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북구의회 총무위원회 첫 위원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총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또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하여 주시고 또 충고하신다면 시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와 말씀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중흥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사실상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서 추천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구본청 직원 420명을 418명으로 하고, 기존 조례에서 제2호(보건소의 정원)을 제3호로 제3호(동의 정원)을 제4호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과 : 2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부구청장을 국가직으로 두도록 하여 현 지방행정 4급 1명을 삭감하고 지방고용직 1종인 방범원 1명이 “의원면직”됨에 따라 고용직 정원 1명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회사무기구)신설에 따른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실의 계장님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규입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감사계장 박낙현입니다. 통계계장 허동일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당선되신 의원님들과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계획과 조직관리, 정원관리, 또한 예산편성, 감사업무, 각종 소송업무처리와 통계조사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또한 의회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결정난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따라서 부구청장의 직급이 인구비율에 따라 저희북구는 국가 3급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7월 1일부터 부구청장의 정원이 국가직으로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방 4급 1명을 ’95년 6월 30일자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정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의 부청장 지방 4급을 없앤다는 뜻이며 7월 1일 이후 부청장 직급은 국가 3급이므로 국가직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저희 지방 4급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자 방범원 1명이 의원 면직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따라 정원1명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범원은 지금 의원면적이 된 것입니다. 파면이 되거나 면직이 되면 정원이 삭감되고 다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1호의 구본청 조례는 420명에서 2명이 삭감된 41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조례 제2조 2호에 내에 의회사무과 정원정수는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수인 21명을 정원조례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북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14명으로 북구청에 418명, 의회사무과 21명, 보건소 57명, 동사무소가 41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부구청장 4급 없애고 7월 1일자로 국가 3급으로 대치한다는 말씀인데 4급하고 봉급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4급하고 3급하고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급수에 따라서는 봉급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 되기 전에 임명직 구청장이 국가 4급이 돼 있다가 부구청장이 3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임명직 부청장이 한 계급 높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고용직 1명은 어느 부서에 있어요?

방범원은 두암파출소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파출소에 파견근무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했는데 본인이 사직서를 내가지고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소되었습니다. 자연감소하면 임명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 21명으로 조례를 확정됐는데 앞전에는 몇 명으로 되었습니까?

그 전하고 똑같은데 그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이제는 조례로 정해서 21명으로,

현재 21명으로 조례가 됐는데 현재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원을 아직 보충을 안 받은 것뿐이지 정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각 실과 공히 2, 3명씩 다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과나 타과에도 실질적으로 자기직능별로 일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 자기 직능별로 세무직은 세무과 위생직은 위생과,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 전에는 고용직이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직능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부구청장 직급조정은 저희 북구청 뿐만 아니라 각 구청이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죠? 여기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