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5년도업무보고

건설도시국장 김학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제점 및 부진사업,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존경하옵는 김태룡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농촌지도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농촌지도 사업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방향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보건소장 정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공주시 제2대 의원에 당선,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문제되는 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관람료 현황 및 세입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저희 사업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범수입니다. 시 의원님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업소는 수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수돗물을 생산하는 현업부서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별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은 제2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제출된 안건 내용을 검토 한 바 제출의 요건과 제출 년, 월, 일, 내용의 소명과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2대 의회의 운영 중심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대 의회 개원 초부터 이 원칙이 이유 없이 배제된 가운데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2대 의회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여부를 우리 의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자는 발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동의 하신다면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흥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너무 바쁘게 하는 것 같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셔 가면서 의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길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의안 상정할 때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다했습니다.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의결한 후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시민헌장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이라서 어색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례안 건 내용에 본청 정원 중 1인은 1995년 6월 30일부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나온 14703호에는 7월 1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호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청에서는 대통령령 이전에 시행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배상욱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을 제가 철저히 잘못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95년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민선시장이 취임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시장을 지방직으로 돼 있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지금 지방직으로 돼 있는 부시장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404명으로 총 본청 정원을 403명으로 1명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전문위원실에서 해온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령 14703호로 7월 1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상정한 부칙에 보면, “95. 6.30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날짜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은 부칙에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공포날짜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배상욱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