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구정업무 보고와 금일호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조례안외1건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정업무보고 맨위로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홍덕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우리 구 기초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동구의회 출범 제2기를 맞아 임기중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는 구의회가 한걸음 성숙된 운영을 기대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여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구 1,500여 전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김충환 민선 구청장의 구정방향인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방향에 따라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21세기를 향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일호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을 다 끝내고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호 의원 의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1동 금일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선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4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대 의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지금에 관한 건으로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가 규정되고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일비의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었기에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35만원을 구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일비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오늘 2대 강동구의회에서 처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이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으로 1995년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보수지급일에 35만원이 지급되며 일비로 칭하던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5만원을 지급하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지급한다고 하여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로 당선되신 초선의원들께서도 그런 기대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저 또한 선거기간동안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재선이 되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보수를 준다고 문민정보 즉 중앙정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퍼뜨려 놓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해서 초선에 출마하신 분이 꼭 없다고 볼 수 없고 나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일과용으로 지나가 버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무보수로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4년전에 무보수라는 것을 알고 출마를 해서 초대를 지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앙정부가 식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초의원들은 주는 대로 미화원보다도 못하고 60, 70세 고령자가 막노동을 한 것만도 못할 때는 차라리 아예 4년전에 나온 대로 무보수로 활동해야겠다는 저의 마음속으로 다짐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실수가 없어야 되겠고 또 지방자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의논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건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대통령령이 시행된 시점이 선거가 끝난 직후 6월30일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분명히 지방선거전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에 어떻게 보면 보복적으로 대통령령이 말하자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또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안건은 오늘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전반적인 전국 의회가 돌아가는 기치를 보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안건에 대한 미료안건으로 미루던가 하는 것을 본의원은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료안건으로 하면 7월부터 지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결의를 하시든가, 발의안을 내가 지고 안 받는다고 하든지… 박성직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탈출하자고 했을 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악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 지켜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서 채택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초선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복적인 어떤 것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내려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형태로 흘러서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응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가 1994년8월11일 조례 제277호로 결정되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의 지급,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2항, 일비는 회기가 끝난 다음에 지급한다. 제3조 출석일수의 계산, 회기 중에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 여비 지급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및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의 종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2항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비와 숙박비, 준비금으로 제6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회에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한하여 지급한다. 2항 국외여비는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이 조례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동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이러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1995년7월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으로 했으며 회의참석시 지급되는 일비는 일비라고 하지 않고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었으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동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을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삭제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 등으로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바꾸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과는 방향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모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의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종의 이것이 하나의 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되어서 어떤 형태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사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배온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거기에 적합한 답변이 안되고 빗나간 것 같습니다. 배온희 의원님의 질의는 왜 이런 과정이 월 평균 68만3,000원을 지급한다는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그릇찮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인데 애당초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운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느 급에 준해서 어느 급에 의해서 지급한다느니 등등해서 신문지상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자치법 제32조에 보면 저희들이 개정된 것이 과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무보수로 한다는 말이 삽입되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하되 보수는 일정한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정액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논의가 신문지상에 분분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급으로 준해서 지급한다, 등등이 신문지상에 언급이 되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앞으로 기초단체 의원들도 대충 한 달에 약 200내지 300만원이 지급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다음 2기의 기초단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방금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이 이것이 누적이 되고 그럴 것이려니 한 사항이 너무 기대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인해서 구의원님들이 다소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문규정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2조를 보면 명예직을 되어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은 가능하지 다소 여기서 사무국장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절충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배온희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기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초의원으로서 앞으로 월급이 상향조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암사2동 이준행 의원입니다. 방금 사무국장 보고 중에 이것이 하나의 신문지상에 보도가 누적된 것이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 언론이나 신문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오보였던 말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선거가 6월27일 선가가 끝나고 6월30일 대통령령으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준행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질의를 제가 받을 성격도 못되고 전문위원님이 배온희 의원님의 요지에 잘못 답변한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주제넘게 법률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의원님들이 이렇게 분개하고 언짢게 생각하느냐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가를 말씀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제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신문지상의 발표가 오보였다고 하기 때문에.) 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신문지상에서, 신문, TV나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었는데 오보이었다고…) 오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는 것이 오보가 아닙니까? 그럼 6월30일자 대통령령으로 삭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수라는 문맥이 삭제된 것입니다. (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6월30일자로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6월30일자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일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배온희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사무국장님의 발언에 의해서 하나의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떠한 공식채널을 통해서 발표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지상에 났던 문제로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30일자로 대통령령에 어떠한 보복성을 띠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법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엄연히 통치자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따르고 나서 그 정권이 잘못한 것은 나중에 표로 심판을 하든지 그 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선 그 과정을 거쳐서 설정된 법열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사항인데 실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이 근거가 없이 나오게 아니고 민자당 고위 당정회의나 통합선거법을 만들 때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또한 김영삼대통령께서도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우리 민자당 소속 구의원들이 모인 자리인 연수원에서도 다음 2대부터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것을 약속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6월30일 시행령으로 부단체장급에서 35만원대로 전략한 것을 거기에 대한 언론의 해명도 없었고 또 대다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대 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이 머리에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2대부터는 활동비도 보장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처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본 경조사비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시행령이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기타 다른 의회가 처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모르고 하니까 우선은 미료로 해서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을 알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 안건은 처리하자고 하는 쪽과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결로 처리할까요? 밖에서 얘기할 때는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하자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의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말자거나 대통령시행령을 전적으로 거부하자거나 어느 것도 저희들이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마치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35만원이라는 돈이 작아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그런 취지로서 선배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표결 처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준용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자체로 서로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이형석 의원의 말씀처럼 처리하는게 좋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중앙정부가 잘못했건 잘하였건 간에 소위 언론에서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도 우리가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하게 되면 금액이 크고 작고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냐 하는 잘못된 인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원 합의로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중앙정부에서 의회를 구성하는데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의 동원을 위해서 의정활동비를 외국의 일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이 자리에서 많이 표출되었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은 것 같으니까 배의원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을 합의도출하는 입장으로 전원 합의로 미료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미료안건으로 넘기자고 했고 최준용 의원의 말씀처럼 미료안건으로 넘기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중대한 신상발언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30분간 하겠습니다.

사정입니다. 오후 2시10분까지 매주 금요일 명일여중에서 특별활동 강사로 한시간동안 강의를 하고 잇는데 이렇게 파행이 되어서 시간을 미루고 있는데 회의를 끝내고 사사로운 일도 해야죠. 그렇지않아도 돈이 조금 있다고 어려움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면서, 그러니 의장님이 기지를 발휘하셔서 회의진행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중식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인적인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고자 얘기가 되는데… ( 문활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이유인지 말을 해서 납득이 가게 해야지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1시간 45분동안 쉬자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개인 신상문제이니까 그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문활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럴 경우면 어느 의원의 신상문제 때문이라고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더 이상을 자세하게 말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을 의논하고 있으니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 1건을 마저 하고 중식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찬성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천호4동 신학봉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대 강동구의회에 등원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찬성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1년 구의회의원 선거이후 인구변동으로 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95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정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 의원정수 변동으로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우선 상임위원회 설치 위원정수에서 내무위원회 13명을 12명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13명을 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2년을 임기 개시와 만료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9조 위원의 선임에서는 단서조항에 운영위원회 위원 13명중 10명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수가 조정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 12명중 9명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중 3명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 문구를 선임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의 위원정수가 38명에서 3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3명으로 되어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정수와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12명으로 하고 제9조 단서조항에 운영위원 13명중 10명은 12명중 9명으로 변경하고 상임위 간사로 선임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한다를 선임한다로 개정함은 지극히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임기에 관한 특례로 임기가 1년 6개월로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기술하지 않고 있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서울 특별시강동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월로 하여 공평을 기하고자 함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성권 의원이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시 타협해서 그대로 매듭짓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테니 일단 일정을 다 마쳤으면 합니다. 이성권 의원 지금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성권 의원 신상발언 해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지난 1대 의회때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강동구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상을 정립하는데 애써온 의원으로서 제2대 의회의 개원 시점에 따른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고 어제 의장단 선거 직후에 운영위원회실에서 열 분이상 모인 의원들 가운데 나왔던 금품의혹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관련된 홍덕화 부의장에게 부의장 사퇴를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이 현재 자리를 비웠어요. 이시간 전가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원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그래서 과연 이런 의회에 계속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가라는 제 자신의 진로문제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의회가 산회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대의회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악역을 계속 맡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대의회에 들어와서는 좀더 나름대로 자제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1대의원들이 욕을 먹었든 또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1대의회는 1대의회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어제가 있으므로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있으므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저 나름대로 희망에 벅차 있었습니다. 2대의회가 구성될 때 많은 젊은 의원들이 또한 역량이 높은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2대의회는 좀더 능률적이고 활동적이고 1대의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게 첫단추부터 잘 못 끼워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괴롭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오늘 이 임시의회가 끝나고 다음 임시의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사안들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라도 오늘 이 회의가 폐회된 이후라도 여기서 의원총회라도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1대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언론에 대응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약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구청장 축사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여기 들어온 2대의원들이 청장에 의해 어떤 질타성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도 곱씹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민선 청장이라고 해서 의장을 강동구의회를 경시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의장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고 보십니까? 이미 강동구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경시 당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임시회의 때는 새롭게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의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의 모임을 가져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형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님의 말씀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 정말 이성권 의원님과 같은 분이 강동구의회의 선배의원으로 계시다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젊은 의원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의원이 이 과정에서 금품수뢰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밝혀 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 37명 의원전체의 불명예와도 직결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와 같은 경우에 선거 유세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공약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강동구라고 세금비리가 없겠느냐 왜 강동구라고 부정부채가 없겠느냐 누군가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올해 34세밖에 되지 않는 젊은 의원입니다. 또 저의 주변에 많은 초선의원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많이 남아있는 저희 젊은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37명 전체 불명예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묵고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하고자하는 우리 이성권 의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을 의원총회를 통해서든 또는 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우리 회의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 중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별소위원회에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를 했든 줬다라고 하면 준 의원이 있을거고 준 의원은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조사하고 문제를 파헤쳐내서 우리의회 의원 스스로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내 조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문활성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발언하신 이형석 의원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까 의장님께서 중식을 하고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만 해서 일단락하고 점심을 먹고나서 시간을 정해서 그때 진지하게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성권 의원이 좋은 신상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성권 의원의 신상발언중에 의원의 개인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그러면 행위제공자도 형평에 따라서 이성권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전의원의 예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준용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37명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개 의원이름이 거명됐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회자체내의 문제라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의 의총을 열어서 우리끼리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의견이 나온 데 따라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일단은 의원들끼리의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가 진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점에서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의 취지나 또는 동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만큼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연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점에서 의장 직권으로 이 점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이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해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의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형석 의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고 삼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반드시 의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무적인 절차, 구성의 방법, 구성인원에 대한 확정 이런 것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형석 의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저 역시 상일동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세를 통해서 강동구의회를 개혁하겠다, 강동구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유권자한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기 의회에서 의장불신임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의원 개인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한 의원이 시청기자실에서 폭로하고 이것이 TV방송까지 나와 가지고 강동구의회가 완전히 망신을 당한 일이 습니다. 저는 이 건이 바로 그러한 큰 사건으로 가는 전초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 2대 강동구의회의 존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형석 의원이 동의한 그 안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일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의 모임을 가져서 해결토록 할 테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규진 의원 말씀하세요.

3동 윤규진 의원입니다. 제가 홍덕화 의원님을 지금 만나��는데 지금 본인의 의견도 일단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사자의 의견이 없이 우리끼리 어떤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의원총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여러 가지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같은 의원으로서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시간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중식 이후에 하든지는 의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제가 보았을 때는 본인의 의견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라든가 조사위원회라든가 이 회의가 정식으로 끝난 다음에 중식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 발언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논의하겠다 이런 안이 들어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권 의원이 밝히신 내용이 개인적인 신상발언이고 또 그런 것이 개인이 구두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단지 의원만이 얘기했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급하게 진상조사위원회를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미룰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식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식할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좀더 확실하게 몇 시부터, 지금 정회를 해서 이 회의를 끝내지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식시간이니까 2시까지 중식을 하고 그동안 정회를 해서 다시 2시에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덕1동에서 온 박강재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중복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또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동의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 또는 삼청까지 여기 저기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매듭을 지어달라는 독촉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 지나고 다시 속개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 의장님께 우선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3년이 남았는데 만약에 진행이 수시로 된다면 죄송한 얘기이고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의장님이나 어떤 분 사회 진행자도 불신임의 대상이 된다고 가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확실히 표결처리든 어떤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내심 중도적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에 대한 아무런 매듭도 짓지 않고 어떤 막후 절충부터 나온다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이 된 뒤에 의장님의 신중한 사려 깊은 중도적 처리에 고심하려는 그런 태도가 그 뒤에도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확실한 매듭 그 방법은 아마 표결처리가 되겠지요. 그것부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이 앞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모든 강동구민과 그 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각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의회에 대한 의장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강동구의회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의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안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방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해서 제출한 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라면 현재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표결의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상임위가 구성되어지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저희 안을 제출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강동구의회 규칙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의원들께서 이 문제 즉 제기된 문제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모의원이 의장선거와 관련되어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을 준 의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준 의원이 어떤 목적에서 돈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그 상황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조정되고 합의되고 이럴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에서 현행 의회법상 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정식적인 운영위원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저희가 발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현 단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의논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옮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안이 있습니다. 빨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은 지금 이성권 의원이 신상발언한 것 그 문제의 규명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찬성 재청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상임위로 할 것인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원이 얘기한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소신이 변함이 없지만 현행 본회의에서 구성하기가 상임위 구성 전에는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는 그대로 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양해 사항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그런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안에 찬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최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1동 최찬성 의원입니다. 이형석 의원 안에 동의하면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의원님께서 강동구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 발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발의가 있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다음에 본 회의에 상정이 돼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 논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성권 의원이 아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 같으니까 비공개로 해 가지고 관련의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기로 하고 오늘은 비공개로 해 가지고 관련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듣기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길2동의 남윤일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성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상발언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토의하고 있는 몇몇 의원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당되는 의원 전부에 대한 성명이 거론된 것이 아니고 한 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러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이 일을 만들고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고 하면 어떤 주고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방만 거론이 되고 다른 한 쪽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 개인의 명예라든가 프라이버시를 감안 해본다고 하면 한 사람 이름만 거론된 상태에서는 그 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명예 훼손의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의장님을 통해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성권 의원께서 아침에 거론하신 그 의혹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도 일단 천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의원 전체가 이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고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비공개 회의를 제의했지 않습니까?)

최찬성 의원이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으신 것이고 지금 남윤일 의원께서는 나중에 규명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공개된 것이니까 현재까지 공개로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최찬성 의원 의석에서 - 규명은 이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오늘은 지금 남윤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분은 거명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 얘기는 없다 이것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잇고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발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윤일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취지는 우선 비공개, 공개의 성립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 전에 한 의원의 개인 명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의원 이름만 거명이 되고 다른 당사자는 전혀 거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일단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다른 당사자의 이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지금 이성권 의원이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게된 배경을 당사자에게 듣고 나서 그 이후에 기타 우리 의원간에 토의사항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우선 이성권 의원의 개인 신상발언에서 거론된 모의원외에 또 다른 당사자 의원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그러한 정보를 유입을 했는지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제의입니다.

이준행 의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이게 만 천하에 공개 석상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가 우리 의원끼리 앉아서 비공개로 행한다면 우리가 지역주민과 언론에 잘못 비춰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공개된 것이라면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하면서 떳떳하게 회의를 운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 말씀하세요.

! 아까 최찬성 의원이 제안을 했고 또 뒤에서 한 분이 제안을 했으면 그것을 가부간에 물어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말을 했더라도 당사자인 홍의원의 말을 들어봐야 뭔가 풀릴 것 아닙니까? 최찬성 의원의 제안을 동의하면서 비공개로 홍덕화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찬성 의원이 말씀한 바 비공개회의를 하자 이런 말씀하고 하나는 남윤일 의원이 우선 공개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더 윤곽이 나올 때까지 공개회의를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먼저 표결…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세요.

요청한 발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윤일 의원이나 이준행 의원께서 형평에 따라서 한쪽만 공개하지 말고 다른 상대방도 공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고 명예 훼손 문제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이성권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덕화 의원께서 나한테 요청을 한다면 그 얘기는 해줄 수는 있어도 남윤일 의원이나 이준행 의원이 하라마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개인의 명예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방인 홍덕화 의원이 요청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를 하든지 비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성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동구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제와 오늘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근거에서 판단을 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일로서 거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만 얘기가 되어도 좋겠지만 어떤 사람이 좋지 못한 일로 거론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거론 당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진실한 어떤 증거라든가 증인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증거라든가 증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 나쁘다 하면 그것은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대상 인물에 대한 명예 훼손의 가능성도 크고 심지어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이성권 의원께서 정확한 물증자료라든가 증인이 확보가 되어 잇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찬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니까…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된다면 그 상대방과 저에 대한 관계지 제삼자가 공개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양해를 한다면…) 이성권 의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누구를 공개하라 마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비공개, 공개전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신상발언에 나갔을 때 무슨 권고를 갖고 나가서 준비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인물만 상대적으로 한 인물만을 매도하기 위해서 거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이름이 빠진 것은 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예 훼손이다 무고다 옆에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은 내가 남윤일 의원한테 해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 때 제가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문제를 다루어야지, 그리고 제가 비공개가 되었든 그때 다 상황을 설명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옆에서 제 삼자가 가령 명예 훼손죄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 훼손이다 무고다 하는 부분은 제삼자가 고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고죄가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립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내가 홍덕화 의원이 여기에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옆에서 하라마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형석 의원.

이 자리에서 이성권 의원께서 남윤일 의원이 제안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쪽에서 계속 상호간에 논쟁을 해봐야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내용들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동구민 전체에 대한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 같은 동료의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회도 총회에서 하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공개냐 비공개냐를 떠나서 모든 것이 규명되어서 발표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한 사람을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전혀 사실이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한 상태에서 동료의원 준 분과 받은 분이라고 거명되어진 두 분에 대해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확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이성권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발생되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분명하게 향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에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감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든 조사위원회든간에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가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속개되자마자 말씀드린 사항이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의안 동의를 제기한 의원이 지금까지도 가부를 물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제 소견으로도 공개, 비공개를 왜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국가 안보사항이 아닙니다. 비공개를 해야 될만한 우리 전체의 특별한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유죄, 무죄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가는 얘기는 우리 모두 자제하시고 단지 공개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끝까지 마쳐야 될 것이고 또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그만한 이유를 밝혀주시면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거론을 시켜놓고 비공개 회의가 왜 나와야 됩니까, 그 자체부터가 그런 발상부터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고 특히 동의안을 내신 그 의원의 소견대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를 빼놓고 전부가 비공개를 원한다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면 더할 나위없이 좋고 돈 준 분, 돈 받은 분 다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비공개는 안되고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돈을 줬든 돈을 안줬든 이 문제가 동료의원들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인민 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현행 의회의 규칙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넘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양해를 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지금 당장 구성하자 대신 지금 여기서 동료의원들은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밝히자 라고 하는 의견이시고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낸 의견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은 분명한데 현재 여기서 계속 밝혀라 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비공개로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야 상호간에 소모전에 불과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속기록에 분명히 상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지만 그 절차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바로 상임위원회만 구성되면 의결을 다시 거치지 않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성권 의원의 발언을 이성권 의원께서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공개든 비공개든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자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애당초의 취지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 고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부의장으로 있으니 이 문제가 오늘 중으로 사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퇴한 이후에 그것을 진상을 조사하든 말든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중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당초 말씀드린 것은 오늘 강동구의회 첫 개원돼서 첫 임시회를 하는 이 날을 그냥 넘기지를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다음 임시회의에는 이 문제를 정리한 상태에서 들어가자 적어도 현재 의장, 부의장단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넘겨서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또 계속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가기를 원치 않고 오늘 당사자인 홍부의장께서 용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비공개회의든지 여기 전체의원들의 중의에 따라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회의장에서 규명하는 안과 다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후 규명하자는 안에 대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동료의원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게 잘못된 일이고 그런 것을 뿌리뽑아야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분명한 신성한 의회고 의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왜 규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진행되어 지는 것이 의원의 신분으로서 문제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지금 구성할 수가 없어서 다음 상임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잘못이 분명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문제를 그런 모든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전례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법에 보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실이 정말 문제가 되고 그 문제되는 것이 징계규정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임의로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 현재 오늘 이성권 의원의 제기로서 대두되었던 문제가 결코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행 의회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아무리 그 죄가 크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동료의원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의원으로서 공개석상에서 마치 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발언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안을 제안했을 때 제 걱정은 그때 가서 특별위원회 안이 부결되어져서 만약에 특별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게 된다 이런 것에 문제점을 느껴서 그 부분들을 그때 가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오늘 달아주시면 오늘 그것을 물어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본회의의 의결 없이 오늘 의결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서 규명하자는 안과 다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후 규명하자고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회의장에서 규명하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후 규명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명하자는 안에 19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차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단서조항을 통과시킨 것이고 홍덕화 의원이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결을 오늘 하되 그 문제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2동의 안계만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속 주시해 보았습니다. 우선 의장께 한마디 질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까지 시간을 지체하면서 의장이 순조롭게 의사진행을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장시간 누가 보기에 국민학교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듯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성권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홍덕화 의원이 원한다면 이 자리에 분명히 나와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52만 구민들이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의원 한사람뿐만 아니고 37명이 전부 동감하는 바입니다. 의장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더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길2동에서 온 남윤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기립표결로 해서 부의장건에 관련된 사안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자동으로 득한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홍덕화 의원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감이 있고 이성권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홍덕화 의원이 나설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을 같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모르지만 일단 1차 통과가 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홍덕화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식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 초선의원으로 처음 강동구의회에 등장해 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네의 지부이자 나아가서는 동네의 지역일꾼이라고 뽑힌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부터 돈을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이게 무슨 명예훼손 부분입니까? 우리 본 의정과는 전혀 취지에 어긋나는 정말 한의원으로서 침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내가 정말 의회에 뭐하러 들어왔는지 발등을 도끼로 찍고 싶은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본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무슨 상임위원회를 한다느니,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지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지금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의안이 상정이 되면 그때 그때 가부를 물으면서 처리를 해 나가야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개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하는 것도 그냥 흘러버리고, 존경하는 의회 의원여러분! 과거 저는 평주민으로서 지난1대때 강동구의 회의 의정을 낱낱으로 잘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나간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박종석의원이라는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해서 애발려가지고 하도 매스컴을 타가지고 강동구의회에 그 온갖 먹칠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도 여러 의원님들의 얼굴에 똥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의 안은 어디까지나 비공개로 하면서 심사숙고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구성… (장내소란) ( 최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을 대표하시지만 또 사회를 보십니다. 왜 사회를 보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동의안이 성립된데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채택되면 가부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미숙함도 있겠지만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묻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 소득 없이 몇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속 있는 알맹이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의안이 채택된 것은 가부를 물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는 이형석 의원의 제안으로 해서 된 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해서 홍덕화 의원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역시 금품 수수 의혹 및 사건에 대해서 밝힐 의향이 있느냐 내지는 밝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일단 방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절차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자는 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권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이 직접 홍덕화 의원을 거명한 다음 홍덕화 의원외 상대방, 예를 들어서 돈을 준 사람 또 혹은 돈을 한사람이 주었는지 두사람이 주었는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등등의 복잡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홍덕화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밝히실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성권 의원의 발언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성권 의원이 혼자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어쨌든 홍덕화 의원으로 직접 거명했기 때문에 홍덕화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서 밝힐 의향이 있는지 그 의향을 묻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정황논리 상황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그런 권리조차 있습니다. 죄인마저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우리 의원들께서 홍덕화 의원이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 도의상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어떤 확고한 방안, 확고한 자세,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모르되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나와서 말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홍덕화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최찬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하자는 제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홍덕화 의원님이 계시는데 공개로 하다보니까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일단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할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공개로 지속시킬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홍덕화 의원께서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서 도의적으로 지금 당장 밝힐 것인가 아니면 다음 특별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밝힐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봐 줘서 홍덕화 의원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한테 지금 불리하다 내지는 왜곡될 소지가 있다 등등 개인적인 조건이 있다 말이죠. 이형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이고 또는 어제 투표를 통해서 부의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의지가 모아져 부의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런 중대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의 입장으로서 자칫 잘못해서 그런 모든 문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홍덕화 의원의 개인적인 의향을 물어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홍덕화 의원께서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성권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를 지금 당장이라도 밝히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통과된대로 차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끝맺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애초에 문제 제기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여서 오늘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홍덕화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했고 그 사퇴가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저는 이 회의와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사법적인 요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홍덕화 의원님께서 사퇴를 못하겠다로 하면 오늘 날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인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차후의 단서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 취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임시회의에 의장, 부의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일이 지나가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용퇴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밝히면 이 회의와 무관없이 저는 사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의원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강동구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풍토를 바꾸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바램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밝힌다 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엇을 밝히느냐, 특별위원회에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준사람이 있으면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삼풍 부실공사의 뇌물에서 준 사람도 구속되고 받은 사람도 구속되는 거예요. 준 사람은 자기가 잘 봐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었겠죠. 받은 사람은 잘 봐주겠다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대신 단정하지 않되 특별위원회가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특별위원회내에서 어떤 후보의 당선께서 얼마의 돈을 무슨 목적으로 주었는지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홍덕화 의원이 되었든 또 어떤 의원이 되었든 간에 다른 의원들한테도 주었는지 여부까지를 밝히겠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홍덕화 의원의 한 의원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진상조사, 의장선거와 관련된 부의장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제반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기로 결의를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는 한사람의 용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용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증인심문과 제반의 권한을 갖고 공개적으로 강동구에 구민들 다 모아놓고 방청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셔서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은 공개냐 비공개가 아니고 아까 두 가지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가지 안, 여기서 밝힐 것에 동의하는 안과 여기서 하지말고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안, 두 가지로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다시 부연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미 의사결정상에 의장님께서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의견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현재 다른 부분이 없다면 이 임시회의를 이것으로 폐회를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특위에서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