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단하면서 - 정상태의원입니다.) 예, 정상태의원 말씀하세요. ○ 鄭相泰 議員 의성출신 정상태입니다. 방금 영주출신 우의원께서 구칙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의장 바꾸어 주기를 의원님들 동의안으로 여러분들, 제출합니다. ○議長職務代行 金相迪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 잘 듣고 있습니다, 본인도.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영천출신 김종덕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金鍾德 議員 예, 영천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회의규칙이니, 의사진행발언이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셨고 접수를 했는 이상 그 권한은, 모든 권한은 의장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본의원의 발언에 경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개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임시의장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로, 의회의 기능과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상북도의회의 기능은 280만 도민의 대의기구이며, 의결기구이기도 하고, 심의기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책무는 제반안건을 심의하여 행정사무를 조사·감사하며 필요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부가 살림을 올바르게 꾸려나가는가를 감독·견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책무를 수행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원 구성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 모두는 법률에 의거 도민이 투표로 뽑아 준 280만 도민의 심부름꾼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의를 도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원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금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득표비율이 민자당 45.2%인 반면, 무소속·자민련 합하여 54.8%로 나타난 것이며, 의석비율 또한 62% 대 38%인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2%를 획득한 민자당이 원 구성에 있어서 독점하겠다는 것은 경상북도의회가 민자당의 하부기관도 아니요, 또한 예속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의 패배를 민자당 총재요, 이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인하시고, 심기일전하여 변화와 개혁을 계속하시겠다는 마당에 유독 경상북도의회만이 지방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독식해야 하겠다는 것은 민심이 아직도 어디에 있고, 도민의 정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의식도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도외시하는 전횡과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자당 출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오니 잠에서 깨어나시고 구태의연한 늪에서 분연히 나와 주십시오. 진심으로 본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경의동우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도 집권여당의 이러한 전횡과 횡포를 견제하고 막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한데 뭉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뽑아준 54.8%의 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올바른 원 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허다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들 하나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조화로운 운영이 되어야만 성숙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54.8%의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원 구성이 되어야만 의회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은 전횡에는 절대로 응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며 이는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도민을 위하고 의회를 위한다면 합리적이고 또한 생산적인 원 구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드리면서 이 사람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議長職務代行 金相迪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12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行 金相迪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산출신 정재학의원의 정책발언이 있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鄭在學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주출신 정재학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27일 선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비약과 이상을 꿈꾸는 280만 경상북도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만났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게는 수주일에서부터 많게는 수개월 동안 때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타며, 때로는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볕에 검게 그을은 순박한 농민들과 다정한 이웃들과 또한 좌판에 쪼그려 않아 채소나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한표 두표 다진 결과 오늘 이 영예의 전당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엎드려 절하면서 또는 다정한 선·후배들, 이웃들과 들판에서 한 잔의 농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또한 푸성귀가 묻은 손이나 생선냄새가 나던 손들을 굳게 잡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겠느라'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노라'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겠노라'고는 수많은 약속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학창시절이나 여러 사회활동을 해 오시면서 유권자로 혹은 후보자로 이장에서부터 농·수·축협 이·감사나 조합장, 기타 등등 수많은 건전한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어떤 방식의 선거를 치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덕비재한 본의원은 모름지기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양보와 타협의 바탕위에서 다수결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는 반드시 소수를 존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수를 존중한다'함이란 적어도 소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소수의 타당한 주장은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다수라 하여 수적 우세를 믿고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자당소속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과연 민자당측 부의장 후보가 어느 분인지, 어느 분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한표를 던져야 할 것인지, 또한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 출신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배부된 의장후보 1인, 부의장 후보 2인의 명단을 보고서 의장단 구성을 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저희 무소속 야당의원 연합체인 경의동우회 소속 의원들중에는 부의장 후보는커녕 의장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동료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경의동우회 의원은 굳이 54.8%의 득표율은 차치하고서라도 36석이라는 의석비율은 전체 92석의 39%가 넘는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원 구성에 있어서 의장 1석, 부의장 2석, 그리고 상임위원장 7석중 부의장 1석 혹은 상임위원장 2, 3석의 주장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민자당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은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자당측에서 의장후보 내정이 있기 전처럼 최소한 대화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는 저희 측에 그 전과 같이 연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내정이후 의장선출의 시각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조정을 위한 어떠한 연락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소수, 즉 경의동우회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다수의 횡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이 자리에 계시는 민자당 소속 의원님 전체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장후보가 결정권을 행사한 중앙당의 지시였습니까? 양보와 타협은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요체라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자당측에서 저희 경의동우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총화를 이루어서 서로가 조금씩, 한발짝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질서를 깨트리지 아니하는, 즉 파행을 삼가하여 지금 이 시각 들판에서, 장터에서, 또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도민 여러분께 파국의 국면이 아닌 타 시도에 비해 모범적인 의회상, 보여줄 만한 도의회를 만드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행을 감행한다면 파국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물현상의 이치라 하겠습니다. 6·27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반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더욱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럽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쌍방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전체 도민의 축복 속에 제5대 도의회를 출범시키는 것만이 이 시각 어디에선가 지켜보고 있을 도민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요, 진흙 혹에 피는 연꽃처럼 잘못된 선출방식과 오도된 관념 속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될 것이며, 소수를 존중하는 아량 있는 다수가 지배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본의원은 다수이신 민자당 소속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行 金相迪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에서 박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기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柳相基 議員 경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입후보해서 영양군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류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 지난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부족한 이 사람이 3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도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아침 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저는 기쁘고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희망과 기쁨은 간 곳이 없고 절망과 부끄러움만이 지금 현재 저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자당 소속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의회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양보와 타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회제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민자당에서 독식하겠다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의회제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법제도와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이 국회요, 그것이 바로 대법원과 맞먹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역이 고등법원입니다. 기초의회가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급 의회기관인 국회에서 민자당 소속 의원이 반이 넘습니다. 숫자적으로 몰아부칠 수 있습니다. 부의장과 분과위원장 17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회에서 보십시오. 국회부의장 1석을 야당에게 주고 국회 분과위원회 17개 분과위원장중 다섯 개를 야당에 할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법률적으로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의 의회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나간 선거결과에 대한 비례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300만 도민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존경하는 민자당소속 의원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도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의회제도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그 힘으로, 무력으로 의장·부의장선거를 밀어부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고 도민들로부터 박수갈채가 아닌 비난과 냉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간 후에 정회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무소속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의동우회 정상적인 창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구 대표를 내든지 창구를 해서 오늘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들이 표를 던져준 지역구로 갈 적에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모범적인 도의회를 운영했다, 구성했다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나쁘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렇게 도의회가 파행된다면 우리들 의원 스스로가 자멸행위입니다. 이점,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30분이 되든 한 시간이 되든 여러분들측에서 의장 후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부의장 후보도 민자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화를 이루셔서 오늘 이 회의가 원만히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자랑스러운 의원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行 金相迪 류상기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병국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徐柄國 議員 고령 출신 서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를 맞이하여 뜻하지 않게 원 구성을 위한 의장선출에 관한 건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27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 결과는 한 마디로 집권여당 민자당의 참패요 자치화 시대의 주역들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표로서 방향설정을 해 준 역사적인 선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다수결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비생산적인 폐해를 지방으로까지 확대연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를 통해서 세계화로 나가고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잇는 지방자치 또한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자치, 주민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신 지방 살림살이 일꾼을 뽑는다는 것이 어디로 가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중앙정치의 하수인들을 뽑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걱정이 태산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양심과 자기반성 없이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서 54.8%의 지지율과 39%의 의석비율을 외면한 채 독선과 아집으로 의장선출을 한다는 것은 도정 사상 유례없는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300만 도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56명의 민자당의원 여러분! 선거과정에서 외쳤던 지방화시대의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고함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때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가슴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 300만 도민의 알뜰한 살림살이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찾아봐야 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자당의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되찾고 순리에 따라서 소신있는 행동으로 의장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職務代行 金相迪 서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됨으로 해서… 지정된 대로 해 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세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음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行 金相迪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정식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임시의장인 제가 사실 미숙한 점도 많지만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긴급동의를 했다, 긴급동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중에 받아 들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오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긴급동의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민자당 대표, 경의동우회 대표 두 분이 되든지 네 분이 되든지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