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의 무혐의 결정보도에 대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입장!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렸던 광주민중항쟁을 결국 빈 껍데기뿐인 역사로 사장시킬 것인가? 우리는 50만 북구주민과 더불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극상의 쿠테타적 사건」이었던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은,「반란죄를 범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는 앞뒤가 뒤틀리는 웃지 못할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12·12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5·17조치를 취했고 이에 항거한 5·18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짓밟은 광주학살 책임자들에게 권력을 찬탈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기소 및 무혐의 처리한다는, 1년 2개월의 수사과정을 거친 검찰의 판단은 우리 50만 북구민은 물론, 정의에 따른 냉엄한 심판을 기대했던 광주시민과 전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사법질서가 김영삼 정권의 영역에서 좌우되는 것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언론의 보도대로 무혐의 처리가 결정된다면, 현정권은 5·18민중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민정부가 아니라 5, 6공의 연장선상에 있는 반민주적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광주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5·18학살 책임자들의 사법처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김영삼 정권에게 엄증 경고한다. 집권이래 끊임없이 이어져 온 대형참사와 실정으로 전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이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급한 과제는 광주학살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만약,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바에 같이 무혐의 처리방침이 사실화될 경우 이는, 김영삼 정권이 6·27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권력누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5·18광주민중항쟁 학살자 세력들을 끌어안고 정권을 연명하려는 비열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동시에 김영삼 정권은 그 동안 분노와 실망을 인내해 왔던 우리 50만 북구민과, 130만 광주시민, 그리고 전국민의 분노와 폭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김영삼 정권에게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김영삼 정부가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서 있지 않고 5·18진상 규명에 앞장서려는 의도가 있다면, 역사의 순리에 따를 것과 법치주의의 순리에 따라 자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0만 북구민의 대표자인 우리는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적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굴절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우리북구와 광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민주정당 및 5·18, 재야단체 등과 연대하여 5·18광주민중항쟁 학살 책임자들을 정의로운 법정에 세우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북구에 위치한 망월동을 성역화 하는 일에 책임과 의무를 직시하는 북구의원으로서, 우리 후손에게 정의로운 역사를 넘겨줘야 할 공인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95. 7. 1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