재활용센타를 건립하는 장소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그 장소를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 실무진에서 거저 사용하는 걸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장소 7천평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설치하는 재분리센타는 창고 3동을, 관리동 1동, 분리장 1동, 보관장소 1동 해 가지고 3개 창고를 설치해서 그 내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상품화를 만드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야동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과 같은 그런 재활용품을 다시 20품목 이상으로 분리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어렵게 분리수집한 재활용품을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정왕동 주민들께서 그 사항이 혐오시설이다, 쓰레기 적환장이다 그래 가지고 많은 반대를 하셔 가지고 현재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6.27선거가 끝나면 민선시장님과 합의해서 이걸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사항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내에도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면 5백평이내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물색해서 허가를 받는 기관이 그린벨트 훼손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는 문제가 87%라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실무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좀 해량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원 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 또는 택촉법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토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도시성장을 자연발생적인 개발의 힘에 방치할 경우에 잠재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각 사업별 특성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고 또 기존 건물이나 시설은 가급적 보존이 되겠습니다. 주촉법이나 택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 주택단지 조성은 시행자가 전면 매수해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은 토지구획정리에서 하면 체비지 보유자 매각대금과 징수 청산금,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으로 조달되고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이나 택촉법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은 시행자가 자체 자금이나 지역개발공채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장단점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발이 되고 기존 생활방식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촉진법에 의한 건축의 장점으로는 조기에 주택건설로 주택난이 해소되고, 단점으로는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아파트 건축시 자연발생적인 개발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과 주거환경 분량이 우려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촉법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의 단점으로는 조기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고 주거지역은 조성원가가 비싸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지구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히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실시,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의 시행으로 시간적, 재정적, 행정적인 낭비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시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시기가 저희 시로서는 불투명함으로 지구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될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 불가로 또 다른 민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타개발방식으로 개발코자 건축제한 해제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에서 자연발생적인 개발로 주거환경 불량 우려 및 보상대상물 증가로 사업비 증가요인이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현 실정으로써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가장 적합한 개발방법이므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다가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지에 대한 감보율은 지금 저희가 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각 지구별로 41%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