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정수를 책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방직으로 규정돼 온 부단체장의 직급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본청 부단체장 부시장급이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 4급으로 서기관급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지방직에서 정원 1명을 감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제2조 제1호의 본청 336명을 335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1명 감축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정말 감축을 해도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정말 그러한 충분하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시장님의 안건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그대로라면 의회에서 굳이 1명을 감축하겠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펼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감축하는데에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일을 찾아서 뛰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감원을 시킨다는 것은 국가직으로 부시장, 부단체장, 부시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아직까지 국가직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준다는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그걸 구분하는 건데 부시장님이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되니까 지방직이 1명 줄고, 현원은 국가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토론인데 토론하실 분 계시며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으시고 토론이 없는 걸로 봐서 반대의사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시흥시가축사육 제한지역에관한조례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위임된 내용을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으로 제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분뇨수집의 의무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하고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위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권고할 때에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흥시 고유의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였으며, 제한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 타당성 있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득한 후 가축을 사육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질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시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사용절차 및 처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규모는 위반행위 차수별로 1차, 2차, 3차순으로 중과토록 하였으며, 위반내용별로 방류수 수질초과,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위반, 미준공상태 당해시설의 사용, 관리기준의 미징수, 기술관리인의 미선임 및 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한 사람에게 각각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수별, 위반내용별 차등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내실 있고 강화된 조례를 제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맑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적극 추진토록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인력, 처리시설 및 예산등 확보사항과 분뇨수집 의무대상지역을 시 전역으로 하되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의무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외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권고와 함께 보조금의 일부 지원도 가능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 설정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허가대상자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징수, 분뇨등의 위생처리 시설사용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주민보건위생과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인 만큼 시민보건 및 생활환경에 위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홍보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예산확보등 행·재정적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져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지난 1대 회기중에 축산폐수 수거처리방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못한 사항을 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함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늦은감은 있어도 획기적인 사업추진이라고 생각되어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허나 많은 인력과 장비 또한 투자비용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위하여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권고할 때에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영세한 축산농가에서는 간이정화조 설치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시설 자부담이 어려워 간이정화조 시설을 못할 경우 집행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해서 직영할 것인지 또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실 건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분뇨처리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로 하여금 직영을 할 의향은 없고 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하느냐 요 사항은 설치비의 약 50%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약 10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영세한 축산농가에서는 정화조 설치장소가 없고 자부담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세농가의 현황 및 여러가지를 파악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영세농가에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세축산농가라 함은 목장을 규모있게 지어놓은, 예를 들어서 부지가 넉넉하지 못한 영세한 축산농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한옥으로 쓰는 구옥을 안방만 남겨놓고 마당까지도 축사를 달아서 소를 기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 하지 못할 축산농가가 제가 볼 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50%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부지가 없는데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또 50%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한 축산농가가 구옥이나 조그만 주택을 이용해서 축산업을 하는데 정화조 설치할 장소도 없고 여기다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자본금은 없다, 이런 영세농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되는지 그 세부적인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러한 영세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옥 의원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1대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한 성과라고 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라고 한다며는 어떤 것을, 축산을 몇 두 미만이 소규모이며, 반드시 축산폐수 정화조를 해야 할 의무규정이 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소를 몇 두 이상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 우리 시에 축산농가가 현재 몇 호가 있는지, 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소의 두수는 몇 두인지, 그리고 소규모라 한다면 30두면 30두, 또 30두 미만이라면 미만, 이 규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문제의 지원은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반을 부담하고 농가에서 반을 부담을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권고할 때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정화조 시설을 우리 시흥시에서 몇 가호가 한다고,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한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호수가 올해 몇 호인지, 또 현재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동네에 축산농가를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정화조가 되어 있는 그 집에도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기능을 하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정화조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뇨 수거하는 문제도 문제지마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문제,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불량품은 어떻게 시에서 조정을 해 나가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이 안에는 좀 상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것도 이 기회에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에서 허가기준과 또 규모이하와 규모이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이냐, 허가대상이 아니냐, 규모이하냐, 규모이상이냐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기준은 돼지가 1,000㎡이상, 소가 900㎡이상, 말은 900㎡이상이 허가기준입니다. 그리고 신고기준이 돼지가 250㎡에서 1,000㎡까지, 소가 350㎡에서 900㎡까지, 닭, 오리같은 것은 면적이 500㎡이상은 신고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전부 다 규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무규정 등과는 마리수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축사면적으로만 규제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소는 많이 기르는데 축사 면적이 적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저기도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설치비는 현재 국고에서 50%, 시비에서 50%, 자부담 50%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50%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량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게 많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관계는 산업과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동원해서 현재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발취하지 못하는 사항, 불량품이 몇 개인가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정화조 설치문제는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량품이 몇 년도에 그걸 설치했는지 또 불량품 같으면 그걸 국고와 자부담을 해서 억지로 없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불량이라서 못쓴다면 이거는 국고 및 자부담을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업체를 선정할때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그 업체한테 불량품이니까 바꿔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한 집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국고보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집이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열 집 해주고 열 집 다 못쓰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상당한 국고낭비다, 그러면 한 집을 해줄 때 한 집이라도 제대로 국고비와 개인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시골에 동네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그 분뇨냄새 뿐만이 아니고 개먹이는 사육, 이 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량품, 이것 좀 조사해 가지고 다시 이걸 지원해서 지원 방향이 있는지 그러면 올해 또 사업을 한다고 저번에 내가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해줘서 또 그런 불량품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철저하게, 좀 업자들이 어떤건지 그게 만약 불량품이 있다면 이것을 불량품 회사를 고지를 한다든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지금 되어 있는 정화조 설치 문제가 되어 있는 집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제를 하시고 그것을 다음에 꼭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재 기 설치된 것, 또 앞으로 설치를 철저히 해달라는 추가질의인데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초선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현행 조례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환경보호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지금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기타등등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걸 처리하면 오히려 50% 지원을 해준다 해도 영세민에게 부담줄 것은 뻔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팀은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단속만을 할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을 동의 재청합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찬성, 반대토론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역 내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 외에 녹지지역 내지 개발제한구역이 전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적합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그린벨트내에 가축사육하는 농가의 대책하고 주거지역내에서도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이나 전부제한지역에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있느냐 이상은 종전에 하고 있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제한지역에 보면 주거지역중 전부제한지역의 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했습니다만 녹지지역이나 단지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나, 제외한다는 얘기는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은 제외지역에서 제외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구요. 저수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는 축산폐수가 저수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1㎞ 반경내에서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거지역에서 가축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대로 한 겁니까?

그 사항은 가축을 제한할 수 있는...

여보세요. 의장이 얘기할 때 하라구. 이거 사랑방좌담회가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이건수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주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권고사항으로, 주거지역의 환경을 오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그런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개발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하고 무척 다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저희가 경제적인 활성화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분야를 걱정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업을 해서 경제적인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분야를 걱정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하고 일부제한지역으로 이 조례안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면이냐, 또는 자연 환경보전문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축산농가 전부제한지역이나 일부제한지역은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우리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그리고 이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은 산업과 소관으로써 축산진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적은 이 축산분뇨나 오수분뇨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 파괴된다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또한 축산을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없이 우리시 자체에서 오수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정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나 또 미래에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대한 측면에서 어떻게 고려를 했냐 이걸 질의하셨는데, 나는 환경보호과장이니까 환경만 하면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종합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차원에서는 반드시 또 축산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해야 할 사항이고, 축산을 장려할 입장에서는 제한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이렇게 양분화 됐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축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항은 일부제한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산농가로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최소한의 면적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항이 연계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축산농가도 거기에 따른 우리 환경분야에 시설을 갖추면 축산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해놓으면 별 저촉이 없기 때문에 축산진흥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양석근 의원님, 조금 일찍 얘기하신 건데 다시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초선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현행 되어 왔던 사항도 모릅니다. 비교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청소대행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 서면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두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면 이 자체가 통과 시키기에는 너무 자료 자체가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행은 어떻게 해 왔는데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도 없고, 어떠한 강자들,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청소업체가 11개 업체면 11개 업체다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행했으니까 저희들이 환경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지금 그냥 조례안 이렇게 나오는 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희가 보기에는,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인정하면서도 축산업체에게, 영세업체에게 인정하면서까지도 이것을 통과시키면 오히려 단속법에 의해서 단속만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단속해야 될 대상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들한테는 단속을 하고 이런 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찬반토론하실 분들이요. 이윤철 의원님.

이것도 역시 여기 조례안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해놓고 공중화장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과됐을 때 그냥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고, 통과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지금 시흥시에 몇 개가 있고, 또는 현재는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가 필요한가 이런 정도는 좀 준비된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몇 개가 있으며, 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양석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참고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관한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공중화장실은 없고, 대형음식점에 1개소, 주유소가 현재 14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10개, 시청 1개 화장실, 소래산 간이화장실 1개소, 물왕저수지 공중화장실이 1개소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총 28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준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타시군이나 전부다 준칙이 내려와서 이 사항을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별도로 하나 있는 것은 물왕저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된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1인, 기권 1인. 그래서 시흥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를 지정, 재활용 육성 계획수립등이 있으며, 안 제4조는 1회용품사용 자제를 위한 지도로 관내 권고대상사업장의 매분기 1회이상 홍보, 지도,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안 제6조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 장비보관사업 및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사료 등 에너지화 시설설치사업, 재활용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제2대 의원님들께 우리 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그 다음에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이것이 어느 지역, 그린벨트내에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협의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집하장소나 보관장소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지정해서 이런 장소를 현재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물색을 하고 있고,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원용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재활용 분리센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4개월전서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타지역, 정왕동내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했는데 과연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획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내에도 5백평이하의 지역에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는데 과연 시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분리센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자체에서도 정왕동에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 현재 재활용센타를 건립하는 장소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그 장소를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 실무진에서 거저 사용하는 걸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장소 7천평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설치하는 재분리센타는 창고 3동을, 관리동 1동, 분리장 1동, 보관장소 1동 해 가지고 3개 창고를 설치해서 그 내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상품화를 만드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야동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과 같은 그런 재활용품을 다시 20품목 이상으로 분리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어렵게 분리수집한 재활용품을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정왕동 주민들께서 그 사항이 혐오시설이다, 쓰레기 적환장이다 그래 가지고 많은 반대를 하셔 가지고 현재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6.27선거가 끝나면 민선시장님과 합의해서 이걸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사항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내에도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면 5백평이내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물색해서 허가를 받는 기관이 그린벨트 훼손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는 문제가 87%라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실무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좀 해량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원용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원 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하고 조금 다른 안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쾌적한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대흥중학교 입구 가스안전공사 앞에 보면 학교등교길에 쓰레기 탱크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관할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탱크가 좀 다른 지역으로, 학교 주변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이나 시간관계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을 위한 죽율,정왕1,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업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에 관한 사항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리전후의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기관의 평가가격을 참고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환지청산 및 청산금 교부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 공공시설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액 및 설계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환지처분을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은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시행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에 원용균 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왕동의 입지조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정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건과 그 쪽에 공영개발 내지는 수용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건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공영개발권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냐, 그리고 만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사업시행조례를 할 경우에 환지에 대한 그런 우리 지역주민들의 감보율이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될 예상인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 또는 택촉법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토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도시성장을 자연발생적인 개발의 힘에 방치할 경우에 잠재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각 사업별 특성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고 또 기존 건물이나 시설은 가급적 보존이 되겠습니다. 주촉법이나 택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 주택단지 조성은 시행자가 전면 매수해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은 토지구획정리에서 하면 체비지 보유자 매각대금과 징수 청산금,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으로 조달되고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건축이나 택촉법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은 시행자가 자체 자금이나 지역개발공채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장단점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발이 되고 기존 생활방식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촉진법에 의한 건축의 장점으로는 조기에 주택건설로 주택난이 해소되고, 단점으로는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아파트 건축시 자연발생적인 개발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과 주거환경 분량이 우려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촉법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의 단점으로는 조기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고 주거지역은 조성원가가 비싸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지구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히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실시,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의 시행으로 시간적, 재정적, 행정적인 낭비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시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시기가 저희 시로서는 불투명함으로 지구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될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 불가로 또 다른 민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타개발방식으로 개발코자 건축제한 해제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에서 자연발생적인 개발로 주거환경 불량 우려 및 보상대상물 증가로 사업비 증가요인이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현 실정으로써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가장 적합한 개발방법이므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다가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지에 대한 감보율은 지금 저희가 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각 지구별로 41%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입니다. 저희 거모동 지구에도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사업인가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우리 전반적인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3년 아니라 지금 5년이상, 10% 이상 이렇게도 정산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이미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같은데 문제점으로 대두시켜 본다면 지금 도일에서 월곶간에 군부대 도로에서 군부대 통신시설 이설작업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고시된 지가 벌써 3년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시의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성의가 없이 시행을 하고 있는가를 아주 실감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 이것 뭐 직접적인 방안과는 좀 유사하기도 한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그 면적에 따라서 대략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냥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착공이 되게 되며는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한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마련돼야 보상을 주고 또 공사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공고를 내서 다행히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잘 팔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거모지구나 신천지구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서부터 좀 매각이 돼서 현재는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마 작년 여름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사업을 하게 되며는 지장물 철거가 돼야 되는데 우선 지장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장물 철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 중심도로는 지장물이 한 2건 남고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가 지금 협의가 되어 가면서 그러면 통신관로도 지금 곧 시행이 될 것 같고 상수도는 저희가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가을까지는 포장을 좀 완료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11인, 기권1인, 그래서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6.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김용문의원외 2인발의)

김용문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명예직인 의회 의원의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보조 받음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회의 출석시 지급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35만원씩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수당에 관계되는 내용인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11인, 기권1인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시장님과 간부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