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복수면 유등천변에는 축산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 개인이 오폐수 처리를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 미약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지 묻고 싶고 또 유등천은 대전광역시의 여름철 위락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차량은 15대인데 12명으로 되어 있어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62명이 금산군 전체를 맡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오폐수 처리계획은 없고 또 유등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등천변은 축사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금산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부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된다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신 바대로입니다. 현재 3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전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조해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문제점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겨울 여름에 새벽 2시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수고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때 악취가 발생되어 이에 대해서는 기계식 상차방식 등 대책강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차량 3대가 증차되었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6월중입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95년 상반기 까지는 연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16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있었던 것인지 시행령에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면적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금산군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업주인지 행위자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률 제고가 4,270만원어서 1억1, 857만원으로 3배가 증가된 이유와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948건중 과태료가 60건을 부과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듣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흥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있는데 제9조 제11조에 보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농림지역, 주거시설인데 이것은 국가특별회계에 들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률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처리비용으로서 쓰레기 수수료를 받았는데 6월 상반기에 4,247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규격봉투를 판매한 값이 6월 현재 1억 1,85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 10만원의 과태료, 규격봉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묶지 않고 배출하였을 시 5만원 등 현재 과태료 60건에 525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해서 9조 11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 말씀하세요.

불법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불법연료 소각행위 고발이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면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5년도 말 이후에는 계획이 서 있는지? 장소가 구입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쓰레기 수거 재활용일이 매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그 표지판에다 수거요일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다시 표시할 뜻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의 표의 업무보고를 잘못 만들은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표시된 위반업소 12개소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연료 소각행위는 저희가 20회 단속한 것입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수면에 대해서 95년 이후에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복수면과 제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요일 미표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때라든가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매립지가 96년도에 종료가 되는 곳이 복수면만이 아니라 몇 개면이 있는데 이것은 빨리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이점에 대해서는 98년도 이후에는 광역쓰리 기 매립장제를 조성해 가지고 군 전체를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이전까지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역어서 처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복수면이 12월까지 쓰레기매립장이 다 찼다고 할때 98년도까지 매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싼 후보지를 선정해 대책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공설납골당 건립에서 신세기 공원 묘지내에 설치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복수면 신대리에 설치하게 된 이유와 납골당 설치를 유보할 수 있는지 주민동의 여부와 납골당 현지견학을 주민들이 했는지 군청어서 하였는지 묻고 싶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대책이 있는지 어디까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기공원에 납골당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복수면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는 정부시책에 의한 권장사업으로서 기존 건설된 공원묘지를 활용해 납골당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도의 방침과 지역여건으로 볼 때도 별도로 설치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납골당 설치유보에 대해서는 공설납골당 설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금년에 1억원을 지원받았고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는 금년에 착공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금산군 이외에도 5개 시군에서 현재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납골당이 완료되면 저희 도내에는 공설납골당 설치는 다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의 협조하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동의여부는 확실한 동의를 얻은 사실은 아니고 지역이장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본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공설묘원이 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안에 또 납골당을 설치하느냐 하는 반발의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설득을 했고 그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지견학 문제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담당계장과 직원이 견학을 하고 와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민반대여부는 만약에 반대할 경우에는 최대한 이해 설득시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견학을 담당 공무원이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해 줄 수 없는지 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공청회 비슷하게 개최할 수 있는지?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묻습니다.

담당직원들이 현지 견학을 다녀왔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로서 날짜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고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로승차권 문제로 현재 300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300원짜리 두장을 주면 돈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안내주고 한 장을 주면 돈을 더 내어라 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간 구간별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대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 말씀하세요.

금년도 경로당 신축이 23개소로 나와 있는데 군비로 신축하는 곳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술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 공동묘지 현황에서 매장가능 면적이 264,070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현재 추진내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로 설치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생각이 안나서 세부계획표와 겸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특별히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기술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면적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묘지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93년에 현황 측량하는 것으로 그치고 예산확보문제로 별다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현황측량까지 끝나고 예산을 세워 해 놓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현황측량을 마쳤기 때문에 잠식된 묘지를 찾아 앞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이 지역을 묘지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남이면 보육원 내용을 원광어린이집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96년에는 금산으로 이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설 운영은 허가기준과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남일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당초에 새마을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94년에 보육시설로 전한을 할 당시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나서 남일면 지역의 어린이들이 숫자적으로 작더라도 어린이 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원광어린이집을 별도로 허가를 해 주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원광어린이집에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산업과장님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에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지 묻고 싶고 금산군에 현재 작목반별로 영농법인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 6개소중에 신규 3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탁영농회사 2개소 추진상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을 하지 않고 우리 군만 아니라 어느 군에라도 농민단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 4-H가 있어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인원, 장소는 미정이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3개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가 방문대상국은 별도로 협의해 선정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문제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여기있지 못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도소에 문의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며 또 1만원까지 무료로 수리해 주는 군이 있다면 심도있게 검토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등록사항은 10여건이 작목별로 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 신규 3개소는 금산읍 신대리에 차광막 공장, 진산면 두지리 목공예, 추부면 용지리 전통탈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금성면 저곡리 1개소는 부리면 창평리에 있으며 개소당 1억원을 중심으로 영농회사 농기계 구입비 50%는 보조해 주고 40% 융자, 10%는 회사원들의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금산은 인삼종주지로서 자아도취되어 있다” 97년 인삼연구소가 민영화됨에 따라 그 사업이 토종삼 아닌 미국삼 위주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산인삼연구소 설치를 빨리하여 토종삼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면단위로 구분해 정보나 발전을 위해 농한기에 농민대학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가 아니라 96년 1월부터 재정경제원 전매공사에서 인삼사업 전반에 걸친 것이 농수산부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법령제도를 정비를 하고 명년에 농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정비 문제는 농수산부에 계류되어 있고 이달중에는 농수산부 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법제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인삼연구소 설치문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이 되어 있고 제가 몇 차례 농수산부에 직접 방문을 해 금산에 인삼연구소 설치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금산군 사업으로 연구소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에다가 도 사업소로 인삼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으로 도에서 금년도 예산 5억원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와 농수산부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하면 틀림없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듭니다. 토종삼 연구문제는 연구소가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금산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금산에 설치가 되면 토종삼 문제도 계속해서 연구될 것으로 압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대학은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겨울철에는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도소에 전달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주부대학이라고 농협계통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나 농촌에 일하고 있는 사람, 기성세대는 특히 그때 시절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주부대학을 통해 상당한 교류와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주부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으며 학술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지도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산업과 쪽에서 직접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생각을 못해 본 것이 어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 말씀하세요.

WTO 대응작목 육성에서 과수생산 유통시설 지원에서 보조율이 틀리며 자담이 있는 그것으로 아는데 자담건수도 없고 이 사업을 어느 시기에 완료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과수생산 유통시설은 보조 50%에 융자 50%입니다.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금년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인삼에 치우치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금산에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에는 못했고 명년에는 1개사업 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3억 5천만원에 50% 보조사업이 명년에는 1개단지를 우리가 신청해서 저희들 지역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월이재 도로개설공사에서 사고이월 사업장을 의원님들이 다녀보았는데 당시 과장님은 안계셨습니다. 준공이 7월 25일로 되었는데 애당초 계획을 하였는가? 1차사업 다음에도 특별교부세가 지난 연말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지정리사업 지구에서 모내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미지구에 자갈이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설계때부터 20-30㎝의 복토계획이 들어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제 생각으로서 복토구간에 안들어간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영농이 다된 후 가을에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내지가 안되는 곳은 가환지를 했는데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논과 논에 고차가 있습니다. 환지를 하다보니까 2필지가 한사람한테 가운데 논둑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여가지고 윗논, 아랫논하고 고차가 생기니까 한배미로 해 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부근에 모내기가 다되어 있고 용배수로가 다된 상태로 장비가 들어가면 용배수로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지금과같은 문제점이 있는 논에 대해서는 금년 농사가 끝난뒤 가을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월이재 추진관계는 제가 없어서 잘 몰라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취임한지가 언저것인데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경지정리사업에서 6월 30일 공사준공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주민달의 불만속에서도 과연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지? 6월 30일날 준공처리를 했는지 묻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대전광역시와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수면 백암1리에서 대전시 중구 산성동으로 가는 도로하고 목소리, 용진1리에서 대전시 동구 산내동 먹치부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서 지방도 군도로 승격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군도포장율이 51.8% 인데 다른시에서는 건설국으로 승격을 해 시의 기술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인원을 확보해 부실공사를 막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 건설국으로 승격을 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계획이 없는지 묻습니다.

마을의 소하천을 장마전에 처리할 계획과 사리도 보수그레이다는 우리 금산군에 약 몇 대나 있으며 활용하기가 어려운지? 대형관정에서 18공에서 14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4공이 완료 안된 이유, 시설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소하천 정비법이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이 된 연유와 금산-대전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서 대전지구 사업의 위치가 금산-대전과의 연계사업으로 예상했던 구간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대전측에서 노선이 다른 곳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10분정도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1차 답변한 바와 같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경작을 한후에 가을에 보완해 내년부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월이재 추진현황 및 공사지연관계는 94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가지고 교량 36m 1개소와 도로확장 166m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업을 다못해 금년도 7월 22일경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년도분 3억원에 대해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94년도에 시행한 구간을 통과해서 금년도 사업지구로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금년도 사업이 계속되는 특성이 그래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사가 작년도 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7월 11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월이재 전체 사업계획은 3.4㎞을 도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4억으로 금년까지 투자를 하면 6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따른 입찰차액은 계속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계속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군도 보수를 함에 있어서 사리도 정비에 대한 장비는 그레이더 1대, 굴착기 1대, 덤프트럭 3대, 수로원 13명이 있는데 도로정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기간은 일단 계약기간은 6월 30일이지만 용배수로를 부분적으로 손보아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시설이 보수된 뒤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이용시설 미비사유는 현재 4지구가 이용시설이 안되었는데 2지구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공사 시설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관계법은 내무부에서 7월 5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별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소하천 정비법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간이 사업승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지사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승격관계는 백암1리 마을앞까지는 작년 7월에 군도어격이 되었습니다. 다만 마을을 지나서 대전시와 경계되는 산등성이 까지는 대전시의 도로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정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국으로 직제 확대여부는 시단위까지는 건설도시국이 있어 국장이하 각 토목직 과장이 3명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금산-대전간 4차선 확장공사는 대전-추부간은 97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추부에서 대전구간은 대전시에서 머들령재로 해 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노선에서 대전시 구간이 짧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4차선을 확장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고 노선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쪽의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협의중인데 건설교통부에서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경계에서부터 추부면 요광리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확정되면 나머지 설계가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4차선의 확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는데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문제는 기존도로와 그러니까 4차선을 확장해서 4차선과 교차되어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등이 문제가 되는데 금성 공단의 지하도로를 국도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하통로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길부섭 의원 말씀하세요.

본군에 재해 대책 기구로 지정이 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방재의 날을 지정해 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두 군데 지적이 되었는데 금산군 하옥리 언덕과 답곡 소류지 제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 말씀하세요.

추부면 대전쪽으로의 노선문제와 지하도가 민원사항인데 이 문제는 간담회시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도비보상이 12개 노선 군비보상이 19개노선인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묻습니다.

주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 금지구역만 확대한다고 주차장난 해소책은 아닌 줄로 압니다. 변두리가 되더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NG공급관계는 중간 공급기지가 제원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산에 1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앞으로 신규로 진해되는 포장사업은 건설과와 협의해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지금 설치되는 각종 방지시설은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준근거는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도에서 도비보조 노선은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한 노선입니다. 오지로 도지사가 운행을 해라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를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군시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길부섭 의원님의 주차장 확대방안에서 금산읍은 외곽도로로 나가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로가 확장이 나는 대로 여건을 보아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추부같은 경우는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대서 여백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는데 청사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절충을 해 보았는데 땅값을 터무니없이 달라고 해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절충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금지구역을 정하고 있는 곳은 금산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여고 사거리까지 시내버스와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를 양쪽으로 주차시켜 놓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잘 운행을 못합니다. 또한 큰다리에서 시장파출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차량소통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차를 유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금지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고제를 실시해 15분이나 20분정도까지 주차해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반기에 몇군데 계획이 있는지? 충절로 관계도 말씀해 주십시오.

7월 3일날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21개소에 3,410m로 수량은 3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장소, 거리, 수량관계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절로 관계는 서면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국도관리청에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다시 개설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설이 끝난후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미끄럼 방지시설을 금성면 하류리에도 참고해 주시고 산재한재 수와 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에 자기부담금도 못 내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입주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의장!

길부섭 의원 말씀하세요.

정원보다 현재원이 2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와 2명이 필요하다면 정원수를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세요.

2명이 많은 것은 청원경찰입니다. 작년까지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부족해 이 정원은 현재 내무과의 서무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우리과에 파견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부터는 공익요원제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10명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어 이 인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할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자연휴양림 부지내의 사유지로 도시사람의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졌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온지가 2주가 안되었습니다. 사유림, 국유림이 있는데 사유림에 대해서 ······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호수 표지판에서 관리자 이름을 하단에 표기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관리자라고 하면 이장 아니면 동네유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표기한다는 것이 이장이라면 임기가 1~2년 되면 바뀔 수도 있고 또 사람수명이 짧으면 짧았지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부락이장이라던가 이름을 넣지 않고 관리자해서 부락이장이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내용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양해하시겠죠.

예. 동네사람들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600만원 들여서 30개를 설치한 것을 다 없앨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그것은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이장이면 이장 면장이면 면장이라고 표기하기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정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개발제한지역에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일원이이라 했습니다. 그 개발제한이 그린벨트에 의해서 개발제한을 당해 가지고 개인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금산군 전체의 입장에서 대전광역시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어가지고 실질적인 이들은 대전광역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같이 협력을 해서 대전광역시에 그린벨트로 손해보는 보상문제를 연구해 요구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묻게고 상수도 문제에서 사업비가 30억 9,400만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상수도 문제는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과 수도계 인원이 기술직이 1명이 있는데 다른 부문에 비하면 도시과에 도시계장등이 기술직으로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도 걱정을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데 노력하겠고 기술자를 더 증원을 받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에서 공업지역으로 진산면과 추부면이 빠져있는데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묻겠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부분에서 10개읍면에 120동인데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주권 생활파트에서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많은 양을 배정받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계는 각 읍·면에 골칫거리로 있는데 주민민원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린벨트를 건설부 고시로 해 놓고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정부차원에서 지역을 고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보상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작년, 재작년부터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를 위해서 주택개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계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토목직 2명으로 되어 있고 보건직 역직원 7급 1명, 일용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분에게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충을 하고 인원을 보충해서 실질적인 생활민원인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원관계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금산읍 도시계획, 마전 도시계획 금산 도시계획 등 세 군데입니다. 현재 금산읍을 제외한 2개 지역은 공업지역이 용도별로 현황과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하는데 6월 13일 면민설명회시 광성화학에서 일부 건의된게 있어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그 내용을 포함시켜 최대한 도로반영이 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120동을 금년에 받았습니다마는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250명정도 희망을 하였습니다. 동당 1,600만원씩 융자가 되고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5.5%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년도에는 융자도 2천만원으로 하고 건축면적도 30평이상 현재는 20평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압니다. 96년도에 희망량을 최대한도로 해 희망자에 대해서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읍은 전공1명으로서 읍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고 9개면을 현재 일용 전기직 1명하고 차량기사, 수선기사 각각 2명이 9개면을 산골짝마다 수선을 하고 다니다보면 시간적으로 많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직으로 해 달라고 건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이 가로등 수선비로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읍·면에 수선비를 일부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그돈을 가지고 자체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은 우선 대체수선하고 9개면을 순회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목 민방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목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길부섭 의원 말씀하세요.

금성면 의용소방대에서 구급차량을 자체 구입했다고 하였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수면 의용소방대 청사에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6천만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 문제는 진입로 협소로 3.3m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한 결과 3. 3m에서 1m정도 늘리는데는 하천하고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고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복수면에서 부지를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할 준비를 하고 다시 현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1m정도 확장해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추진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협력고 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부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면에 자체 구입한 구급차는 일단 차량을 구입하면 인력과 차량관리는 도 소방본부로 기부체납한 후 여기에 따른 기능직, 운전기사가 별도로 배정이 됩니다. 차량 운영관리대는 도에서 전부 배정이 됩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도 복수면 현지를 답사했고 또한 민방위과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미개수 하천이고 다시 제방을 쌓으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유의원님의 뜻을 깊이 새겨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의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