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유빈 운영.총무위원장 김유빈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는 95년 7월 13일 15시에 개의된 제4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 총무위원 8인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6시에 개의된 제1차 운영. 총무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한 결과 재적위원 8인중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신현의원을 운영.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유빈 총무위원장 김유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영옥 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태헌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현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7.13자로 본위원회에 각각 심사회 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 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장애 구분의 판단착오로 잘못 지급하였을때 오는 마찰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단서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 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던 것을 일정기간을 정하 여 하되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상임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도 현행 2년간 재임 하도록 하던 것을 부칙조항에 1년 6월로 의장단 임기와 같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의 지급기준을 월 35만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의정활동 비를 지급함에 따라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지급하던 현지교통비를 삭제하고, 의원에게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발의 대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한건 한건 심도있게 심사한 결 과 3건 개정조례안 모두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7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공포 시행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본위원회에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증인의 의회 불 출석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