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먼저 우리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군정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능상 도시과에서 다루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 및 시설사업,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계와,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단속계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리 및 시설 업무등을 관장하는 수도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계 업무중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는 94년 7월 2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면적이 총 303.453㎢중 도시계획지구로 회천읍 덕정리 고암리, 남면 신산리, 광적면 가납리 석우리 광석리, 백석면 방성리 오산리 일원 14.7㎢로서 이중 주거지역이 1,350㎢, 준 주거지역이 0.0412㎢, 상업지역이 0.0839㎢ 준 공업 지역에 0.1242㎢와 자연녹지 10.392㎢및 생산녹지 2,70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역현황은 도시지역이 7개소로서 97.755㎢이고 준 도시지역이 15개소에 6.23㎢입니다. 아울러 농림지역이 123.591㎢, 준 농림지역이 78.9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1.051㎢로서 양주군 전 지역이 고시되어 있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현황은 총 연장 235㎢중 현자 27.3㎢를 시설완료 하였으며 그 중 관거 21㎢, 측구 5.96㎢, 암거 0.34㎢를 시공하였으며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45.07%인 136.77㎢이며 이중 행정관서 위임 지역은 8.730㎢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칭되는 개발제한 구역은 79.02㎢로서 양주군 총 면적의 26%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현황은 수도전수 4,725전에 급수인구 2만 9,090명으로 급수량이 1일 기준 1만 1,000t 이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378L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95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및 교통환경 구축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회천읍 덕정리에 3개 사업장과 남면 1개 사업장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회천읍 도시계획도로 공사중 덕정국민학교와 덕정중학교 주변 등 4개 노선 약 900m 를 총 예산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93년과 ’94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비 25억 3,700만원으로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92%, 지장물은 85%가 진행되어 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비 6억 6,300만원으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평균공정은 약 50%입니다. 미 보상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여 금년내 2개 사업장을 완공하고 2개 사업장은 95년 10월 착공하여 96년도 상반기중 준공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취득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수용 체결코자 하며 이미 회천읍 덕정리 신우용, 김은숙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용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보상협의가 시작된 회천 읍사무소 뒤와 장마당 지역은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어 장마당 사업장은 보상대상 14건 1,293㎡중 8건 539㎡가 보상협의 되었고, 지장물은 10건중 7건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사무소뒤 사업장은 아직 보상협의가 원활치 않아 토지 1건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보상의 실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남면 신산리 면사무소 앞 진입도로등 836m 를 도로폭 6m 로부터 12m 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나 94년 6억원, 95년도 6억원 총 도비 12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토지 88%, 지장물 73%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보상완료된 구간부터 사업착수 중에 있으며 조기 공사 완료토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6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내의 계획수립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읍면별로 시행되고 있는 취락지역 도로개설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회천읍 덕계리 및 은현면 선암리 지역에서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천읍 덕계 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사업은 도로폭 10m 로 총 600m 를 28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부족사업비 10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보상협의만 하였으나 도비 10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하여 보상완료 구간부터 사업 착수중에 있으며 그동안의 보상협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지 44필지중 40필지에 대하여는 협의 매수 완료 하였으며 지장물은 24건중 19건이 보상되었고, 95년 3월 27일 각 보상완료 구간부터 사업을 착공한 상태입니다만 토지 4건과 지장물 5건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현면 선암리 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서 연장 400m 폭 6 ~ 10m를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는 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만을 추진하여 왔으나 95년도 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16필지 및 지장물 11건이 보상 완료가 되어 95년 4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으나 부족사업비 5,000만원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장 315m, 폭 10m 를 공사비 4억원을 투자하여 2차 사업으로 시행코자 95년 5월부터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2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 추진하고자 하오나 부족사업비 2억 5,000만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면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가납지구토기구획정리 사업은 광적면 가납, 광석, 석우리 일원에 총 149.248㎡를 계획하여 현재 조사설계 및 공람공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환지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2월 6일 실시설계 및 환지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5년 4월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5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적승인하여 95년 6월 3일 경기도 고시 제259호로 인가신청기간 지정 공고된 상태로 96년초에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회천읍 덕정리의 기정 2.85㎢를 포함하여 덕계, 회정, 고암, 옥정리 일부지역의 13.898㎢를 도시지역으로 확대변경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95년 4월 경기도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95년 5월 경기도에서 재검토 통보되어 95년 6월 이를 보완, 경기도에 재신청하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암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남면상수도 보호구역이었던 신암리, 매곡리 일부지역이 93년 3월 5일자로 0.487㎢가 해제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금회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0.487㎢에 대하여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코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5월에 용역발주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95년 8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후 95년 9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합니다. 선암지구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의 해제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내면 고읍리의 0.390㎢에 대한 취락지구 국토이용변경사업도 신암지구와 병행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천 도시계획 수립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체계적이로 합리적인 기본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회천읍 지역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덕정, 고압, 회정, 덕계, 옥정리 등 일부지역 1만 3,898㎢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방금 앞서 보고드린 회천 국토이용계획변경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코자 하며 용역비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실하지 않으나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과 광적면 도시계획의 재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도시계획은 85년도에, 광적도시계획은 87년도에 재정비된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역간 격차해소 및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고 위하여 2011년을 목표로 설정, 재정비하고자 금회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남면은 95년 3월 21일, 광적은 95년 5월 15일 용역발주하여 현공정은 남면 60%, 광적도시계획재정비는 40%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거쳐 95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요청을 완료토록 하고자 하오나 광적도시계획 재정비 부족사업비 1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및 연계성을 감안하시어 금년도 2회추경에 부족사업비 1억원을 확보가 되도록 건의하오니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율산정 용역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천, 남면, 광적, 백석 등 도시계획지역과 회천읍의 취락지구내에 하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94년 2월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요율산정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현재 사업발주를 위한 기본통계 작성 및 자료수집중이 95년 8월 용역을 발주를 완료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기때마다 주택침수 등 재해위험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덕산 주택지역의 하수도정비사업에 1차로 연장 508m 를 지름 450mm부터 600mm 관으로 흄관 매설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연장 206m 의 Box를 설치하는 작업을 95년 6월 5일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원은 95년 4월 6일 경기도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회천 덕산주택 일대의 우기 주택침수 우려가 해소되고 생활하수의 원활한 유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그에 관련된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하여지는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동두천시와 함께 동두천시 상봉암동 175번지의 부지면적 7만 7,800㎡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3억 6,600만원인 바, 대부분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중 우리군의 부담은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신천, 청담천, 덕계천, 효촌천의 4개 하천일원에 28.3km 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35%의 9.8km 를 완료 하였습니다. 신천 정화사업 및 개수사업과 병행시공으로 미발주 신천구간 7.7km 를 96년도에 완공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19억 2,500만원을 도에 양여금 지원요청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내면 유양리 음성나환자 정착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누차에 걸친 단속과 철저, 감시용원의 상주로 신규 불법건출물의 발생이 근절되도록 조치하였으나, 1993년 12월 31일 도시계회관계법 조항의 개정으로 나환자촌의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계획 수립시는 주거, 소득 증대시설의 설치가 가능케 됨에 따라 나환자촌 정비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측량 및 정비계획도면이 미흡하므로 보완통보가 있어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5,000만원이 소요되는바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 일원에 1일 1만 7,000t 의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93년 3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흥이 3,000 t, 주내 5,000t, 회천이 9,000t 공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계에서 회천상수도간의 사업인 평화로 구간 15km 에 대한 송.배수관 관경 250mm ~ 600mm 의 매설공사를 도비 4억 7,100만원, 기채 10억원, 군비 11억 2,900만원 등 총 2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부담액이 40억 8,700만원으로 1억 2,700만원을 기 부담하였으며 금년도 3억 9,300만원, 95년이후 35억 6,700만원을 부담하는바, 전액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광백상수도 여과사 교체 및 시설개량은 완속여과지의 여과사 교체 시기가 2년주기로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여과사에 대하여는 총 3지중 2지에 대하여는 여과사를 교체하고 1지에 대하여는 봄, 가을 적조현상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비, 활성탄 여과시설로 개량하고자 도비 4,080만원, 군비 9,520만원, 총 사업비 1억 3,060만원을 투자하여 여과사 교체 및 시설개량 사업을 95년 7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도는 기존 시설용량이 1일 1,000t 이나 급수구역의 도시화 및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1일 1,200t 까지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1억 1,000t의 시설확장사업을 95년 7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9월에 완료한 후 취수시설공사를 추진코자 하오며, 96년도에는 관로 및 정수장 시설설치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갈수기의 취수량 부족과 물 다량사용 시기의 생활용수 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일 250t의 보조수원공 개발사업을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7월에 착공하여 9월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면상수도 급수구역내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82년도에 매설한 아연도 강관 및 P·V·C 가정급수관 300전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도비 3,720만원, 군비 8,680만원을 투자하여 96. 6월 착공하여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외 회천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유수율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상수도의 누수방지로 유수율 향상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도사업의 경영수지사업의 개선을 도모코자 용역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45km에 대한 누수탐사를 전문업체에 용역실시, 2건의 누수를 찾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