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양승직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류제협위원이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김용훈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13일 즉 어제 논산군수가 제출한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산군수를 대리한 김철기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 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우리군에서는 부군수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이며, 군본청 정원중 1명 서기관 직급을 감원하여 254명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부군수 직급을지방서기관 직급에서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보고요지였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본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중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산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완료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0일 윤종근의원외 5인이 제안하여 7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종근위원이 설명한바있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관계되는 논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는 이 조례 제명을 종전에는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논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명하고 의회 의원에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로 매월 35만원을 논산군 소속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의원이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때 지급하던 종전의 일비를 앞으로는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지급하던 여비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므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논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가 새로 정하여져 이를 조례로 명확히 하였으며 동 조례의 제명과 일비의 명칭은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적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중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때 지급하던 여비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므로써 지급하지않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등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적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이 논산군의회의 의원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것 ! 중앙정부에서 이법을 개정을 해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반대의견을 내놓는다든 지 해도 그 쓸모없는 무위로 지나지 않는거 아니예요 ? 그렇게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이 지금 본회의를 열어서 참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봐도 좋겠죠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