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장이 소집 공고하여 '95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제29회 광명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행정협약체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발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94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발의되었으며 방호현의원외 5인으로부터는 안건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고 시장님으로부터 주요 시정보고를 들으신 후 7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받으신 후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방호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2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시정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규모, 시정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시는 서울시와 연접된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는 34만4천명이며 면적은 38.6㎢로 그중 7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18개동에 544통 3,505개반이며 행정조직은 1실 6국 3담당관 22개계와 5사업소에 875명의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4P입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은 1,316억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01억4백만원, 특별회계 9개분야 315억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분석해 보면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이 677억8천7백만원으로 67.7%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317억1천2백만원으로 0.6%이며 세출은 의회비 0.9%, 일반행정비 31.2%, 사회복지비 27.9%, 산업경제비 3.1%, 지역개발비 25.1%, 문화체육비 3.9%,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6억3천6백만원으로 7.6%입니다. 올해 시정기본방향은 자치역량의 함양과 지방행정에 부여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자율과 책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실질적이고 참다운 자치행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시민들의 여망을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7대 역점시책을 선정, 광명시민 모두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교육도시·문화도시·푸른 새광명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5년도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실시하여 교육도시·문화도시·푸른 새광명 건설을 위한 시장의 공약사항 등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각종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조달방안, 우선 순위 등을 현재 실무검토중에 있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금년도 시정의 7대 역점시책입니다. 확고한 지방자치의 정착, 신뢰와 찬사받는 참봉사행정구현, 맑은 하천·깨끗한 환경조성,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복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향토문화예술 육성과 생활체육진흥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P 확고한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광명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명예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대상의 시상과 자율 반상회 등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 발굴 등 지방재정력을 확충, 자치행정 역량을 배가하면서 시민의 참뜻을 수렴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시민의 대표성과 행정의 전문성에 조화로운 역할분담으로 자율과 책임이 성숙된 자치관행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뢰와 찬사받는 참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게 비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약업무, 취약현장 등 부조리 발생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처리과정에 투명한 공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및 비능률 청산 등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꾀하는 한편 부끄러움 없는 책임행정 실천과 자정운동의 지속추진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다시 뛰는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 민원행정에 직결, 상시 처리자세의 완비와 지역순찰제, 현장 민원봉사, 주민과의 현장대화 등 생활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시민에게 상세히 알리는 행정실천과 굴절되지 않는 언론수렴 등 제안과 대화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점검, 취약시설별 안전점검등 대형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정비 및 특별관리 등 전천후 풍수해 대책 추진으로 재해없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 관리점검, 민방위장비의 확충, 보강,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관리 등 지역 방위 여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을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날로 지속 운영하고 하천오염에 주원인이 되는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폐식용류를 이용한 비누제조를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하천 수질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목감천,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 주차·휴양·체육·교양시설등 시민편익시설을 설치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물고기가 뛰놀 수 있는 맑은 하천으로 가꾸어 가고 있으며 또한 골목쓸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으로부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정착시키고 음식물 퇴비화 시범단지 운영, 재활용센타 및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전력을 다하므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P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특정사업장 등의 지도단속을 통한 생활소음공해를 방지하는 한편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하천별 오염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에 주력하고 주부 6가지 규칙 지키기, 시민감시제 운영, 민간주도 환경정화운동 등을 통한 환경보존에 전시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푸르름의 정서가 흐르는 녹색공간 확충을 위하여 광명 논곡선 가로화단의 조성과 동산조성 등 건강한 자연과 쾌적한 시민의 쉼터를 마련하고 있으며 헌수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산림 청결 대추진, 개발 제한구역의 엄정한 관리로 자연보존지역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한편 하천공원 등의 국토 대청결운동에 대대적인 전개와 강화, 국토 가꾸기 사업 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P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복지입니다. 따뜻한 이웃, 정감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욕구를 위한 요보호대상자와 가정봉사원을 연결하여 주는 재가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지원, 가정간호사업추진,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합동결혼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람의 온정베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 대한 취로구호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생활자금융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자립자활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노인활동비 지원, 경로당 신축, 노인건강진단 실시, 경로당 운영 등 노후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8P 장애인의 보장보호 및 생계보조수단지원, 취업알선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은 물론 여성회관의 건립, 어린이집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등 여성 및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온힘을 다하고 주민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시혜와 자율방역단 구성을 통한 지역방역활동 등 건강한 시민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물가동향의 정기적 파악과 수시 지도단속, 시민자율통제기능 강화 등을 통한 물가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근검절약과 저축증대 운영 확산을 통하여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발생한 대구 지하철 가스 사고이후 우리시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전점검으로 또한 한건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정간담회를 통한 노·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범근로자의 산업시찰, 표창등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및 구조개선 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등 해외세일즈 전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농·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비자동화재배, 화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벼생력협업 시범사업 추진, 농기계구입지원 등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 개선 지원 및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 유통구조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WTO, UR에 대응하여 선진농업기술 연수단 파견, 첨단영농실천 현장연찬 교육등을 통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영농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노안로 확·포장공사, 안양천 서측도로개설공사, 시흥대교 상판보수공사 등 도로교통망을 정비·확충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강, 간선이면도로의 주차시설확립, 능률차선제 운영등 기존도로시설의 효용 극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자가용 함께 타기, 차량 10부제 운행 등 교통수요 유발 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의 병행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영주차장의 설치로 시가지 주차난 및 만성적인 도시교통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하수도 확장 및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3,225m의 하안동 지역 급수관공사, 7.4km의 노후관교체공사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 3.8km의 하수도 노후관 교체 및 관경 확장,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을 통하여 하수도시설의 정비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안정기반구축을 위하여 경부고속전철 등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광명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철산4동 517번 일대 및 철산1동 삼각주마을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산림조림 및 사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P 향토문화예술 육성과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자랑과 긍지 높은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오리 이원익 영정등 9개소의 문화유적을 잘 보존 관리하고 우리것을 적극 발굴하여 얼이 담긴 지역문화예술로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구름산예술제, 국악한마당놀이등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케 하며 사진전, 시화전 등으로 시민의 창작활동을 유도하고 영화음악감상실 운영등 건전문화공간의 제공은 물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등 밝고 건전한 문화 예술 활동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상설스포츠교실 운영, 전국 유명경기대회 유치등 실내체육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게이트볼교실, 에어로빅, 생활체조 등 생활체육교실의 운영과 가족생활캠프 어린이 체능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50주년 기념 한마음 걷기 대회, 시민의날 체육행사등 내실있게 운영, 체육의 육성발전은 물론 시민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P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개발제한구역내 고교신설 추진, 안양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장소변경, 여성회관 건립,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설치, 철산1동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하철7호선 건설에 따른 안전대책 시흥대교 보수공사, 노안로 확·포장공사, 가양하수처리장 통합처리, 지하도로 민자유치사업 등 11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P입니다.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방안으로 광명동 500번지외 8필지, 소하동 441번지외 9필지, 소하동 993번지외 10필지 등 도시G.B지역내 3개지역에 광남고, 운산고, 운산공고 등 3개 고등학교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협의등 사업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지구는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내시되나 우리 지역은 기존지역내에 고교신설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경기도내에 연간 30개교의 중·고교신설로 재원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95년 하반기 예산확보가 안되면 '96년 공사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특별교부금이 내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안양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장소 변경사항입니다. 안양시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장관리소의 통합에 따른 안양시 석수2동 소재 분뇨처리장을 광명시 일직동소재의 기존환경사업소 위치로 장소변경하여 앞으로 양시의 의견이 상충되어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이나 앞으로 안양권행정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으로 기존 분뇨처리장을 활용,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건립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1267번지 부지 445평, 연건평 1,486평의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68억4천9백만원으로 '95년7월쯤 착공하여 '97년6월 완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중 40억1천5백만원을 제외한 28억3천4백만원의 시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96년 도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P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 설치입니다. 정부의 고속전철화사업으로 우리시의 일직동과 소하동 일원이 경부고속전철 통과구간으로 남서울역의 설치장소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 구역행위 허가 절차가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승주차장 건설, 철산-하안-소하-남서울역간의 지하철 건설 및 고속도로와 도시간선도로에서 남서울역까지의 진입로 개설을 건설공단에 건의하는 등 본 사업의 설치 및 이용의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과 목감천이 합류되는 하구로서 상습침수지역인 광명시 철산동 606-2번지 일원의 삼각주마을은 면적이 16,233㎡, 주거인은 315세대에 1,260명, 건물동수 167동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난해 9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 30일 주민설문조사결과 아파트건축을 요구하고 있어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철산 510번지 일원 72,795㎡ 면적에 아파트 2,200세대, 도로확장계획에서 복지회관 1동과, 어린이공원 1개소 등 부대복지시설확충을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도시기반시설 116억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시비등 2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6월 14일 대한주택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협약체결을 했으며, 7월중 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12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주대책에 필요한 가수용시설 요구 및 일부 토지소유자의 환지요구 등이 있으나 사안별 내용을 검토하여 주택공사와 협의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7호선건설에 따른 안전대책입니다. 지하철7호선은 광명시 구간 2.9km에 총연장 45.6km로 광명역과 철산역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94년 1월에 착공, '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공사의 안전대책안으로 가스, 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시설등 시·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나 4월 29일 공사구간내 도시가스의 노출배관 5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안전조치 미흡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중 지하철공사장 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회를 2회를 개최하여 관련기관별 안전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하철 공사장 합동 가상 모의훈련을 실시 재난대비 긴급구조, 구난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사태발생시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향후 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공사장내 가스누설 경보시스템을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감시토록 하는등 본 공사에 따른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P 시흥대교 보수공사입니다. 광명시 소하동에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까지 연장 312m 폭 20m교량상판 및 강교각 사업비 12억9천3백만원을 투입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강교각 보수 및 교통 사고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전면통제가 불가피하여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차량전면통제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으로 통행차량의 우회유도, 버스노선 및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시흥역 진입육교 이용을 위한 임시 정류장을 설치하는등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안지구계부터 시흥시계까지 연장 3.95km 폭 25m의 6차선공사로 소요사업비 229억8천7백만원이며 '94년도 8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계획으로 '95년 2월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부족재원은 152억4천2백만원으로 이중 부족보상비 72억5천5백만원은 '95년도중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P 가양하수처리장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1일 백만톤 규모로 시설되었습니다. 2001년을 대비하여 160만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증설량은 서울시의 자체처리시설로 우리시에서는 하수발생량증가에 따라 1일 10만톤에서 20만톤으로 증대처리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광명시 자체처리장을 건설토록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재희 시장님께서 최병렬 시장님과 협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우리시의 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무척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증배통합처리토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결렬시 자체처리장 건설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0P 지하도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산지하도로 및 중앙로 지하주차장 시설과 시민운동장내 지하주차장시설사업으로 광명역 지하도로시설 사업으로 '95년 3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3월 31일 26개 사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신청자 접수받은 결과 철산역과 광명역에 2건이 접수되어 '95년 6월 16일 민자유치 심의결과 모두 부결되어 7월중 재모집공고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관련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