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예.

그것은 관례대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것은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장이 와서 그것을 먼저 소개해야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여기에 소개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전에 인사를 드리면은. 하나의 사적인 인사일뿐이지 공적인 인사가 아니거든요. 강부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강부석 위원님께서 적절한 이야기이신데 본회의장에서도 역시 마찬 가지였습니다. 도청에 간부가 들어 오면은 먼저 개의를 선포한 뒤에 지사가 나와서 소개를 하고 다 그래 왔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것이 잘못 됐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요. 아시겠습니까?

서국장 말씀 하세요.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5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되셨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5대 도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처음 열리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서 정무부지사와 비서요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993명을 998명으로 하고,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 519명을 518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증대가 되고 전문화 됨에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보좌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두사람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 부지사 복수화에 따른 관련 근거법규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또 부지사 문항을 삽입을 하고, 제2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14조로 한 다음 제2조 제1항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 부지사의 분장사무를 구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형락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및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골자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1인의 부지사가 있던 것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구분해서 두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분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2조를 새로 신설해서 기왕에 있던 2조가 3조로 연차 누설되어서 2조에서 3조까지를 3조에서 14조까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정무부지사실 신설에 따라서 10명의 인력이 증원됩니다마는 그 중에 6명은 자체조정 되고 순증원은 4명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되는 내력을 보면은 본청에서 5명이 증원이 되고 사업소에서 1명이 감해서 순증원이 4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무부지사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고, 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14480호 제14조 2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지난 '95년 2월 23일자로 본도에서 내무부장관의 정원 증원 승인을 얻은 바 있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7천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마는 이것은 법정 경비이므로 현 예산에서 집행하고 추후 추경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부칙에 나와 있는 조례 시행시기를 '95년 7월 1일로 소급적용토록 한 부칙조항은 법 일반원리의 예외적 규정인 바 소급적용해야 할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한 바 부칙조항만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조례내용은 모두가 합당한 것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아니라 수용안으로 . . .

예.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도 있고 구두로 내놓을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