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의안계장 홍덕남입니다. 오늘 열린 제40회 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3개 상임위원장과 네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제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개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위원회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48조 규정을 준용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오종환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다 더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복수보다는 단수추천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에 최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위원장 후보자 추천의 건에 이어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 간사선임의건과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전자에 간사를 맡으셔서, 물론 운영위원회 간사는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맡으셔서 수고하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잘 조활를 이루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동균 위원께서 조정환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표결하도록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환 위원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환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조정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조정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보필하고 또 38명 전의원의 생각과 뜻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조정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741호로 ‘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5년 7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종전의 일비가 삭제되고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이 신설되어 본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활동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종전에 회기중 의회에 출석시 지급하던 일비와 여비대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경우 일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7월 12일 조정환 위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정환 위원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의 일비와 여비, 식비가 삭제되고 대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또한 회기중 의회에 참석시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조례인 은평구의회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단 시행령에서 의정활동비는 월35만원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참석시 일5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정적 지급액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정환 위원의 설명과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이 현재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규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이라하여 현재까지는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지급되지 않고 개정안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5만원 이내에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상당한 의원들의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들에게 조금이라도 원활하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현재 개정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현재 본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처리되는 것보다는 기히 이 안이 각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배부된 이 안을 위원님들이 소상히 검토하시고 또 다 준비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이 본 안을 전부 검토하신 후에 종합적인 의견조정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보다 오늘 처리되는 것보다는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도출해낸 다음 종합해서 그 종합 내용대로 다음에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으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칠 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최준호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995년 6월 26일 조례 제289호로 개정 공포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중 부칙 제2조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2대 의회의 임기를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에게 각 소관부서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년 6월에서 1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추겨서 말씀드리면 우리 임기가 3년에 한하여 짧은 시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2대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 정부의 광범위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 소관부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총무재정위원회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의정활동 그 다음에 시민보건위원회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에게 베풀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주민들에 의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이 예상됨으로 의원들이 짧은 기일이지만 공히 1년 단위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을 목적을 두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임기는 의장이나 부의장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이나 상임위원장에 한해서는 우리 위원회조례에서 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폭넓고 다양한 의정활동함을 목적으로 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사는 없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한 우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회가 52만 주민들에게 각종 다양스러운 행정 그밖에 여러 가지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밝고 알찬 그러한 의원님들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짧으나마 제안설명을 김순태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7월 12일 이기태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기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초대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 제3항에 의거 각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2대 지방의회에 한하여 임원임기가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의장, 부의장의 임기 역시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에 의거 1년 6월로 단축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 역시 의장, 부의장에 준하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2대 의원에 한하여 1년 6월로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를 ‘95년 6월 26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의원에게 다양한 의정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대에 한하여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의장단과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상이하여 의장단과 별도로 3회에 걸쳐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 점과 기 선출된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적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은 방금 김순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과의 임기가 상호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원 상호간 서로 나누어 먹기식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장은 1년 6월에 임기로 선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본조례안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같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24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 하자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다음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