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훈의원외 4인이 제출한 제주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와 또한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5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5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10만원 등 월6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셋째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는 기존 제주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부 개정조례임에도 그 실상은 의원들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는 즉 상위법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잘 입증해 주는 조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부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나 금번 제5대 의원의 임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하여 의장·부의장 임기가 1년 6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2연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5대 의회에 한하여 의장·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당위원회에서 성안 심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훈의원외 4인이 제출한 제주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와 또한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5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5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10만원 등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셋째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는 기존 제주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부 개정조례임에도 그 실상은 의원들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는 즉 상위법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잘 입증해 주는 조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부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나 금번 제5대 의원의 임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하여 의장·부의장 임기가 1년 6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2연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5대 의회에 한하여 의장·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당위원회에서 성안 심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