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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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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

박춘곤의장

저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3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임시회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대 의령군의회 원구성을 마쳤고, 오늘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 2건과, 그리고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군정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1차 본회의와 오늘 제2차본회의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일간으로 결정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3회 의령군의회 회기는 2일간으로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4703호 '95 7월 1일의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규정에 의거기초부단체장의즉, 부군수의 직급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에 따른 지방직 4급 정원 1명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당초 군수님 자리가 국가 4급 즉 국가직 서기관 이었으나 선거를 인하여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시 정무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님의 자리가 지난 7월 1일 자로 국가직 4급 즉 서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부군수님 자리인 집아4급 즉 지방서기관 자리하나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중 '187“을 ”186“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 1. 군본청 187명을 186명으로 한다. 2,3,4항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를 모두 받은 다음 답변을듣드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시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발의안으로 김일상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상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령군 실정에 맞게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정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제명을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현실정에 맞게 개명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본회의 또는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하던 여비는 없어지고 본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의항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였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일도 의령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조례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정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비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등“으로 한다. 제1조(본문)중 ”일비와 여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1조(본문)중”일비와 여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군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월 350,000원으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①회의수당은 회기증 의회의 회의(위원회의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③출석일수의 계산은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출석으로 본다. 제4조(여비지급)중“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또는위원회에 출석할떄와”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중“회의중 본회의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떄와”를 삭제한다. 제6조 조명중“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본문증 ”일비는“을 회의수당은”으로 한다. 제9조 본문증 “일비와 여비”를 “의정활동 비,회의수당과 여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개정내용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숩니다. 감사합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르 모두 받은 다음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안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2명,기권 1명으로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남기청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남기청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청

남기청남기청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중 네번째 안건인 군정업무보고의건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은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우리 군민의 손으로군수님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군정보고를 처음하는 이마당에군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업무보고는 군수님이 계시니까 군수님께서 보고하실 것을 정식동의하는 바입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남기청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없으므로 남기청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은 자동 철회되었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비록 2일간의 회기로 짧은 기간이지만 제2대 의령군의회 원구성과 개원식을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쁜마음과 함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우리으회가 한마음이 되어 의령군이 한걸음 도약할 수 있기를 빌어 마지않으며, 그간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