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오늘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는 전라북도지사로서 7월 10일날 제안을 했고, 회부일자는 7월 11일날 본 의회에 들어왔고, 상정일자는 제10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질의, 답변, 의결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정주요골자는 전라북도 본청에서는 정원의 총수 993명을 998명으로 함 제2조 1호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사업소는 정원의 총수 519명을 518명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서는 소급입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데 소급적용에 대한이유가 있는가 해서 답변은 대통령령과 시행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음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무부지사실에 증원되는 4명의 내력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6·7급, 기능직 1명임. 수정안 요지는 1995년 7월 14일 이경삼 위원께서 수정이유, 이유는 법은 소급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수정의 주요골자는 부칙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수정하고 소급적용을 삭제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수정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오늘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도 전부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의 주요골자는 전라북도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 목적 조정 제2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둠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서는 소급입법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데 소급적용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은 대통령령과 시행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했음, 이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요지는 제안일자는 7월 14일 금년 이경삼 위원, 수정이유는 법은 소급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렇게 했습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부칙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소급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기에는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정무부지사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는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 상정일자를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에서 주요골자 이 부분에서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은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을 6년 이상 재직한 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 답변이 또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시장. 군. 구청장으로 재직한 자의 근무연한을 삭제한다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근무연한을 두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질의사항 중에 4가지 자격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더니 내무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수정안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가 금년 7월 14일 바로 오늘입니다. 유대희 위원이, 수정이유는 이번에 선출된 시장. 군수의 임기는 3년이므로 3년이 타당하다 이러한 수정이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3호 4년 이상 재직한 자중 4년 이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수정의결을 했고 소수의견의 요지도 있었습니다. 자격기준에 광역의원도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 우리 위원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적어 놓기만 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릴 것은 이 세 가지가 전부다 수정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내무위원회에서 무려 2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낭비를 하셨지마는 저희들은 심도 있게 이것을 다뤄왔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양해하시고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간단하니까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괄상정을 하되 안건을 통과 시킬 때는 안건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을 하되 일괄적으로 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식 의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항별로 3항을 예시하면서 이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의가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1항 1항 각항별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4. '94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석에서 - 의장! 방금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최백규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낙표 의원으로 정정해 주세요.) 최백규 의원이라고 말씀드린 점을 정정해서 홍낙표 의원으로 수정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유종근 도지사, 임승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